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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27 23:45:30
Name tjsrnjsdlf
Link #1 http://news.jtbc.joins.com/html/509/NB11474509.html
Subject [일반] 박 전 대통령도, 총리실도 안 썼다는 '35억 특수활동비'.news
새삼 놀랍지도 않은 뉴스입니다. 생각보다 검색어 순위에 높게 있진 않았는데, 요새 관심있게 본 뉴스중 하나가
바로 이 특수활동비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하는것중 아주 중요한것이 과거에 있었던 적폐청산과 더불어
앞으로 있을지 모를 불투명성,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특수활동비 부분은 탈탈 털어야됩니다.
당연히 앞으로 이렇게 집권자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돈의 비중은 철저히 줄여나가야 하구요.

하여튼 350만원도 아니고 35억을 그리 길지도 않은 닭 집무정지기간동안 펑펑 썼는데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 웃기는 상황입니다.
박근혜도 모른다 황교안도 모른다 그럼 뭐 감옥에 들어가있던 최순실이 몰래 나와서 쓰기라도 했답니까.
누가 써도 모르는 이런 뭉칫돈이 있다는것 자체가 시스템의 부실이고, 청산해나가야할 부분이겠네요.

+ 이 와중에 박 vs 황 싸움도 붙게 생겼네요.

[이 전 비서관은 JTBC 취재진에 "탄핵 기간,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없다"면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한광옥
전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사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측 입장은 황교환이 썼다는것이고

[총리실은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충연 총리실 총무기획관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황 전 대행이 무슨 수로
집행하고 썼겠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측 입장은 있을수 없는일이랍니다.

언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들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둘이 서로 대면시켜서 법정에서 싸우는걸 보고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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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취미러
17/05/27 23:47
수정 아이콘
황총리랑 한실장 탈탈 털면 나오겠죠... 구속수사 갑시다 구속수사
그럴거면서폿왜함
17/05/27 23:49
수정 아이콘
박근혜도 최순실도 아니면... 정유라가 변호사 선임하는데 썼으려나요?
Agnus Dei
17/05/27 23:49
수정 아이콘
한두푼도 아니고 수십억을 써놓고 서로 안썼다고 발뺌...크크크
진짜 도둑이 따로 없네.
tjsrnjsdlf
17/05/27 23:50
수정 아이콘
아주 그냥 제가 청와대에서 한 1억 주워가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순수한사랑
17/05/27 23:50
수정 아이콘
이것도 파봐야겠네요. 진짜 파도파도괴담만
17/05/27 23:55
수정 아이콘
파파괴!!
tjsrnjsdlf
17/05/27 23:56
수정 아이콘
이쯤 팠으면 예의상 미담도 하나쯤 나올법도 한데...
Arya Stark
17/05/27 23:53
수정 아이콘
꽁돈 발라먹기 쉽네요.
토니토니쵸파
17/05/27 23:53
수정 아이콘
그 많던 싱아...아니 특수활동비는 누가 다 먹었을까요?
도망가지마
17/05/27 23:54
수정 아이콘
뭐 띠먹을 놈들 떼먹고 나머지는 맞불집회(요즘은 이리 부르더군요) 쪽으로 흘러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larrabee
17/05/27 23:56
수정 아이콘
35억이 누구 애 이름인가.... 와.. 하.. 우와.. 부럽다
정유미
17/05/27 23:59
수정 아이콘
설마 변호사 선임비로..?
tjsrnjsdlf
17/05/28 00:0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황교안 주도하에 박사모 집회 금일봉에 썼다에 한표 던집니다. 박사모 집회 돈주는거 사진 찍혀서 언론 기사로도 나왔는데 그 돈의 출처가 궁금했거든요. 기존에 관제데모 지원하던 경제단체들은 닭 직무정지기간엔 한발 뺐을거구요.
기위해
17/05/28 00:57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비가 아주 짰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헌법재판 때는 진짜 보수랄 것이 없었고 이제 형사재판 와서야 조금 돈을 쓰는데 아직도 짜다고.....
하루빨리
17/05/28 00:00
수정 아이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총리실 총무기획관 둘 중 하나가 거짓말 치는건데, 이럴때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상사가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여서 직을 잃은 일반인 VS 현재 상사 자리가 공석이고 차기 상사도 아직 인준되지 않아서 자리 지키고 있는 공무원

