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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3 12:13
소문처럼 국회의원 자식들이 압도적으로 로스쿨 많이 다니고 근사한 곳에 쉽게 취업이 된다면 제안은 무산되겠네요.
신기남 의원 행태로 어떤식이던 개선이 된다면 큰 일 한거고 참 나. 법무부 입장에서는 사시출신들이 대부분이니 이해관계 때문에 저러나 싶고 차라리 반반을 하는것도 상관없겠재요.
15/12/03 12:20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위층 자제라고 언론이 보도한 명단이 100~200명 선이고 누적된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수가 현재 14000명입니다. 게다가 졸업시험에 변호사시험으로 걸러내니 고위층 자제라고 쉽게 졸업 및 자격취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변호사시험성적도 공개되니 취업순이 실력순이 아니란 얘기도 검증될 겁니다. 여태까지 금수저판이니 음서제니 하는 논란은 어디까지나 카더라식 의혹제기수준의 비판에 가깝습니다.
15/12/03 12:27
네 그래서 소문이라고 생각해요. 소문이 다 맞는건 아니니깐요.
설명해 주셔서 나름 안전장치도 있으니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신기남 같은 치졸한 일이 주목 받을수 밖에 없으니 카더라가 맞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여당도 아니고 친박도 아닌데 야당 실세도 아닌 위치에서 청탁 소리 나오니 더 힘있는 위치는 어쩐가 싶어 우려도 되고요.
15/12/03 12:16
문제가 많네요. 애초에 로스쿨제도를 비롯한 법조일원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사법시험 폐지 이후부터인데, 유예기간 7년에 또 4년 더 질질 끌면서 로스쿨 돌아가는 꼴을 지켜보겠다니..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기로서니 기존 정책을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건가 싶네요.
15/12/03 12:25
기존 7년간 쌓여온 제도 정착의 신뢰는 개나 줘버려군요. '사시 출신보다 더 잘하시면 되죠' 이런 말은 안봤으면 좋겠네요.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와서 느닷없이 호떡 뒤집듯 입장 바꾸는 모습이 너무 싫고 화가 납니다.
15/12/03 12:26
지금 현재 중요대학에는 법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최근 대학에 들어온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도 사시폐지를 예상하고 사시준비가 아닌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었을텐데, 이런식으로 유예를 해버리면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15/12/03 12:34
기억납니다 대학교 입학했을때가. 한창 로스쿨이 생긴다 아니다 말이 많을때 교수님이 오티에서 절대 로스쿨같은건 안생긴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군대를 갔다오니 과가 사라져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복학을 하고 시간표를 짜는데 전공필수에 확률과 통계를 발견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5/12/03 12:36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작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엎어버리면 뭐 어쩌잔건지. 로스쿨 제도의 도입 계기엔 사시 제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함도 컸는데 사시 제도 폐지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상 사시를 존치 시킨다구요? 어이구야...
15/12/03 12:38
개판이네요.. 기존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준비하던 고시생도 뒤숭생숭 할꺼고, 어쩔수 없이 로스쿨 간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사시와 로스쿨 시험 난이도 자체가 너무 차이가 심해요. 나중에 임용되면 실력차이도 어마어마하겠죠. 로스쿨생도 사시합격생들처럼 인정받을려면 시험 난이도와 합격률 밸런스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12/04 00:21
사시와 변시의 난이도 차이, 출신별 변호사로서의 실력 차이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판단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사시출신 동료들과도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실력차이라는 얘기까지 들으니 굉장히 황당하네요.
15/12/03 12:47
로스쿨에 쓰레쉬 Q 선고 각이죠.
정부의 입장이 저러한데, 정부입법으로 올라오면 여당이 반대할 리가 없고, 로스쿨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마당에-특히 야당 의원들 자제들의 일련의 사건 탓에- 야당이 반대하기도 쉽지 않겠죠. 아마 법무부 의견대로 법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과세와 더불어 사시 존치는 인터넷상 성향불문 어느 커뮤니티를 가든 지지받을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폐지될 줄 알았던 사법시험이 몇 년 더 시행되는데, 그럼 그 몇 년 뒤에 또 계속 존치되지 말라는 법도 없거니와... 다름아닌 법무부가 로스쿨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고, 그렇다고 로스쿨이 몇 년 지난다고 해서 (가뜩이나 사시와 병행된다면) 제도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말이 사시 폐지의 한시적 유예지, 뒤집어서 생각하면 로스쿨에게도 한시적 선고 날린 거나 마찬가지죠. 아마 로스쿨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사시와 병행된다면 공부 잘하는 어린 학부생들은 다들 사시를 보지, 로스쿨을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15/12/03 12:52
나라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두 만족시킬 수 없으니 일단 미루자.. 뭐 이런거 같네요. 뭔가 국정 철학이라든지... 원칙이 있어야 이런 순간에 결단이 가능한데..
15/12/03 12:59
그럼 어떤 정책을 원하세요?
어떤식으로 가야한다생각하시는지 법조계에서 정치판하고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쭈욱 논의되고있었던 사안이었는데 법무부가 이렇게 결정한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고 논의가있었던 걸로 판단합니다. 신기남의원의 자식사랑도 한몫했겠지요.
15/12/03 13:05
그니깐 로스쿨을 어떤식으로 개선해야할지가 답도 없으니깐 사시도 유지하면서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게좋지않을까요? 신뢰호호의 원칙이라면 그 불이익받는 쪽이 누구지요? 전 세무쪽 전문가라 비슷한 사례일지는 모르겠지만 부진정소급은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다는것도 말씀드리고싶네요 그리고 세법에서는 이런식으로 기한늘리는게 흔한일이라 신뢰보호라... 그걸로 한번 대법원가보시지요 잘아시는거같으니 ^^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면 로스쿨 다니시는분들이 법적으로 해결하면 깔끔하겠네요
15/12/03 13:09
저는 철폐했으면좋겠다는거지요
하지만 법무부는 아쉽게도 사시 기한부연장한 상태잖아요. 법무부는 일단 지켜보면서 로스쿨이 제대로 자리잡힌뒤 사시를 없애고싶나보네요
15/12/03 13:02
그리고 그만한 사정은 무슨요. 음서제 운운하는데 졸업생 14000명 중에 언론에 보도된 유명인 자제는 150명 정도인데 이게 음서제에요?
15/12/03 12:58
로스쿨 음서제 논란덕에 팔자에 없는
있는집 자식 취급을 다 받아보고... 영광이네요. 그리고 변시를 사시처럼 난이도 조정하려면 객관식 따로 사례형 따로 2년에 걸쳐 시험 볼 수 있게 해줘야죠.
