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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5 22:54
나름 임정 1대 통령인데 자신의 커리어를 없애고 싶어하지는 않았겠죠 뭐
김구 선생을 비롯한 야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 선전의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7/08/15 23:01
김구와 이승만으로 대변되는 범우익계의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봐야겠죠. 임정정통론이 자리 잡히면 한국 독립 운동사에서 좌파/국내 세력은 다 족보에서 파 버릴 수 있게 되고(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임정 세력이 기득권을 장악할 수 있으니.
17/08/15 23:16
뭐 친일 기득권과의 야합으로 치면야 사실 한독당이고 한민당 자유로운 그 당시 정치인이 얼마 안 되죠. 그냥 상황 따라 맥락 따라 누구와도 이합집산했던 게 당시 분위기고 특히 이승만이 더욱 그랬는데, '임정'과 관련해서는 김구를 비롯한 임정계/한독당과 이승만의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양자 모두 임정의 정통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17/08/15 23:00
자유당이 과거와 지금 사이에 건국 시기 주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지금은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승만 정부가 이 글 본문에 나온 것처럼 1919년 건국을 이야기했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김구의 경우에는 1945년 저술한 '국내외 동포들에게 고함'에서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도적 계단'으로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https://www.krpia.co.kr/viewer/open?plctId=PLCT00005222&nodeId=NODE03755491
17/08/15 23:50
말씀처럼 김구주석 시기 임시정부는 대한민국건국강령을 발표하면서 복국(광복)과 건국을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사안으로 규정한 바 있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뿐 사실관계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17/08/15 23:13
해방 직후 임정 법통을 가장 강조한게 김구, 그 다음이 이승만이고 임정 법통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던게 여운형 등 국내 세력이었던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자기들이 이승만 빠돌이/빠순이짓 하고 있으면서 이승만이 가장 싫어하는 주장을 하고있는거 보면 한심하다는 소리 밖에 안 나옵니다. 뭐 수구애들 역사지식 수준이야 이미 외핵을 뚫고 내핵에 다다를 정도로 바닥인걸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긴 합니다만.
17/08/15 23:18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승만 싫어하면서 이승만 주장 가져와서 임정 법통 주장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말 그대로 모든 정치 세력이 임정을 긍정하고 국가의 시작으로 인정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17/08/15 23:32
단순히 임정 법통 주장을 이승만이 주장했다고 하는 근거 하나만 갖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에 제헌 헌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정치 세력인 국회가 임정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17/08/15 23:34
중국 국경절은 텐안먼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데서 비롯됐고 미국 독립기념일도 미국 본토를 온전히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념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국가의 성립은 영토, 국민, 주권인데 영토, 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건국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선땅 일부라도 점거한 채 독립을 선언했으면 의미가 있겠지만 망명정부라...
17/08/15 23:38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란건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에 의해 생겨난 주장일뿐 국가에 대한 확실한 규정따윈 어디에도 없을뿐더러 몬테비데오 협약이 임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니깐 국가의 3요소가 임정때의 국제 상식도 아니였습니다.
17/08/15 23:44
일단 국가의 3요소가 있어야 국가로 인정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국가의 기원을 따짐에 있어서 타국의 인정 여부를 얼마나 신경써야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윗 줄의 문제를 패스한다고 쳐도 IS와 임정이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IS의 주권과 영토를 부당하게 북아프리카 각국이 점거하고 있나요. 덧붙여서, 미국이 독립선언 했을 때 바로 국가로 인정을 받았었나요?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17/08/15 23:52
3요소가 있어야 국가로 인정이 될 수 있는가, 적어도 외부에서 보기엔 당연히 그런 듯하고 (심지어 바티칸도 3요소는 갖췄죠)
내부에서도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는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을 듯합니다. 프랑스에서 독립전쟁에 참전도 하니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죠. 물론 영국이 인정한 건 전쟁에서 지고 나서입니다만...
17/08/15 23:42
국가의 3요소에도 없고 몬테비데오 협약에도 없는 이야길 하시네요. 물론 외교상으로는 타국이 자국을 국가로서 인정해야만 국가대 국가로서 외교를 할 수 있겠지만, 국가의 최소요건엔 타국의 승인이란 조건은 없습니다.
실제 임정의 대외 활동도 임정의 외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이였죠.
17/08/15 23:54
고통은없나 님// 당시 한반도에 살았던 조선인들이 자신들을 조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3.1운동이 있었겠습니까 광복절날 뛰쳐 나왔겠습니까?
17/08/15 23:58
타국의 승인도 없고 국내의 승인도 없어요. 공화제라면 전국적 보통선거로 정부수반을 선출해야 하는데 임시정부는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그렇다고 군주제(망명왕조)라 조선왕조의 일원이 참가한 것도 아니니, 이도저도 아닙니다.
17/08/16 00:03
... 공화제가 전국적 보통선거로 정부수반을 선출한다라... 공화제 뜻은 알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그 이전에 공화제니 군주제니 하는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17/08/16 00:16
일각여삼추 님// 임시정부 정통성이 당시엔 없었지만 후세에 인정받았다고요. 당시 지식인들이 왜 임정 법통을 이어받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거고, 건국절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부분이 불쾌한거죠.
17/08/16 00:24
하루빨리 님// 그거야 고려가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선언이라고 봅니다.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단절없이'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 것도 아니라서 이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17/08/20 22:03
국가의 3요소가 생긴 이후에 건국 논란도 터졌죠. 타국이나 타인의 승인이나 시선 떠나서 당시 조선인들은 임정을 국가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나라 잃었다는 말은 왜 합니까 ? 일제시대가 아니라 임정시대라고 안부르는 이유는 뭘 까요?
17/08/15 23:45
33년도에도 그랬지만 45년도 해방 정국 이후에도 연합국은 임정을 국가는 커녕 정당한 정치세력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죠.그럼 이야기 끝난거 아닌가요
17/08/15 23:48
타국이 뭐라든 상관 없죠. 건국일이 언제냐를 논할때 타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는건 그럼 임정을 부정할때 나오는 국가의 3요소중 하나인 주권이 채워지지 않은 셈이 되니깐 대한민국 = 괴뢰국이라 주장하실 건가요?
당시 지식인들이 국회에 모여 제헌 헌법을 만들었을때 가치가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17/08/15 23:49
타국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면 IS는 영토,국가를 만족하고 실질적인 통치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국가'입니다.
아니 멀리 갈것도 없이 한국은 대만을 국가로 취급 안합니다.
17/08/15 23:54
예시에서 잠깐 혼동이 있는데, 미국 독립기념일은 영국 식민지 치하에서 발표된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의 발표일자를 기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말씀하신 기준에서 영토가 없는거 아닌가요?
17/08/15 23:59
점거의 기준이 애매하고 제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는거 같은데(미국이 13개주로 구성된 영토를 온전히 확보한건 1783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대략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칼로 자르듯이 영토,주권,국민의 3요소를 온전히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다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임시정부의 정통성 문제는 아래분 말씀대로 1948년 건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의 다른 의도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 같네요.
17/08/16 00:05
말씀하신 영토의 정의가 너무 광의에서 이루어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의도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게 사실 제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평행선일거 같아서 크게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7/08/16 00:07
말씀드리고 싶었던건 국가의 정의 혹은 3요소를 규정하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정의 정치적 정통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복잡한 사안이 많을거라 생각하구요.
17/08/15 23:45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을 건국 50주년으로 기념하고
여운형이 1945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건 둘째치더라도, 심지어 임정조차도 1941년 충칭정부 시절 대한민국건국강령을 발표하면서 복국에서 건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발표한 바 있는데 1919년이 건국이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아예 1919년에는 임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1948년에 정식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면 모를까. 사료를 가지고 논하기 시작하면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측은 해방 이후 건국을 주장하는 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방 후 건국이 이뤄졌다는 건 당시 사람들에겐 너무 당연한 인식이었으니까요.
17/08/15 23:49
당시 정치 세력과 자료,인식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쪽 사료가 더 많이 나오죠.그러면서 수구세력 역사적 지식 운운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코 웃음이 나옵니다.해방정국에 정치세력이 임정파만 있던것도 아니고 국내파,사회주의파 이외 수많은 정치세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임정을 법통으로 인정안했습니다.당연히 1919년 건국도 인정한게 아니고 말이죠.
진짜 얄팍한 역사적 지식을 누구에게 갖다 붙이는건지..
17/08/15 23:53
임정 법통론의 가장 큰 한계는 임정 외의 독립 운동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운형 등의 국내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 인사들의 반대가 컸구요. 추가로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해방 후로 되어 있죠... 망명 정부지만 인정받은 자유 프랑스와는 다르게 임정은 일본 식민지배 이전의 한반도의 합법 정부인 대한제국을 계승 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죠....