탄핵일이 3월 10일이니 그때까지 계산하면 70일, 하루에 5000만원, 일주일에 3억 5천 썼다는건데 그 당시 있었던 이벤트 중에 돈이 많이 들어갈만한 이벤트를 우린 알고 있죠.
tjsrnjsdlf
17/05/28 00:01
수정 아이콘
어떤 형태로든 황교안은 반드시 관여되어있을겁니다. 닭이 얼마나 나쁜놈이든지간에 저 기간동안 닭은 실권을 잃은 상태였고, 정부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단이 거의 없었죠.
아이군
17/05/28 00:03
수정 아이콘
뭐랄까, 물론 경우는 다르지만 이건 위장전입으로 이낙연을 깐 사람들을 바보만드는거 죠
tjsrnjsdlf
17/05/28 00:05
수정 아이콘
무슨 의미로 다신 댓글인지 정말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아이군
17/05/28 00:13
수정 아이콘
황교안이 사표는 쓴걸로 아는데 나간건 맞나요? 아니라면 위장전입한 부인을 둔 사람을 총리로 앉히지 않기위해 35억 해먹은 사람을 총리로 앉히는 꼴이죠
하루빨리
17/05/28 00:15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다음날 사표 제출, 다다음날 사표 수리되었습니다.

현 총리 자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하고 있죠.
돼지샤브샤브
17/05/28 10:08
수정 아이콘
예시도 틀렸을 뿐더러 (나간지가 언젠데..) 최악의 행태를 보여주는 게 차악을 깐 사람들을 바보만드는 게 아니잖습니까.
17/05/28 00:04
수정 아이콘
이런 부분은 여야를 구분 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방향으로 바르게 다시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김영란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특수활동비를 펑펑 쓰면서(그게 집권세력이 누구였었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게 한다면, 정말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족으로 저 특수활동비가 미국은 100이고 일본은 50인데, 우리는 10이면 경쟁이 되느냐? 이런 논리로 흐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aurelius
17/05/28 00:07
수정 아이콘
높은 확률로 태극기집회 지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Fanatic[Jin]
17/05/28 00:08
수정 아이콘
박이냐 황이냐!!!황이냐 박이냐!!!
바닷내음
17/05/28 00:15
수정 아이콘
전 박이라 봅니다 크크크
불굴의토스
17/05/28 01:29
수정 아이콘
박에 한표 추가요~
하심군
17/05/28 00:15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가 필요할지 조차 의문이예요.
tjsrnjsdlf
17/05/28 00:17
수정 아이콘
있어봤자 악용하기 딱 좋은 금액인듯 해서 저도 걍 없애는데 한표 던집니다. 필요한데 쓸 돈이면 공개적으로 쓰면 될 일이고, 드러낼 수 없는 쓰임처면 99% 쓰면 안될 돈이겠죠. 무슨 국정원에서 쓰는 돈도 아니고...
Arya Stark
17/05/28 00:22
수정 아이콘
특수활동비의 존재 이유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뭔가 갑작스럽거나 꼭 필요하데 땡겨 쓰기 위해 있는 돈이라

없애는 것 보다는 드러낼 수 없는 경우 특수비용 처리를 하게해서 쓰기 힘들게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tjsrnjsdlf
17/05/28 00:23
수정 아이콘
사실 사용처만 정확히 밝히게 만들어놓으면 있어도 되죠. 청와대가 무슨 국정원도 아닌데 몰래 마음대로 쓸 돈이 있다는게 문제인것이니.
데오늬
17/05/28 04:54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갑작스럽거나 꼭 필요한 데 땡겨 쓰기 위한 돈'이라는 건 용처가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인데,
예산편성/집행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용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이 장기간 마약조직 같은 데 잠복수사 하면서 쓰는 돈 같은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 수사비용 쓰라고 그린카드 줄 수는 없으니까 (크크)
그래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돈을 특수활동비로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 쌈짓돈처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업무추진비로 처리 가능),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 주는 것도 안 됩니다. (특정업무경비로 처리 가능)
엄격하게 따지면 특수활동비 편성이 필요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 너도나도 칠렐레 팔렐레 쓰고 있었던 것뿐이지...
Arya Stark
17/05/28 04:5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적절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견제하는 방책이 필요 하겠네요.
데오늬
17/05/28 05:1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성격상 이미 써버리고 나면 사후에 결산감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밝히면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일정 부분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쪼기가 좀 그래서...
애초에 업무의 성격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편성부터 못 하게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 특수활동비 같은 걸 보면,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특활비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기관운영 기본경비라는 건 말하자면 청사 난방비 내고 청소용역 돈 주고 그런 돈인데,
대체 난방비랑 청소비에 기밀유지를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만 잘라도 상당부분 견제가 될 겁니다.
갈길이멀다
17/05/28 10:28
수정 아이콘
기밀유지가 목적이라면 사용출처는 남기되 퇴임 후 일정 시간 지나면 열람가능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왼오른
17/05/28 00:18
수정 아이콘
삭제, 회원간 분란 조장(벌점 4점)
tjsrnjsdlf
17/05/28 00:21
수정 아이콘
역시 뭔 의민지 알수 없는 댓글 하나 추가됬군요. 국정원은 5조 가까이 썼는데 2500억쓴 청와대가 까이면 안된다 혹시 이런 논지인가요? 기관 성질이 다른데 왜 이런 비교를 하는지부터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사랑
17/05/28 00:21
수정 아이콘
핀트를 어긋나시는데요? 다른기관의 특수활동비랑 비교하는게라니라 탄핵상태에서의 35억 사용에 대해 그 사용처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거죠