15/12/03 15:12
있는집 자식도 아니지만, 신림동 가서 행시준비할까 로스쿨 준비할까 고민 끝에 학비 대출이라도 해주는 로스쿨 재학중인 1인입니다. 딱히 개판으로 운영중인지도 모르겠고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맨날 같이 하는건 공부랑 학식먹는것 뿐이라 주변에 있는집 자식들이 많은지, 있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쭙건대 로스쿨제도가 "왜" 음서제라고 비난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노자비님 견해를 토대로 내부적 개선방안 마련에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15/12/03 15:25
네이버 뉴스란 검색 로스쿨 음서제만 검색해도 720건의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만요 거기서 잘보시면됩니다 학비와 기회비용생각하면 ...최소있는집 분들이라 생각되네요
15/12/03 17:03
사법시험 준비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투입됩니다. 예전처럼 중고서점에서 책 몇권 사서 혼자 공부한다고 붙는 시험 아닌지 오래됐습니다. 신림동 가서 방 구하고, 학원 다니고, 독서실까지 꼬박꼬박 다니면서 공부해도 붙기 어려운 시험 된지 오래입니다. 98%는 그러고도 불합격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큰 비용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의대, 약대처럼 자격시험화하겠다는 게 애당초 취지였고요. 로스쿨요? 저처럼 기숙사에서 등록금 이자만 내면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시 준비하다 온 사람들도 많은데, 대부분은 고시때와 드는 비용차이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네이버 뉴스란에 로스쿨 음서제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들 중에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서 쓴 기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법시험 끝나고 나서 나오는 법률저널 보도에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은 학생들 거의 없다는 설문조사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사법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싶네요.
15/12/03 16:06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그 취지 만큼 애초에 집안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하겠죠.
구글에서 로스쿨 부모님 직업으로 찾으면 바로 첫기사에 최근 3기 통계로 연수원 대비 딱 20%p, 전문직/임원/중소기업 이상 사장 등 소위 금수저 비율이 1.3배 늘었네요. 약 70%에서 90%로 오른건데 반대로 보면, 과거에 법률분야로 나갈 수 있었던 다양성이 인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1/3토막이 났단 소리겠고요. 적어도 개인 사례로 반대할 수 있는 인식은 아닌거 같습니다. 사후적인 통계로 나와서 그렇지, 첫 시작부터 여러분 부모님 직업이 위 셋이 아닌 2/3는 지원부터 포기해야 하는 개선안을 정치인이 들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의대도 대학으로 남고 기타 회계사 변리사 직업 등을 생각하면 독보적인 음서제죠. 더군다나 외부 인식으로 인한 여러 지원과 초기 사시 지원 인원이 전환되서라도 이 정도겠지, 장기적으로 더 안정화(?)가 된다면 남은 10퍼센트 유지를 위해서 티오라도 만들어야 겠네요. 개인적으론 30대 이상 수용 비율부터 보고 실망이 큽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 대학원 지원 가능한 여유를 어떤 대학생이 쉽게 확보 가능할까요.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적어도 대학생 때 부터 지원 가능한 시험이라 시간적 자원적 여유를 중복 가능합니다. 이 시험이 대학원 전환에 고정 학비, 이후 불확실성 까지 추가된다면 스터디그룹 통틀어 절반은 지원할 엄두도 못낼거 같습니다.
15/12/03 16:21
모집단 수가 달라서 다양성이 줄어들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총임명자 19,627명(총 44기), 로스쿨 졸업생은 개시이후 현재까지 7년간 14,000명이니까요.
15/12/03 16:45
모집단 총원으로 보면 더 비율이 차기 나기 때문에 서로 최근 3년만 통계낸 자료입니다.
연수원의 과거 비율을 보면 금수저(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부모님 직업군 셋을 그냥 통합하여)비율이 절반도 안되서 더 낮아집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무슨 자선 사업 하는 것처럼 가난한 학생들한테는 대출해주고 있으니 지원할테면 해보라는게 정책의 전부인데, 어떤 근거로 그 편향성이 더 낮아질지 모르겠습니다.
15/12/03 16:49
연수원의 과거비율이 더 나을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전문직/임원/중소기업 이상 사장에 해당하는 사람 숫자와 비중 양쪽 모두가 이전시점이 훨씬 적으니까요.
과거 비율 포함 50%로 잡아도 44년동안 10,000명, 7년간 1,400명의 형태인지라 큰 감소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도변화에 따른 일인지, 사회구조변화에 따른일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15/12/03 17:07
그러니까 처음 가져온 최근 3년 같은 시기만 비교하자는 겁니다. 같은 시기 3년 비교하니 인원이 더 많은 로스쿨에서 훨씬 다양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원을 비슷하게 과거까지 비교 하시자고 하니, 더 비교할 여지도 없이 사시가 다양했다는 거고요. 지나간 일들에서 어차피 지니 미래라도 바라보고 얘기합시다. 제도의 안정성을 떠나 이 부문은 로스쿨이 변명의 여지가 없을거 같습니다. 고시 낭인을 줄이겠단 건 다른 말로 준비 기간도 줄이고 지원 가능한 인원도 축소시키기 위해 장벽을 높이겠단 소리 아닙니까. 취지가 원래 그런데, 다른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게 처음은 다양한 직업군의 지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직업은 무조건 대학생에 나이는 20대, 그런데 학비와 시간적 여유는 있을 것. 졸업 이후 라인 없이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 약간의 불안정성도 있는데, 이걸 장학금으로 보장해줄 마음은 없으니 버틸 여유도 챙겨올 것.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형성된다면, 지원 인원과 결과의 편중도 심화 될지언정 나아질 수 있을까요?
15/12/03 17:11
댓글에 대한 답변은 소독용 에탄올님의 댓글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만 덧붙이자면, 로스쿨은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취학계층으로 채워야만 하는 점에서, 사법시험 합격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취약계층 특별전형 외에 복지장학금이나 기숙사 등 학내 복지장학수준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더 보완된다면, 사법시험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희망의 징검다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시 준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윗 댓글(https://pgrer.net/?b=8&n=62339&c=2418132)로 갈음하겠습니다.
15/12/03 17:42
위에 언급한 이유로 인한 심리적 거부감일 뿐, 말씀하신 보완들 없이도 인원 확대나 사회적 안정성 면에서 결국 가야할 길로 보입니다.
다만 인정해야할 부문을 인정해야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지금처럼 대학 졸업 이후로도 몇년을 더 대학원 다닐 젊고 여유있는 대학생들만 뽑으면서, 가난하면 지원해준다는 건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동정이죠. 고시의 지원 가능성이 더 다양하다고 하니, 우린 최고 취약계층을 공략해서 편차가 아닌 평균으로 승부하겠다는 건데,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직업이 복지처럼 이루어 지나요? MBA처럼 경력 요건 추가로 자기 돈 벌어 온 직장인 비율이나 연령대라도 높아지면 그 때쯤 응원할 수 있겠습니다.
