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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8 10:34
세금만 정확하게 내면 죄될건 아무것도 없죠.
여유자금이 많아서 집, 건물사서 월세받아 살고 싶으면 사업자로 등록하라 그런 류의 정책일 뿐이니까요.
17/08/08 17:36
피해 보다 = 세금 더내다.
무슨 형사처벌도 아니고 세금 더 내라는데 죄인취급이라뇨. 당연한 논리인데 세금 무서우면 실거주집 말고 다팔면 되죠.
17/08/08 01:37
제 주변 첫 집 사는 사람들 보면 규제 풀로 받는 사람은 없어서요. 이자가 아까워서
원금비율이 높았는데 풀로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1가구 다주택 케이스라 생각했거든요
17/08/08 01:43
일하다 보면 LTV는 거의 풀로 받는 사람이 많고, 20년 ~ 25년 장기로 받아서 DTI 어찌저찌 통과시키죠
다주택자 혹은 갭투자 하시는 분들은 대출비중은 거의 없고 일부 현금 + 나머지는 전세금으로 돌리기로 살아서 부동산담보 여러개 끼고 대출받는사람은 본적이..
17/08/08 07:26
현재 시중은행 대부계에 있습니다만 풀로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당장 저만해도 취급하던 대출건들 죄다 엎어졌는데, 특히 신혼부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7/08/08 08:59
규제 꽉 채워서 사는 사람 없으면 규제할 필요가 없겠네요
LTV 99%로 해버려도 되겠네요 알아서 그 아래로 대출 받을테니 멍청한 정부~ 사람들이 신경도 안쓰는 LTV를 대책이라고 내놓았네~
17/08/08 02:05
갭투자자가 아니라 갭투자가 전세를 놓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죠.
갭 투자는 기형적인 전세율을 자랑하는데, 그렇게까지 전세율 높일 수 있었던 게 쉬운 전세대출 때문이었죠.
17/08/08 01:10
부동산은 이제 서울은 신규는 무조건 공공주택으로 가는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폴처럼 82~85% 대다수 사람들은 공공주택에서 살고 진짜 부자들은 제대로 돈내고 자가에서 사는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기 위한 사회에서 받으들이려면 난리나겠죠. 근데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20~30대는 자기힘으로는 서울에서 살지 말라는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니까요.
17/08/08 01:36
뉴스테이를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성이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만 이득보는 구조 같구요. 결국 문제는 예산인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맘 같아서는 필수 예산만 빼고 가용예산 총동원 등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주택문제라 생각됩니다. 진짜 이러다가는 흙수저는 결혼도 아이도 못가지겠어요 ㅠ.ㅠ
17/08/08 03:31
영향이 없진 않죠.
서울은 집지을 땅이 없어 공급부족으로 투기하기 딱 좋은곳이라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에따라 가성비가 떨어져 인구가 많이 줄었고 동탄 세종 등등 깨끗하고 가성비 좋은 신도시권으로 서울 인구가 실제로 많이 빠졌습니다.
17/08/08 10:26
가성비가 떨어져서 인구가 줄은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수가 줄었습니다. 애초에 가격이 높은 이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17/08/08 13:55
17/08/08 14:15
http://blog.naver.com/hichungg/220986976288
재개발 지역 나름이구요 층수 제한이 높은곳은 세대수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재개발 면적으로만 보면 안되죠. 당장 위례 같은곳만 봐도 주택수가 엄청 늘었는데요 절대적인 주택수로만 따지면 꽤 늘었어요.
17/08/08 14:31
뭐 일단 위례는 전부 서울도 아니고.. 제가 엄밀히 말을 못한거 같은데 '아파트'와 '주택'을 분리하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인구수 대비 가구수가 증가하는 것도 한 원인중 하나(실제로 링크에서도 보면 인구수는 주는데 가구수는 증가 중)입니다. 1인가구 비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집은 가구 단위로 사용하죠. 종합적으로 서울의 인구 감소 자체는 종합적인 현상인데, 수요가 없어서라기보단 오히려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간다가 본질적인 이슈라는 것을 부정하긴 힘드리라 봅니다. 그걸 '주택수 감소'라고 잘라 말한건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17/08/08 17:00
생각해보니 애초에 제가 의견을 잘못냈네요..;
이번 정책은 인구수를 줄이는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잡아서 오히려 늘어나게 할수 있는 방향인데.. 인구 증감에는 큰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늘수 있다가 맞겠네요.
17/08/08 09:01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천룡서울시민이라서 딴놈들이 들어와서 북적거리는게 싫다
나도 어차피 서울 못살거 딴사람들도 못살았으면 좋겠다 둘중 어떤 이유로 서울 인구를 줄이고 싶으신지요
17/08/08 15:53
서울 인구가 줄고 경기도 사람이 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차량이 증가하여 [경기도-서울간] 차는 더 막힐겁니다 [도심안]에서도 서울사는 사람들이 경기도 가서 산다고 출퇴근 할 때 차가지고 올 사람들이 대중교통 탈 리도 없고 낮에 거기 일보러, 주말에 서울에 있는 맛집-데이트 코스 가러 차를 가지고 가니까 어차피 똑같습니다 서울이 한산하려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줄이는게 아니고 거기있는 인프라를 줄여야겠죠 아 근데 인프라를 줄이면 니케님이 서울에 갈 이유가 없어지겠네요
17/08/08 01:21
내 집 가져보자고 집값의 30%만 자기 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0%는 대출로 때우는 구조가 더 위험하긴 하죠. 그렇게나 대출비중 높으면 상환 중에 금리상승시 바로 삶의 질 급락... 그럼에도 풀 대출 땡겨 사고 사고 했던게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었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기들끼리 과열시킨 결과 이삼십대 젊은층에게 인서울 아파트 구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패배주의로 가게 하니 참 문제가 크죠... 지들은(?) 과거 오년 십년이면 전세끼고 아파트 턱턱 샀지만(그마저도 일부 발랑 까진 기성세대에 한정), 어디 우리 젊은 세대가 언감생심??
17/08/08 01:21
이번 정책은 '현재' 서울에 거주중인 1주택자 만을 위한 정책이죠
다주택자를 잡자고 무주택자를 싸그리 같이 잡아버린 느낌입니다. LTV 최대 40~50%로 서울에 어떤집을 어떻게 사란건지...
17/08/08 01:22
다주택보유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을 했더니 덩달아 집을 사기위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졌다
고로 집을 살 실질 수요가 늘질 않는다. 근데 집값은 안내려가고 버틸것이다. 이 흐름이 이해가 안가네요. 애초에 부동산쪽은 문외한이라 관련글들 읽어도 반 이상은 휘발되어 버리곤 하지만 그냥 제가 처음 발표했을때 든 생각은 정부가 손을 놓고있자니 집값이 계속 거품으로 부풀어 올라서 집없는 사람이 집 사기가 더 힘들어지니 다주택보유자들과 다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가진 집을 토해내게해서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내리겠다는건가? 였습니다. 근데 그게 또 아닌가 보군요.
17/08/08 01:29
집을 살 실질 수요가 있는 가격대를 단순하게 감으로만 생각한다면 정말로 30%든 40%든 떨어져야겠죠
문제는 당연히 그정도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도 집을 살 생각을 안할 것이고 정말로 40%가 떨어졌을 경우에 단언컨데 아무도 집을 사지 않을겁니다. 얼마나 더 떨어질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매수보다는 전세로 틀어박히는걸 택할거고 전세수요의 증가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에 가깝게 다시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부동산 매매가가 떨어질리가 없겠죠 결국 집값은 그대로.... 물론 올라가는것보다 현상유지가 되는건 나쁘지 않죠 근데 오를대로 올라버린 이 상황에서 가격대가 유지되는것만 해도 부담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것 같아요 졸려서 횡설수설이네요
17/08/08 01:43
40%만 떨어져도 무주택자들은구매에 나서지 않을까요?
내가 살 집 1채 정도는 가격만 떨어지면 앞으로 더 떨어지든 말든 있어야 하고 더 떨어질까 불안한 층들은 시세차익을 생각하니깐 안살것 같군요.
17/08/08 07:55
40프로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겁나서 못삽니다 지난 2010년대초반 가격많이떨어졌지만 사람들은 더 안샀죠 물론 그때 용기내산사람이 승리자지만
17/08/08 09:55
사람의 본성이라는게 집 값이 떨어지면 '와 싸졌구나! 사야지!'가 아니라, '와 이거 사면 더 떨어지는거 아니야? 사도 되나?'가 됩니다.
17/08/08 10:01
그 집에서 10년 살 자신이 있으면 사겠는데, 그게 쉽지 않죠.
안정된 직장이 있다고 쳐도, 일반적으로 작은 집부터 시작해서 아기 나오면 좀 큰 집으로 옮기고 이런 식이라...
17/08/08 01:25
적어주신 글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집값이 폭락할 전망도 없거니와 서울에 이제 더이상 지을땅도 없는걸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마저도 안했으면 더 올랐다는 것도 아실테고, 그러면 대출규제 10%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년에 일억이 오르는데요 뭘.