기사만 첨부하지마시고 하고싶은말도 써주세요
연희사랑
17/05/28 00:26
수정 아이콘
본인이 부족한건지 댓글과 본문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겠네요.
지난 10년간 다른 기관보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적은 액수라는것과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에 관하여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tjsrnjsdlf
17/05/28 00:28
수정 아이콘
뭔가 [에효...] 하면서 크게 할말 있으신 것처럼 시작하셨는데 정작 아무 피드백이 없으시네요.
파이몬
17/05/28 00:31
수정 아이콘
이 분에게 피드백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tjsrnjsdlf
17/05/28 00:59
수정 아이콘
안하느니만 못한 피드백을 하긴 하셨네요.
정유미
17/05/28 00:29
수정 아이콘
직무정지가 아니라면 35억을 쓰든 1000억을 쓰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구만
17/05/28 00:30
수정 아이콘
그냥 여기저기 세금 많이 쓴다 정도의 의미 같으신데 특별한 의미 부여들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Madjulia
17/05/28 00:30
수정 아이콘
원문보기전엔 에라이 국정원 경 검 국방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들의 임무중에는 영수증을 챙길수없는 임무들도 많겠네요 수사라던가 정보수집하러가서 비용처리하게 영수증 달라할수도 없을테니까요
다만 조금이나마 더 투명해질 방법이 없을까 싶기도 하구요
그런데 청와대가 해야할 비밀임무가 그렇게 많은가? 이부분은 갸우뚱하게 되네요
tjsrnjsdlf
17/05/28 00:3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국정원 국방부는 이해하고, 성질상 비슷한 임무를 수행할 일이 많을 경찰청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기관이 엄청 크네요. 법무부 부터는 뭔 그리 쓸때가 매년 수백억씩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위 3기관과는 엄청 차이가 크니...
Madjulia
17/05/28 00:37
수정 아이콘
법무부 산하기관이 검찰이니까요
다만 경찰하고는 살짝 성질이 다르긴해도 활동비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들끼리 돈봉투를 돌리니까 문제지 ㅜ ㅜ
타네시마 포푸라
17/05/28 00:33
수정 아이콘
청와대는 완전 이해가 안가죠. 기밀조직도 아니고 국정운영하는곳이 비밀리에 일을 하는게 말이되나요
왼오른
17/05/28 00:36
수정 아이콘
이건 어떠신가요...

[심 대표는 "국회는 비밀 수사나 첩보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8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배정해 집행해왔다"며 "이 돈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은 매달 많게는 5000만원에서 작게는 1000만원씩 타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특수활동비라는 달콤한 콩고물에 빠져 있으니 정부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google.co.kr/amp/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3Dnews%26contid%3D2017052700966
17/05/28 00:42
수정 아이콘
민생이 파탄나고 경재가 무너지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과 지난 정권 그리고 소수의 야당 지지자들이 자꾸 발목을 잡으니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민생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 야당과 일부 불순 세력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흘려가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털고 가야지 이런식으로 명확한 것을 가지고 국론을 분열 시키면 그게 바로 이적행위이며 친북 주사파들이 원하는 망국적 국가분열 입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저런 나라 재산을 사적유용하는 이적행위로 나라가 망했지요. 심각하게 북한의 공작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져도듭니다.
17/05/28 00:4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런 내란음모 세력들에게 지금쯤 국정원에서 열심히 정보수집하며 수사하고 있겠죠??? 에라이!
치토스
17/05/28 00:34
수정 아이콘
액수도 액수지만 누가 어떤 명목으로 썼는질 알아야죠 크크. 이참에 503 재임시절 국정원,국방부,경찰청 청와대까지 특수활동비 내역 다 까면 더 좋죠.
그러면 503 죄목이 더 늘어날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왼오른
17/05/28 00:38
수정 아이콘
[심 대표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수사 활동을 위해 엄격한 지출 증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경비"라며 "쉽게 말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영수증이 필요 없는게 특수활동비에요.
미나가 최고다!
17/05/28 00:42
수정 아이콘
직무정지 상태의 박이 썼다는게 중요하죠? 포인트를 못 짚고 계신듯요
tjsrnjsdlf
17/05/28 00:42
수정 아이콘
심대표 글은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진짜 문제임]이란 뉘앙스로 적은 글인데, 마치 심대표가 특수활동비는 모두의 문제이니 문제가 아님이라고 말한것처럼 적으시는군요. 당장 이 댓글에서도 심대표의 의도는 [특수활동비는 원래 영수증 필요 없음] 이 아니고 [이걸 마음대로 쓰는 국회의 문제다]인데... 마지막 문단은 안보셨나요?