15/12/03 17:53
저도 말씀하신 부분은 로스쿨 입시에 계속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비해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비율은 학교마다 상이한 편이고, 전체적인 비율 역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상위권 로스쿨 합격자들 연령층이 낮다 보니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입시의 '간판'같은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 그런 것 같네요..
반면 지방로스쿨에는 재학생 중 직장인 출신들 등 고연령층도 제법 있습니다(평균연령이 30대가 중반인 경우도 있고 저희 학교도 30대 초중반 사이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정량점수(리트, 학점)가 비슷할 경우 직장생활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경향도 분명히 없지는 있습니다. 8기 입학을 앞두고 있는 현재 전체적인 입학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생각으로는 '간판'역할을 하는 상위권 로스쿨에서도 솔지님께서 언급하신 점을 적극 반영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15/12/03 18:46
간판과는 상관 없는거 같습니다. 로스쿨 평균 연령으로 찾아보시면 최근 5년간 28세 이하 비율이 10%P 늘었다고 합니다. 괜한 인식은 아닌 듯 싶습니다.
평균 합격 연령 차이도 연수원보다 1년 더 낮다는데, 다른말로 하면 더 어려야 하지만 이후로 들어가는 기간과 여유는 더 많아야 하단 소리겠죠. 사라져가는 사시의 유령과 싸우려면 남은 기간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나 경향이 보였으면 싶습니다. 로스쿨 입학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사시 제도를 그리 찬성치는 않고, 결과 면에선 로스쿨을 지지합니다. 인원 반토막 축소를 원하는 변협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네요. 저런 이익 집단과 맞서 인원 확대를 원하는 대학 집단의 경쟁 측면에서, 로스쿨의 제도적 안정성은 기존 사시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아 보입니다. 편중된 입학 하나로 욕먹거나 사라지기엔 아쉽습니다.
15/12/03 20:26
솔지 님// 입학연령대가 낮았던 학교들에서 입학연령이 상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평균연령이 상승했군요.. 마지막 문단은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로스쿨의 일원으로서, 반영될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댜도록 해봐야겠습니다.
15/12/03 16:22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려면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시험 합격에 투하되는 자원평균, 로스쿨 투하자원 평균 정도는 나와야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15/12/03 16:27
진입장벽자체도 압도적으로 차이나죠.
합격하던못하던 누구에게나 시도해볼수있는게 사시라면 로스쿨은 들어갈때가 크나큰진입장벽이죠.누구에게나 시도해볼 기회는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15/12/03 16:30
야간로스쿨을 만드는 식으로 기회를 확장하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시도'해 볼수 있는것이 사시이듯, 누구나 학력기준 채워서 로스쿨 '지원'은 가능하기도 하고요.
15/12/03 17:15
들어갈때 어느정도의 진입장벽은 있지만, 그것이 '크나큰'지는 모르겠네요. 로스쿨 입시라는 게 몇년간 생계를 포기하고 공부해야 붙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 하면서 혹은 학사장교 내지 ROTC로 군생활 하면서 준비해 합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구에게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입학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라면, '다양한 전공을 지닌 법률가 양성'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5/12/03 13:02
전 기본적으로 로스쿨 폐지 사시존치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
사시존치하면 도대체 문제가 뭔지 잘모르겠네요 ;;;
15/12/03 13:06
말이 바뀐게 문제죠
지금 당장 곧 로스쿨 발표인데 멘붕하는 발표대기하는 친구들만 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사시에서 로스쿨로 돌려서 준비하거나 다른 길 모색한 사람들이나 사시가 21년까지든 일이년이든 더 남아있었다면 확실하게 사시에 올인해서 진로를 짤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법학에서 기본이 되는 신뢰보호원칙은 어디 갖다버린 조치니까요
15/12/03 13:09
그거는 로스쿨생이나 사시생의 문제이구요.. 그쪽으로는 솔직히 깊게 생각해본적이 없어서요...
(당사자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문제겠지만..... . ) 제도와 사회영향에 대한 문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
15/12/03 13:08
일본처럼 됩니다.
일본은 예비시험이랑 같이 갔더니 젊고 어린 학생들은 얘비시험 준비해서 로스쿨안가거나 가서 예비시험 봐버리고 로스쿨은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변호사수 늘어나니 로스쿨의 메리트도 줄어듥 결국 로스쿨 인가 반납하는 학교도 나오고 한다는거 같네요.
15/12/03 13:15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는건 국가적 낭비죠. 현재 사시 존치를 하려면 입법부에서 개정해야되는데, 그럴거면 아예 로스쿨 폐지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이도저도 아닌게 최악이라고 봐요
15/12/03 13:47
근데 그건 결국 로스쿨이 경쟁에서 밀린 거 아닌가요? 로스쿨이 양질의 교육 제공하고 예비시험에 비교우위를 가졌다면 그런 참담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죠.
변호사 수 느는거야 딱히 사시랑 관계없이 늘어나는 추세였고 로스쿨쪽에선 오히려 찬성한다고 알고 있고요. (합격률 100%주장이라든지)
15/12/03 13:16
음... 타인의 불행이나 그런것에 둔감한 체질은 아닙니다. 다만, 로스쿨도입이라는것자체가 희대의 뻘짓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시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쿨도입후 사시부활보다는 부작용(그분들의 신뢰이익)이 작다고 생각해요.
15/12/03 13:19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별 말 없다 사시폐지기한이 다가오고 표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사시 존치를 부르짖고 언론도 거기에 호응하는 (불과 몇 년전 고시낭인을 걱정하며 로스쿨에 찬성하던) 그런 작태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거니깐 더 열받고 화가 나죠.
15/12/03 13:14
일단 사시존치를 밀고 있는 현 변협회장은 현재 2000명 수준인 변호사 배출 숫자를 연간 1000명 정도로 줄이고 로스쿨 800명, 사법시험 200명으로 나누어 선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12/03 15:18
정책믿고 행동한 당사자들의 신뢰도 문제고, 사회적 비용도 문제죠. 취직준비나 이미 다니던 직장, 준비하던 시험을 포기하고 로스쿨에 장래를 걸었는데 이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과 실질적 손해들은 곧바로 사회적 비용이 됩니다. 애초에 사시폐지도 고급인력들이 사시낭인화되어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걸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사시와 투트랙이 되면 법조계 내 기득권싸움도 문제될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사시폐지자체를 안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로 이행하기로 한 만큼 다시 되돌리는 데에는 그 이상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거죠.
15/12/03 13:08
로스쿨 1기가 승리자인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로스쿨 6기 이후 입학생들, 그리고 요 3~4년 사이 사시를 포기한 사람들을
완전히 패배자로 만들어버린게 문제죠...