17/08/08 01:35
"주거용"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나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보장되어야 하고, 주거기능 등이 괜찮은 부동산에는 딱 그 만큼의 합리적인 가격이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실제 주거 목적의 수요와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수요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규제는 시세차익 목적의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합리화 하는 것이 목표구요.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글 내용처럼 답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쓴분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관행이었던 전세 대출 및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확보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말이 달라지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시세차익을 막을 수 있다면 그 단짝인 전세제도도 같이 사라져도 된다고 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전세와 공존하는 갭투자 등으로 인한 장기적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내 집에 살던 전세에 살던 월세에 살던 더이상 "주거용"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쉴곳은 누구나 있어야 되니까요. 이상 장기 무주택자의 넉두리입니다ㅠ
17/08/08 01:42
2222
지금의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고, 이보다 나은 처방이 있으면 모르되 없으면 단기적 부작용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때도 있죠...
17/08/08 01:36
당장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막대하기에 저런 강경책을 쓴 것인데 저금리도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이상 부동산 대출은 위험한게 현실아닌가요?
그 현실에 대한 리스크보단 당장 집사는게 더 중요하다면 뭐 그에 대한 책임도 응당 우리 몫이겠죠.
17/08/08 01:51
말하신대로 보유세, 종부세같은 재산세는 건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대출제한같은 규제도 쓰지 말라면 가계부채는 더 가속화되는거고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뭐 자유롭겠습니까?
17/08/08 07:41
피해자는 어떠한 정책을 펴든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도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대출 받아서 집사라 대출 한도 팍팍 늘려줄게 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 투기꾼과 집주인들은 호가 엄청 올리고 그 올라가는 집값에 놀라서 사람들이 대출 엄청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미 피해를 입은거에요. 그렇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가서 이미 대출한도 60 70프로 가지고는 집을 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는건 더 큰 문제가 되지요. 이미 주택담보대출은 사상최고치입니다. 강제로 억누르지 않으면 안되는건 언론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얘기고요
17/08/08 01:48
투기 억제 효과도 있지만 숨겨진 폭탄인 가계대출 억제에도 의미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106512&sid1=001 가계대출 1400조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도 안오네요. 만약 정부가 아무 대책없이 손놓고 있다가 저금리 시대가 끝나버리면 70% 빚내서 산 저소득자 구제 방법이 없으니까 절대 금액이 큰 서울만이라도 40-50%로 낮추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쯤에 가져올 카드는 분양권 전매 금지 정도일 것 같네요. 바로 시행안한 이유는 빚내서 분양권 받은 서민들은 어서 빠져나오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용인이 담겨있는 기간이라고 생각 중입니다.
17/08/08 07:30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볼수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견조한 이상 금리랑 상관없이 가계대출은 별문제 없습니다. 대출을 못값으면 집을 팔아버리면 끝입니다 팔면 이자낸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지고가겠죠. 고로 주택담보대출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이죠. 이걸 부실화하지않을려면 가격이 계속 우상향되어야겠죠
17/08/08 08:08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건실한 대출이긴하나 이역시 대출입니다. 지금이야 역대최저금리상황에서 이자상환에 문제가 없을지몰라도 금리가 오르기시작하면 이자가 늘어나고 상환이 안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상환자가 증가하여 원금회수를 위해 집을 파는 양이 늘어나면 집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08년 미국상황보다 나을꺼라 단언할 수 없습니다.
17/08/08 08:52
바빠서 하나만 쓸께요.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에 기인하는겁니다. 당연히 금리상승기엔 당연히 집값도 오릅니다. 집값상승기엔 더 빨리집을사지않으면 안된다는심리가 팽배하죠. 이미 수요가많은 상황에서 미상환자 생긴다고 집값이 떨어질리는없습니다. 대출을 안고 집을산다는건 집의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높을꺼라는 기대때문인데 집값이 우상향하는데 끝까지 버티지 왜포기할까요? 또한 물가상승기에 집값만 안오른 예가있나요?
17/08/08 09:10
떨어지면 부실발생으로 나라가 망하는개념이고, 고로 우상향은 자명하고, 속도의 차이죠. 치트키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17/08/08 09:31
그렇게 우상향 보고 대출 풀어서 미친듯이 집값 오르다가 빵 터진게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죠.
견실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이 그걸 바탕으로 성장하는 우상향은 님 말씀대로 될 수 있겠지만, 대출로 키워진 우상향은 언제고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회복되어서 대세 상승장을 탄다고 쳐도, 이미 가계부채가 한계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집 팔아서 빚갚으면 된다구요? 그 집 사는 것도 결국 빚잔치고, 그렇게 올라가는 집값을 우리는 버블이라고 부르죠. 그 페이스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언젠가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다르다구요? 우리가 2008년 경제위기에서 그나마 부동산 폭락이 없었던 건, 부동산 정책에 계속 실패하던 노무현 정부가 결국에 LTV, DTI를 미리 손봐놨기 때문이에요. 결국 미리 병 좀 앓으면서 예방이 된 셈이죠.
17/08/08 10:55
1. 금리상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할 수도 일습니다. 경제가 과열되서 물가상승을 잡기위해 금리를 올리는건 1차원적인 경제에서나 가능합니다. 세계경제와 복합적으로 엮인 상황에서 한국경제상태가 안좋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달러유출을 줄이기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겁니다.
2. 수요가 늘 많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매물이 엄청나게 풀린아면 구매를 원하던 사람도 더욱 하락할거란 기대감에 구매를 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동산구매는 말씀하신대로 상승할거란 기대감 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대가 깨진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과는 모르는겁니다. 3. 집값의 우상향을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가 있지요. 4. 이처럼 부동산에 기반한 가계대출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언제 폭탄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괜히 고정금리대출과 원리금 균등상환을 우대한게 아닙니다. 부동산이 초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해도 그를 기반으로한 대출이나 금융상품들이 묶여있는 이상 중단기적으로 하락할 경우에 그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7/08/08 13:24
오늘은 답글쓰기가 너무 힘든 날이네요. 한개만 답변드릴께요.
1. 아닙니다. 한국 경기는 정말 좋습니다. 체감이 안될뿐이에요. 사실 경기가 체감될정도면 그땐 고점이죠. 그리고 한국처럼 수출주도형 나라가 세계 최고의 소비국인 미국 중국 경기가 좋은데 혼자만 나빠질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죠. 금리인상은 자명한 일이고 다만, 미룰뿐입니다. 2. 수요는 넘쳐흐릅니다. 정부는 빛내서 사서 문제라고 보지만 사실 집값이 오르는곳들은 전부 수요가 공급을 엄청나게 초과한 곳입니다. 대출을 규제해봐야 어차피 수요가 많으니 소용없습니다. 돈 많으면 강남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널렸으니까요. 집값이 조금만 싸지면 더더욱 살려고 덤벼들게 되죠. 세상 어디에도 수요가 많은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업습니다. 일례로 경북이나 강원도 시골은 담보대출을 200%해줘도 가격이 안오릅니다. 3. 미국의 리먼사태는 한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빅쇼트영화만 봐도 나와요. 1명이 5채 이상씩 가지고 있죠. 그냥 대출만으로요. 서류조작같은 모럴해져드가 판쳤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지도 않고 도심에는 항상 주거공간이 부족합니다. LTV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4. 폭탄이 되는 시점은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점입니다. 괜히 지난정부에서 부동산을 부양한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르면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장이 증명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전 한국 경제가 좋다고 pgr에 댓글을 쓴적이 있었지만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죠. 비아냥 거렸구요. 결국 돈에 흐름을 예측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모르면 저야 더 좋죠. 어차피 제 의견이니 동의안해도 됩니다. 제가 틀리면 제가 손해보는거니까요. 시간이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17/08/08 16:04
다른 것보다 3에대한 시선차이가 큰듯합니다. 저는 리만사태가 모기지 미상환으로 인한 집값하락이 불러온 금융연쇄사태로 보고있는데 반해서 님은 소수의 탐욕과 모럴해저드로 보고있네요. 그래서 한국에선 이런일이 없을 것이다고 보시는거고 전 위처럼 바라보고있으니 한국에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않다고 생각하는거구요. 4 역시 동의합니다만 저는 담보대출의 증가 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집값하락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때문에 이를 경계하는겁니다. 여튼
무슨말씀을 하고싶은지 알거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17/08/08 17:38
larrabee 님// 전 부채는 총 금액보다는 부실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리인상이 부동산에 주는 충격에 대한 견해가 다른거네요
17/08/08 02:15
서민이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나요?
다음생에는 가능할지도, 지금 부동산 가장 큰 문제인 투기와 갭투자. 집만 사면 돈번다는 심리를 누르는 효과만으로 충분한 정책이고 강북은 갭투자의 성지라고 불린다죠? 서민이 그나마 집 살만한 곳이니 너도나도한다는 갭투자만 막아도 일단은 좋다고 봅니다. 강남은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 돈 있는 사람도 투기꾼도 많아서 오르는 것을 잡을순 없을 겁니다.
17/08/08 02:33
음 전 이번에 전세로 갑니다 곧 떨어질꺼라고 보기때문에
서울몰빵이든 뭐든 떨어질 상황이면 떨어집니다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버틴다고 써있는데 빚있는 사람도 많고 다른 사업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강철멘탈들만 있는건 아니에요
17/08/08 04:15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려가기 시작하고 재산이 빠른속도로 깍여나가기 시작하는데 들고 있기 어려워져요
나중을 보고 일단 팔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도 있는거죠 5년후 정권교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17/08/08 09:06
전세는 집값 떨어져도 안전할꺼라고 생각하나요??