17/08/16 00:10
저도 이 점에 동의하는데, 현재 헌법에 임정의 정통성을 인성하고 있어서 명분상으로 1919년이 맞다고 봅니다. 정치는 명분싸움이니...
실제로는 1948년 건국이겠지만 헌법상으로는 1919년 건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이한 점을 고려해서 "정부수립일" 정도의 표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로마제국 비슷하게 문자상의 나라였다, 뭐 이런거죠.
17/08/16 00:19
정작 그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에서 일본을 국내에서 몰아내야 복국이 이뤄지고 그래야 대한민국 건국이 된다고 얘기한 걸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모르는 다른 근거가 더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선 임시정부가 내세운 대한민국건국강령을 깰 수 있을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필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가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_-;
17/08/16 00:27
정치는 명분 싸움이니까요.
여기선 잘 얘기가 안나오지만 북한 관련 이슈까지 포함입니다. 이승만 추종자들은 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에게 좋은 일 해주는건 모르겠죠 크크
17/08/15 23:45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한반도 전체를 실효지배하지 못하였군요. 그런이유로 대한민국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17/08/16 00:02
이북지역은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고, 아직은 수복 대상인 것이죠.
영토의 일부가 괴뢰정부의 실효하에 있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궤변입니까?
17/08/15 23:49
개인적으로는 현재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력의의도를 제한다면 별 의미없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정통성을 임정으로만 한정했을때도 많은 논란이 있을수밖에 없구요 마치 예송논쟁같은거죠 예송논쟁도 피상적으로 보면 헛짓거리같지만 정권의 정통성에 관련되서 목숨걸어야하는 논쟁이었으니까요
건국절 그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바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더 문제고 그게 너무 드러나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것이죠 팩트체크니 예전엔 어땠느니 하는건 별 의미가 없는거라고 봅니다.
17/08/16 00:09
건국절이 48년이냐 19년이냐는 별 관심 없지만 임정이 국가였냐 아니냐고 물으면 그건 제 상식에 기초해서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는거죠.
비슷한 예로 나무위키에서 툭하면 임정을 승전국으로 집어넣는 거 수정한다고 고생하는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17/08/16 00:15
임정은 승전은 커녕 참전을 위한 선전 포고도 못했죠... 일본이 핵 맞고 근성으로 버텼으면 몰락 작전과 함께 임정이 선전 포고후 광복군을 이용해서 본토 진격 시도라도 해 봤을텐데 일본이 핵 두발 맞더니 바로 항복해서...;;
17/08/16 00:17
고통은 없나 님의 개인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광복절을 건국절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무슨 목적, 의도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의견을 구한 겁니다. 그로인해 어떠한 정통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1919년이 건국절로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역알못이라서요.
17/08/16 00:28
건국절 논란이야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거긴 한데 말이죠... 임정 건국론은 기반이 매우 약할 수 밖에 없는게 임정 법통을 이었다는 점도 6공화국 헌법에 와서야 명시되었고 거기에 임정 자체가 광복 당시에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그룹중 마이너한 그룹이 되어버린 점도 크죠... 그나마 장제스가 임시정부 안 도와줬으면 광복당시의 임정은 쩌리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ㅠㅠ
17/08/16 12:16
동문서답이네요
브라질너트님은 그걸 질문한게 아닌데 말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왜 이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은걸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걸까라는 의문도 생기지 않습니다
17/08/16 00:20
대표적으로 친일행각을 지우는 효과가 있지요. 국가가 없었기때문에 친일행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국행위가 아닌 그 당시 한반도를 실효지배했던 세력에대한 당연한 의무/혹은 충성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연 독립운동자들을 반정부 활동한 테러리스트라고 말할수도 있고...
17/08/16 00:27
한국의 보수세력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계승하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 국부가 되면 정통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죠
거기에 친일행각이 어느 정도 희석되는 측면도 있고요
17/08/16 00:34
[건국일을 뒤로 미룰수록, 광복이전 친일파들의 친일행적이 희석이 되고, 반대로 국가건립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은 성과가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건국절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대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의 멸망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일제에 맞서 싸울 명분도 약해지고 우리 나라에 대한 충성이나 사명감이 필요없게 되어, 당시에 군인이나 경찰이나 귀족 작위를 받거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들의 행동들이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광복(그들에겐 건국)이후 공산당 때려잡은 성과만 부각이 되고.. 그래서 503이 그토록 국정교과서를 통해 건국절에 몰두했던 것이고요.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일단 건국절 운운하는 짓은 위헌입니다. 전문의 규정과도 배치가 되고.. 헌법의 규정과 달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남한으로만 한정하게 되죠.. 임정부터 건국으로 치면 일단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시작이 되었지만, 단지 전쟁 및 휴전에 의해 잠정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건국절부터 건국이라고 한다면, 건국의 시작부터 남한 지역만이 영토라고 규정하고 남한 사람들만이 선거를 치뤄 이루어진 국가가 되어, 헌법 규정과도 모순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위헌적인 해석이 됩니다.
17/08/15 23:50
임정 법통론의 근거가 생각보다 빈약한 이유 중 하나는 실제 임정 인사들이 광복 후 귀국 시에 미 군정이 인정 안 해줘서 임정 요인으로써 귀국한 것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 한 것도 있죠... 거기에 임정 법통론은 국내에서 항일 독립 운동하던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임정은 다른 망명 정부에 비해 국가로 인정받을 기반도 적었죠... 2차세계대전 당시의 자유 프랑스는 망명정부 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본인들이 세계대전 직전의 프랑스 정부를 이어받았다고 주장 할 수 있었던 점이고 거기에는 그 당시 정부 구성원이던 사람들이 자유 프랑스를 이끌었고 추가로 비시 프랑스가 먹혀서 우리가 [전쟁 전의 프랑스 정부의 유일한 계승자다] 라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게 크죠...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일본의 식민 지배 이전에 한반도의 합법적인 주권국이던 대한제국과의 연관성은 0에 가까웠고 추가로 국제사회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원폭으로 일본이 항복을 먼저 하는 바람에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일본에 선전포고 마저도 못했죠...
17/08/16 00:14
임시정부의 법통을 논하는데 미군정의 인정여부가 무슨 상관인가요?
국가의 정통성을 논하는데, 미군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가요? 이성계가 명나라에게 구걸한 것처럼? 당시 미군정의 입장은 이승만이라는 꼭두각시를 대통령으로 삼고 정통성이고 나발이고 일단 친일파를 유지해서 공산국가 확산의 저지선을 구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정을 왜 국가의 정통성을 논하는데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네요..
17/08/16 00:17
최소한의 통치행위를 했냐, 아니면 국민의 승인을 얻었냐를 보면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국내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선거로 임시정부 구성원을 뽑지도 않았으니까요.
17/08/16 00:46
국가의 기원이나 정통성 및 정당성을 논하는 문제이므로, 당시의 실질적인 통치 여부를 논하는 것은 핀트가 어긋나는 겁니다.
프랑스가 독일에게 먹혀서 알제리에서 망명정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통치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프랑스라는 나라의 정통성이 중단되었나요?
17/08/16 01:13
그것은 현실이죠. 굳이 정통성 문제가 아니라..
전두환이 정권을 잡아 대통령이 되고 통치를 한 것은 쿠테타에 의한 현실입니다. 정통성 운운할 이유가 없는..
17/08/16 01:15
전두환은 백 년은커녕 십 년도 못 갔으니 정통성 운운할 수조차 없죠. 그리고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둔 상태에서 독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옷이고요. 백 년쯤 갔으면 전씨 왕조가 생기고 정통성도 부여됐겠죠.
17/08/16 00:20
미군정의 인정 여부가 크다는 게 아니라 임정 요인들이 임정 요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 할 수 없었던 점이 크다는 겁니다. 개인 자격으로 올 수 밖에 없게 되면서 임정이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귀국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제 6공화국 헌법 이전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임정 법통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던 이승만과 김구 둘 다 친일파를 잘 받아들였죠... 김구의 백범일지는 친일파 중 가장 유명한 이광수가 윤문한 것이고 김구가 대표로 있던 한독당에도 의외로 친일 인사는 많았습니다.
17/08/16 00:34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건립했으니 정부가 있어야 하고, 아직 영토가 없고 국민의 뜻을 모으기 힘드니 임시정부를 만들자 해서 생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명칭이 대한민국인것입니다.