15/12/03 13:13
애초에 사시폐지 기한을 두지 말고 로스쿨과 사시 공존 후에 사시폐지를 점진적으로 하는 쪽으로 갔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략적인 사안은 어떻게 찾아보면 알 수 있을까요 ?
15/12/03 13:30
사시폐지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로스쿨 개설되고 나서 1000명이던 선발인원이 계속 줄어서 올해 150 내년 100 내후년 50명을 끝으로 사라질 제도 였습니다.
15/12/03 13:13
어차피 입법부가 법을 바꿔야 하는 건데
당장 여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밀거 같지도 않고 밀어도 통과 될지... 다만 야당이 거부할 경우 사다리 걷어차기다 청년의 희망을 짓밟는다 이런 꽃놀이패로 쓰일 순 있겠네요 쿠크
15/12/03 13:19
법무부가 밀어부쳤다는건 여당도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야당은 선택지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예요. 야당이 반대했다간 어떤 역풍을 맞을지 모릅니다. 당장 야당 거물 의원이 빅똥을 투척한 상황인데다 이건 국민 여론이 사시 존치가 압도적이어서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15/12/03 13:29
딱히 법무부가 강하게 존치를 밀어부쳤다고 볼수도 없는게; 이게 존치의견이 아니라 유예의견인지라...
현재 제출된 법안들과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15/12/03 13:20
대한민국에서 사시가 폐지되는 그림을 저는 도저히 꿈꿀수가 없네요. 사시 폐지하기 VS 사형 집행하기 제가 대통령이고 내 자리 보전이 최우선인 상황이라면 차라리 후자 하겠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얼핏 갖는것처럼 보이는 (실제론 전혀 아니지만) [인생 한방이 걸린 대규모 시험]을 제외한 모든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노무현 대통령때 로스쿨 출범하면서 전부다 예견되었던 그림이죠. 일처리 똑바로 하네 안하네 할게 없는게 이미 로스쿨이 생긴 이상 이 건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일처리를 똑바로 할 방법이 없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파국에는 애초에 이런 저런 부작용을 몰랐을것도 아닌데 졸속으로 로스쿨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제일 책임이 큽니다.
15/12/03 14:17
수능 100프로 주장하는 사람도 많죠.
수시 비리 많고 뭘 믿냐며. 국가 시스템 자체에 신뢰도가 떨어지니 상대적으로 후진적 시스템을 선호하게 되는...
15/12/03 13:20
그리고 이게; 지난 공청회 등에서 법무부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양측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나온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최악의 입장이라고밖에 볼수가 없네요. 이건 사시를 존치하자는것도 아니고, 폐지하자는것도 아니고, 그냥 폭탄 돌리자는거고 법무부는 욕먹기 싫고, 다음 정권, 다음 법무부장관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지라...
15/12/03 13:25
그러게요. 다음 정권에선 다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 하겠죠. 안봐도 비디오에요. 차라리 이딴식으로 할거면 로스쿨 생도 사시 볼 수 있게 제도적으로 다 풀어주고 아예 막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 사시 둘다 제 직업 선택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15/12/03 13:21
법무부에서 발표한거면 대통령 사인도 떨어진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미 거진 확정됬다고 봐도 되지않을까요? 여론도 좋고..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보겠네요. 이런흐름이면 로스쿨이 위험해질텐데
15/12/03 13:25
교육부는 여전히 시러시러 우린 로스쿨 유지해야되 라고 하는거 봐선 강하게 사인이 내려온거 같진 않습니다. 현 정부는 까라면 까야되는 느낌이라...교육부도 입장 바꾸면 그게 진짜 신호같아요
15/12/03 13:22
신뢰보호의 원칙은 아마...
이게 입법부에서 변호사 시험 부칙 제 1조의 유예기간을 바꿔야 하는건데 제도는 바뀌기 마련이라 입법재량의 영역이고 로스쿨을 사시대신 선택한 것은 개인의 판단문제이며, 해당 법 개정으로 로스쿨생이 변호사가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로스쿨 출신이 사시출신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해당 법과는 관계가 없다...뭐 이렇게 보지않을까요 다만 법무부는 무한정까야 제맛인게 법에 멀쩡히 사시 기한정해놨는데 그럼 그 기한까지 일을 잘 처리했어야지 아직도 에...존속시키명서 생각해볼게용... ???
15/12/03 13:23
크크 박근혜정부 삽질 여러번 했지만 이번껀 진짜 어이없는 삽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시 문제점때문에 로스쿨을 만들었으면 로스쿨 폐단을 줄이는쪽으로 가야지 사시존치라뇨. 덕분에 사시준비생들이나 로스쿨재학생,준비생 전부 다 피해받는 이상한 존치를 만들어버렸네요.
15/12/03 13:23
로스쿨제도는 시작부터 너무 허점이 많았습니다. 여야간 정치적 딜로 로스쿨이 생기고, 로스쿨 유치 논란.. 로스쿨이 도입된 학교의 법학부 폐지 또한 이해 안 가는 처분이었죠. 학벌 카르텔이 무너졌는지도 의문이며, 전공의 다양성을 추구했지만 학부 졸업 후 바로 로스쿨 진학이 대부분. 성적 비공개 또한 초기 로스쿨에 대한 불신에 치명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스쿨이 어떻게 도입되었던 너무 많이 흘러왔고 로스쿨을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진짜 로스쿨을 뒤엎지 않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기존 학부교수들이 그대로 로스쿨교수로 옮겨가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며, 변시를 위해서는 따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점점 누적되는 로스쿨졸업생으로 합격률은 낮아지고..그리고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후에 사시 병치냐 사시 폐지냐를 판단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15/12/03 13:29
교육부 입장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590476 □ 교육부 입장 -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법전원 제도가 병존할 순 없으므로 이번 존치 연기된 기한이(2021년)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하고, - 교육부는 법무부, 대한변협, 법전원 등과 협력하여 법전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15/12/03 13:34
이왕 하는거 사시 존치 시키고 야간 로스쿨 도입하고 구국의 결단으로 가카가 법무부에 명해서 변시 합격률도 한 9할 만들고...
해서 모두가 법전문가가 되는게.... 모두 법전문가가되면 헌법도 잘 알고 노동법도 잘 알고 우왕국
15/12/03 13:37
사시나 로스쿨이나 다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 뭐가 맞다고 단정할수 없긴한데
일처리를 이렇게 어영부영하는건 참 마음에 안드네요. 그냥 폭탄돌리기밖에 더 되나요 이러면.
15/12/03 13:41
새로 남친(여친)을 사귀었으면 전남친(여친)과는 헤어져야지...
아니면 새 남친(여친)을 깔끔하게 정리하던가. 새 남친(여친)이 괜찮은지 4년만 간좀 볼게. 이게 뭐하자는거니...