떨어진 집값 때문에 집주인 망해서 경매 넘어가고 낙찰가격이 전세 이하로 정해지면 본인 전세금 차액은 하늘에서 옥황상제님이 메꿔주는??
17/08/08 11:16
허허 들어갈곳 전세금이 집값 60프로정도입니다
사던지 전세던지 둘중 하나 결정해야돼는 시점이라 저로선 어쩔수가 없지요 전세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곳은 피해야할 시점이라봅니다
17/08/08 12:55
전세금이 무조건 1번 아닌건 아시죠?
세금미납 등이 먼저 까입니다 그런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세 들어갔다고 절대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17/08/08 17:46
음 전세권 설정날과 세금통지서가 같은 날 나와서 세금미납 사건이 있었군요
집주인에게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모르고있었네요
17/08/08 18:06
근데 뭐 사실 아파트면 경매 해도 실거래가 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아서 '비교적' 안전하긴 하니까요
저는 전세로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윗집에서 물 세는대 내집이 아니라서 수리도 못하고 집 주인이 윗집이랑 협상하느라 몇달 동안 방치하는 등) 이런 것도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초 계약 종료와 함께 집을 사려는 중인데 정부 대책에 저격을 당했네요 문제 없이 잘 사시기 바랍니다~
17/08/08 18:38
사실 탑층인데 살아보면 어떨지 몰라서 사기전에 전세로 2년 살고 그 후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입할꺼라서 특별히 걱정은 안돼네요 2년안엔 집값이 내려갈지 결정이 날꺼라고 봐서요
17/08/08 13:03
글쎄요..
15평에서 4인가족이 살아본 경험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냥 살면 다 살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빡빡해 보이는거지 사실 익숙한거라 그냥 그런가보다 하게 됩니다. 군대 가서도 누울 곳만 있으면 다 살잖아요? 오히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에, 작은 집의 가격이 오르는 게 큰 집 오르는 걸 따라잡지 못해서 그 정도 소득으로는 갭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17/08/08 15:41
최저임금 4천원 정도면 되도 살만하지 않나요?? 남들이 보기에 빡빡하지 사실 익숙하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게 됩니다. 뭐 요즘 시대에 굶어죽기라도 하겠어요??
17/08/08 15:52
오버가 지나치시네요.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만 담보하는겁니다. 그러다가 질병 크리라도 맞으면 그대로 인생 종치는 건데 그거랑 집을 비교하세요? 좁은 집에 산다고 인생 종치나요?
17/08/08 16:02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게 집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1가구 다주택자가 겪을 어려움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나? 아닌것 같은데. 죠.
17/08/08 02:34
옛날에 주5일제 하면 기업들 죽는다는 소리와 다를바가 없네요.
규제해서 터질 부동산이라면 진작에 터져서 쑥대밭 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17/08/08 02:50
요즘 추세를 보면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미국시스템과 비슷해져 가는 듯 해요. 미국은 집값이 비싸서 대도시에서는 보통 ltv 80%, dti 30% 정도가 기본인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아슬아슬 한거죠.
2008년경 은행들이 욕심에 ltv 90~95%, dti 50+% 이런걸로 재미보려다가 터진 결과는 재앙이었지요.
17/08/08 03:35
참여정부 때 극약 처방인 종부세마저 위헌이 나면서 부동산은 이미 컨트롤의 범위를 넘어셨습니다.
종부세가 꼭 좋은 정책이었냐면 그건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 할 수있는 정책적수단으로는 거의 마지노선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번 정부라고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리가 없고,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때 오름세가 더 심화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임대와 양도소득에 세율을 증가시키는 방법 정도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되겠지만, 업 계약서가 유행한지도 이미 5년이 넘었죠. 돌아보면 MB와 박근혜 정부때가 집을 사거나 짓기는 참 좋은 시절이었죠. 실제로 건물도 많이 올라갔구요. 저도 한 5년 전에는 집사는 사람들 말렸는데 이제는 안 말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야 하겠죠. 근데 그 시기가 최소한 제 인생에서 좋은 시절 다 지나갈때 쯤 이야기라고 확신한지 좀 됬습니다. 최소한 서울바닥에서는 향후 20년간은 안 떨어질겁니다.
17/08/08 03:40
큰그림으로 보자면 집값은 떨어질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당장 정부에 돈이 없는데 돈을 걷을 좋은 명분이라 보입니다. 프레임 자체도 무주택자vs다주택자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상태라 서민편에 서서 싸운다는 느낌도 주고 있구요. 이번 8.2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면 모를까 요지부동이라면 다주택자 보유세? 아마 부과 시킬거라 보입니다.
17/08/08 03:53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정책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묶어두려는게 목적이죠. 집값을 내리는게 가능하지 않다는건 정부에서도 다들 알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삐 풀어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17/08/08 04:31
일단 이번정부의 기조는 집은 가지고 장난치지마라 인듯 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 대부분은 자가로 알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집값이 비싸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는듯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기본 기조에 대해 노정권때 처럼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디. 자신들도 최소한 집에대해서는 비싸다고 인정라고 있기 때문 입니다. 노통때보다 정권차원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적일것이라 예상 합니다.... 뭐... 저희집가격도 좀 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주위에 다른집도 떨어지고 제 월급으로 갈 수 있는 집의 평수가 좀더 커질것 같습니다.
17/08/08 05:30
아무리 이해 하려고 노력해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또 한번 다수를 위해 소수가 좀 손해 보는데 너무나 배아파 하는 투정글인듯 싶네요.
두번이 아니라 세번을 봐도 논리도 근거도 없는 다른 방식의 감성팔이 정도네요.
17/08/08 06:46
집장사하는 분들이 5년만 버티면 된다 이생각이면..
5년 뒤엔 5년 더 버티게 만들면 되겠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년 더...
17/08/08 06:54
갑자기 다주택자들이 선량한 서민들 걱정해주기 시작해주는 게 이번 정책의 효과더군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대출 풀로 땡겨서 집 사기 직전인 케이스면 타격을 받겠지만 그럴 수 없던 대다수의 경우에는 집값이 안정화 되는 게 이득 아닌가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결국에는 LTV 강화만이 집값 안정화에는 유의미한 정책이었어요.
17/08/08 07:24
전 ltv조절한다는것에서 정부가 아직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이안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안타깝네요.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 하고 삐뚤어진 거래를 양산할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폭등으로 피해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떠안을 가능성이높습니다.
17/08/08 07:32
무주택자 입장에서 해당되는건 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애시당초 계획했던 대출규모보단 넉넉해서 문제없네요
제가 특이한건지 뭘 모르는건지, 이전부터 6,7억하는 아파트를 4,5억 대출받아서 사는걸, 전 수긍하질 못했거든요 4,5억이면 이자율3프로 잡을때 이자만 한달에 백만원이 넘고 20년 원리금 균등상환하면 한달에 300이 나가는데... 이자만 갚으면서 살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전 정부에서 이미 규제했고 맞벌이하면 어찌저찌버틸건 같지만 살면서 계획대로만 되는건 아니고 예상못하게 돈나가는거 생각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너무 쉽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용적률 낮고 오래되서 재건축 기대되는 목동이나 과천이면 오를만 한데, 그런거 없는 지역도 너무 올랐어요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같이 뛰는 지역들을 생각하면 충격 요법도 쓸만하다고 봅니다
17/08/08 07:52
7 5 대신에 5 3으로 바꾸고 30년이면 숫자가 1/3 정도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시가 너무 위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상환액 월 300하고 100의 차이는 단순 3배가 아닌 것 같은데요.
17/08/08 11:03
제가 3억을 2.88% 240개월 균등상환 조건으로 빌렸는데 원금 125에 이자 72만원 나갑니다. 10년쯤 지나면 이자가 절반이 되겠지만 대출 초기엔 생각보다 이자 압박이 강합니다.
17/08/08 11:05
같은 조건에 30년이면 다 더해서 124.5니까요. 어차피 저걸 진짜 30년 꽉 채워서 갚을 것도 아니고 중도상환을 더 하겠지만 강제 상환액이 좀 낮으면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첫 댓글의 300보다는 한결 낫겠죠.
17/08/08 11:16
결국 이자내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야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집값이 오르되 그정도까지 오르지 못하면 결국 손해나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럴때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선택은 손해본 사람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겠죠.
17/08/08 11:19
가능한 시나리오라니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대출 받아서 집 사려다 지금 나가리 날랑말랑한 케이스인데.. 그냥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서 갚고 오르면 좋지만 떨어지면 걍 살지 뭐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집값 더 안 올라도 가능은 해요.. 무슨 투자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선택은 손해본 사람의 책임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나요?;
17/08/08 11:22
그 선택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도 문제니까요. 저는 그 사람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금리는 올라갈 일만 남아서 현재 금리로 대출을 하시더라도 결국 올라가는 금리상황에서 어느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고려하셨겠지요. 그럴려면 풀로 받으실정도로 수입이 있으시단 이야기인데 좀 더 기다려보시죠. 5년동안 일관적이라면 집값이 떨어지진 않더라도 안정화 될 가능성도 꽤 됩니다.
17/08/08 11:24
당연히 고려했던 금액이죠 흐흐 그런데 돌아가는 걸 보니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한 겁니다.
어쨌든 목표지역은 이미 나가리가 돼서 2년 더 강제로 주저앉아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이러다 그 사이에 뭔가 또 잘못돼서 훅 뛰거나 하면 저같이 긴가민가 하며 기다리던(혹은 강제로 주저앉은) 사람들 불만이 치솟겠죠 뭐.
