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PGR21.com

✕

24시간 동안 보지 않기
자유 게시판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전체 일반 정치
Date 2017/05/20 13:40:10
Name 개념은?
Link #1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51909368299295&ref=https%3A%2F%2Fsearch.naver.com
Subject [일반] 국회가 논다고? 이영렬·안태근 사표수리 막은 '검사징계법 개정'
https://pgrer.net/freedom/71956 삭게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 이영렬, 안태근 검사 사표수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검사징계법 계정을 통해 가능했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기사 요약하면

징계 피하기 위해 사표내는 검사 막기 위한 신설조항 2월23일 국회 통과돼 3월14일부터 시행中…법사위 백혜련 발의, 박범계 1소위원장 강하게 밀어붙여 통과시켜 '검찰개혁' 입법

백혜련 '제안'→법무부 '반대'→박범계 '설득'

지난해 10월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징계 불이익 회피 목적으로
퇴직하려고 하는 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함.

올 2월에 통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고, 박범계 의원은 판사출신이신데.. 특히 백혜련 의원이 이런 꼼수를 잘알고 계셔서 그런지 좋은 법안을 통과시킨것 같습니다.

한참 탄핵시국으로 정신없을때도 더민주가 시의적절하게 또한번 멋진일 했네요.

기사 출처 :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51909368299295&ref=https%3A%2F%2Fsearch.naver.com
내용 출처 : http://www.ddanzi.com/free/184450416#46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닙스
해시 아이콘
17/05/20 13:44
수정 아이콘
이거 없었으면 아마도 검사자리 사표내고 좀 잠잠해지면 변호사 되서 전관예우 받았겠죠?
윤석열 검사의 인사도 좋았지만 이것도 통쾌했습니다.
바카스
해시 아이콘
17/05/20 13:45
수정 아이콘
너무 일 잘 하는데.. 제발 쭉 가자
자갈치
해시 아이콘
17/05/20 13:45
수정 아이콘
기사보고 와우~~~라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APONO
해시 아이콘
17/05/20 13:58
수정 아이콘
우와....
일잘하는 정당, 누굽니꽈!
달콤한삼류인생
해시 아이콘
17/05/20 13:58
수정 아이콘
요새 더민주 잘해요. 옛날같이 악만쓰고 전투모드가 아니고 몸에 힘 빼고 깔끔하게 그물치고 기다리는 스타일
닭장군
해시 아이콘
17/05/20 13:58
수정 아이콘
랴!
마남
해시 아이콘
17/05/20 14:05
수정 아이콘
리건!
바뤄
해시 아이콘
17/05/20 14:13
수정 아이콘
절레 절레(?)
화잇밀크러버
해시 아이콘
17/05/20 18:24
수정 아이콘
끄덕끄덕!
껀후이
해시 아이콘
17/05/20 14:06
수정 아이콘
안크나이트 감사합니다...
당이 이렇게 180도 바뀌다니ㅠㅠ
루스터스
해시 아이콘
17/05/20 14:09
수정 아이콘
잘했네요. 이번 사건에선 이법이 너무 적절하다고 봅니다.
명확히 조사해서 그 결과에 근거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Been & hive
해시 아이콘
17/05/20 14:24
수정 아이콘
국회가 놀고 먹는다는 인식이야말로 쌍팔년도 아만보들 인식이죠 뭐 하긴 자유한국당 같은애들 보면 그런생각하는게 무리는 아니지만요..
물푸레나무
해시 아이콘
17/05/20 14:41
수정 아이콘
현국회에서 자한당만 없어지면 역대최고죠
카롱카롱
해시 아이콘
17/05/20 14:58
수정 아이콘
훈령 있어봤자 적용안하면 법률로 가야죠
태랑ap
해시 아이콘
17/05/20 15:41
수정 아이콘
크으 설계가...
harijan
해시 아이콘
17/05/20 16:29
수정 아이콘
민주당 칭찬해~
피지알좋아요
해시 아이콘
17/05/20 16:32
수정 아이콘
백번 칭찬하고 싶습니다!!
바람이분다
해시 아이콘
17/05/20 16:51
수정 아이콘
백혜련 의원 정말 일 잘해요.
드아아
해시 아이콘
17/05/20 17:36
수정 아이콘
흠...제 지역구 의원이신데 어쩌다 언급되실 때마다 잘뽑았다는 생각이 항상듭니다.
휴잭맨
해시 아이콘
17/05/20 18:24
수정 아이콘
요즘 국뽕에 취하네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되네요..
어묵사랑
해시 아이콘
17/05/20 22:53
수정 아이콘
후우 우리지역구는 유은혜인데 한숨이...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1977 [일반] [오송주의] KTX 세종역 경제성 미달 결론…충북권 일제히 환영 [70] 티티13048 17/05/21 13048 3
71976 [일반] 북한 미사일 도발 + 정의용 안보실장 NSC 소집 [28] 길갈8707 17/05/21 8707 1
71975 [일반] 홍석현 "특보 임명, 처음 듣는 얘기라 다소 당혹" [17] 光海11373 17/05/21 11373 0
71974 [일반] [스포주의] WWE PPV 백래쉬 2017 최종확정 대진표 [16] SHIELD6020 17/05/21 6020 0
71973 [일반] 너 무슨 노래 듣고 있어? [25] 리나시타6746 17/05/21 6746 0
71972 [일반] 곧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및 내정자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11시 반 직접 발표) [657] The xian32651 17/05/21 32651 4
71971 [일반] [팟캐스트]이작가의 이이제이/김용민의 뉴스브리핑의 후속작들 [19] SwordMan.KT_T10957 17/05/21 10957 0
71969 [일반] 삼겹살 [65] 솔빈11678 17/05/21 11678 15
71965 [일반] 노무사의 불투명한 미래 [181] 光海24189 17/05/20 24189 13
71964 [일반] 애플과 접근성 - 애플의 다양한 사용자 경험 [60] Leeka7746 17/05/20 7746 3
71963 [일반] 30살의 되먹지 못한 성인의 평범한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 [6] 강희최고6297 17/05/20 6297 7
71962 [일반] 여론 참여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jjohny=쿠마5233 17/05/20 5233 8
71961 [일반] 잘 생긴 국가원수 Top 10 [22] 어리버리11855 17/05/20 11855 2
71960 [일반] 제주도 4박5일 뚜벅이 여행기 [3] 그림속동화5901 17/05/20 5901 3
71959 [일반] 고려 말 한반도를 유린한 왜구의 신출귀몰한 모습들 [54] 신불해19165 17/05/20 19165 43
71958 [일반] 소통왕 문재인 대통령 [23] 틀림과 다름13277 17/05/20 13277 8
71957 [일반] 추억의 노면전차(트램), 노원구에서 다시 달린다 [50] 군디츠마라9354 17/05/20 9354 0
71956 [일반] 국회가 논다고? 이영렬·안태근 사표수리 막은 '검사징계법 개정' [21] 개념은?12012 17/05/20 12012 23
71955 [일반] [NYT] 두테르테가 시진핑이 남중국해를 두고 필리핀에 전쟁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19] 테이스터9330 17/05/20 9330 1
71954 [일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요인.. [20] moqq7027 17/05/20 7027 1
71953 [일반] Welcome To The Black Parade [39] 하심군9558 17/05/20 9558 9
71952 [일반] 우리가 몰랐던 유투브의 세계 - 라틴 팝 [18] 아리골드9692 17/05/20 9692 1
71951 [일반] (펌) 왜 네티즌은 진보언론에 등을 돌렸는가 [67] 마스터충달15101 17/05/20 15101 4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