15/12/03 13:48
애초에 출범을 충동장애 걸린 사람이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이 그렇게 서둘러서 졸속으로 하지 않았다면 시궁창에 그 많은 돈이 쓰레기처럼 버려질 일도 없었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 지금처럼 천박해 보이는 수준의 돈냄새 나는 운영을 할 일도 없었고, 그랬다면 지금 일어나는 음서제적 폐혜, 금수저 대물림같은 얘기도 덜 나왔겠죠.
근데 누군가가 무슨 이유에선가 어쨌든 로스쿨이 정말 죽어도 하고 싶어서 사학법이랑 빅딜까지 해가면서 출범했으면 말씀하신대로 사시는 어떻게든 정리했어야 되는건데, 한국 정서상 이걸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그런 비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미래가 저는 잘 안 그려지네요.
15/12/03 14:05
한분은 비유가 적절하다 하시고, 한분은 비유가 별로라 하시니
엄옹급의 적절함인걸로... 비유라는게 누구의 눈에나 와닿기는 어려운거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5/12/03 14:07
로스쿨 도입할 때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던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이번에 법무부가 제시했던) 사시 존치 찬성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걸 보면 뭐... ~_~
15/12/03 14:10
그 법무부 여론조사가 상당히 흥미롭죠.
https://pgrer.net/?b=10&n=258977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24 굳이 이렇게까지 안해도 이미 국민들은 로스쿨에 충분히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텐데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15/12/03 14:13
다른거보다 애매한 세대에 껴 있는 학생들이 제일 문제죠.
08학번 그 언저리는 법대 폐지로 입시 혼란에 사시 볼까 로스쿨 갈까 고민에..
15/12/03 14:25
당장 이번 입시 발표도 며칠 뒨데 이런 식이면 로스쿨 붙어도 기숙사가 아니라 신림동 들어가야 할 판이네요. 정부를 믿은 제가 바봅니다 흑흑...
15/12/03 14:28
정말 혼란스럽죠.
다른거보다 08학번으로 이미 로스쿨 들어가서 졸시 보고 변호사 된 사람들은 뭥미.. 괜히 열심히 새 체계에 적응한 이유가??
15/12/03 14:46
근데 그 사람들이 손해볼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원했던 변호사 자격증은 땄고 일부는 로클럭이나 검사도 임용이 됐고..
지금도 사시랑 같이 배출되는데 임용이건 펌 채용이건 로스쿨이라고 그렇게 불리하고 사시라고 그렇게 유리하다고 하진 않던데요
15/12/03 14:49
이런식으로 말도안되게 유예가 되버리면 다르죠. 당장 지금도 친 뒤통수 4년 후에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는거지요.
장기적으로 볼 때 로스쿨이라는 제도의 불안정성이 커진다고 봐야죠.
15/12/03 15:00
로스쿨이라는 제도의 불안정성은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법이 보호해야 할 수준의 신뢰이익인지는 의문스럽긴 합니다. 로스쿨 제도의 목적인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 이후의 상황이야 법이 보장해야 할 부분은 엄밀히 말해 아니니까요. 아울러 지금도 법조계의 얘기를 들으면 로스쿨이나 사시나 대접이 차이가 그다지 나는 것도 아니더군요. 유예가 4년 늘어난다고 해도 유예인 이상 별 차이 없을 것 같고..4년 후에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로스쿨 제도가 그 전에 뭔가 제도의 장점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15/12/03 15:02
그 로스쿨제도의 장점이란 것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일단 로스쿨만 단독으로 있고 장기간 관찰해야겠죠.
법이 보장할 문제는 아니죠. 다만 국가로써 충분히 고려해야하는 문제라고는 봐야하지 않을까요? 뭐 시위한번했다고 IS취급하는 정부라지만.
15/12/03 15:09
지금뭐하고있니 님// 애초에 입법 취지는 연수원 독점 시스템을 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전부가 sky-연수원이기때문에 카르텔,특권층화되있고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받기 너무 힘들다는 점이 문제였죠.
그래서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다양한 전공과 대학을 나온 변호사들이 양산되면 이 카르텔이 깨지고 법률 서비스의 가격도 저렴해질 거라는 겁니다.
15/12/03 15:27
MoveCrowd 님// 연수원 독점을 깨자는 것이라면 제도의 장점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sky를 문제삼자면 사시의 sky비율보다 소위 메인이 되는 서연고 로스쿨(더하면 서성한 정도까지)의 스카이 비율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로클럭 같은 거야 정부가 비율을 조정해서 대처할 수 있다지만, 취업에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법률서비스랑 가격 문제야 사람수만 늘리면 되는 거지, 그게 로스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전부 연수원을 거쳐서 특권화된다고 하지만,(특권화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구축하고 장벽을 치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법률 시장에 변호사들이 쏟아지니 전체가 하나의 집합으로 뭉쳤다는 개념의 특권화는 금세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를 뛰어넘는 장점의 가능성을 보여줘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15/12/03 15:53
지금뭐하고있니 님// 일단 사람수를 늘리는거 자체가 사법시험법은 변협의 의견을 들어 합격자수를 결정하게 되어있어서 인원수 증가가 구조적으로 더 힘들게 되어있구요,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비용의 감소죠. 사법시험을 준비할 정도의 두뇌가 신림동에서 몇년 혹은 몇십년씩 고시에만 전념하는 일이 없어지죠.
15/12/03 16:11
이라세오날 님// 저는 흥미로운 게 나라에 취업난이 정말 엄청나서 소위 취업낭인에 졸업낭인이 한 둘이 아닌데 유독 사시 낭인에 대해서만 배려의 관심이 많더군요.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저희 학교 행시생들을 보니(일반화하기엔 부적합합니다만) 길어도 4년을 잘 안 넘기더군요. 시대의 추세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더 이상 예전처럼 올인은 하지 않는 형태로. 사시가 있던들 댓글처럼 몇십년??씩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네요. 그리고 로스쿨 졸업하고 합격률로 인해 변시 불합한 낭인들은 어떻게 또 배려를 할 지 궁금합니다. 나라에 똑똑한 두뇌들이 안정성을 찾아 고시도 아닌 7급을 넘어 9급 공무원으로 몰리는 데 이건 또 어떻게 할 지도 모르겠어요. (낮은 계급의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부가가치를 낳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개인의 선택 문제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숫자로 인해 가치가 낮아지면서 더 이상 애들은 거기에 올인하지 않아요. 요즘 고시하는 애들은(이것도 저희 학교 기준입니다만) 학점 관리까지 다 하더군요. 안 되면 취업해야 한다고... 시대가 변했고, 그에 따라 개인의 행동양식도 바뀌고 있어요. 굳이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15/12/03 16:20
지금뭐하고있니 님// 몇십년씩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는 지금 사시 합격자 평균연령을 보면 되죠. 30.6세입니다. 평균이요. 그럼 말씀하신것처럼 최소 4년정도는 수험에 투자하고, 그중 90% 이상은 그 기간동안을 날린게 되는거죠. 그리고 변시낭인은 그것때문에 계속해서 합격률 정상화를 주장하는거죠 로스쿨 측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이렇게 운영되면 기존 사법시험과 차이가 없게 제도가 엉망진창이 되니까요.