17/08/08 11:34
계속 그래왔죠. 근데 진짜 가계대출보면 이대로 두면 금리 오르기 시작하면 한계가구가 꽤 양산될 가능성이 워낙 농후한지라 미리 예방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 사시려면 추격구입보단 다른 분들이 이제 집 사면 손해나겠네 싶을때 사시는게 제일 좋긴 할 겁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우상향으로 올라왔다지만 중간중간 집값이 안 내려간 건 아니거든요. 집을 사실때는 인내도 좀 필요합니다.
17/08/08 10:37
원금을 빠르게 상환한 뒤 점차 더 큰 집을 대출끼고 구입하는 것은 주로 고소득층의 주택구입 패턴이고(애초에 고소득층이 아니면 수억의 대출을 수년만에 갚을 수가 없죠), 중간소득층은 원금을 잘 상환하지 않습니다(원금상환을 절대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액상환 하는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다가, 집을 좋은 지역에 잘 샀다 싶으면(=오르는 기미가 보인다) 리파이낸싱을 해서 다시 이자만 내고, 잘 못 샀다 싶으면(=신통찮다) 집을 팔고 다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입하고 이자만 냅니다. 전세살이를 반복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출이자 만큼의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대신에 집을 통해 인플레이션 헷징을 하고 덤으로 고속상승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대출 3억이라고 해봐야 요금은 연간 천만원대 수준인데, 오르는 기간에는 순식간에 억 단위로 움직이니까, 보통은 요금보다는 이득이 큽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죠.
17/08/08 07:55
어차피 모든 정책에는 불이익 보는 케이스가 있고 말씀대로 된다면 좀 더 모아서 안정적인 가격에 사면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네요.
17/08/08 07:55
나도 이제 부동산으로 좀 파밍해보려는데 못하네?
이거 아닌가요? 부동산 파밍을 어렵게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큰 그림으로 보면 괜찮을수도 있을거 같고 아직 모르겠네요. 지켜봐야죠...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손해를 어느정도 감수하고 피를 봐야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는 있는건지...
17/08/08 07:58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지금 당장 비싼데 그거라도 몇몇 사람이 사겠다고 나서면 그 일부때문에 가격 유지되요. 아예 지금처럼 수요가 없어야 가격 내리지. 참고 기다리면 떨어질 기미가 보이는데 싫으면 그냥 대출받지말고 자기돈 내고 사면되요. 대출을 막은거지 집 사지말라는게 아니에요.
17/08/08 08:36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 지금 이대로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고 모든 가정이 수입으로 겨우 감당할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사는건 어느 순간 그 폭탄이 터졌을때를 감당할 수 없는게 뻔히 보이니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큰 경제붕괴를 막기 위해서 천천히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가계부채 비율도 줄이는 방안으로 가자는 건데 이럴거면 최소 다음, 다다음 정권까지는 이 정책이 유지되어야 할텐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또 노대통령 정권 이후 처럼 겨우 잡아보려는거 규제 한방에 풀면서 한방에 반동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걸 봤으니까요
17/08/08 08:44
참... 동감이 가는게...
그렇게 옳은 길만을 고집하시고, 옳은게 아니면 하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계속 교육시키던 부모님이 집 문제만 나오면 게거품을 무시네요.(...)
17/08/08 08:47
사실 부동산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일단 돈이 걸리면 그 누구도 선량한 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학이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는데 여기서 합리적이란 이기적이란 말과 동의어죠.
17/08/08 08:44
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쓰는 글이네요. 엄한 무주택자들이 피해본다?
당첨되자말자 프리미엄이 2억이나 붙고 한두달 사이에 30년 다된 재건축 아파트가 2억씩 오르는데 무주택자들이 피해봐요? 그냥 부동산 자산 많은데 이제는 투기질 못할것 같으니 징징되는 글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17/08/08 08:52
노예 제도 없앨때, 가장 반대했던건 평민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아무것도 없는 무주택자가 피해를 왜보나요. 다주택자 임대업 등록하면 일단 세수부터 많이 걷일텐데..
17/08/08 09:02
임대업 등록해서 많이 걷히는 세수는 그대로 월세 세입자한테 전가될 것 같은데요... --; 그것 때문에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임대업 하는 집주인이 세금을 더 내야 하면 월세를 그만큼 더 받을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데 "무주택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의 근거로 세수를 얘기하시니 좀 이상하네요. 당장 자기 월세 오르면 그게 피해는 피해죠.
17/08/08 09:09
임대업을 등록한다는 의미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수익을 얻어오던 다주택자의 수익을 양성화하겠다는 뜻이죠.
양성화 했다고 그 세수가 세입자에게 당연히 전가될거다. 무주택자가 피해본다라고 주장하시는것은 가능성 있을수는 있어도 억측이죠. 당장 현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음성적으로 진행되온 임대수익으로 인해 효과를 못보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그로인해 전가되는 부가세는 다시 법적인 제도로 보완해야하는것이구요. (그리고 부가되는 월세 및 부가세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있습니다. 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끊어줘서 못하고 있던것일뿐..) 그걸갖고 정책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피해본다라고 주장하는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랑 뭐가 다를까요. 다른 제도 시행하면 다주택자가 세입자를 위해서 월세를 깍아줄까요?
17/08/08 09:19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억측이다" 가 아니라 님께서 세금 10만원 더 내야 되면 월세 10만원 안 올리시겠습니까? 나는 착한 집주인이니 10만원 손해 보지만 월세는 그대로 유지할거야. 이러겠습니까?;; 자기 손해를 앉아서 감수할 멍청한 집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억측 아닐까요?
다른 제도 시행하면 깎아주냐고 물어보셨는데 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누가 깎아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무슨 얘기신지.. 가만히 있으면 월세 +0이고 세금 올리면 +10이면 그게 피해죠. 누가 깎아준단 얘기가 아니고요. [정책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입자 월세가 증가하니 그런 정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수가 증가하니 무주택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더 내는 게 피해가 아니면 뭐가 피해입니까.
17/08/08 09:52
세수가 증가 = 무주택자가 피해안본다가 아니라 따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세수를 세입자에게 전가한다고 하셨는데.. 위에도 적었듯이.. 월세가 투명화되면,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법이 이전부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처럼 그냥 세금 계산서를 안끊었던거 뿐이에요. 사실 작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사무실 월세 세금계산서 끊는게 더 유리한데 기존에 관례 처럼 그냥 깍아주고 안끊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끊게되면 월세 인상이라던가 다른 기존 법률등에 적용받게 되기 편해집니다. 이미 여러 법률등이 마련되어 있고, 부가적으로 문제점이 더 생기면 양성화된다는 가정하에 대응하기 더 편해지는건 뻔하죠. 그런데 임대업자들이 세금을 전가한다 세입자가 더 힘들어진다 빼액하시는건.. 그냥 모 당의 논리랑 똑같아요. 양심적으로 무주택자를 생각하는게 현 정부일까요? 임대업자일까요? 말씀하신대로 계속 세입자가 피해입는다고 주장하시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냐고 물어본거지 단순하게 월세 깍아주냐고 물어본 뜻은 아니었습니다.
17/08/08 10:12
세수가 투명화되면 월세 못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투명화돼서 더 내는 세금만큼 월세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 있으면 뭐 월세
못 올립니까? 투명화되면 월세 못 올려요? 전가 못 해요? 상관없는 얘기로 자꾸 넘어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하시는 그 제도는 저도 이미 활용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으니 굳이 반복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빼액한다] [모 당의 논리랑 똑같다] 이런 얘기로 쓸데없이 모 당 운운하며 싸잡아서 진영논리 펴지 마시고(이거 되게 나쁜 버릇인데.. 자기랑 다른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쟤 빼액한다, 모 당 성향이지 이딴 소리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집주인한테 세금 더 부과하면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왜 안 하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월세 못 올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해야죠--;;; 투명화되는 거랑 올라가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계속 세입자가 피해입는다고 주장하시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냐" 를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요. 제가 공무원도 아니고 대책마련 본부장도 아니고 그냥 집 계획 나가리난 시민인데.. 제 얘기는 위에도 있듯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시행해야 된다. 근데 필요 여부랑 별개로 피해보는 것을 피해가 아니라고 하지 말자] 입니다. 세수랑 무주택자 손해를 따로 적으신 거라니 약간 핀트가 어긋났나 싶으면서도, 그러면 세수 얘기는 뜬금없이 왜 하셨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무주택자는 피해가 없다. 세수도 많이 걷힐텐데(그러니 무주택자한테도 좋다) 로 읽었고, 더 많이 걷히는 세수는 임대업자한테 나오는 것일테고 그게 결국 무주택자에게 전가될 테니 그게 손해가 아니냐고 적은 건데요. 첫 댓글을 이거 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17/08/08 10:17
자꾸 왜 그렇게 공격적이신지 모르겠는데..
세수 투명화 안되고, 월세는 오를수있구요.. 투명화되면 그 오르는 것에 법적으로 제약이 걸려있어서 규제하기 쉽다는걸 말씀드린겁니다. 왜 그부분으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돼지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수를 세입자에게 전가해서 세입자가 피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부분 말씀드린겁니다. 연말정산에서 보존할수있는 있는것이 있다고 말씀드린거구요.