[그는 "정부의 예산을 감시하는 일은 국회의 최우선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특수활동비 감축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국회는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지적하는 정치인의 주장에서, 특정 문단만 떼와서 마치 특수활동비가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주장으로 호도하시네요.
안희정
17/05/28 00:43
수정 아이콘
심대표의 말은 그래서 문제라는거 아니에요??

청와대나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수사활동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쓰지않고 엉뚱한데 썼으니 개혁이 필요하다 이 뜻으로 이야기하고있는거 아닌가요?
하루빨리
17/05/28 00:44
수정 아이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70299

엄밀히 말해선 영수증이 필요 없는게 아니라 정보활동이나 수사 목적에 지장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략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도 위 목적이 아니면 영수증 처리 해야 합니다만, 예외가 원칙을 뒤덮은 경우죠.
바스테트
17/05/28 00:46
수정 아이콘
멍청한 소리하는 것도 정도껏 아닌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계신건가요?
17/05/28 00:52
수정 아이콘
의도적으로 '직무정지'는 뇌리에서 지우고 있는거죠
바스테트
17/05/28 00:54
수정 아이콘
아니 진짜 이건 대놓고 의도적으로 어그로 끄는 게 맞지 않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논쟁 붙을떄마다 기사를 끌고 오는 데 그 기사내용을 다 오독해서 얘기해요
지난번에도 박영수 특검 관련 기사에서 유튜브 영상 보여주면서 이게 정말 살해위협이라고 보세요?라면서 헛소릴 하는데 정작 그걸 본 사람들 반응이 저거 충분히 위협적인데요?였어요
영상 자체가 그냥 박영수 죽여버리겠다라는 괴성이 오가는 영상인데 정작 본인은 죽어도 아니라고-_-;
왼오른
17/05/28 01:02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타 회원에 대한 비아냥 (통합 벌점)
tjsrnjsdlf
17/05/28 01:0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주장이 뭡니까? 여태 님 주장이 뭔지 단 한개를 못봤네요. 게다가 근거라고 올리는 기사들의 방향도 다 다른데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건지... 이번 기사를 통해 하고싶은말을 또 추측해보면 박근혜는 돈 안썼을꺼고 황교안이 썼을텐데 박근혜가 욕먹으면 억울하다 이건가요? 여태 하고싶었던 말이 이거였다면 1따봉 드립니다. 저도 공감해드릴께요. 돈쓴 황교안 붙잡아다가 어디다 썼는지 물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본인 주장 추측해서 반박하기도 피곤하니 저도 패스할게요.
바스테트
17/05/28 01:11
수정 아이콘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글쓴이가 본문에 갖고 온 내용도 그렇고 사람들이 비난하는것도
단순히 503이라서가 아니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썻다는 거떄문이고
박쪽 입장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쓰냐? 황 아니면 한이 한거다!라는 거고
황과 한은 죽어도 자긴 아니라는 건데 이 눈먼 돈을 그럼 누가 썻느냐는거죠

그리고 만약 이게 박근혜가 쓴게 맞다고 가정한다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가 썻냐는 거죠.
애초에 직무정지된 박근혜가 특수활동비를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비정상이라고요
tjsrnjsdlf
17/05/28 01:13
수정 아이콘
이제 알것 같습니다. 저분이 자기 주장을 안밝히는건, 계속 말을 바꾸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려는 목적 같네요. PGR에서 그간 여러 사람과 많은 토론 해봤는데, 자기 주장 자체를 안밝히고 추정하게 만들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사람은 처음봅니다. 더 이상 논쟁하는게 무슨 의미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 자러가야겠네요. 바스테트님도 힘을 아끼시길.
바스테트
17/05/28 01:14
수정 아이콘
tjsrnjsdlf 님// 아니 저러는 게 한두번도 아닌데다 여기에 저 사람이 왔던 그때부터 저랬어요
맨날 근거라는 건 조갑제랑 정규재가 그렇게 말했다였고요
(이젠 조갑제랑 정규재 언급은 안하네요-.-)
왼오른
17/05/28 01:22
수정 아이콘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님 회사에서 팀별로 팀장 재량껏 한달에 100만원 씩 쓸 수 있는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팀이 10개죠. 1년에 그런 식으로 1억 2천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물론 일반 회사는 아닙니다. 정부기관이며, 국회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돈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사장이 6개월간 출장을 갑니다.