15/12/03 16:30
이라세오날 님// 그중 90% 이상은 그 기간동안을 날린 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볼 게 아닌게요. 시작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대학교 3학년쯤부터 시작한다치고(22-23) 군대 2년 제외(24-25) 하고 나면 몇 십년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유입인원이 적기 때문에 32-33세가 높은 연령군이라고 해도 7-8년이네요. 작은 시간이라는 말은 않겠습니다만, 그들도 선택한 거겠죠. 사시와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로스쿨에 4년(1년 준비+3년 시간) 가량 소요되는 만큼 그 기간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시를 하신 분들은 학점 관리를 거의 못 했고 이미 높은 연령과 부족한 스펙으로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 취업으로 진입을 못 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시의 메리트가 많이 감소하면서 사시가 존재할 때를 가정하고 하는 말이라면(사시가 존재해도 낭인은 해결 못 한다 - 그래서 로스쿨로 해결, 이게 논리니까) 행시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5/12/03 16:42
지금뭐하고있니 님// 90%이상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고시준비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해주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지 않아보인다는 말이죠.
15/12/03 14:20
그리고 이 문제에 왜 국민 여론이 중요한건지도 모르겠네요. 국정화 교과서는 반대하건말건 강행해놓고.
이런건 국민 정서가 아니라 뭐가 옳읃지가 중요한거죠.
15/12/03 14:23
국민여론조사 질문 문항이랍니다 (유게참조)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여 왔기 때문에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크크크크크 이게 질문이냐???
15/12/03 14:42
작년 해경 해체 때도 그랬지만 피해받을 사람들을 전혀 고려 안 하는 정책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본인들의 피해가 없으니 맘 편히 하겠지요. 휴우..
15/12/03 14:51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겨우 나오는 판국에 현저한 변화는 없더라도 6, 7급으로 가는 로변들도 있으니 충분히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는 더 잘 받을 것 같아요.
15/12/03 15:10
그러니 그만큼 '변호사'라는 직위가 가지는 콧대가 낮아진다는거죠. 실제로 지방 로스쿨의 경우 변시 통과해도 취직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구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값싸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고 예측해보는겁니다.
15/12/03 15:36
변호사 콧대가 낮아지고 경쟁이 심화돼서 가격이 낮아진다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모든 변시합격자들이 실무를 익히고 변호사사무실을 개설하면 모르겠지만 기존 법률시장에서 실무를 가르치고 키울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사시 때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력에 대한 의심이 많은 상태에서 바로 변호사사무실을 개설하더라도 유지가 될 지 의문입니다. 의뢰인도 한두푼도 아니고 이왕 돈 쓰는 거 어느 정도 보장되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거 같고요. 변호사들도 투자한 시간 대비 수임료를 받을 거라 가격을 낮추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리다매로 이어진다면 사건은 날림이 되겠죠.
15/12/03 17:23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되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법조카르텔'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공고했던 법조인 간의 선후배 기수문화, 집단이기주의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경쟁을 유발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런 조건으로서 적절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법조인선발인원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007년 사법개혁의 정책적 판단이기도 했고요. 법률시장이 서비스업인 특성상 가격하락이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현재도 무료상담이 확대되는 등 그 조짐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12/03 14:59
아직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최근 우연히 이 주제 간담회를 갔는데 별반 영향이 없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아직 몇 기수가 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로스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숫자가 늘어나서죠. 애초에 로스쿨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제도도 아니었고요.
다양한 경험을 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게 주요 설립 취지 중 하나였는데, 그 부분은 뭐라고 답을 못 하겠네요.
15/12/03 15:11
네 당연히 이제 시작인 정책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할 프로젝트입니다.
벌써 기존의 문제점들이 다 개선될꺼라 기대하는건 너무 성급하죠.
15/12/03 15:07
사시를 로스쿨보다 선호하는 것과 이런 정부 태도와는 별개로 봐야죠..
일단 사시를 존치 시키니 그럼 같은 편이지라는 식으로 편들기로 가면 참 곤란한 일이 될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갈지자 행보는 부정부패와 함께 국가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도만 실추시킬뿐이죠... 어차피 나라의 뿌리를 갉아먹어서라도 제 잇속이나 챙기는 인간들에게야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은...
15/12/03 15:48
법률상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은 사법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았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앞으로 근시일내에 폐지될 사법시험에 진입하는 것이 맞는가 계속 존치될 로스쿨에 진입하는 것이 맞는가를 고민한 로스쿨생들이 로스쿨 진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사법시험이 앞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사실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4년 후에 100% 폐지된다는 보장 있으면 유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미 서울변회에서 4년 존치 주장한 법무부에 반대하고 사시 계속 존치하라는 성명서도 발표한 마당에 사시존치론자들의 '의혹제기'는 계속될테고 이 언론 플레이가 끝날리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시 존치할거면, 로스쿨생들의 사법시험 응시 불가 제한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는 파행으로 가겠죠.
15/12/03 16:18
사법시험이 유지된다면 당연히 로스쿨생의 사법시험 응시제한 불가도 없애는 것이 당연하겠죠.
지금 논의는 폐지 유예인데다가 설사 사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로스쿨생의 변호사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것도 아닌데... 로스쿨생의 신뢰보호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5/12/03 16:27
주장하시는 바를 분명히 해주세요. 로스쿨 진학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신뢰가 아무런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러한 신뢰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뢰와 진학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15/12/03 16:50
공법 영역에서 사용되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항변은 행정행위(처분)의 상대방이 주장하는데...
사법시험 폐지 유예 조치의 상대방은 사법시험 응시생들로 보이고, 로스쿨에 다니는 분들은 사실상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디님께서 로스쿨에 진학하실 때 사법시험 폐지에 대하여 신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는 아닌 것 같고, 사법시험 폐지 유예 조치로 인하여 침해되는 소디님의 사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법시험이 폐지되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속 사법시험에 도전했을텐데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신가요?
15/12/03 17:05
우선, 저는 쟁송에서 인정되는 엄밀한 법개념으로서의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쟁송에서 인정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점에 대한 행정법 학자들의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적 결단을 내림에 있어 마땅히 요구되어야 할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신뢰보호를 논하고 싶었습니다.
