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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28 19:13:23
Name 西木野真姫
Link #1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195193
Subject [일반] 부동산 1%금리 대출 정책에 대한 어느 예측
3월에 출시된다는 신규 부동산 대출 정책에 대한 어느 글을 보았습니다.

기본 정보
----------------------------------------------------------------------------------------------
소득 상관없이 -> 사회 초년생이든 퇴직한 분이든 백수든
금리 1%(7년동안 고정 그 후 변동금리) -> 일단 싼 금리로 주지만 7년후엔 오른다
집값 70%로 대출해주겠다 -> 일단 1억이든 2억이든 대출받아서 집 사세요
이건 수익형 대출입니다 -> 집 값이 올라서 수익이 생기면 우리는 그중 50%를 가져가지만 집 값이 떨어지면 그 손해는 다 대출자의 책임
-----------------------------------------------------------------------------------------------
그 글의 작성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연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남기셨습니다.
박근혜정부 3년 + 다른 사람 정부 4년 (임기말)이 지나면 터지게 되어잇는 [경제 부비트랩]입니다.

이 부분에서 섬찟함을 느꼈습니다.

실소유 용도로 소박한 거주 용도라면 그나마 무리가 없을지 몰라도
기존의 과열 상황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무리를 하게 되면 바닥 아래의 지하는 몇층이 될지 알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외면하는 듯한 이 정책을 보면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인듯 합니다...

ps.원문에 달린 어느 리플을 보면서 (요즘들어 그리스 경제 파탄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어느 유머 게시판의 리플 하나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https://pgrer.net/?b=10&n=231487&c=2931508 (그리고 국가부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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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삼각형
15/01/28 19:20
수정 아이콘
대충 찾아봤는데, 그냥 대출기간 20~30년이라고 되어있지, 언제 은행해서 이익실현을 한다는 이야기가 없네요.

중간 상환이 된다고 쳤을때,
당연히 대출했던 사람은 7년동안 저금리로 꿀빨다가 집팔려고 할겁니다. 와 똑똑해

그런데 나만 똑똑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겁니다.

와 집값 많이 오르겠네요?