저 회사의 저 돈은 사장이 없어도 지출이 됩니다.

최대한 쉽게 예를 든건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바스테트
17/05/28 01:25
수정 아이콘
왼오른 님// 비유 자체가 틀렸습니다
사장이 6개월간 출장을 갔다고 비유했는데
박근혜는 엄연히 범죄혐의때문에 직무가 정지된겁니다
어디서 물타기하면서 되도않는 비유하면서 설명한다고 합니까?장난하세요?
왼오른
17/05/28 01:27
수정 아이콘
바스테트 님// 그러면 저 회사의 사장이 탈세로 구속되어 6개월간 출근을 못했다고 가정하죠.

뭐가 달라지나요?
바스테트
17/05/28 01:28
수정 아이콘
왼오른 님// 출근을 못한게 아니라 직무자체가 정지되었다고요
사장이 출근을 못했다가 아니라 사장직에서 물러나거나 사장직이 직무정지가 된거에요
정말 뭐가 다른건지 몰라서 묻는거세요?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특수활동비를 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진짜 대단하시네요
바스테트
17/05/28 01:30
수정 아이콘
왼오른 님// 자꾸 은연중에 직무가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데
구속이 되었으면 직무가 정지되었을 텐데 그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되요?
박근혜는 범죄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거기서 특수활동비 쓰는게 정녕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17/05/28 01:35
수정 아이콘
왼오른 님//이번 건은 사장이 출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징계 절차로 인해 정직 증인거죠. 정직 된 상황에서 사장의 권한을 쓰는 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왼오른
17/05/28 01:36
수정 아이콘
바스테트 님// 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에 쓴 노컷뉴스 링크의 기사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수활동비는 대통령 지시로도 사용되지만, 청와대 조직 자체에서 사용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예를 든 팀비 같은거죠.

보통 때에 비해서 50% 밖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박근혜나 전총리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론되는 거에요. 즉, 청와대 기밀유지업무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청와대 수장 즉 전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청와대의 기밀유지업무가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냐가 포인트인 겁니다.
바스테트
17/05/28 01:37
수정 아이콘
세인 님// 저 사람 보면 은근슬쩍 직무정지된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어요..-_-;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자리인데
바스테트
17/05/28 01:40
수정 아이콘
왼오른 님// 기밀유지 작업이 들어간다고 누가 썻는지 아예 기록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35억이나 되는 돈의 출처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정말로?
박근혜가 썻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고
황교안이나 한광옥이 써놓고 발뻄하는 거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인거고
다른 사람이 그딴식으로 썻으면 그것도 문제인거에요

4대강에 몇조 투자했다고 하니깐 35억이 얘들 장난인줄 아시나봅니다?
황약사
17/05/28 01:40
수정 아이콘
특수활동비가 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 집행을 맘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닐텐데 그런건 모를겁니다 ;-)
알고도 모르는체 하는건지 진짜 모르는건진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간에 쓰라는 허락을 맡아야 쓰는거지 ...
조직생활을 안해본건지 ...직장생활을 안해본건지..
무슨 특수활동비가 신발장위에 현금뭉치 쌓아놓고 청와대 사람이면 아무나 들고나가서 쓰는돈인줄 아나본데 ;;-_-;
바스테트
17/05/28 01:42
수정 아이콘
황약사 님// 아니 저 사람은 그냥 내역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면 마음 껏 써도 된다는 걸 너무 당연한 전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그 상황이 상황인데 35억의 돈을 내역도 밝히지 않고 쓴다면 문제가 되는게 뻔하다는 건 지나가는 개도 알수밖에 없는데 저런식으로 모르쇠 하면서 논쟁 부추기는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왼오른
17/05/28 01:46
수정 아이콘
황약사 님// 정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결제 받고 쓰는 돈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위에 제가 예시를 든 국정원 1년 특수활동비 예산 4860억 결제하는데만 국정원장 업무 마비될껄요?

기관 내에 부서별로 예산 잡고 전결처리 하겠죠.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대학교 동아리도 아니고...

아 직장생활 말 잘 하셨네요. 님 회사는 팀비 쓸 때 사장 결제 받습니까?
17/05/28 02:30
수정 아이콘
공작원들이 공작금을 쓸때도 아무도 모르게 쓰곤 합니다. 특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렇게 큰 액수를 사용함에 있어서 대담하고 아무도 모르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추론이 가능 합니다. 이에 누가사용했던 북한과 연관된것 일수도 있다는 의심마져도 듭니다.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지난 정부의 모든 인사들을 용의 선상에 놓고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하게 수사해야 할듯 합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황약사
17/05/28 02:36
수정 아이콘
왼오른 님// 팀비 쓰는데 회사 규정대로 쓰죠 당연히. 규정은 이사장이 결제한 최종 문서고 ..
회계팀이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최종결재권자 허가 받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뭔 말이 되는 비유를 해야 .-_-;
특수활동비는 지출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 경비죠..
증빙을 안해도 되는것과 아무나 맘대로 쓰는건 당연히 다른거 아닙니까?