질문 주신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는 사법시험에 계속 도전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박탈당한 것도 문제고, 변호사로 시장에 나오더라도 이류 변호사 취급을 받는 것도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한 언론플레이와 실력 논란으로 인한 폄하, 금수저 취급 등,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적어도) 4년 더 겪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죠. 행정쟁송 내지 헌법소원으로 다툰다면야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라고 일축될 내용이겠지만, 그것은 로스쿨생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신뢰가 법적인 보호가치가 없다,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다.. 쟁송에서 이를 판단하게 된 사법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입법부가 정책적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5/12/03 17:16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소디님 말씀처럼 만약 사시폐지가 유예된다면 로스쿨 학생들도 당연히 사법시험 응시를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변호사 시험 출신은 이류 변호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사법시험 폐지가 아닌 소디님을 비롯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께서 앞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5/12/03 17:23
그래도 그 부분이라도 공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곳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며 활동하고 있음에도 '누구누구 아들이 어디어디 로스쿨 다닌다더라'를 모아놓은 기사 하나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음서제 논란에 휩쌓입니다. 그 사람의 학점, 영어, 리트 성적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학사실만 있으면 부정입학으로 추정됩니다. 기자는 소위 '청변'이나 고시생 모임으로부터 소스를 제공받아 그럴싸하게 양념만 하면 로스쿨을 비난하는 댓글이 추천을 수천개 받습니다. 실체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무엇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법시험이 존재하는 이상 이런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프레임 자체에서 이미 로스쿨은 2등 변호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로스쿨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시제도로 회귀해서 사시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병행은 최악의 결과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15/12/03 16:28
점진적 폐지를 위해 조정단계를 밟아오다가 드디어 1차시험 폐지가 내년, 내후년에 2차시험도 폐지하려는 시기가 와서 "폐지 유예"같은 정책이 나오는지라 신뢰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5/12/03 16:38
전혀 뜬구름 잡는 소리로 갑자기 나온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론도 사시 존치해야 한다는 반응이었고(실제로 조사결과 나오면 언제나 압도적으로 사시 존치 목소리가 높았죠)변협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고 작년부터인가는 법안 발의할 거라는 말들도 나왔고 아예 뜬금없이 확 뒤통수 친건 아니라서 신뢰보호 문제가 제기되도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직접 사시 존치는 절대 없다라고 법원에서 인정할만한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이게 현재 국민들 대다수의 여론이 존치쪽에 기울어져 있어서 마법의 단어 공익을 위하여라는 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15/12/03 16:42
여론하고 '핵심 지지층'의 지지가 결합되면 정책변화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정책일관성 차원에서는 여전히 비판받을 일이죠.
지금까지는 '정책전환을 위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온 일을 정책전환이 끝날 시기에 '여론을 받아들여 또 연장'이라고 나온 일이니까요.
15/12/03 15:41
이 맛에 헬조선 삽니다 캬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도 죄다 바뀌는 게 기본 담에 새정치되면 사시폐지하고 새누리되면 또 유예하겠네요 오년마다 경제정책 바꿔 교육정책 바꿔 법무정책 바꿔 대단합니다 캬
15/12/03 15:51
로스쿨을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한국의 현실과도 어울리지 않는 제도인데 정부가 폐지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제도를 억지로 실행하는 것도 문제죠.
다만 앞으로는 미리미리 정책방향을 공지하는게 좋겠네요.
15/12/03 16:27
여론은 압도적으로 사시 존치쪽이었으니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당연히 안 볼 수가 없었겠죠. 오히려 여론의 눈치를 봤다는게 긍정적 신호아닌가요 지금 정부 모습들을 보면......그래도 8:2 정도로 압도적으로 여론이 기울면 정부가 눈치를 보긴 본다는 건데 말이죠.
15/12/03 23:22
어디요????
누가반대하나요 처음듣네요 네이버 최상위 다음 최상위 네이트최상위.. 로스쿨 폐지해라 가 댓글 추천수 1위부터 10위까지인대요 ^^ 사람들이 결정반대하는 기사좀 찍어주시겠어요 리플 20개달린 그런기사인가요^^
15/12/03 23:47
하긴 뭐 애초에 로스쿨에 비판적이니 그런 기사만 보이시겠죠. 님 입장은 아~주 잘 알겠습니다. 뭐...받아들일 마음도 전혀 없어보이고 ^^ 세무사 시험 잘 준비하세용
15/12/03 23:50
세무사시험준비는 오래전에했습니다만^^;; 왜 기사 좌표못찍어주시나요? 님께 드리고싶은말인대요.. 보고싶은것만보는건....
어디한번찍어주세요 보이는건 전부 로스쿨 까는 댓글들뿐이없는대요 기사들에??? 찍어주셔야 '아 내가 보고싶은것만보았구나' 반성할텐데 정신승리하시는거같아서요. 변시준비열심히하세요^^
15/12/03 23:58
외로운사람 님//
근데 진짜로 기사한번만 좌표쏴주실수있나요???? 아무리찾아도 못찾겠어요 정말로 ..... 대체 어디기사에 반대댓글이 우세인가요... 도저히 못찾겟어요 거짓말이아니시라면 기사좀 좌표좀찍어주세요ㅠ 제가 직접 다 확인했습니다 새벽 12시 26분기준 ^^ 포털3사 메인뉴스들 댓글 호감순 1위부터 10위 전부다 로스쿨까는거뿐이없네요.
15/12/03 16:43
(정말로 8:2라면) 8에 누가섞여있느냐의 영향이 더 큰게 아닌가 합니다.
사시건 로스쿨이건 뭘하는지 통상 관심이 없지만, 여론형성이 가능한 자원을 가진 양반들이 '문제화'를 성공해낸 사례니까요.
15/12/03 17:04
사시폐지찬성쪽에서는 왜 대국민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져 동네의원 가듯이 법률서비스를 받을수있다 하는 축면만을 집중했어야했다고봅니다. 막말로 로스쿨제도가있더라도 검판사의 명예는 보장될수있습니다 현제도로 충분히. 하지만 존치찬성자가주장하는 7-90년대 패러다임의 촛점은 '법조인'의 입장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를 쳐서 금수저가 될수있다" 솔직히 세상에 수많은 직업중에 검사가되는길을 택하는 사람이 몇명인가요? 그보다 우리가 살면서 법률서비스를 진짜 서비스로 받게될수있는 날이 온다는 걸 이해한다면 과연 여론이 지금처럼 기울어졌을지요. 하지만 언제나 로스쿨이 논제로 떠올랐을때(적어도 참여정부) 관계인사들이 서비스에대해 설명하는걸 공중파 뉴스를 챙겨보는 저로썬 적어도 못봤습니다.