17/08/08 10:22
처음에는 그냥 이건 이런 것 같다 저건 저런 것 같다고 댓글 잘 달았습니다만,
"다른 정책 시행하면 월세를 깎아줄까요?" => 그걸 왜 나한테.. "[빼액]하시는 건 모 당의 논리랑 똑같다" => 빼액? 모 당? [자꾸 왜 그렇게 공격적이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17/08/08 11:25
그럼 현재는 세금을 안 내니 월세 안 올려 받고 있는 건가요? 올리면 안 나가니까 그 가격인 거죠. 억측 맞습니다.
임대인이 세금 때문에 월세 더 받겠다 한다고 "네 그러세요"할 멍청한 세입자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입자 무주택자 걱정하는 척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17/08/08 12:51
지금은 [시세대로] 받고 있고, 집주인들이 부담할 비용이 올라가면 그걸 전가한다는 거죠. [세금 때문에 더 받겠다] 라고 얘기하는 멍청이들이 어딨습니까? 그냥 시세가 그만큼 오르는 거죠..
세입자 무주택자 걱정하는 척이 아니라 제가 그 세입자 무주택자입니다. 내 걱정이라구요. 이런 분들은 꼭 무슨 세력이 남 얘기하는 것처럼 취급하시던데 내 월세 오를까봐 쫄리는 겁니다.
17/08/08 13:19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전방위적 정책 중 임대사업자등록도 포함인 거고
정부 계획대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면 [시세]도 오르지 않겠죠. 가만두면 시세가 더 오를 테니까요. 여튼, 집주인 세금 부담->세입자 전가 테크는 님의 기우라는 겁니다. [세입자 무주택자 걱정하는 척]라고 했던 저의 사족은 사과드리겠습니다.
17/08/08 13:30
윗분하고 댓글 달 때도 마찬가지로 했던 얘긴데, [만약에 무언가의 이유로 집주인에게 세금 부담이 추가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상승분만큼이 고스란히 시세에 반영되어 상승폭만큼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라는 겁니다. 그건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한다고
월세를 못 올릴 규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해야 되는데 만약 거기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금액이 000원이 생긴다. 그런데 그 금액은 나한테만 부담되는걸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 집주인들이 비슷한 비용의 상승폭을 공유할 거고, 그만큼 발맞춰서 올리면 되는 거죠. 반면에 00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집주인도 동일하게 월세 비용을 올릴 유인이 있잖습니까. 이게 가격이 싸면 내 물건을 더 팔아서 매출이 몇 배 더 나오는 제조업도 아니고, 자기 집 한 채~몇 채의 월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주위 집주인한테 맞춰서 월세를 올리겠죠. 어떤 경우든, 오르는 세금만큼 암묵적인 담합으로 인한 월세 인상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7/08/08 15:46
임대사업자가 되면 일정%이상의 월세를 한번에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 인상분도 위에 산적님이 설명해주신것처럼 연말정산시 다 환급받게 제도가 되어 있구요. 등록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는건 세입자에게 결코 불리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군요.
17/08/08 15:56
연희사랑 님// 찾아보니 연간 5퍼센트 이상 인상 못 하게 돼 있기는 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마다 보증금+월세액 해서 5퍼센트씩 계속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한계는 있군요.
그런데 환급받는 금액은 "인상분" 을 환급받는 게 아니라 그냥 월세 세액공제 아닌가요? 저도 10퍼센트 받고는 있습니다만 인상이 된다고 더 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17/08/08 09:00
저 노원인데 갑자기 투기지역으로 잡혀서 다음번 전세 이사할때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물론 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창동 기지 이전, 도봉운전면허 이전 등의 소문으로 많이 뛰기는 했는데 저같은 전세살이는 지금 만일 집값이 안떨어진다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17/08/08 09:05
8,2대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인것이 거시지표가 부동산에 우호적인 형국이긴 합니다. 일단 소비자물가지수가 2017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전년전달대비 2%이상 상승한 수치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금리는 2017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동결하고 있구요. 물가만 보면 금리인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7500원 확정되면서 물가상승할 것이라는 심리를 자극하고 있구요. 지표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장세로 들어가는 형국이네요. 인플레이션장세에서 부동산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규제로만 부동산을 잡을수 있을까 싶네요.
17/08/08 09:25
시장을 못 이기는게 정책이긴 한데, 그런 상승장이 예상된 상황에서 그 고삐를 조여주느냐, 아니면 완전히 풀어주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예상된 상승장에서, 정부가 오를 거라는 시그널을 제대로 보낸 바람에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던 게 노무현 정권 때라고 보구요. 그 때도 결국엔 LTV, DTI 손 봐서 미친듯한 상승장을 제어시켰지요. 그 때보다 현재에 가계부채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효과를 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요.
17/08/08 09:29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른건 유가 및 신선식품 물가가 올라서이고 지금처럼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올리면 경기 후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kdi에서 경기회복 정도가 저하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글로벌 저물가 시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물가 상승은 환영할만한 일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장세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7/08/08 09:39
그렇게도 볼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소비자 물가상승이 일시적일수도 있구요.
근데 변수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7500원으로 상승하고, 산업전기 심야전기세도 인상하겠다는 등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게 할 만한 경우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이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추측을 해봅니다. 딱히 정부도 이러한 상승세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려는 것 같지도 않구요.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상승 역시 뒤따라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17/08/08 09:48
저성장 시대에 자산가격이 상대적 고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 국내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가격상승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물가는 결국 성장의 함수라 전 그리 호의적이디는 않다고 봐서요. 올초에는 유가가 전년대비 두배가 올라서 물가는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었는데 향후 3%찍을 수 있냐 하면 회의적입니다
17/08/08 09:11
전 이렇게 유출된 자금이 증시로 흘러가길 바라긴 했는데..근데 그쪽도 주식 양도세 강화 등이 생기고 있어서....기대가 그닥..하하;;
17/08/08 10:44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은 뭐 그들만의 리그가 있겠지만;
보통의 급여생활자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올라가는 집값에 기반한 집 갈아타기나, 주식 단타매매 같은 투기와 유사한 쪽 대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모기지론-역모기지론, 연금소득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IRP같은것도 요새 하고 있으니..) 주식도 직접거래가 아닌 인덱스 펀드..뭐 이런쪽으로 유도하는거라고 보면 일견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런 류의 개인자산운용이 우리나라에선 매우 낯설어서 그렇죠.....
17/08/08 09:13
주거 안정이 당연한 정부 과제이기는 한데요. 일부 무주택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폭락이 오는게 안정은 아닌데 포털 댓글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결국 누군가는 살 능력이 되서 그 지역 집값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안해요.
그냥 간단하게 전국세대수 대비 서울아파트 세대수, 강남아파트 세대수 비율하고 대한민국 자산 상위 비율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집 값이 비싼게 아니란걸 알 수 있을텐데요.
17/08/08 10:39
폭락은 오기 힘들죠..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오려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 서울집값이나 강남집값이 떨어질 일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서울정도 규모의 도시 집값치고는 아직도 비싼편은 아니구요. 돈많은 사람이 여러채 살 돈은 있어도, 보통의 급여생활자들이 살 돈이 없는 거 뿐이죠.. 여러채 사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내고 규제도 받으라는 정책인거 같긴 하네요. 이래도 안되면 그 다음은 결국 보유세 매기는 카드를 꺼내려 들겠죠.
17/08/08 09:19
전세가격 신나게 올려서 선량한 서민들 이사 걱정에, 전세가격 마련할 일 걱정하게 만들던 사람들이 태세전환해서 선량한 서민 걱정을 하게 하는거 보니 좋은 정책인거 같아요.
어쨌던 자기 이득만 챙기느라 남에게 고통주던 사람들이 다른 입장에서 바라볼 만한 계기를 줬으니 말이죠. 정책적 효과에 대해선 전혀 모르겠네요. 부알못이라. 크크.
17/08/08 09:20
대출비율이 늘어나고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하는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그중 갭투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임의로 전세가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러다 내집을 살수없을거 같다는 생각에 집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그 집을 사거나 어쩔수없이 전세로 들어가죠. 그러면 갭투자자들이 원하는데로 수요가 몰리고 집값이 올라가기 좋은 구조가 됩니다. 지금 안사면 평생 집을 못사겠다, 전세나 매매나 큰차이가 없다 이런심리가 구매자한테는 압박으로 오거든요.
근데 대출비율이 줄어들면 무주택자가 위처럼 무리하게라도 집을 사려는 계획을 세울수가 없죠. 내집하나 마련하는데에는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갭투자자들이 형성한 가격에 집을 사거나 들어올 사람이 줄어들면서 역전세나 매매가가 떨어질걸 우려해 집을내놓는 사람이 늘어날걸 기대하는 걸로보입니다. 그러면 갭투자자들은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빨리 집을처분하고, 그렇게 시세가 내려가면 3억집을 2억대출에 사려던 무주택자가 2억집을 8천대출에 살수도 있겠죠. 어차피 수십억 수백억자산가를 노리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사는 중산층 이상이 투자목적으로 여러집을 소유하는걸 방지하기 위함이 더 커보입니다.