17/08/16 00:47
제헌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나오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해서 나오는 건 없죠.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 측에서는 상하이 임정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정부를 설립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게 현상 유지파 및 개조파의 반대로 실패 한 뒤 김구를 위시한 현상 유지파를 제외하고는 창조파와 개조파는 임정을 나가면서 임정이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국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대표성도 거의 상실했죠. 그래서 여운형 등의 국내 사회주의 독립운동 계열은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구요...
17/08/16 00:56
사회주의 독립운동 계열이 임정을 인정하든 안하든 상관 없이 기미 삼일운동에 의해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단 이야기가 전문에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어받은 셈이죠. 위에선 임시정부건국강령 이야기도 나오는데, 역으로 전 이 건국강령에 담긴 내용대로 독립한 뒤에 정부가 만들어졌으니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이라 봅니다.
17/08/16 01:19
그런데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이야기로 가면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과 건국절 관련 논란은 양립이 가능한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하더라도 임시정부 자체에서 만든 건국 강령에서도 복국 후 건국이라 하니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해도 진짜 건국일은 광복 이후가 되어 버리니까요. 오히려 임시 정부 법통을 계승했으니 건국은 광복 이후라고 주장이 가능해지죠. 임시정부 자체에서 1919년은 대한민국의 건국 년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니까요.
17/08/16 00:39
미군정이 임정 요인들에게 개인자격으로 오지 않으면 귀국을 불허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온거죠.
미군정 입장에서는 절대로 임시정부를 인정해서는 안 될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7/08/16 00:50
미군정만 인정 안 한게 아니죠.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측도 임정 법통론을 반대했죠. 실제로 임정은 국민대표회의의 실패 이후로 창조파 및 개조파가 전부 나가면서 기미 삼일운동으로 일어난 대한민국의 독립 운동의 대표성을 잃습니다. 그 후에 장제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임정 법통론은 시작도 못 할 거였죠. 임정이 인정을 받기 위한 베스트는 일본에 선전 포고라도 했어야 했는데 원폭으로 인해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구요...
17/08/16 00:57
근데 결국 기미 삼일운동을 기해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단 문구가 들어갔잖아요. 1919년에 생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나 뿐입니다.
왜 당시 국회가 정한 헌법은 무시하고 일부 정치 세력이 반대했으니 정통성 없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17/08/16 00:57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고려 전체의 백성이 찬성을 했나요?
하물며 함께 뜻을 세웠던 사대부들도 둘로 나뉘어 찬성과 반대를 하지 않았나요? 전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선의 멸망 이후, 하루라도 빨리 일제 치하가 아닌 우리 민족의 국가를 세워져 유지되기를 갈망했던 항일독립 투사들의 염원이 임시정부라는 망명정부로 구현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 받아들여져서 명문화 된 것입니다. 헌법에서 명문화 된 것은 뒤늦은 추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17/08/16 01:02
왕조국가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니 백성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 없죠. 하지만 임시정부는 '공화제'임을 천명했으니 선거를 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사후 말고 당시에) 정통성을 부여한 거죠.
17/08/16 01:11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첫 대통령인 이승만도 전 국민의 찬성을 얻어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통성이라는 것은 사후라도 끌어와야 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끌어오느냐는 당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17/08/16 01:13
이승만 때는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았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간선제였죠. 임정은 그것도 없었고요. 임정 구성원 중 아무도 선거로 뽑히지 않았습니다.
17/08/16 01:21
일각여삼추 님// 전 국민의 선거를 통한 정부 구성이 가능 했다면 망명정부일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임시정부는 전 국민이 독립을 천명하고 들고 일어선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곧바로 성립이 되었고, 뜻이 있어서 망명한 독립인사들의 선거로 대통령 선출을 하였습니다.
17/08/16 01:23
cafri 님// 그게 제대로 된 망명정부이려면 대한민국이 '존속하다가' 일제에 영토를 침탈당해서 '정부 각료들'이 그대로 상하이로 넘어갔다면 국가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니라서요. 프랑스완 다릅니다.
17/08/16 01:27
일각여삼추 님// 정통성을 끌어오는 대상으로서의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통치하던 정부가 망명했는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17/08/16 00:13
애당초 이렇게 싸움이 난 게 제헌헌법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이승만 본인이 "임시정부의 승계"를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라는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막상 승만 추종자들이 48년 건국을 주장하고 있다니.
17/08/16 00:17
JTBC의 팩트 체크도 사실 그 아이러니를 찝어내고 싶었을 뿐인거 같은데 워낙 복잡한 요소가 많다보니 위에 저 포함해서 얘기들이 많이 꼬여서 나가나봅니다..
17/08/16 00:22
이승만을 추켜올리려고 이승만이 한말을 부정하는게 진짜 저치들이 웃긴점이긴하죠... 소위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저런게 한두개가 아니지만 참 크크
17/08/16 00:58
건국절을 이용해 이승만을 국부로 내세우고 싶은 측에서는 이승만이 임정 법통론을 주장해서 이적이가 된 게 아이러니긴 한데 문제는 임정은 광복 당시에는 한국 독립운동 단체중 쩌리에 가까워진게 문제죠... 임정 법통을 인정하면 나머지 독립운동측이 무시되는게 가장 큰 문제죠. 실제로 광복 당시에 임정보다 더 큰 독립운동 단체는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17/08/16 01:04
임정 법통을 인정한다고 다른 독립운동측이 무시되는건 아닙니다. 실제로도 역사에서 무시하지 않고 있고요. (수험생들과 공무원 준비생들이 독립운동 단체 이름 기억하려고 애먹잖아요.) 역사적으로 무시된다 하면 오히러 만주와 러시아쪽 독립운동단체들이겠죠.
임정 법통이란건 결국 3.1운동을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냐 안보냐의 이야기입니다.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으니 정부가 필요했는데 이때 만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셈인거고요. 임시정부 만들던 초창기땐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했으니 임시정부의 정당성도 있었죠. (이 후 위에서 언급한대로 몇몇 사람들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임정 조직이 와해되었냐고 볼 수도 없고요.)
17/08/16 01:24
그런데 국민대표회의가 망한 후 빠져 나간게 몇몇이라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실제로 국민대표회의의 다수파던 창조파와 그 다음으로 크던 개조파 의 대다수가 임정을 나가버렸는데요... 가장 소수파이던 김구의 현상 유지파만 남았는데 그 상황에서 임정이 이름을 제외한 쪽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로 남아 있을 정통성이 있느냐가 문제죠. 확실히 임정 초창기에는 정통성 면에서 최고인 한성 정부를 계승하는 형태로 통합을 이루면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대표 단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소수파와 이름만 남은 임정이 과연 광복시까지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에 국내에서 독립운동 하던 측에서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구요...
17/08/16 01:09
임정을 국가의 건립 주체로 하던,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건립자로 하던..
중요한 것은 일체 침략 및 통치의 부당성과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 유지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보다 빨리 우리 민족의 정부를 성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항일 운동의 단체 중 정부의 형태를 구성하여 훗날 명확하게 건국일의 기준이 된 것이 그나마 임시정부의 성립이었죠.
17/08/16 01:32
임정을 건국일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게 문제죠. 실제로 임정은 건국 강령에서 복국 후 건국을 주장했고 그 말대로라면 복국이 이루어진건 1945년 이후이니 건국일 자체도 1945년 이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임정에서 임정 성립일을 건국일로 보지 않았다는 거니 건국절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승만이 주장한 임정 법통론에 같이 끼워 넣기 더 좋죠....
17/08/16 01:36
임시정부 존재자체가 건국이라는 것인데..주장 일시가 무슨 기준이 되고 문제가 되나요?
정통성 인정은 인식의 문제고, 정부 성립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17/08/16 01:41
아니죠.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가 건국이라면 임시 정부에서 복국 후 건국을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은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된 게 아니라는 걸 임시 정부가 주장하는거죠. 임정 본인들이 임시 정부의 존재만으로 건국이 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17/08/16 01:51
임시정부에서 직접 만든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증거입니다만? 님 주장대로 임시 정부의 성립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면 임시정부가 따로 건국 강령을 만들 필요 없이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 되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정은 굳이 건국 강령을 만들고 그 강령에 복국 후 건국이라 명시했죠. 이건 임정이 임정 설립만으로 건국이라볼 수 없다는 걸 임정에서 직접 증명 한 겁니다.
17/08/16 02:07
이 무슨 말같지도 않은 논리인가요?