15/12/03 17:23
http://news.nate.com/view/20151203n28287
로스쿨 재학생 6000명 집단 자퇴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이게 참..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15/12/03 18:08
로스쿨 재학생인데요 이 기사 보고 다들 "엥? 왜 우리 강제 자퇴요?" 이런 반응이었네요 크크
각 학교 학생회차원에서 논의중이긴 합니다. 이미 서울대 포함 상당수의 학교에서 임시학생총회를 통해서 추후 모든 학사일정 거부하기로 결정난 걸로 알고 있고, 자퇴서 제출도 아마 일부 학교에선 결정된듯 하네요.
15/12/03 18:26
사시-로스쿨 투트랙이 왜 문제가 되는거죠?
변호사라는 괜찮은 직업이 될 수 있는 길을 양쪽으로 열어줬는데 본인이 잘 선택하면 될 일 아닌가요? 4년연장이 아니고 사시 인원도 현행 300명이 아니라 좀 더 늘려서 사시-로스쿨 이원화를 제도화 해야 됩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변호사 되고 싶은 사람은 로스쿨 지원하면 될 일이고 로스쿨 다닐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사법시험 보면 되죠. 다만, 이렇게 되면 사시를 보고 싶었으나 사시폐지를 염두에 두고 로스쿨에 진학한 분들에겐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겠네요.
15/12/03 19:58
현상황에서 투트랙 문제 됩니다. 로스쿨 시험이 변하면 모를까 중요한 사건에 사시생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중에 선임하라면 대부분은 사시출신을 뽑으니까요.
실력차이도 날뿐더러 아직은 윗라인들이 죄다 사시 출신이라 변호사나 검사되도 사시라인이 더 좋죠. 안정적으로 변호사가 되는길을 택하면 현재 사시출신들이 계속 나오는 마당에 경쟁이 되지 않으니 변호사가 된 이후가 문제가 되죠
15/12/03 19:50
수만 늘리면 국민편익이 높아질 거란 말만큼 허황된 것도 없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공부를 통한 이론습득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갖춰질 때 비로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편익에 기여하는 것인데, 현재 로스쿨 제도하에서 문제되는 3년의 짧은 공부기간으로 이론습득저하, 대규모로 변호사가 배출되어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로 인해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로스쿨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용인데 로스쿨이 정답이 아닌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려면 과감하게 로스쿨 폐지해 사시로 통합하고 사시인원수를 조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5/12/03 20:36
가운데 문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자면, 로스쿨제도하에서 과연 질적으로 함량미달인 변호사가, 그것도 대규모로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섣부르지 않나 싶네요. 기수가 누적되고 변호사시험이나 학점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수원생들과 실력격차가 줄어들고있다고 하는 법조인도 많이 계시는데다가,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성적공개로 이는 더 가속화될것이기 때문이죠.
15/12/03 20:50
사시수험기간 + 사법연수원 2년과 로스쿨 3년, 배출되는 인원수 급증에 따른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 저하를 비교하자면 개개인마다 경험치를 쌓을 기회가 극단적으로 벌어져서 실력 편차가 극심해질 가능성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볼 때 높아보입니다.
또한 학점경쟁, 시험성적공개가 누적적인 공부량과 실무경험을 과연 커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15/12/04 12:26
로스쿨제도하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험'의 경험차이에서 오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시폐지 원인 중 하나가 이른바 수험법학의 폐단이었습니다. 대학과 괴리된 수험, 지나치게 지엽말단적인 지식이라거나.. 연수원 교수님들을 비롯한 사시 출제위원 등 많은분들이 사시가 실력을 가리기위한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었다고 인정하셨고 그 대안이 현재의 로스쿨체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로스쿨체제에서 실질적인 실무교육은 보완할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심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15/12/03 20:09
좀 예상할 만한 사람들은 투트랙 예상했을 거에요. 일본의 예도 있고, 의전 사례도 있고,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여론들도 있었고,
거기에 로스쿨 효과도 광고했던만큼 실제로 별로 없었고... 로스쿨생 입장에서 신뢰보호 얘기는 꺼내 볼 만합니다만 이것도 애매한게, 투트랙이란 것은 일단 로스쿨이 완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거죠. 어쨌든 기존 로스쿨 생들은 졸업하고 시험보면 됩니다. 다소 불이익은 있겠지만요. 취업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글쎄요. 실제 실력이 차이난다고 시장에서 판단한 결과죠. 연봉, 판/검사와 같은 문제들은 차후 로스쿨 생들이 노력하면 바뀝니다. 현재 추세라면 인원수도 자신들이 점점 많아질 테고요. 물론 사시 유예로 시간이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그게 투트랙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5/12/03 20:09
애초에 너무 성급하게 어거지로 도입했죠
당시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대체 노무현에게 기대했던 것들을 다 제쳐두고 거기에 매달린다는게 이해가 안 갈정도였으니까요 이정도로 국민들 의견이 갈리면 수렴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15/12/03 22:27
다른 요소도 많겠지만
로스쿨은 법령으로 제정되서 수정하기가 어렵고 의전원은 시행령으로 만들어져서 수정하기가 쉬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5/12/04 17:07
큰 차이중 하나는 수정의 난이도 차이고 또 하나는 로스쿨과 의전이 애초에 다르다는 거죠. 의전은 기존 의대와 다를게 전혀 없으며 입학 허들을 높였을 뿐이니까요. 로스쿨은 연수원 역할도 겸하니.
15/12/03 21:18
여론이 자기들한테 불리한건 철저히 외면하고 유리한건 철저히 수용하네요 이정도 수렴의지면 교과서 국정화 따위는 안했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 로스쿨이다 사시다하는 논의는 법조시스템에 대한 논의의 본질은 없고 정치적 쟁점, 관련 이익집단의 밥그릇 싸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의 선택은 솔직히 사법시스템의관점이 아니라 정치 편향적 관점의 선택이구요
15/12/03 21:30
다른 사이트에서 본 글인데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사시 존치 목소리가 커지니까 부랴부랴 로스쿨 측에서 (야간 로스쿨이니 뭐니 등등의) 개혁안 내놓는 것을 보면 존치시켜서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할 듯. 사시가 진작 없어졌더라면 과연 어땠을지..." 로스쿨은 도입이 너무 섣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할거면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된 후에 하든가, 아니라면 제도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로스쿨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나무위키에 아예 항목이 따로 만들어져 있던데 로스쿨 본 항목보다 비판 항목이 훨씬 길더군요.
15/12/03 23:26
저도 이쪽에 어느정도 공감하는 편인 게, 그동안 로스쿨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든 일단 사시를 유예시켜서 로스쿨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좀 개선의지를 드러내겠죠.
15/12/04 10:17
기본적으로 로스쿨이 줄 사회적 편익이 높다고 봅니다만 로스쿨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낮은 나이 선호등은 개선되어야겠죠.
근데 사시 존치로 해결하는 건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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