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휴대전화 판매 금지'…완전자급제법 추가 발의.txt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5&oid=001&aid=0009569944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 단통법은 딱히 효과없었던거 같습니다.
뭐 어쨋거나 과거는 과거죠. 굳이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니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는게 현명할텐데,
예전엔 휴대폰이 비싸게 팔리는거 같았지만 이제는 진짜 휴대폰이 비싸게 팔리는 시대라서..
단통법 이후에는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무척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하냐면..

김성태 의원 법안은 이통3사와 특수관계인(SK네트웍스)의 유통 금지를 금지한 반면
박홍근 의원의 법안은 여기에 제조사, 대규모 유통업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직영점을 제외한 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의 경우는  
신고를 통해 단말기를 팔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금지하는 것이 추가 되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한번 슬쩍 건드는걸 보면 앞으로 휴대폰을 구매할때
완전 자급제 (어쨋건 이름은 그러니까)를 통해서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을거 같은데..

좋게 말하면 지긋지긋하게 용량만 차지하던 통신사 앱들을 안보게 될 수 있을테고
나쁘게 말하자면 아이폰 없는 애플스토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론 선택약정 25% 되는데도 한참 걸린거 보면
단통법이 다시 부활하든 완전자급제가 되든 어쨋건 요금은 그닥 안싸질거같은 불길한 생각이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