뭐 이런 걱정이지 않을까요?
西木野真姫
15/01/28 19:24
수정 아이콘
1.그정도로 오를곳이 적어보인다.
2.[7년 거치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금리 인상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
이 2개가 공포를 불러오는 요소인듯 합니다.
15/01/28 19:27
수정 아이콘
오늘 뉴스 들으니 은행은 땅짚고 헤엄치기 더군요 조금조달 이율과 1%이자에 대한 역마진은 주택보증기금에서 메꿔주고
수익은 나누나 손해는 나누지 않는....
15/01/28 19:33
수정 아이콘
손해 날 걸 뻔히 알면 대출을 안해주겠죠.
뭐 결국 대출 받은 사람이 그 손해를 떠 안을지 아니면 이런건 안한다고 아무것도 안 한 다른 국민들이 손해를 떠 안을지가 관건이군요.
15/01/28 19:32
수정 아이콘
향후 10년안에 한국 역사상에 남을 대공황 폭탄을 투하해주겠어. 마인드인가요. 갈때까지 가보고 빨아먹을거 다 해먹자식 정권네요.
15/01/28 19:37
수정 아이콘
경알못이지만 정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생각나네요.
소득 상관없이 주택 가격의 70%씩이나 대주는 건 빵꾸 나면 어떻게 메꾸려고 하는건지...
리듬파워근성
15/01/28 19:39
수정 아이콘
제가 오늘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건 너무 말도 안될 정도로 노골적이잖아요.
wish buRn
15/01/28 19:41
수정 아이콘
집값 강제부양?..이란 생각이 들었는데,틀린 생각은 아니었군요.
15/01/28 19:48
수정 아이콘
소득이 없어도 된다는건 충격적이네요. 디폴트되면 그걸 어찌 감당하려고..
자전거도둑
15/01/28 19:51
수정 아이콘
듣기로는 솔깃한 정책인데 레알 무서움.
한달살이
15/01/28 19:53
수정 아이콘
현재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저걸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주택을 구매하는건 아니구요. 싼 이자 때문에..
Otherwise
15/01/28 19:58
수정 아이콘
역시 정신나간 정부 진짜 당장 집값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발악하지만 결국 더 비참한 결말일텐데
15/01/28 19:59
수정 아이콘
그냥 나만살고 튀겠다...인데..
사악군
15/01/28 20:01
수정 아이콘
말하자면 이건 [은행이 부동산 투자를 해라] 라는 정책이죠.
집주인과 은행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나 마찬가지면서 (투자이익 배분)
집값이 떨어지면 위험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 정책은 정말 나쁜 정책입니다.
낭만토스
15/01/28 20:03
수정 아이콘
ㅡㅡ
와......
랜드로드
15/01/28 20:04
수정 아이콘
그냥 진짜 몇년 동안만 더 집값 안 떨어지게 할려고 하는 어거지 정책 같은데요; 그 뒤는 어떻게 될려고..........
대출 못 갚는 사람 우르륵 나올꺼고 그러면 은행에서 회수할려고 해도 결국은 집값 떨어져서 본전 회수 안 될꺼고
지금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망하는 길 아닌가요
15/01/28 20:06
수정 아이콘
에이 설마 아무리 막장이어도 이런 정책을 내진 않겠죠. 이건 이미 미국에서 검증이 끝난 경제공황촉진법 수준인데.
Otherwise
15/01/28 20:08
수정 아이콘
어차피 미래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라 당연히 밀겠죠.
西木野真姫
15/01/28 20:10
수정 아이콘
차기 정권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것이겠지요.
거치 기간이 [7년]이라는 것에서 더더욱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7년이라는 기간 설정에 대한 치밀한 예측 때문에 이곳에 퍼온 것입니다,)
15/01/28 20:19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은 어떠한 마스터 플랜도 없는 막장 정권같아 보입니다.
그저 하루벌어 하루사는 그것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진짜 수준이하의 정권이라 보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이게 과연 생각을 하고 내논 정책인지 반문하게 되는 정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15/01/28 20:29
수정 아이콘
저는 솔직히 저 정도로 막장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정말로 저런 정책이 나오면 후....
15/01/28 22:41
수정 아이콘
잘 아시겠지만 특히 부동산시장은 미국하고 우리나라 일본 애플투애플 비교가 어렵습니다.
아 더 정확히 부동산시장과 금융이 연계되는 모습 이라고 해야겠네요.
15/01/29 00:57
수정 아이콘
예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미 지급보증이 된 상태로 나오는 거니까 대규모 금융업계 파산은 없겠죠. 근데 대신 세금으로 막겠네요....
당근매니아
15/01/28 20:15
수정 아이콘
다음 대권을 염두조차 하지 않는 치밀함과 대범함?
김무성이 대권 잡은 상태면 이득, 야당이 잡았으면 개이드기여?
뭐 이런 생각이 뱅뱅 도네요 세상에.

7년 타이머 세팅된 시한폭탄 아니에요 저거.
Otherwise
15/01/28 20:18
수정 아이콘
역시 명불허전이라
15/01/28 20:18
수정 아이콘
말하자면 이건 [은행에게 부동산 투자를 해라] 라는 정책이죠. (2)
이 정신나간 정권 때문에 진짜 우스운 꼴 볼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15/01/28 20:22
수정 아이콘
우와...이거 실제로 진행되는건가요? 모기지사태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뒷감당 어떡할려고 후덜덜하네 미쳤다 증말
西木野真姫
15/01/28 20:24
수정 아이콘
3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15/01/28 20:27
수정 아이콘
그 전에 엎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엔하위키
15/01/28 20:26
수정 아이콘
7년 뒤에 집사면 된다는거죠?
15/01/28 20:31
수정 아이콘
정말로 저런 정책이 나온다면 6.5 년 뒤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현금화한 뒤 7.5 년 뒤에 집을 사면 자산 2배 뻥튀기가 되는 거긴 한데, 아이고 설마 아니겠지요.
켈로그김
15/01/28 23:58
수정 아이콘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게, 현금화 시기는 5년 안으로 당겨잡아야.. 어머,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15/01/29 00:55
수정 아이콘
일단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없......
happyend
15/01/28 20:45
수정 아이콘
초간단 단순하게 계산해봤습니다.
집값의 30프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억 전세 매매가4억 집을 사는 경우로.
1억2천만원을 가지고 28천을 대출받으면 7년간 내는 이자가 1960만원입니다.
반면 3억을 월세로 환산하면 1억2천 보증금에 나머지를 연6프로 월세이율로 계산해봤더니 7년간 월세를 7560만원 냅니다.
(여기서 세금은 다 제외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이라던가 부동산 업자수수료라든가를 다 제외하고..계산한 것입니다.차액 5600만원의 7년간 이자도 제외하고)
따라서 7년후 집값이 5600만원 정도 떨어진다면 이득과 손해의 경계가 되겠네요.