17/08/08 09:22
냉정하게 보면 지금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으로 집값을 떨어지게 하지는 못해도 잠시 주춤거리게만 만들어도 효과는 있다고 보아야죠. 지금 전세계적인 경제 상황은 그 동안 잠겨 있던 통화들이 흘러 나오며 적어도 명시적인 금액으로는 대부분의 가격이 오르는 시대이니까요. 오르는 것을 결국 막지는 못하더라도 급등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도 상당 부분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의 전세계적인 부동산 광풍은 어차피 막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노 통의 정책으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은 진정이 되어, 금융 위기 때 우리 나라의 부동산이 그렇게까지 타격을 받지는 않았었죠.
17/08/08 09:30
저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좀 듭니다. 여러모로 서울은 수요공급의 문제가 가장 큰데 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않는 세금 장난질은 크게 의미없습니다. 이번 규제의 기조는 그냥 무주택자 수요던 다주택자 수요던 일단 수요을 줄여놔서 급상승하는 부동산 가격만 잡아보자입니다. 공급을 늘려서 안정화시키는게 아니라 수요을 어떻게든 없애는 정책이에요. 내년 4월전에 팔면 양도소득세 어쩌고하는것도 의미없습니다. 이미 대출을 막아놔서 현금있는 사람끼리 자산 교환이에요. 매물이 있어도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내리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우스푸어등으로 망할 사람만 망하면서 급매물만 좀 나오겠죠.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서울 사는 무주택자에게 정부가 보내는 메세지는 일단 너희들은 집살생각하지말고 세입자로 살어. 부동산 폭등하는건 좀 잡아볼려고하는데 잘될지는 모르겠다. 정도랄까요.
17/08/08 11:43
공급의 개념을 잘모르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택에서의 공급은 새로 주택을 짓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걸 얘기하는거죠.
17/08/08 11:58
수요가 없다라는게 대출이 묶여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살 수 있는 무주택자가 없다라고 말해야겠죠. 무주택자도 서울에서는 50%대출받기도 하늘의 별따기니까요. 신규공급이 공공임대의 형식을 취하면 해당 부분이 문제없죠.
17/08/08 12:10
공급계획도 있습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JLG2U4EM 그리고, 무주택자는 모아 놓은 돈이 한 푼도 없을까요? 매매/전세 비율 80% 넘는 곳이 수두룩 합니다. 20%만 대출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옆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희들은 집살생각하지말고 세입자로 살어]가 아니고, 다주택자 집 팔아. 고액 전세자 집사. 입니다.
17/08/08 12:27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세자금 대출은 생각도 안하시고 계시네요. 기존 전세금을 순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애초에 그런사람들은 그전에도 무리없이 집을 샀습니다. 애초에 계산범위가 아니에요. 이번 대책이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진않아요. 갭투자가 가능한것도 전세자금대출을 풀어놔서 그렇습니다.
17/08/08 13:52
이미 전세자금을 풀로 땡긴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현재 전세자금 대출에 +20% 정도 더 감당 가능하고, 그게 집값의 50%인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내년 4월까지 집을 내놓으면 그거 자체가 공급이잖아요. 뭐 버티는 쪽을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은 분위기라 물량이 얼마나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급이 있으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적당한 선에서 감당 가능한 무주택자는 유주택자가 되어라. 이게 안될게 뭐 있겠습니까. 이래도 안되면 보유세 강화하겠죠. 첫 댓글에 [여러모로 서울은 수요공급의 문제가 가장 큰데 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않는 세금 장난질은 크게 의미없습니다.] [내년 4월전에 팔면 양도소득세 어쩌고하는것도 의미없습니다. 이미 대출을 막아놔서 현금있는 사람끼리 자산 교환이에요.]라고 다 의미 없다는 투로 얘기하셔서 공급 계획도 있고, 다주택자 포기 물량도 있고, 받아줄 사람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모든 정책이 의미 없으니 하지 말까요? 한 달에 몇 천씩 오르는 게 정상인가요? 공급 백날 해봐야 자본 있는 다주택자가 갭투기로 쓸어가는데 공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임대만 짓나요? 아파트 지을 땅도 없구요.
17/08/08 14:07
공급이라는 측면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이미 기존에도 공급을 많이 해왔어요. 이게 임차냐 자가냐의 차이인데. 그건 현 정부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찾아보시면 알꺼에요. 또한 임대주택 공급관련된건 이미 기존 정부에도 다 있었던거에요. 이번정부에 특별히 더 나온대책이라고도 볼수없어요. 또한 댓글달아주신 부분에있어서도 나와있는데 민간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에요. 전 그렇지않다고 보는거구요. 애초에 공급을 크게 늘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선 해결이 안되죠. 또한 당장의 대출막는 정책은 지난 8.2 대책이후에 바로 시행되고 이제 피해자가 생기니 부랴부랴 후속보완을 하는 느낌이고 주택 공급은 아직 말뿐인 계획뿐이죠. 이정부의 메세지는 지금 당장에 집살생각하지 말고 수요를 없애서 단기폭등하는 것만 어떻게든 틀어막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 풀려있는건 공급이라고 하지않아요. 공공임대주택은 그리고 말씀하신 갭투자도 불가능하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모순이 되는게 현재 보유세도 인상의 메세지도 있고 그게 어떤방향인지도 정확히 정부에서 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하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 사라고요? 난 집값 잡을꺼야. 너넨 40%라도 대출해줄께. 뭔가 딱봐도 모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한 정말 실수요를 정부가 원했다면 대출을 이정도로 줄였으면 안됐죠.
17/08/08 15:18
blessed 님// 그걸 공급이라고 하냐 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요. [매물이 있어도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내리겠습니까.]라고 하셔서 댓글 드린 건데 계속 말꼬리만 잡으시네요.
원하시는 대로 공급 많이 한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싹 쓸어 가니까요. 그렇다고, 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하면 해결이 될까요? 몇 세대 안되는 행복주택이나 소셜믹스도 주변 주민들이 기피하는데 누가 들어가 살까요? [난 집값 잡을꺼야. 너넨 40%라도 대출해줄께. 뭔가 딱봐도 모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딱히 모순이 아닌 게 실수요자 중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지 몰라도, 다주택자 투기 제어하려면 방법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 "다주택자 전세 공급자"가 지금 갭투기로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는 주범 아닌가요? (물론 다주택자는 대출규제와 상관없이 집 잘 사 모으는 건 압니다.)
17/08/08 16:51
pythonic 님// 맨 처음부터 제 말꼬리를 잡으시는건 그쪽인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가 쓸어갈 수 없게하려면 전세대출을 막으면 됩니다. 근데 이번 정책에선 그런게 단하나도 없어요. 딱 한마디로 갭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정부보증 전세자금대출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는 여전히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은 규제하지 않고 있어요.
단순 집 담보대출로는 될 수 없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게 전세라는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임대차 방식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대출규제로는 집한채 온전히 살 돈이 있다면 40%의 담보대출규제로 2채를 갖지 못합니다. 1채+@정도죠. 근데 전세라는 제도로 인해 매매가와 전세와의 차이가 20%라면 집한채 살돈으로 5채를 갖게 되는거죠. 나머지는 전세로 돌리구요. 이 전세자금은 국가로부터 오죠. 말씀하시는 논지는 뭔지 알겠고 지금의 집값 폭등현상을 두둔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지금쓰는 정책이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거죠. 어떻게보면 그나마 있던 20-30대가 서울에 집마련할 가능성도 없애는 사다리를 박살내는 정책으로도 보이니까요. 적어도 무주택자 대출은 그냥 뒀어야 합니다. 규제로 인한 시장으로 나오는 매물을 흡수할 수 있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주거안정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7/08/08 17:22
blessed 님//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면 전세대출 규제 카드도 쓸 수 있겠죠. 바로 도입은 부작용이 심하니 아껴 두는 거구요. 그리고, 아무리 소득이 뒷받침된다 한들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대출 풀로 땡겨 8~9억 하는 집 사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위험한 건 사실이니까요.
17/08/08 09:36
지금 상태로두면 악순환이 될뿐이니 고리는 끊어야 겠죠.
그 방법으로 땔감 공급을 조금 줄인거 뿐이고.. 땔감이 조금 주는 정도로 고리가 안끊어지면 뭔가 더 필요 할수도 있겠죠. 이번 정책도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부동산 투기가 국민 스포츠인 나라니 이런 저런 반발은 계속 보이겠네요.
17/08/08 09:46
뭐 어떤 정책을 쓰던 피해자는 나올 수 있죠.
이번 정책도 30대 후반 40대의 가게 소득 6천 이상에 대출 40-60% 받아서 집 사려던 가계는 피해본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숫자 얼마나 되려나요? 무슨 정책이든 득이 있고 실이 있는거죠. 만인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의 정책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죠. 8.2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카드를 준비한다고 하고, 장기적으론 보유세까지 만지니 마니 하니 철학은 확실해 보입니다. 뭐 그 안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화 나겠죠.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간다 생각하고 지켜봐야죠. 걍 냅뒀으면 됐을텐데, 박근혜때 너무 많이 풀어줬네요.
17/08/08 10:21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가 희생되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없죠. 그런게 있어서도 안되고요..