건국강령에 삼일 독립운동이 있었던 '1919년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건국강령을 읽어나 보셨나요? 발표년도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삼성그룹이 200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정관을 만들면서 회사 창립일을 1938년이라고 명시했다면, 삼성이라는 회사는 2000년에 창립한 것인가요, 1938년에 창립한 것인가요? 그걸 근거라고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허탈합니다. 허허
17/08/16 02:37
강령을 읽어 봤습니다만 강령에서 임정은 본인들이 작성한 강령 5조에서 대한민국의 성립일을 1919년 4월 11일이라 하였지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 [우리는 대중이 핏방울로 창조한 국가형성의 초석인 대한민국]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 후 강령 7조에서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하고,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독립, 민주, 균치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정에서도 그들이 1919년 4월 11일에 성립된 대한민국이 국가가 아니라 국가 형성의 초석이고 그걸 바탕으로 삼균제도를 통해서 복국하고 건국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님이야 말로 강령을 제대로 읽어 보신거 맞습니까? 강령을 다시 읽어봐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이 아닌데요?
17/08/16 02:55
세인 님// 그냥..님의 심정이 꼭 그렇다면 마음이 가시는 대로 해석하시죠.
강령 자체가 국가의 성립일을 1919년으로 천명하고, 복국의 처음 시점을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운 시점이라고 천명했음에도..뭐가 더 필요한가요? 국가 재건을 위해 건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건국일을 광복이후라고 해석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임정 스스로 건국일을 광복 이후로 인정하고 있는 근거라고 고집하신다면..네 더 이상은 "그냥 웃지요" 입니다. 님과 같은 표면적 해석에 의하면 "국가 성립이 곧 건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죠.
17/08/16 01:02
근데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기 위해서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한다는건데
임시정부 1대 대통령도 이승만 아닌가요?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으로 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으로 보나 이승만이 1대인건 마찬가지인데 왜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17/08/16 01:30
이승만 이름만 보면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친일했다가 대한민국 정부에 입각한 세력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년과 48년의 차이가 크겠죠.
17/08/16 01:38
그런데 이 건에서 가장 웃긴건 임정도 1919년 건국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임정에서 나온 건국 강령을 보면 복국 후 건국이라고 나오는데 복국은 1945년에 이루어 졌으니 건국강령상으로도 건국은 1945년 이후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크크크
17/08/16 02:10
오히려 1919년 건국을 밀면 사료 등에서 광복 후 건국 주장하는 측에 완벽하게 밀리기 때문에 건국절 주장하는 측에 힘을 실어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절과 저들이 주장하는 건국절이 같으니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17/08/16 02:16
국가의 정의라는게 그렇게 쉽게 재단할 문제도 아니고, 사실 이 건에서 재밌는건 1919년 건국을 헌법에도 써놓고 이승만도 그걸 긍정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북한때문이라는거죠. 정치라는게 명분이고 '대한민국은 1919년 건국된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정통성을 가진 정분데 북괴 니네는 정통성 어딨냐? 네 다음 괴뢰정부' 하기 위해서 1919년 건국을 강조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헌법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대한 명분도 얻는 것이고요. 근데 이승만 띄우자고 북한을 그리 싫어하시는 소위 보수 야당에서 1948년 건국설을 미는걸 보면 참..대체 누굴 위해선지 알수가 없어요 크크크 이승만 본인도 별로 바라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17/08/16 02:55
덕분에 음모론도 끓는 상황이죠.
솔직히, 건국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땡기는 것이 관례-_- 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독립을 선포한 날이지 독립을 인정받은 날이 아닌것 처럼요. 한국같은 경우야 법통-_- 문제까지 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로마는 로물루스에 레무스가 나오고 이집트는 스콜피온 킹이 나오고 중국은 삼황오제가 나오고... 생각해보니 한국도 단군 할아버지가 나오는 군요. 그나마 유럽이 좀 명확하긴 한데 그덕분에 신성로마제국같은 괴한 물건도 만드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임시정부 냅두고 뭐하러 건국의 아버지 운운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본인도 부정한 마당에. 앞의 글에서도 썼지만 박정희 전두환때까지만 해도 건국절 운운하면 바로 남산동 코렁탕 직빵이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간첩설 밀고 있습니다. 북한 간첩이 좌파로만 갔으면 억울하잖아요.
17/08/16 03:48
맞아요. 어차피 건국을 언제로 잡냐의 문제는 '남이 인정하냐 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국내용이고 우리가 이렇다는데 니들이 뭐 어쩔거야 하면 타국에서 그거 아닌데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요. 대한민국의 경우는 1919년이라는 '명분'까지 있고 북한 관련된 부분까지 있으니 좀 복잡하긴 해도 미국의 독립기념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도 별 문제는 없죠. 1919년이라는 명분도 없고 국호까지 바꾸고 그 이전의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을 부정했다면 모를까 오히려 계승을 천명했으니까요.
17/08/16 02:28
임시정부의 정통성의 문제는 인식과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건국절 주장자들은 이것을 뒤집기 위해 존재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당시에 국가 및 정부가 실질적으로 존재를 했느냐는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어도, 현재 대한민국이 그 정통성을 어디에 두느냐는 헌법에 의한 합의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자들의 의도는 건국일을 뒤로 미룰수록 광복이전 친일파들의 친일행적이 희석이 되고, 반대로 국가건립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은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건국절을 외치는 이들의 논리라면, 일제강점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제에 맞서 싸울 명분과 이유가 없게 되죠. 충성할 나라도 존재하지 않고 자기 생업에 충실하기만 하면 친일을 하던 말던 어떤 행위라도 면책이 되고 말죠.. 즉 친일파들은 그 어떤 극악한 친일행위도 비난의 정도가 줄어들고, 대신 해방 이후(그들이 주장하는 건국 이후) 건국을 위한 반공의 활동만이 애국이 되는 것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래서 503이 그토록 국정교과서를 통해 건국절에 몰두했던 것이고요.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는 단순한 예송 논쟁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평가 전반이 오가는 중대한 역사 인식의 문제입니다.
17/08/16 02:47
임정의 법통을 인정한다고 해서 정부 수립일이 1919년이라는 건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역사 왜곡을 하는 거죠. 저도 건국절은 반대합니다만 그 방법이 1919년 건국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 아닌 저들이 주장하는 광복절과 건국절이 같은 날이라는 점을 보고 헌법에도 명시 된 3.1 운동과 그로부터 파생된 항일 독립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독립 및 건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8.15 광복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3.1 운동과 그로부터 파생된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부이기 때문에 친일파 척결은 필수다 라고 주장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임정 법통을 주장한 한민당 및 한독당도 친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17/08/16 03:01
어째서 역사 왜곡인 것인가요? 정부 수립이 아니라는 근거는요?
식민지치하에서 정상적인 건국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망명정부로써의 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허위 인가요? 아니면 위 망명정부를 국가 성립의 초석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허위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제헌헌법을 비롯한 헌법 규정이 (친일 장교 출신인 박정희 정권의 헌법 제외) 대한민국 성립이 광복 이전이라는 것을 인정해 왔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것인가요? 건국절 주장자들의 뒤늦은 반격 논리에 놀아나는 것이 역사 왜곡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역사왜곡인가요?
17/08/16 03:15
님이 방금 전까지 주장하던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이라는 건 역사적인 허위죠. 대한민국이 3.1 운동 및 그로인해 촉발 된 임시 정부의 정신을 이은 건 맞지만 그 임정 성립일인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 년도라는 건 역사 왜곡이죠. 친일파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건국절을 주장하는 건 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건국 년도가 1919년이라고 하는 건 친일파들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 하는 또 다른 역사 왜곡일 뿐이죠. 친일파 척결의 논리는 건국 연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항일 대한 독립 정신을 이어받은 국가로써 그 당시에 친일 부역은 그 정신에 어긋난다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친일파들의 건국절을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1948년 건국이라고 주장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친일파가 되겠지요.
17/08/16 03:41
건국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친일파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국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달리 쓰일 수 있지요. 하지만 듣기에도 생소한 '건국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1948년을 국가 성립일로 새삼스레 주장하는 근래의 행태는 친일파 내지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들이 주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17/08/16 03:46
새삼스러운게 아니라 원래 당연한 상식이었는데요? 1998년도를 건국 50주년이라 한 김대중 대통령은 친일파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인가요?
17/08/16 04:01
건국날짜를 괜히 이념적인 건국절과 연결시킬려고 하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건국절 논란은 정치적 문제가 맞는데 그와는 별도로 한국이 48년에 건국된건 당연한 상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상식을 건국절 기념이라는 특정 이념과 연관시킬려고 우파측에서 시도했고 이걸 좌파측에서는 1919년이 건국이고 임정이 국가라는 뜬금없는 개념과 연결시킬려고 했죠. 여기까지는 정치 문제고... 상식선에서는 당시는 48년 건국을 당연하게 봤다는 겁니다.