그런데...12천만원 이상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손해죠.
15/01/28 20:54
수정 아이콘
여기서 함정은, 집값이 5600 만원이나 떨어지는 세상이 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얘기는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집 주인도 백수로 변했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고, 근데 7년만 고정 이율이고 이후에는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집을 당장 팔아야 하고, 하지만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고, 그래서 다들 개인파산이 속출하게 되고, 결국은 은행도 망하게 되고.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조금 단순하게 표현한 건데, 완전히 똑같은 수순이 되는 거거든요. 저 사태를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7년 뒤가 경제 호황인 경우 하나 뿐인데, 세상에 정책을 '7년 뒤가 호황인 걸로 가정한다' 라고 입안하는 경우는 없지요. 저 정책이 정말로 도입되면 한국은 99% 확률로 8년 뒤에 10만명 자살하고 폭동 납니다.
happyend
15/01/28 21:01
수정 아이콘
록본기 아파트가 환율고려해서 10억 아래.그정도급 반포아파트가 14억.
두나라의 일인당국민소득이 수렴해가는 상황에서 보면 반포아파트가 가진 지지구간이 저정도 이상은 되어보이므로 입지조건만 우수하다면 굳이 경제를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텐데요...
라고 말하고 싶긴한데...한국이 일본보다 인구수가 너무 적어서 내수시장문제가...경제는 변수가 많아서. 그리고 7년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전에 파는 사람이 있고, 다시 새로 산사람에겐 7년이 시작되니까 경제만 받쳐주면 나쁜 것은 아니란 생각이네요.
경제만 받쳐주면....
15/01/28 21:11
수정 아이콘
한국이 일본을 정말로 따라잡을 지...... 저는 좀 많이 회의적인지라.. 경제'만' 받쳐주면 괜찮은 정책일 수도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애초에 정말로 경제가 좋던 시점에는 저런 정책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저런 것이 나온다는 상황만 봐도.... 전 한국은 당분간은 내리막일 수밖에 없고 그 내리막 시기를 가능한 짧게 마칠 수 있도록 줄타기 잘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지라 99% 라고 좀 오버를 했나보네요.

그나저나 뭐 일단은 '저런 정책이 나온다 카더라' 수준이니까, 더 지켜보지요.
15/01/28 22:48
수정 아이콘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이 되어 제2의 경제 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한....
Sydney_Coleman
15/01/28 20:50
수정 아이콘
작년부터쯤인가, 국민연금도 연령별로 지급시기를 애초 예정된 것보다 1,2,3년씩 늦추질 않나...(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신규 국민연금 지급대상자였던 사람들이 거진 이후 대통령 임기부터 지급받는 형식으로 미뤄집니다. 안내책자에는 선진국은 무슨 65세부터니 어쩌고 하던데 참..)

여기저기 뒤집어대며 정말 쥐어짜낼 수 있는 만큼 쥐어짜내던 것도 부족해서 저렇게 사기?선동?질까지 하는군요. 갈데까지 간 거야 진즉에 알고 있었지만 참 행보 걸음걸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물간 복부인들 몰려다니며 부동산 바람잡이하는 것과 다른 점이 뭔지 모르겠네요.
미뉴잇
15/01/28 20:59
수정 아이콘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산다면 나쁘지 않은건가요?
엔하위키
15/01/28 21:11
수정 아이콘
부알못이긴 한데 나중이면 거품 빠져서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 목적이어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게 좋을거 같아서요. 지금도 수도권 집값은 거품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파실 때 가격 정말로 신경안쓰신다면 언제 사셔도 문제는 없을듯 하네요.
사악군
15/01/28 21:21
수정 아이콘
당장 이율은 낮아지지만, 내려갈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출금 자체는 커질 거라서..
말하자면 부담해야할 '이자'는 내려가지만 '원금'은 커지는 효과가 될 겁니다.
이건 정말.. 수입이 낮아서 이자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자 낮춰줄테니 집을 사라는 유혹이에요.
이름만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 반은 은행것인 집을.