근데..어차피 돈없어서 집못사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빌려주지 말라고 정책을 짜는게 손해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돈이 있는데 집을 못사게 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아파트값은 계속 오를꺼니까, 꾸역꾸역 갚다보면 시세차익 실현할 수 있다..라는 다같이 망하쟈는 정책대신. 충분히 예측가능한 범위내의 집값과,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20-30년 장기모기지론으로 집사고, 은퇴할때 역모기지로 연금으로 실현하라.. 많은 선진국에서 후자를 선택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린 아직 아니라서... 또 모르죠.. 집값 올려준다는 개발정권이 또 들어설지..지금은 아닐거 같지만 4년후엔 모를 일이라..;-) 3번까진 당하긴 하더라만 말입니다...;;;
17/08/08 10:57
지난 몇년간 말씀하신 선진국들 집값상승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긴 어려울꺼에요. 또한 여기 댓글만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해도 된다라는 논조의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나마 독일 같은 곳이나 장기 임차로 주거 안정등이 확보되어있지(장기모기지론으로 구입등이 아니라 평생임차입니다.) 북유럽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부동산 상승률은 엄청났습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범위의 집값정책이 그나마 가능하려면 시장에 가격을 맡기지 말고 강력한 임대정책을 쓰는수 밖에 없습니다.
17/08/08 11:04
뉴스테이가 임대사업의 일환이긴 하고, 공공임대주택도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하기는 하고 있죠..아직 갈 길이 멀어서 그렇지.;-)
캐나다가 같은 경우는 임상연수도 했고, 이민준비땜에 3년정도 집값동향 체크하고 있긴 헌데... 거기나 여기나 오르는 동네만 오르더라구요 ;-) 특히 뱅쿠버나 토론토처럼 이민자 많은 동네.. 도심지야 원래 비싼거고.. 그냥저냥 사는 사람들은 교외쪽에 장기모기지로 집사고, 1-2시간 출근 하는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니까요. 한국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면 살아는질텐데...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 어쩔수 있나요 ^^;
17/08/08 11:16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긴하죠.. 이번 정책에서 그런부분에 대한 명확한 비전제시가 없는게 가장 흠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키고 양도소득세 관한 혜택을 준다고는 하는데 지역의료보험의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서 조삼모사도 아니죠. 전반적으로 법제도 자체를 정비해야하는 문제들이라고는 보는데. 지금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적인 기류만 흐르게해서는 거의 불가능할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집은 사지말고 있어봐라인데 과연 3-4년 단기 정부가 그걸 끝까지 책임져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주거안정. 단순 주거 안정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근로소득이 끊기고 난 이후의 노후와도 연관이 깊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17/08/08 11:18
큰 그림이 어떤건지 사실 잘 보이질 않아서..;-)
장기적으로야 안정적인 노후연금소득을 금융자산위주로 짜도록 해주는게 좋긴 헌데..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묶인 돈이지만, 금융자산으로 가면 기업들한테 투자자금 들어갈 여력이 되니까요.. 당장은 박살나 있는 시스템 복구하고, 기존의 각종 편법들, 삐뚫어진 것들 정리하는 데도 정신이 없어 보이니..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 찾아내는 데 5년 다 쓰지 싶네요 킄킄)
17/08/08 11:22
뭐 근데 이번 정부에서 보여지는 여러대책들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린다고하고. 주식양도소득세 강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세수를 쥐어짜는 모양세라. 기업들도 과연 지금 투자를 할만한 환경인지도 의문이구요. 너무 많은걸 광범위하게 홍위병처럼 적폐적폐하면서 박살내다보니 이게 잘 흘러가는지 모르겠네요.
17/08/08 11:25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으니까요..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세도 매기긴 해야겠는데... 또 개인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단타매매 같은거 하는건 막아야 할테고... 세수가 부족하니 쥐어짜는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MB때 감세정책이 좀 무리하긴 했죠... 그냥 ..우리 세금 다 올려야 해요..라고 선언하고 저소득자도 조금씩은 더 내라고 하지 않으면 고소득자가 반발할텐데 그건 또 어떻게 막으려나 싶긴 합니다. 근데...홍위병처럼 그런다기보다는 사방에 폐단이 깔려 있는건 사실이긴 하죠.. 그 폐단이 우리네 시스템으로 고착화되어가기 직전인 단계라..지금 안바꾸면 정말 미래가 없기도 하구요..
17/08/08 11:18
중간에 리플이 추가되서 얘기를 더 달자면. 결국 8.2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대상은 서울이라는 도심지 인거잖아요. 이걸 억지로 잡겠다고 하는건데. 선진국들 보면 이미 그나라의 최고 도심지는 넘사벽이에요. 차라리 얼른 그렇게 올려버리는게 답일지도 모르겠네요 -_-;;
17/08/08 11:21
지금 대책보면 충분히 그렇게 될거 같긴 하네요.
서울 도심이나 강남의 비싼 집 살 여력되는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금내고 건보료 내고 사업으로 하라는 얘기고.. 돈없으면 무리하지 말고 교외로 나가 살면서 출퇴근 고생좀 하라는 얘기겠죠 ^^; 분산효과도 볼수 있긴 하겠네요...;; 근데 경기도쪽도 충분히 비싼데... 저야 뭐 지금 용인에 살지만, 그건 직장도 용인이라 그런거지... (분당쪽 살면서 강남으로 출근하다가, 용인으로 이사오고서는 그냥 용인에 있는 직장을 구해 바꿔버렸죠.) 그게 참 고달프거든요.. 거기다 자녀교육문제까지 결합한다면..?!!!!!
17/08/08 09:50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시작일 뿐이라 초기부터 완전히 숨통을 조여버릴 수는 없기에 약한 정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서서히 마비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거기를 조져버리는 식으로 투기꾼 때문에 그 지역 주민까지 이득을 봤다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본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용의주도한 인간들이 틈새를 어떻게 파고들지 그걸 잘 잡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17/08/08 10:09
아니 참..꼭 서울권에서는 선택권이 아파트밖에 없습니까? 저도 와이프랑 월 600정도 버는데 아파트는 너무 빚을 많이 내야해서 빌라 구입해서 살고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제 분수에 넘치는것같아서 안산겁니다. 부동산 몇채씩 가지거 있는 사람들이 투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분수에 안 맞게 살려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서민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전세가 있어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 어디있습니까?저는 부동산을 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 잡는게 만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빚만 십억씩 지면서 집만 2~3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인드 부터 고쳐야한다고 봅니다.
17/08/08 16:04
아기 있으세요? 모셔야할 부모님 있으세요?
애 하나에 할머니 한명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빌라는 보안, 아기 학교보내기, 3세대가 함께 살기 등에 적합하지 않아서 아파트 찾고 있습니다 서민은 아기 학교 보낼때 교통사고 확률 낮도록 대로는 건너지 않게 하고 싶고 (아예 단지 안에 있으면 좋겠고) 부부 할머니 아기가 따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자 방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고 이웃과의 분쟁, 공공시설 사용, 분리수거 등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동 관리자가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출퇴근 하기가 힘들어서 회사에서 한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면 좋겠네요 이런 기본적 욕구 참고 그냥 사글세방으로 한칸에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냥 빚내서 갚으면서 기본적 욕구좀 채우자는데 "서민놈이 빌라나 살지 무슨 아파트야" 하면서 비난 받아야 됩니까? 돈 안갚겠다는 것도 아닌데
17/08/08 16:34
님이 말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시키고도 남는 빌라 널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라고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냥 님의 욕심이예요. 그런 아파트 살고 싶으시면 월세 사시면 되는거 아니예요? 월세사셈.
17/08/08 16:41
크크크크
왜요 그냥 살기 힘들면 자살하라고 하시지 그리고 널렸으면 한군데만 좀 알려주세요 대충 지역이라도 직장은 선릉/수서입니다 널렸는데 금방 찾겠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공동관리자 있거나 관리 잘되는 빌라는 고-오급 빌라 뿐인데 한남동/청담동 등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17/08/08 16:53
캬 없어서 못알려준다고 솔직하게는 말못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님이 알고있을거라는 생각도 안했으니까요 크크 저는 아파트 찾아볼께요 한-심
17/08/08 17:52
아 참고로 우리집 다용도실에 용이 널려있어요
그린드래곤 골드드래곤 에인션-트드래곤 등등 보여달라구요? 바라는 것도 많으시면서 남꺼를 공짜로 볼려고 하시네 안됩니다~ 제가 발품팔아 잡은 용들이거든요^^
17/08/08 17:50
저분 논리 수준에 맞춰 드린 것 뿐인데...
[월세사셈] 수준으로 밖에 말 못하는 분한테 공자님 맹자님 수준의 말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빌라가 널렸다고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전 서울 아파트 못살면 자살이 아니고 "살기힘들면"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명백히 다른 전제입니다.
17/08/09 04:40
할머니는 없지만, 애가 둘이고 아이 둘 모두 각 방을 씁니다. 아이들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이고, 왕복 2차선 도로 하나 건너구요.
결혼 후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금은 빌라에만 10년 넘었는데, 보안 문제는 그닥 문제를 못 느끼겠고, 분리수거도 많이 불편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가장 불편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주차일까요? 주차장이 1층에 있는데, 차를 빼줘야 하는 일이 가끔 생겨서 그게 귀찮더군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들이 이용이 편리한 건 맞구요. 공동관리자가 있으면 편리하기도 한데, 그건 또 비용이기도 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꼭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빌라가 단칸방 사글세를 참고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17/08/09 05:24
뻘플입니다,
아파트 삽니다만.. 주차 비율이 70%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이중주차는 기본.. 밤만 되면 길거리 주차도 많습니다. 아파트라고 꼭 주차가 편한 것만은 아녀요...