17/08/16 04:18
하나의 연설에서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슨 취지로 주장했는지는 전후 맥락과 평소 지론 등을 아울러 살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국이라는 단어를 해방이후 이승만 정권 출범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공화국이라는 단어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고통님이 하신 '상식선에서 48년에 건국했다'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임정때부터 국가의 시작으로 삼자'는 말은 뜬금없는 몰상식한 개념은 아니며, 그것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봅니다. 역사의 왜곡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왜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차이입니다.
17/08/16 04:02
저도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을 옹호 한 적은 없습니다만? 단지 건국절 반대를 위해서 1919년 건국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1919년 건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건국절 지지자가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임정 정통론도 친일파의 주장입니다. 정확히는 김구 및 이승만의 임정 정통론을 지지한 게 친일세력이었죠... 미군정측 자료라 잘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임정 정통론을 주장하던 김구와 이승만에게 친일 우파들이 가장 많이 붙었다는 미군정측 자료가 있죠...
17/08/16 03:02
평소때는 국가의 요건 3요소니.초소형국민체가 국가로써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IS가 국가가 아닌 이유를 이것저것 잘 가르쳐 놓죠.그래놓고는 갑자기 임정 이야기만 나오면 임정은 국가임.아무튼 국가임.헌법에서 그렇게 정했으니 국가임.이렇게 막 강요를 합니다.
임정이 국가가 아니라는건 상식의 문제입니다.이걸 북한,건국,민족주의과 엃히고 이념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국가가 아닌걸 국가라고 강요를 합니다.건국일이 1919년이던 1948년이던 제 인생하고 관련도 없어요.그런데 저 위의 얄팍한 이념적 정당성을 위해서 아닌걸 아닌거라고 강요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그딴걸로 제 상식이 파괴되긴 싫어요. 임정이 초소형국민체보다 국가로써 근거가 있는 이유가 먼가요? 차라리 임정보다는 시랜드공국이 오히려 국가로써는 더 체계를 갖춘 편이죠.그렇다고 시랜드공국이 국가라는건 아니지만 임정보다는 더 국가의 요건으로 그럴듯해보이는 시랜드공국도 국가가 아닌데 임정이 국가라고요? 거참..
17/08/16 03:10
누가 이념적으로 강요를 했다고 하시나요?
건국절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등장했는데요? 뒤늦게 이념적으로 건국절이라는 것을 강요를 하기 시작한 세력이 누군데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동안의 상식으로 인식해 오던 것이 무엇인지..
17/08/16 03:13
임정이 괜히 건국절 문제하고 엮이니까 이런 리플도 달라나 본데..건국절이 1919년이던 1948년이던 임정은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임정이 국가면 시랜드공국도 국가겠네요
지금 건국절로 헌법 드립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메주를 팥으로 쑤었다고 적어놓으면 메주 재료가 팥이 되는겁니까? 임정이 국가가 아닌건 명확해요. 건국절.그거 자기 마음대로 정하라고 하세요.그런데 임정은 국가가 아닙니다.이 당연한 상식을 왜곡시킬려고 강요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다만 임정이 국가가 아니면 건국절 문제도 괜히 엮히게 되니까 그쪽 분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할순 있겠네요.없는 국가를 건국의 기준으로 삼았으니까요.그런데 그건 제 알바 아니고요.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임정은 국가가 아닙니다. 옛날에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적어놓으니까 '헌법에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인데 왜 자꾸 국가로 놓느냐'면서 문서를 훼손하는 사람 처리한다고 골머리 앓았는데 왠지 딱 느낌이 지금 그 느낌이네요.
17/08/16 03:36
건국절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돌았는지 모르지만..
왜 멀쩡한 임정을 건국절하고 엮이게 하나요? 임정이 국가냐 아니냐라는 존재론적인 문제는 언제부터 나돌았나 모르겠네요. 임정이 교과서적인 국가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일단 우리 (알량한) 초대 대통령이..그리고 우리 국민이 그동안 임정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시작되는 근원으로 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갑툭튀로 나온 것이 건국절이죠..쓸데없이..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의 삼요소라고 칩시다. 교과서적으로..ㅡㅡ;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국만과 영토가 있고, 빼앗긴 주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 국가 성립을 천명했는데,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고요? 이 무슨.. 건국절이니 뭐니 강요든 뭐든 하는 것은 좋은데..임정하고 얽지 말고 하시고.. 임정이 국가니 마니도 강요하지 하시고..그냥 그동안 있어 왔던 헌법 규정이나 존중해 주시길.. 시랜드 공국이 국가로써 더 체계를 갖추었다는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시랜드공국과의 비교 대상이 '임정'에 국한하느냐, 임정을 지지해 왔던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이냐의 차이겠지만요..
17/08/16 03:55
일단 임정은 국가가 아니라 정부고, 국가는 '대한민국'이죠. 물론 과도기적 국가에 불과하고 국가의 요소는 전부 갖추지 못했지만 원래 그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역사에서는요. 미국 독립기념일은 미국 독립을 인정받은 날이 아니라 독립을 '선언'한 날이거든요. 만일 시랜드 공국이 실제로 독립을 하고 국제사회에 인정받고 국가 건국일을 시랜드 공국이 생겨난 날짜로 잡는다면 그거 가지고 뭐라할 국가 없을겁니다. 이념적 어쩌고 하지만 원래 이런 문제는 정치와 이념에 크게 영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7/08/16 04:08
임정은 국가가 아니라는걸 인정하셨네요.그럼 거기서 끝입니다.거기서 뭐가 더 필요한가요? 건국절같은건 제 논의대상이 아니니 패스하죠.
17/08/16 04:17
임정 얘기만 나오면 임정을 국가라고 하는게 아니라, '1919년 대한민국'을 국가라고 본다는겁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 불과하지 임정 그 자체가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애초에 정부 그 자체는 국가가 아닌데 자꾸 임정이 국가냐 아니냐를 따지시는지 모르겠군요.
17/08/16 04:28
아니 님 말이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임정은 국가냐 아니냐'를 따질 수 없다는겁니다. 애초에 정부 그 자체는 국가가 아니니까요.
[이 당연한 상식을 건국절 기념이라는 특정 이념과 연관시킬려고 우파측에서 시도했고 이걸 좌파측에서는 1919년이 건국이고 임정이 국가라는 뜬금없는 개념과 연결시킬려고 했죠. ] 님이 위에 쓰신 말인데, 임정이 국가라는 뜬금없는 개념이랑 연결시키는게 아니라 '1919년 건국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연결시켰다는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정부가 임시정부였을 뿐이고 그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게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라는 얘기고요. 미국 독립선언문 예시에서 말했듯이 실제 법통과 정식 정부수립 날짜가 다른 경우도 엄연히 존재하고요. 원래 국가 성립이라는게 그렇게 이거면 이거다 하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게 아닙니다.
17/08/16 04:26
미국 독립기념일 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독립 기념일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게 3.1절이죠. 미국이 건국일을 기념 안 하는 것이지 독립 기념일을 건국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미국처럼 따로 건국절 정하지 말고 광복절 및 3.1절 기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경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임정 수립일은 기념하고 있죠...
17/08/16 04:29
아뇨. 중요한건 '법통을 계승했다'는 겁니다. 3.1절이 중요한건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됐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대한민국을 계승한 것이죠. 그 대한민국의 정부가 임시정부였을 뿐이고요. 그리고 미국 건국일은 독립기념일 맞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 가서 '미국 건국일' 쳐봐도 독립기념일 떠요.
17/08/16 05:31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임정의 시작은 3.1 운동이후 조선 독립의 대표적인 단체로 갈 수 있었지만 독립운동 중간에 국민대표회의의 실패 이후에는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간판만 달고 있던 보수 우파 독립 단체 수준으로 떨어지죠... 실제로 임정 수립 당시에만 해도 임시 정부 요인으로 있던 신채호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등은 국민대표회의 시절만 가도 임정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창조파가 되었고 창조파의 신정부 수립 실패 이후 김구가 국민대표회의를 해산 하면서 임정을 완전히 부정하던 창조파 뿐만이 아니라 임정을 인정하던 개조파 마저 임정을 나가 버리고 남은 건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한 현상유지파만 남게 되죠... 그렇기에 이승만과 김구가 임정 법통 계승을 주장할때 법통 계승 반대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 한명이 임정 출신인 여운형이었죠... 그리고 미국 건국절이라 하면 건국절은 없다고 나옵니다. 미국의 독립 기념일은 한국의 완벽한 독립 및 정부 수립일인 광복절 보다는 한국의 독립 선언문을 외친 3.1절에 가깝죠...