아..닉넴을 늦게 봤네요;;;;
뻘짓거리 했군요..;;;;

그대로 돌려드리죠..

에효....
17/05/28 02:47
수정 아이콘
황약사 님// 이런글에는 아무말 대잔치로 대응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네요.
왼오른
17/05/28 11:50
수정 아이콘
황약사 님// 그러니까 팀비의 최종결정권자는 팀장이잖아요 ;;;
사장 전결이라니까요...

아니 팀비 5만원 쓰는데 사장결제가 들어가요? 전결이라니까요...
17/05/28 02:10
수정 아이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난정권 청화대 특수활동비가 북한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1. 지난 정권및 지지난 정권에 총풍관련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 특히 이명박 정권때에는 매수시도가 있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점.
2. 정권이 바뀌자마자 미사일 실험을 계속 진행했다는 점. (북한이 밀어준다는 좌파정부인데 ... 돈을 받지 않았으면 정권 초기에 그럴리가 없죠.)
3. 자금의 사용처및 사용인을 누구도 모른다는 점. 역사적으로 보건데 주요사건 중 누가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주로 북한이 관련되거나 북한의 소행이였다는 것.
입니다.

이에 시급하게 지난정권 내부에 있었던 북한과 내통한 새력을 색출해야 합니다. 국가의 존망 걸려있는 시급한 문제로 테러방지법이나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할것 입니다.
tjsrnjsdlf
17/05/28 00:47
수정 아이콘
더군다나 돈을 쓸 권한이 있는 집단의 최종 명령권자는 직무정지, 대행자는 자기가 돈을 [안썼다]고 주장해서 생긴 논란인데, 멀쩡히 동작하는 기관에서 누구 책임하에 쓰였는지도 명백한돈들과 왜 자꾸 비교하는지도 모르겠고...
The xian
17/05/28 01:01
수정 아이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엄연히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 있고, 다만 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처리가 가능한 것인데 무슨 원래 영수증이 필요 없다는 헛소리가 나옵니까.

'지침이 있으나, 필요한 경우 지출 증빙을 생략할 수 있다'와 '원래 영수증이 필요 없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사실을 호도해 거짓으로 만드는 것도 도가 지나치면 못씁니다. 적당히 하시죠.
왼오른
17/05/28 01:04
수정 아이콘
JTBC 기사에서도 지출내역이 필요없는 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님이 증명해 보시죠.