17/08/08 10:14
항상 그렇지만 이러한 부동산 대책은 금리 상승기의 정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데 있죠. 지금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우리가 IMF,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경제 대위기를 겪었을 때, 부채로 쌓아올려진 자산가치의 폭락이 어떤 결과를 야기시켰는지 곰곰히 뒤돌아보면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17/08/08 10:21
요즘 8.2 부동산 정책실패를 논하는 글을 보면
난 서울에서 살고싶다. 그것도 교통도 좋고 출퇴근하기 가까운 곳. 근데 비싸. 나도 살고 싶고, 쟤도 살고싶고, 건너건너 쟤도 살고싶어하는곳이라서. 아몰라. 난 사고싶단말이야. 대출쉽게 받을 수 있고, 싼 이자로 해줘. 이런 뉘앙스가 좀 있던데 근데 이건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경제적 문제죠. 너도 나도 살고싶은곳은 당연히 비쌉니다. 그게 정상이구요. 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건 경쟁이 발생해서 비싼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집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들 제한시키려는건데 마치 문재인정권이 집도 못사게 만든다는 식의 투정은 보기 좀 그렇네요
17/08/08 10:28
집값 잡는 정책짜는거야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예금금리 20%에 대출금리 30%쯤 해놓으면 자산가들은 죄다 집 팔고 예금으로 갖고 있으려 할테니까요...;-) 집없는 사람은 적금들어서 자산불려 빚없이 집을 사려 할테구요.. 참 쉬운 정책인데, 이거 하면 집값만 잡는게 아니라..국가경제 자체를 때려잡아 파탄을 낼테니 못하는거죠..킄킄; 어차피 경기 좋아지면 집값도 오를겁니다만, 너무 확 올라가지도,,너무 팍 떨어지지도 않게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조절하는 컨트롤이 빡신거죠.. 사람들의 욕구와 얽혀있으니...그리고 너무 많은 돈이 부동산에 붙잡혀 있기도 하고...
17/08/08 10:47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이야 있기 마련인데 그 부작용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무리하게 돈빌려서 서울에 집사는거 못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잘못되었다..이게 말이 됩니까..돈없으면 서울에 집못사는거 맞죠. 누구는 서울에 살기 싫어서 경기도 외곽에 산답니까.
17/08/08 10:48
제가 생각하는 이번 정책의 주안점은 무주택자들중 자금이 없는 분들은 대출 풀로 끼고 사지 마시라는 이야기이고 다주택자는 임대업자로 등록하던가 보유 집의 수요를 줄이라는 2가지로 봅니다.
집값이 떨어지길 원하는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압니다만 서울내에서는 당분간은 힘드리라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내에서도 격차가 꽤 날 가능성도 있구요. 그전에 예방주사를 맞는다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대출을 풀로 끼고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 금리 인상 시기부터 부동산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17/08/08 11:15
금리가 올라갈 타이밍인데, 계속 간보고 있는 거 같네요..
부동산 풀로 대출받고 난 후에 금리 올라가면 직격탄이니 미리 미리 죄어놓는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17/08/08 11:19
인플레이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금리를 안 올릴수는 없겠죠. 그전에 서민 경기를 좀 더 낫게 만드는게 급선무라서 못 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17/08/08 10:50
지금 상황에서 +대출로 집을 구매하면서 일정기간 후 판매차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는거죠.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 있다면 전체금액의 60~70% 빚내서 투자를 할 수 있을리가요.
17/08/08 11:16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지금껏 사람들이 생각해오고 거의 유일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니까요..;-)
집값올라갈거 기대하고 대출 만땅 받아 돈이 묶여 있는걸 투자라고 생각들을 하니 어쩔 도리가..;;
17/08/08 11:34
무주택자 입장에서 정부 규제를 판단해 봅니다.
항상 고민합니다. 돈이 부족한데 아파트를 대출내서 사야할까? 1. 그래, 집값은 오른다. 대출이자 부담되도 무조건 지르고보자. 2. 대출이자 부담되니 자가목돈 모아서 여유있게 사자. 그동안은 1번이었습니다. 내가 모으는 기간보다 아파트값 인상속도가 더 빨랐으니깐요. 2번이 바로 저였습니다만. 만약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규제방향을 2번으로 잡으면 저같은 사람은 구매 강박감이 줄어듭니다.
17/08/08 11:43
실수요자는 정책 같은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요할때 사면 됩니다. 필요한데 돈이 없다? 그냥 포기하고 돈을 더 모으던가, 더 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수요 입장은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걸 받아드리느냐 못받아드리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죠.
17/08/08 11:45
대출을 못받아서 집을 못사는게 문제인가요? 돈이 없으면 안사는게 맞는거죠.
서울의 모든 집이 최하 10억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현재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물건을 사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정책욕하는건데 웃기네요.
17/08/08 11:50
결국 집값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거나 버틴다고 전제를 해 놓으면 저건 무주택자들 주택 구입 훼방 놓는 정책이 맞고, 만약 산제로 집값을 잡는 데에 성공한다면 극약이되 옳은 처방이지요. 다만 전체 경기 흐름은 오히려 집값 잡기 어렵게끔 가는 방향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7/08/08 12:00
지금까지의 상황에선 수도원 아파트 기준으로 중위 수준의 봉급자 저축 속도로는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 최대로 땡겨서 지르고 보는게 맞는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만.. 바뀔지 모르겠네요
17/08/08 12:31
그간 하지 않던 무주택자를 포함한 서민들 걱정해주는 글이 어딜 가나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이번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네요.
17/08/08 12:47
무주택 서민들은
집 값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으면 "집 지금 사야하나?" 라는 강박 자체가 적습니다. 집 값이 가파르게 올라야 "지금 안사면 영원히 못사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죠. 어차피 집 없이 살던거 지금처럼 살면 되거든요. 차라리 집 값 상승세만 줄어들면 언젠가는 사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삽니다. 집을 사더라도 실수요로 사는거라 살때 되면 사는거고 나중에 되팔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어차피 죽을때까지 살 생각으로 사는건데요 뭐. 나중에 옮길거? 그런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17/08/08 12:51
저같은 경우도 이번 규제가 무주택자가 실거주목적으로는 집을 살때는 별 문제 없어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들이 다 하던 청약 분양 당첨 후 P 챙기기를 저는 못할 것 같아서 아쉬울 뿐이죠.
17/08/08 13:15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청약 맨날 떨어지는 입장에서는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은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현실은 아니겠지만..
17/08/08 13:33
글쓰신분의 의도처럼 무주택자의 dti 와 ltv는 기존하던대로 하면 어떨까 싶긴하네요.
이 정책의 의외로 젊은 사람들에게 호응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 상경해서 가정을 꾸리려 하는 20,30대들에게 말이죠. 10% 차이가 곧 2~3천만원을 더 모으란 얘긴데 보통의 임금으로는 둘이서 최소 1년을 더 모아야하죠. 한편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외의 서울중에서 땅값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수도권의 어떤지역은 5년이 되도록 땅값이 오르지도 않아서 이자+재산세의 부담으로 한두단계 낮은 등급으로 이사가는 상황도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원래 아파트를 팔고 임대아파트로 가는것 처럼요. 자격과 상황만 갖춰지면 집사느라 이사+재산세 내는것보다 임대아파트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서민이 사려고 하는 집이라면 집값이 오르기 힘든집이기도해서 더더욱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구요. 집살때 대출은 서민에게 거의 필수인데 정부가 이렇게 선택의 폭을 줄이는 규제는 부분적으로 완화했으면 합니다.
17/08/08 14:37
다른건 몰라도 LTV 규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만큼 극단적으로 LTV 제한하는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더 강화했네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라는데에서는 실소가 나옵니다. 소득은 되는데 축적된 자산이 없는 무주택가구가 레버리지 땡겨 실수요 주택 구매하는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17/08/08 15:27
젊은 부부들 경기도 신도시로 가고 겸사겸사 경기도 입주물량도 받아내란 이야기인데 지난 이십년간 서울과 신도시의 갭이 어땠냐 다들 학습했죠. 지금 경기도 외곽으로 넘어가면 특정시점에 갭은 벌어질것이고, 서울로 진입하기가 70프로 부채 갖고 집사놓은것 보다 벌어질것임을...게다가 인구추세로 봐도 명확해 보이고요. 취지는 좋지만 막막하네요.
17/08/08 18:59
네 4월에 집 샀습니다. 생보사에서 대출 받으니깐 80% 까지 해주네요.5억 4천 짜리 집 4억 대출에 개인 마통까지 다 때려박아서 샀어요.
인테리어 + 취등록세 원리금 상환이랑 개인 마통 이자 다 합쳐서 한달에 250만원 씩 빠지는데, 실 거주 목적이라서 집 값이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씁니다. 고정비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연봉은 오를 꺼고 현 시점에서 월세 + 사용가치 >> 원리금 상환이네요. 주택 청약 6년 넘게 들어 논게 있어서,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하려고 했었는데, 헤헤 막히는 바람이 그냥 어제 해약 해 버렸어요.
17/08/09 00:05
전 그냥 전매권 매매 전면금지하고 위반시 경제법 위반으로 다 벌금때리던가 실형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작 전매권 매매에 왜 그렇게 열을 올리냐고 물으신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런 비생산적 투기가 결과적으로 사회 성장동력을 좀먹는 문제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논리로 노동생산성을 감퇴시키고 사회분란을 조장하기 때문에 마약을 금지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진작 이런 비생산적 투기행위를 금지시켜야 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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