17/08/16 05:52
딱히 문제될게 없죠.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된 것이고 그 국가의 정부가 임시정부였고 그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이니까요. 그 이후 임정이 분명 속 빈 강정이 된 느낌으로 변해간게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과 그 당시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조차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1919년 대한민국을 계승하고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상 결국 임정도 딸려 올 수 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아예 국호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국가를 창조'했다면 모를까 말이죠.
그리고 [건국일을 기념 안 하는 것이지 독립 기념일을 건국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셨길래 한 말입니다. 미국 건국일은 그냥 독립 기념일이에요. 독립 기념일=건국일이니 굳이 건국절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거죠. 실제로 저도 1919년 건국설이 맞다면 건국일은 독립 선언문을 외친 3.1절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고요. 임정 수립일이야 정부 수립일일 뿐이고요. 미국 독립선언문 예시가 그래서 맞는다는거죠. 미국 독립선언문도 단순히 선언문 낭독만 했을 뿐 독립 인정과 정식 연방정부 수립은 훨씬 뒤거든요. 법통(정통성)과 실제 정부 수립일이 동일하지 않은 예시라는겁니다. 실제로 미국 건국일은 독립 선언을 한 날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17/08/16 08:05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34442067
이 댓글까지 루리웹에 박제되어서 베스트 갔네요. 루리웹 베스트글 보다가 발견해서 링크 겁니다.
17/08/16 03:36
사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반도에 언제 국가가 건국되었는가 하는것은의미가 없는 일인것 같아요. 5000년간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가 존재했고 어느시점을 잡아 건국을 말할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이지요. 다만 문제라면 소위 민주 혹은 공화의 정치 체계를 갖춘 국가가 언제 건국되었는가 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미 삼일 운동하나로 조선이 독립할 의지가 있고 또한 독립국가임을 선포한 것 아닌가요? 당시에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없으니 전국민이 쏟아져나와 대한 독립 만세 외친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방법으로 전국민이 독립선언을 한 것이 세계사적으로도 상당히 특이한 경우이며 주목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 정통론이네 뭐네 이런건 다 부차적인 일이고 삼일 운동 으로 독립된 대한민국이 여러 독립 단체 즉 정당을 중심으로 광복을 모색하다 45년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의 도움으로 광복을 맞이해 48년 정부를 수립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부차적으로 우리가 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에대해 통일을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 많이 약해집니다. 이런이유로 임정정통론을 거듭 주장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저적으로도 정부수립에 어떠한 형태로든 임정의 요인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으므로 임정이 그저 그런 여러 독립운동 단체중 하나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고요.
17/08/16 03:55
저는 왜 임정법통론만을 헌법에 박아놓은것부터를 이해를 못하겠어서..
현실적으로 독립운동을 임시정부만 한것도 아니고 모든 세력이 임시정부의 세력권안에서 활동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 임시정부는 여러 독립운동단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왜 굳이 임시정부만을 법통으로 인식해서 계승의 범위를 좁히려는거죠? 위에서 나왔다시피 임시정부계통의 우파만 정통세력이고 나머지는 기타등등으로 만드려는 술책아닌가요? 저는 헌법을 바꾼다면 우선 임시정부법통설부터 수정해서 여운형선생님의 조선건국동맹, 북쪽계열의 조선독립동맹등 모든 독립운동단체의 정신을 잇는다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17/08/16 04:08
동의합니다. 차라리 임정 법통설을 뺀 [3.1 운동 및 그 파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면 더 간단하게 모든 독립운동 정신을 잇는게 가능한 것 같은데 말이죠. 오히려 임정 정통론을 주장한 김구와 이승만을 지지하던 사람의 메인이 친일 부역세력이죠... 그리고 국민대표회의의 실패 후 창조파 및 개조파가 나간 시점에서 임정은 독립운동의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게 임정이 아닌 중도 및 좌파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조명 및 서훈이 시작 된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17/08/16 04:55
다들 임정을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정부수립후 초대 내각을 보시면 태반이 임정출신입니다. 그마만큼 명망있는 인재들 그리고 실력을 갖춘 단체였죠. 언급하신 여운형 선생의 경우도 임정에서 여러가지 직책을 지냈고요. 아마 북쪽계열이라고 말씀하신 근거의 대부분일 김원봉도 결국 임정에 합류했습니다. 임정과 관련없이 임정의 직책없이 독립운동한경우는 공산당원 아니면 김일성 같이 비적인지 독립운동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보시면 대강 맞는것 같던데요.
17/08/16 05:17
여운형 선생이 임정에서 직책을 지냈고 임정 출신 인사는 맞지만 임정계열 인사라고 보는 것 자체가 웃기죠... 실제로 여운형 선생 및 신채호 선생은 임정 수립 당시에는 임정에 있었으나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임정을 다 나갔습니다. 여운형 선생도 국민대표회의 시절 임정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 성립을 원하는 창조파인 이르쿠츠파 였구요. 나중에 임정을 나갔거나 임정의 정통성을 부정했던 쪽의 사람까지 임정 창립때 한자리 했으니 임정 인사다 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간거죠. 실제로 국민대표회의가 망한 이후에 남은 건 김구 선생을 위시로 한 현상 유지파 뿐이었지 창조파 및 개조파는 그때 임시 정부와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은 임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임정 법통론 반대에 앞장섰던 인사입니다. 분명히 임정이 초반에는 한성정부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합치면서 정통성도 인재풀도 빵빵했던 건 맞지만 815 광복 당시의 임시정부는 성립 당시의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대표하던 임정에서 임정 간판만 남은 보수 우파 독립운동 단체였죠... 그 상황에서 임정 법통을 계승한다는 건 독립운동 중에 임정과 결별한 중도, 좌익 및 과격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임정과 결별한 사람들도 임정계열로 본다면 지금 국민의당 가 있는 타이밍의 제왕 손학규 선생은 범자한당 정치인이죠...
17/08/16 06:24
결국 말씀하신바는 기미 삼일운동 직후의 임정은 실제로 모든 독립운동 세력의 총합이되는데요. 결국에는 당시의 임정에는 엄청난 정통성이 있는셈이죠.
우리가 민주당계 정당인 이라고 하면 현재 더불어 민주당 + 국당 + 바른 혹은 자한당의 상도동계 정도가 될텐데 다시말하면 임정이라는 한 깃발아래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의 노선으로 분화가 됬으니 모두 임정계가 맞지요. 세인님 댓글에 따르면 기미년 직후의 임정의 법통성 정통성이 더더욱 증가하는군요. 굳이 말씀하신 중도 좌익및 과격 무장독립단체가 뭘했는지알기도 힘들고 성과도 별로 없었던것과는 별개의 문제로말이죠.
17/08/16 08:04
중도 좌익 및 과격 무장독립단체가 뭘 했는지 알기 힘들 수 밖에 없죠... 실제로 임정 법통때문에 저분들의 노고는 상대적으로 묻혔으니까요. 실제로 임정과 다른 방향으로 간 중도 좌익 및 과격 무장독립단체 소속 독립운동가들의 훈장 서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 전까지는 좌익 쪽 인사들도 많고 해서 조명 받기가 힘들었던 것도 있죠... 좌익 측 독립운동가중 저평가로 가장 유명한게 김구한테 공금 횡령범으로 누명을 쓰고 죽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김립 선생이죠... 소련에서 임정의 좌익 세력 정당인 한인사회당(그리고 그 후신인 상하이파 공산당)에게 준 돈을 민족주의 측에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살 한 뒤에 백범일지에 공금 횡령해서 사치를 부리다 죽었다고 적어 놓아서 아직도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죠. 덕분에 사회주의 세력들은 본인들이 받아온 돈을 민족주의 운동가들과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이 없음에도 임정에서 쫓겨났고 그 후에 임정의 정통성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임정을 등진 국민대표회의도 이 사건의 영향을 받았었죠...
17/08/16 04:49
해방 이후 지금까지 건국을 기념할 때는 대개 48년을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건국 기념 행사를 하거나, 혹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공적/대중적인 맥락에서 건국을 거론할 때는 48년(혹은 잘해야 45년)에 건국이 되었다는 전제가 있었죠.