역대 정권 특수활동비 중 지출증빙을 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요?
tjsrnjsdlf
17/05/28 01:08
수정 아이콘
지출 증빙이고 자시고 누가 썼냐구요. 저 위에 특수활동비중에 누가 썼는지 모르는 돈 있어요? 다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검찰총장등에게 책임 소재 물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35억은 황교안 본인이 안썼다는데요? 누가 썼는지 모른다가 가장 핵심인데 어디다 썼는지는 원래 안밝혀도 됨 이걸로 반박 할 수 있다 보세요? 게다가 어디다 썼는지 원래 안밝혀도 되는 돈이 잔뜩 있다는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바스테트
17/05/28 01:12
수정 아이콘
아니 한 두사람도 아니고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그 지출증빙을 한 경우를 말해주는 데 왜 없다고 잡아 뗴시는데요?
그리고 직무정지된 박근헤따위가 특수활동비를 왜 쓰는데요?
황교안이나 한광옥이나 자기는 안 썻다고 하고 있는데
셋중 누가 썻는 지 모르는 현상황이 가장 문제인거고
황이나 한이면 어디에 썻느지를 밝혀야할 문제고
박이 썻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죠
구름과자
17/05/28 01:01
수정 아이콘
에휴.. 그래서요? 댓글을 다셨으면 보는사람들 추측하게 하지 마시고 의도를 명확하게 하세요.
tjsrnjsdlf
17/05/28 01:10
수정 아이콘
반박당하면 말 바꾸고 도망가려고 자기 주장을 안밝히는겁니다. 이런 수작질에 같이 휘말리는것 자체가 피곤하네요.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아예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하고 무슨 토론중인지 참...
바스테트
17/05/28 01:16
수정 아이콘
그냥 딱 보면 알겠지만
저런식으로 자기 주장 숨기다가 누가 실수하면 그거 갖고 물어뜯을려고 저러고 있는거에요
그거 갖고 말꼬리 잡고 늘어질려고요
저번엔 이낙연을 안대희로 물타기하면서 발악하다가 안통하니깐 피드백 안하고 도망가더니 여기에선 계속 저러고 있네요
17/05/28 01:44
수정 아이콘
법인세 관련해서 경제에 무슨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있는 양 썰 풀다가 '개인사업자도 상장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식의 개념 자체를 뒤엎는 놀라운 주장을 한적도 있으니만큼 본인도 본인이 아예 주장을 안하는게 더 나은 전략이라는걸 알고 저러는거죠.
왼오른
17/05/28 01:55
수정 아이콘
전의 제 주장은 LLC 한국 도입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반쪽 도입이 아니고요...
황약사
17/05/28 01:38
수정 아이콘
삭제, 제재 수위 넘어선 표현(벌점 4점)
17/05/28 00:21
수정 아이콘
검찰에 황교안까지 돕네요.
METALLICA
17/05/28 00:23
수정 아이콘
수사 부탁해요
17/05/28 00:31
수정 아이콘
탈탈 털어보자~
17/05/28 00:43
수정 아이콘
눈 먼 돈이라 생각해서 털었으면 턴 놈들이 죄값을 치뤄야죠. 눈 먼 돈이 아니라 국민세금이니까요.
바스테트
17/05/28 00:48
수정 아이콘
삭제, 특정 회원 저격성 짙은 발언(벌점 4점)
tjsrnjsdlf
17/05/28 00:5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도 피드백이 무슨 의미일지 모르겠네요. 그냥 마음대로 내용 호도하고, 발언한 정치인 의도도 호도해가며 마음대로 기사 인용하는데. 이러다가 다수에게 탄압받은 코스프레 하시려 그러나 싶기도 하고.
바스테트
17/05/28 00:52
수정 아이콘
그 코스프레라면 이미 지난번에 벌점맞고 10레벨 가기 전에 거하게 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몰려서 그런거라면서요 (따로 좌우 구분은 안하고 얘기했네요)
그러면서 들었던 예가 자기는 노무현이 대통령시절 노무현이 뿔 달린 괴물인 줄 알았답니다 하두 사람들이 당시 노무현에게 쌍욕을 해대서 크크
(아니 사실 이건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박근혜 쉴드였네요 노무현떄랑 박근헤떄랑 똑같다고 박근혜 쉴드치면서 탄핵 기각이 당연한거라고 증거가 없다면서 말했죠 근거는 조갑제랑 정규재가 그렇게 말해서..)
순수한사랑
17/05/28 00:51
수정 아이콘
저렇게나와도 신고가 안되거든요..
바스테트
17/05/28 00:55
수정 아이콘
아니 위에도 말했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피드백 안하는거야 그냥 넘어간다해도
논쟁의 시발점이 되는 기사 인용이나 유튜브 영상 인용을 보면
대놓고 고의적으로 특정 단어만 짜집기해서 오거나
아예 누락시켜서 댓글 다는 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 레벨업 하기전에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걸 그냥 가만히 냅둘 수밖에 없다는 것도 참 -_-aa
17/05/28 00:53
수정 아이콘
심판이 휘슬 불면서 드리블하다 골까지 넣거든요
바스테트
17/05/28 00:55
수정 아이콘
하...
마법사5년차
17/05/28 01:01
수정 아이콘
뭘 저정도로요.
대놓고 선수들 주작했다고 우기던 사람도 아무 제재없이 당당하게 활동하는 사이트입니다.
바스테트
17/05/28 01:13
수정 아이콘
하하ㅠㅠ
17/05/28 01:55
수정 아이콘
저런사람을 어그로로 규제도 못하는게 피지알의 최대단점이죠. 답없는 시스템과 답없는 유저의 환상의 콜라보
황약사
17/05/28 02:38
수정 아이콘
오늘도 어그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피지알이죠 ;-)
뻐꾸기둘
17/05/28 10:3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서 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어그로 유저 처리 관련해서는 운영진이 하소연 해도 공감을 못 하겠더군요.

글/댓글 검색만으로도 노골적인 어그로로 보이는 사람들 처리라도 하고 하소여하면 이해라도 하지..
17/05/28 01:08
수정 아이콘
누가 눈 먼 돈 마냥 막 가져다 썼을까요 크
최순실 사주로 그랬는지 조사해 봐야죠. 청와대에 끝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던 두어 사람 생각나네요.
의외로 이건으로 박근혜최순실이 경제 공동체고 한 몸 이라는게 들어날수도 있겠어요.
바스테트
17/05/28 01:15
수정 아이콘
저 개인적으론 황교안이 제일 의심스럽긴 한데(..) 또 어찌 밝혀질지 모르겠네요
기위해
17/05/28 01:39
수정 아이콘
거친 곳에서만 있다가 와서 그런지 PGR의 토론에 대한 열의가 감탄스럽습니다. 회원 분들 덕에 좋은 글타래들 많이 읽고 있습니다.
거믄별
17/05/28 01:41
수정 아이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황교안이 상당부분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박씨도 어느정도 썼겠죠.
그러나 박씨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있던 반면... 황교안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단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이라는 직책이 새겨져있던 손목시계까지 만들어서 돌렸던 것과 누구보다 의전을 좋아했던 것을 생각하면...
주인없던 특수활동비를 권한대행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뿌리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바스테트
17/05/28 01:43
수정 아이콘
희안하게 황교안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사람은 자기 의전비로 폼나게 썻을 거 같다는 생각마저 들정도(..)
소독용 에탄올
17/05/28 01:50
수정 아이콘
특수활동비 결재자료 다 남겨서 의회에서 확인을 하도록 바꿔야 할 듯 합니다.