어떻게 보면 이건 은행이 임대업을 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집주인은 대항력 대신 자기 명의를 가지고,
임차보증금은 집값의 절반가량 되는 자기 부담금, 월세는 대출금에 대한 1%대 이자가 되죠.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는 7년후에는 월세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고, 월세를 못내면 보증금에서 까이는데,
월세를 연체할수록 월세는 더 빨리 증가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5/01/28 22:57
수정 아이콘
집을 팔꺼면 이자 지출과 차익생각하면 되지만 계속 살려고하면 원금상환생각도 해야겠죠. 7년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가격하락시작되면 원금상환 압박이 들어오면서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솔로10년차
15/01/28 21:23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망하면 경제가 망한다는 것은 일부 사실이지만, 이게 마치 만고의 진리처럼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값 연착륙의 의지없이 저런 정책을 남발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어느정도 부동산이 망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에요. 아무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생필품을 소비하지 않을 수는 없고, 생필품은 생산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정책을 찬성할 수 없는건, 그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도록 서민들을 지원할 정부라면 애초에 저런 정책을 쓰지 않을거란 거겠죠.
저 정책자체가 나라를 망하게 할 무게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산불이 났는데 기름을 공중 살포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산불에 뭐그리 큰 영향을 주겠냐만은, 할 짓은 아닌 짓거리죠.
저글링아빠
15/01/28 21:30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이라면 미쳐돌아가는군요....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15/01/29 02:14
수정 아이콘
저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조금 찾아봤는데 이 법안이 검토중인 건 사실이더군요. 원안 그대로 나올 지는 아직 모르고요.
엔하위키
15/01/28 21:34
수정 아이콘
부동산 관련 지식은 빈약하고 각종 뉴스만 접하는 정도인데... 한국 부동산 경기가 한창 달아오르면서 강남불패 소리 나오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였고, 그때부터 10여년 동안 정부 돈 써가면서 각종 부양책들로 부동산 가격 연착륙 시도를 수차례 했지만 생각만큼 효과는 못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가계 부채 및 국가 부채 소식이나 각종 증세 정책 편성, 이번에 1% 대출 루머까지 생각해보면 부동산 거품이 제대로 꺼지기까지 진짜 얼마 안남은 것 같긴 하네요. 연착륙이 아니라 추락을 어떻게 늦출지 언제로 늦출지를 고민하고 책임전가를 궁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롤하는철이
15/01/28 21:45
수정 아이콘
말그래도 시한폭탄이네요.
껀후이
15/01/28 21:48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정책들 기한설정이 기가 막히네요 크크
일찍좀자자
15/01/28 22:12
수정 아이콘
집에 대한 아무런 애착이 없는 저도 집을 살까하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효과는 확실하겠지만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돈을 부동산에다가 다 박으면 내수 경기는 더 안좋아질텐데..
15/01/28 22:15
수정 아이콘
추가로 7년 뒤에 이 모든 것이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거품이 크게 껴서 일어난 거라고 언플까지 하면 금상첨화 캬-
15/01/29 02:19
수정 아이콘
이미 부동산 광풍은 다 노무현 때문인 걸로 기억 덮어쓰기가 완료된 분들을 많이 봅니다.
유리한
15/01/28 22:30
수정 아이콘
꼭 대출 받아서 집 사야겠네요.
서브프라임꼴 나면 나라에서 변제해주던지 탕감해주던지 어쩌든지 해결해주긴하겠죠.

라는 모럴헤저드급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15/01/28 22:49
수정 아이콘
헉 저랑 같은 생각을..허허..
유리한
15/01/29 00:07
수정 아이콘
김대중시절 카드대란을 떠올리면 불가능한게 아닌것 같아서요 크크
뻐꾸기둘
15/01/28 22:40
수정 아이콘
다 같이 죽자는거죠. 거기다 이 폭탄 터질 때 야권이 집권이라도 하고 있으면 경제 망친 야권 매장하려고 들테고.
순대없는순대국
15/01/28 23:21
수정 아이콘
옛날에 닌자대출 보는거 같네요. 이게 정말이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 하려고 이럴까요.
북북아저씨
15/01/29 09:07
수정 아이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보군요. 정부가 이렇게 앞뒤 안가리고 날뛰는걸 보니.....
올바른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책을 보면서 부동산은 처다보지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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