1958년 건국 10주년(이승만 정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8081500329101001&officeId=00032 http://hyangchon.jung.daegu.kr/madang02.htm?no=28&mod=view 1968년 건국 20주년(3공)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08160032920202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8-08-16&officeId=00032&pageNo=2&printNo=7033&publishType=00020 http://news.joins.com/article/1169578 1978년 건국 30주년(유신)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8081200329208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08-12&officeId=00032&pageNo=8&printNo=10114&publishType=00020 1988년 건국 40주년(노태우 정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81300329203003&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88-08-13&officeId=00032&pageNo=3&printNo=13193&publishType=00020 1993년 건국 45주년(김영삼 정부) http://news.hankyung.com/article/1993081400781 1998년 건국 50주년(김대중 정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81500329101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8-08-15&officeId=00032&pageNo=1&printNo=16513&publishType=00010 2003년 건국 55주년(노무현 정부) https://ko.wikisource.org/wiki/%EC%A0%9C58%EC%A3%BC%EB%85%84_%EA%B4%91%EB%B3%B5%EC%A0%88_%EA%B2%BD%EC%B6%95%EC%82%AC http://www.ytn.co.kr/_pn/0301_200310011119108389 2007년 건국 59주년(노무현 정부) http://www.kla815.or.kr/sub5/sub5_1.asp?mode=read&IDX=22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MZLDG0000028&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pSchitem01= 보시면 위에 거론된 김대중 뿐만 아니라 노무현이나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에서도 48년을 건국 시점으로 간주하고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일회성 어휘 선택이 아니라 그냥 48년=건국은 상식이라는 거죠(사실 굳이 이런 식으로 증거 자료 제시 안 해도 누구나 당연히 동의할만한 바라 봅니다만.). 애초에 임정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잡는다는 게 관습적이지 않은 것이, 만약 보편적으로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아왔다면 지금까지 건국기념행사 같은 것은 4월 13일이나 4월 11일에 했어야합니다(이조차도 논쟁이 있죠.). 막상 8월 15일은 임정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 수반들과 기관과 언론과 기업과 대중들이 8월 15일을 광복과 아울러 건국을 기념하는 날짜로 여겨왔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정 수립과 건국이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해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건국 60주년 운운하며 이승만 국부론과 건국절 논란이 발생하면서 이후 이상하게 꼬인 거지...그 이전까지 한국의 건국 시점은 보편적으로 48년 아니면 45년을 의미했죠. 건국절 논란 이전에 1919년 기준으로 건국을 기념하는 한다든가 하는 건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뭐 한국인은 5천만이나 되니 샅샅히 뒤져보면 있기야 있겠지만 공감대를 크게 형성하진 못했거나 끽해야 선언적이거나 일회적인 수준이었겠죠. 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말한다고 누가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임시정부 무시하지 말라능!'이라며 다그치는 분위기도 없었고요. 그러니 위헌 이야기는 너무 나간 거죠. 결정적으로, 한국에선 광복 >>>>> 그깟 정부수립일 따위이기 때문에 우남빠들이나 우파들이 건국절 드립친다고 해서 딱히 폭넓게 수용될 것도 아닙니다. 떠드는 사람들만 떠들어서 사태가 과장될 뿐이지 사실 대다수 사람들은 건국절 논란의 맥락조차 몰라요. 그냥 건국이고 건국우유고 815 광복이 짱짱이죠. 이전부터 간첩 아닌 대부분의 한국인은 정부 수립일이 언제든 간에 45년 8월 15일 광복 순간부터 한국은 국가로서 실체를 획득했고 그 이후의 형식은 거들 뿐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심지어 정부 수립일 역시 8월 15일로 광복 시점과 날짜까지 같으니 더더욱 별개의 의미를 획득할 수 없었고요. 위에 제가 제시한 기사들에서도 볼 수 있듯, 예로부터 지금까지 '건국'을 언급할 때는 항상 '광복'에 곁들이는 정도였죠. 즉 건국은 광복의 사이드 메뉴 같은 것이었습니다. 광복절 기념하는 김에 3년 뒤 같은 날에 있던 정부수립도 공치사 좀 해주고...광복 그 자체가 건국은 아니지만 뭐 그게 그거잖아..뭐 그런 정도였죠. 다시 말해,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에야 광복의 상징성이 시궁창으로 떨어질 일이 없고, 그런 이상 건국절 운운하며 건국만 분리 추출해서 강조하려는 시도가 가질 수 있는 한계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기존의 관습과 규범과 전통대로 가면 되지, 보편적인 공감대와 거리가 있는 1919년 건국론을 들이밀며 반박하는 건 괜한 뒷말만 남길 뿐이죠. 대중적으로 이렇게 합의될 가능성도 낮고요.
17/08/16 05:09
정작 본문에 이승만도 1948년 8.15 정부 수립때 대한민국 30년이란 말을 쓰기도 했고, 오히려 그 이전까지는 말하신 대로 광복이 중요했지 건국이야 뭐 그러든가 말든가 느낌이라 아무렇게나 쓴 느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점점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면서 8차 개헌때 3.1운동과 임정에 관한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고 지금 와서는 대다수가 1919년 건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공감대'와 거리가 있다는게 오햅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45927 2015년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1919년 건국이 '보편적인 공감대'와 맞죠. 심지어 보수고 진보고 중도고 그런것도 의미가 없을 정돕니다.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을 건국년으로 말한 연설도 이런 '보편적인 공감대'에 맞게 변화된 인식을 보여준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17/08/16 05:32
오히려 이건 그만큼 이승만 재평가에 대한 경각심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국절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48년을 건국 시점으로 인지하고 살아왔고, 19년을 상기하는 이는 거의 없다시피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야기한 것처럼 4월 13일 혹은 11일에 건국을 기념하는 행위나 사건을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고, 1919년을 시작시점으로 건국연한을 산정하는 일을 흔하게 보았을 테니까요. 예컨대 1989년에 건국 70주년, 1999년에 건국 80주년이라는 식으로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간주하는 표현이 흔하게 유통되었냐하면 그건 절대 아니죠. 심지어 2009년에도 건국 90주년을 기념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죠. 간혹 쓰인다고 쳐도 대개는 '임시정부 수립 X주년'이라고 명확히 지칭을 했지 '건국'이란 표현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건국절 논란이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임시정부와 건국을 연관시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5-10년 사이에 이승만 국부론을 미는 이들이 등장하고 건국절 논란을 들먹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이를 이명박근혜를 거치며 행정부가 주도하고 편승하는 모습이 보이니, 제시하신 여론조사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봅니다. 즉, 멀쩡하게 관습적으로 용인되던 48년 건국론에 이승만 박근혜 때가 묻으면서 곧바로 반발 여론이 대두한 것이 아닌가 싶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이승만은 일부 지지자들을 제외한 보편적인 시민들에게는 성별과 지역과 계층과 연령을 불문하고 금기어 수준이란 거고, 이승만과 엮이는 순간 어떤 논의도 설득력을 잃어버리며, 이승만 국부론은 애초에 씨알도 안 먹힐 주장이었으며 건국절 제정 주장은 되려 역풍만 불러온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굳이 그네들의 음모와 의도를 발본색원하지 않아도 시민사회에서 자정하고 응징을 가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나아가 이승만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인물이며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17/08/16 05:57
글쎄요, 괜히 8차 개헌때 3.1 운동과 임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게 아니에요. 다만 말하셨던대로 건국이 언제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고 정작 이승만 본인도 대한민국 30년과 건국 10년을 왔다갔다 거릴 정도로 정립도 안되었을 뿐더러 정작 중요한게 광복이었으니 건국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아무렇게나 쓴 느낌이 있었다고 봅니다. 단순히 반발 여론 때문이라면 2015년에 보수,진보,중도를 떠나서 저런 조사결과가 나왔다는게 설명이 안됩니다. 적어도 보수쪽은 확실하게 저것보다는 1948년쪽이 더 높아야죠. 저건 그냥 사람들이 1919년 건국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는 안됩니다. 애초에 기본 역사 교육 자체도 1919년을 중시했고요.
17/08/16 06:17
보수층/새누리 지지자 중에서도 이승만 국부론을 지지하는 이가 소수였다면 설명이 되는 결과죠. 그리고 말씀드렸듯, 만약 대중적으로 1919년 건국론이 보편적인 관념이었다면, 아무리 건국이거나말거나 수준일지언정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전제하는 공식/공공적 표현들이 최소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는 표현들 수준으로 흔히 찾아볼 수 있었어야합니다. 왜 89년/99년/09년에 건국 70년/80년/90년을 기리는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는지, 반면 88년/98년에는 건국 40주년/50주년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냈는지, 양자 간의 차등을 납득하기 어렵지요. 아무리 건국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더라도 자연스럽게 1919년 건국론을 체화하고 있는 발화가 드문드문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요. 복수의 상호 타협 불가능한 주장이 있다고 할 때, 어느 한 쪽을 전제로 하는 행위나 발화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다른 한 쪽을 전제로 하는 사례는 매우 찾아보기가 힘들다면, 느슨한 묵인이든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든 어느 쪽이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관념이었는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만.