국정원이건 어디건 위원회에서 비밀확인을 하는 형태로라도 검증을 해야죠.
파랑니
17/05/28 02:40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직무정지여도
대통령 부속실 비서실 수석실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쓰는 돈보다는 그 밑의 인원들이 쓰는 돈이 대부분이죠.
이걸 굳이 비교하려면 노무현 직무정지 시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견주어 볼 순 있겠죠.
Been & hive
17/05/28 07:48
수정 아이콘
물론 노무현대통령 탄핵은 기각됬고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만장일치 인용이 됬지만 말이죠.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이 다르면 뭐 말 다한거같은데요.
답이머얌
17/05/29 09:13
수정 아이콘
노무현 없었으면 어쩔뻔...
뭔 일만 나면 노무현 선례부터...
말다했죠
17/05/28 03:26
수정 아이콘
비서실장, 수석 4명, 문고리 비서관 셋이 10월 말에 한꺼번에 사표를 냈었는데 그래도 돈 쓸 사람은 남아 있었나보군요.
17/05/28 03:30
수정 아이콘
개털어버렸으면 좋겠네요

돈은 없어졌는데 쓴사람은 없다? 죽을래?
침묵하는자
17/05/28 07:02
수정 아이콘
일단 월급에 얹어주는게 관행이었다고 하는데 대통령비서실 정원이 400명 좀 넘으니까... 400 * 100만원 * 3개월 = 12억이네요.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었다고 해도 그밑에 직원들까지 직무정지가 된건 아닐테고...

실상 까보면 별 일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잘했다는건 아니지만요.
호우기
17/05/28 07:17
수정 아이콘
그러면 총리쪽 사람들이 집행했을테니 위와 같은 말은 나올 수 없지 않나요? 그 밑의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돈을 챙겨갔다면 더 큰 문제죠 지금 양쪽 다 돈 쓴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구린데에 썼을 가능성이 더 클 듯요...
cadenza79
17/05/28 07:40
수정 아이콘
침묵하는자님 말씀은 매번 결재받아 집행하는 돈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월급 + α 로 지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집행권자가 직무정지된 대통령인지 권한대행인지 식으로 나누는 것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말씀으로 보이네요.
호우기
17/05/28 07:48
수정 아이콘
비정기 상여금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기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용도로 쓰였다면 문 대통령이 특수 활동비 줄인다고 했던게 이해가 되네요 이거야말로 눈 먼 돈이나 마찬가지니...
임전즉퇴
17/05/28 10:15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반드시 특수활동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쓸 수 있게 돼 있는 돈을 남기는 것은 바보짓이요 죄악입니다...라는 문화가 팽배한 것이 어제오늘, 거기만의 일은 아니죠.

한데 '적당한 명분으로 뭉갤 수 있는 돈'이 '막 쓰는 것이 정당하게 보장된 돈'은 아닙니다. 털어보고 쥐어짜는 것이야말로 정당하게 보장된 공권 행사죠. 그들이 억울하다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 촛불시위로 인한 휴일야간근로의 보상이라고 한다든지...
17/05/28 07:07
수정 아이콘
이걸 옹호하는 작자가 있다니...
17/05/28 09:53
수정 아이콘
박사모 데모에 흘러들어갔다에 100원 겁니다. 데모에 흘러간 돈도 정광용 같은 작자들이 상당부분 슈킹했겠죠.
뻐꾸기둘
17/05/28 10:40
수정 아이콘
수구집단 집회비로 들어갔다에 한 표 던집니다.

박이나 황이나 큰 틀에선 한 몸통이죠.
17/05/28 12:07
수정 아이콘
박근혜 황교안이 내려가자 마자 친박집회가 와해되고 해산된 이유가 있었군요. 덜덜덜...
뽐뽀미
17/05/28 15:28
수정 아이콘
얼마 안돼 보이긴 하네요. 로또 1등 돼도 저 정도 금액이 안되지 않나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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