17/08/16 06:23
엄밀히 말해선 그 이전까지는 '건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미했다고 봐야 맞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역사교육 등을 통해서 이미 1919년 3.1운동과 임정을 대한민국 건국 시기로 보는 '보편적 관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보편적 관념이 있었기에 그 이전까지는 그냥 생각없이 써오던 표현들도 논란 한번 일어나자 '뭔가 이상한데'를 느껴서 2015년 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올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국 표현이죠.
[보편적인 공감대와 거리가 있는 1919년 건국론을 들이밀며 반박하는 건 괜한 뒷말만 남길 뿐이죠. 대중적으로 이렇게 합의될 가능성도 낮고요.] 애초에 이건 위에 이렇게 쓰셨길래 한 말이고, 이미 '보편적인 공감대'에서는 1919년을 건국년으로 본다는 것 뿐입니다.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1919년 건국으로 합의된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으니까요. 때문에 지금 와서는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게 '보편적인 공감대'와 맞지 않는 행위가 된거죠.
17/08/16 06:46
예 여론조사 부분은 제가 시류를 보수적으로 읽었네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 조사 한 방으로 1919년을 건국연도로 본다는 게 보편적 합의가 끝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 시점에 1919년 건국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근거는 되겠습니다만, 제 시각에서는 그건 어디까지나 1948년 건국론이 이승만 국부론과 결부되어 반발을 사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트렌드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엔 얼마든지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1919년 건국론이 기존에 있던 보편관념이라기엔 이승만과 건국절 논의가 나오기 전엔 거의(어쩌면 아예) 언급 되지 않았고, 4월 13일이나 11일에 건국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는 썰조차 접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당장 이 스레드에도 '에이 그래도 건국 자체는 48년이 맞지'라는 의견을 지니신 분이 한 둘이 아니기도 하고요. 언제나 특정한 억견이 제시되면 한동안 그 반대논의가 득세하고, 그러다 열기가 식고 나서 조정에 조정을 거치기 마련이고, 그런 식으로 갈 거라 봅니다. 물론 지금 그러하듯 1948년 건국론은 비윤리/이승만으로, 1919년 건국론은 윤리/진보/나라사랑/개념있는 논리로 이미지가 강하게 박힌다면 지금 이 흐름대로 쭉 갈 수도 있겠지만요.
17/08/16 06:51
적어도 '보편적인 공감대'에서는 1919년을 건국으로 본다는 것 뿐입니다. 사실 완벽한 합의라는게 존재할지도 의문이고요. 다만 국정교과서 논란이나 지금까지 논란들을 보면 1919년이 일시적인 트렌드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승만 국부론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저런 관념은 그리고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게 아니죠. 당장 현재 역사 교육 자체가 1919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관념이 바뀌려면 지금부터 역사 교육부터 1948년으로 바꾸고 교육 특성상 최소 10년 이상은 지나야 가능할텐데 글쎄요, 전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군요. 1919년 건국이 대세가 된것도 단순히 이승만 국부론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8차 개헌부터 시작해서 역사 교육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뭐, 사실 20년 정도면 모르긴 하겠네요.
17/08/16 07:47
이승만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19년을 건국시점으로 하려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에 반해 19년 당시 건국선포를 몰랐던 사람들, 임정이나 독립운동과 거리가 있거나 싫어했던 사람들, 또는 우리가 건국한거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하여 현실상에서 절충되었던 것일 뿐이죠. 허나 1,2공화국 내내 잦은 개정에도 헌법전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반국민들은 건국? 잘 모르겠는데? 지금된건가?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독립국가 재건을 위해 기틀을 만든 사람들은 의회내의 전원 찬성은 물론 아니었고 논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건국은 19년이고 자신들은 재건한거다, 건국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리 보는게 맞고 국민들에겐 장기적으로 그리 인식되어감이 옳다라 합의된 상태가 516 쿠데타 전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이승만 재평가네 하며 불편해 하고 사실을 반대로 보려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정통성이 필요했던 것일 뿐이니까요.
17/08/16 05:31
건국은 48년이지만 저열한 의도로 건국절 미는 자칭 우파들이 스스로 옭아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런승만으로 잠깐 공부한 적이 있는데... 파도파도 괴담만 있는 사람을 빨아야하는 애국보수 수준이라
17/08/16 07:06
48년 건국 논란을 꺼내든건 이승만을 추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실한 기반이 48년에서야 만들어졌고 짧은 혼란의 시기 후에 사실상 지금의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다 만든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겁니다. 이승만은 완전 곁다리에 불과하죠. 이는 당시 박정희의 인식과도 일치하는데요, 일단 제헌헌법을 무시들 하시는데, 초안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으신가봐요. 헌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당시의 헌법였습니다. 48년~62년까지 4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15년간 전문은 그대로였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 이걸 박정희가 62년 12월에 이렇게 바꿉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민주독립국가의 재건함을 다 빼고 5.16 이후의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이라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의 건립 이런 문구는 없던게 생긴게 아니라 반대로 단지 군부독재 기간동안에만 그들이 없앴던겁니다. 그 기간이 길었고 세뇌당해왔기 때문에 당시에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아무 의심없이 건국? 그거 해방후에 이승만이 한거지 오랜 기간 이리 생각해왔던 것이구요, 지금은 생각이 변한 것이죠. 왜냐 헌법 전문에 다시 복원한게 30년이 되어가니까요.
17/08/16 08:32
이승만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했던 이유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강조해서 광복 후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건국'을 기념했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명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건 MB때 부터로 사료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뉴라이트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17/08/16 10:05
만약 1919년에 건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1919년 ~ 1945년 사이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독립된 국가가 국가를 되찾으려고 한다? 1919 건국을 주장하면 생기는 모순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1919년을 건국 연도로 지정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건국절 제정"의 속내는 잘 알고 저도 공감하는데, 그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이 "건국은 1919년이다!"가 되어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날에 비해 1945년 8월 15일 광복한 날이 더 의미가 크고, 당위가 있다고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17/08/16 18:09
모순은 아니죠. 독립선언을 한 시점을 건국의 시점으로 삼자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미국은 영국의 지배로 영토와 주권이 없었던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국기를 만들어 내세웠죠. 그 후로부터 13년 뒤에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때 초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독립을 선언한 1776년의 독립선언일을 건국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기사입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0841)
17/08/16 11:06
정치적 의도 없이 학문적 목적으로만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저는 저 친일 뉴라이트들이 전부 박멸되기 전에는 이 주제 논쟁에 합류해서 저들이 웃는걸 봐주기 싫네요. 의도치 않게 저들을 쉴드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만으로 저들은 만족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이 싸우느라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니까요.
17/08/16 11:20
정말 꾸준한 떡밥입니다. 이슈메이킹 자체로 이미 성공했네요.
예전에는 리플도 많이 달고 그랬는데, 매번 같은 이야기 또 하려니 시간낭비같아서 팝콘만 먹다 갑니다. 장제스정도만 되도 충분히 논의의 가치가 있을텐데, 탄핵 이상의 강제하야를 당한 인물이 여전히 국부라는 호칭에 언급이 된다는게 늘 놀랍네요. 박근혜도 한 50년 지나면 평가가 달라질런지..
17/08/16 12:31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력이 누구인가와 무슨의도를 갖고 건국절을 내세우는지 속이 훤히 보이는데
임정 정통성이니 국제법이어쨌다느니... 얕은 지식을 가진 입장에서 이 논쟁을 보고 있자니 속된말로 고구마 밭이네요.
17/08/16 12:34
개인적으로 19년이건 48년이건 그 자체로는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재의 어떤 정치 세력이 무슨 이득을 바라고 그걸 주장하느냐가 중요한거죠 원래 명분 문제가 아 다르고 어 다른거라 해석하기 나름인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졸부가 재산 가지면 다음에 생각하는게 정통성과 명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통성과 명분이 생기면 당장의 권력뿐 아니라 후대에의 권력 명분과 명예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 건국절 주장하는 세력의 속내는 빤히 보이는거구요 이런 문제는 뭐든 갖다 대면 논리가 되므로 그 뒤부터는 예송논쟁이니까 근본적으로 별 의미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자기들이 이승만의 적통을 계승한다는 집단이 이승만의 건국일에 대한 인식과 반대되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거죠 이건 19년과 48년 중 어느 것이 옳냐는 문제를 떠나 자체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죠 근데 여기에선 자꾸 그 포인트를 빼놓고 불타오르네요 의도적인건지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 포인트를 빼놓고 말하는건 개인적으로 관심 없습니다만 저보고 택하라면 저는 19년이 맞다고 할겁니다 왜냐면 중요한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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