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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7 11:10
도가 사라지면 도가 가져가는 세금을 각 시군이 쓸 수 있으니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충북도의 세금은 모두 청주가 쓴다고 하시는 충주 분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청주가 인구도 많으니 걷히는 세금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청주의 재정자립도가 100%인 것도 아니고 국가 보조를 받으니까요. 각 시군의 대정부 영업이 더 중요해 지겠네요.
18/03/07 11:13
네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지사가 어디출신이냐에 따라서 그 출신지역으로 쏠리게되죠. 따라서 각 지자체간 알력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고 또 그런 사례가 많아서.. 다만 도청이 없어진다면 각 지자체마다 업무가 각각 신설되어 행정이 더 비대해질수도 있겠단 생각은 드네요..
18/03/07 11:22
잘 사는 곳의 비용을 떙겨와 쓰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경기남부권의 세금 소득을 경기북부권에서 쓴다던가... 그럴일은 거의 없으려나요
18/03/07 12:16
1. 기초자치단체는 중앙과 힘싸움이 안됩니다. 중앙vs충청북도와 중앙vs단양군은 느낌이 아주 많이 다르죠.
2. 1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제주도의 경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도가 없어지면 서귀포시 자치경찰같은게 될리가 없죠. 3. 많은 지역이 합심해서 처리해야 하는 광역행정이 어려워집니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을 설치한다고 할때 도가 시행하는 것과 협의체가 시행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도가 시행하는 것이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죠.
18/03/07 16:24
말씀하시는 방법은 결국 자치권을 중앙으로 넘기는게 되니까요. 자치권 확대가 본문의 요지인데 자치권 축소를 그 방법으로 하자는건 앞뒤가 안맞죠.
18/03/07 11:10
수시로 이야기가 나왔던 주장이었죠.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구요.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3&art_id=18501
18/03/07 11:12
선거구제와는 또 다를거 같아요.
위 기사의 선거구제는 너무 하나로 묶어놔서 지역적 차별성이 사라지거든요. 실제로 충주, 제천, 단양이 같이 묶이는데 제천, 단양은 몰라도 충주, 제천은 서로 생활권이 달라 같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지금이야 박달재 터널이 생겼지만 박달재로 교통이 불편해서 서로 오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었구요.
18/03/07 11:18
https://namu.wiki/w/%ED%96%89%EC%A0%95%EA%B5%AC%EC%97%AD%20%EA%B0%9C%ED%8E%B8
(아무나 인용하는) 나무위키에 따르면 "또한 도비가 없어지면 도내 낙후지역은 치명타를 입는다. 왜 울산광역시 이후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중앙정부가 광역시 승격을 사실상 막아버렸는지 보면 안다. 전국적으로 산업지대에서 거둔 세금으로 낙후지역을 먹여살리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안에서 묶인 전북의 무진장(무주-진안-장수)이나 경북의 BYC(봉화-영양-청송) 같은 곳은 해당 지역 예산만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지급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18/03/07 11:22
그런걸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봐서요.
중앙 정부가 그런걸 하라고 도에 세금을 내려보내는데 제대로 안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도에 내려보내는 세금을 그냥 시군에 보내라는 거죠.
18/03/07 11:25
말씀하시는 바는 이해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면 너무나 중앙집권적인 구조 같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권력이 강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18/03/07 11:27
아마도 경기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광역자치도는 모두 국가재정보조를 받을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100%가 안되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시에도 돈 주고 도에도 돈 주는데 시는 도에가서 또 우리 지역에 세금 써달라고 해야 합니다. 어차피 중앙 정부 영업하는데 도에 영업할 걸 중앙 정부 영업으로 합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18/03/07 11:52
도의 권한을 시로 가져오자는 거죠.
지금은 시는 중앙정부에도 돈 달라고 해야 하고, 도에도 돈달라고 해야 하니까요. 도의 권한 중에서 대부분은 시로 가져오고, 일부는 협의체로, 일부는 중앙정부로 가게되면 결국 지방자치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3/07 12:09
그래봤자 중앙 통제가 늘어나는건 똑같잖아요.
지금 권한을 시3:도4:중앙3 비율이라고 가정할때, 주장하시는대로 하면 최대한 이상적인 상황으로 바뀐다 해도 시5:협의체1:중앙4 의 비율이 될텐데 이건 자치권의 축소입니다. 중간다리가 무섭다고 한들 그걸 아예 없애버리면서 중앙통제를 늘리면 지방자치는 악화되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는걸 막는 역할도 합니다. 중앙vs충청북도와 중앙vs단양군을 생각해보세요. 힘싸움이 될리가 없죠. 협의체라는건 강하면 도랑 다를바가 없으니 약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별로 도움도 안될테구요. 자치권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문제는 수정하는 쪽으로 가야지 없애는 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18/03/07 11:28
그렇죠. 서울만 해도 지방세 공동과세 해서 강남에서 걷은 거 강북으로 이전해서 균형 맞추는건데
이제와서 광역지자체가 없어지면 이런 제도가 없어지는거고 그렇다고 그걸 국가가 다 하면 필연적으로 중앙기구가 비대화될테니....
18/03/07 11:29
전 반대로 생각하는데... 시 이외의 군이나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가 왜 필요한가 싶습니다.
도나 시까지는 그래도 어느정도의 인구규모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군단위의 단독예산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장기관점 예산운용이 불가능하고 현재 예산의 집행 차원이라면 굳이 군단위 기초자치단체가 필요 없고 도의 하부기관 관점에서 관할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18/03/07 11:30
이것도 일리가 있네요.
실제로 시장, 군수는 몰라도 시군의원이 필요한가? 도의원이 시군 예산도 의결하고 결산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18/03/07 11:41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하면 사실 당연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근데 일단 만들어놔서 있는걸 없애려면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가' 를 따질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를 없애는 일이 필요한가'를 따져야 되니 이야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18/03/07 11:46
광역자치도를 미래에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인가를 따져봐서 이익이 아니다 가 나오면 그때 그러면 없앴을 때의 혼란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18/03/07 11:58
수원시를 비롯한 광역시가 되고는 싶은데 광역시 진입이 막힌 도시들이 좋아할 주제로군요. 그런 시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세수도 세수고 중앙정부 지원금도 내가 온전히 받아쓰려는데 도가 방해해서 못한다!가 주요 논리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야기가..
18/03/07 12:05
행정적인 건 둘째로 치고, 생활권이 공유되는 곳끼리 좀 다시 재편하면 좋을 거 같아요.
홍천 같은 곳은 가평, 양평쪽에서 양양까지 이어져있고... 철원은 춘천보다 포천이 가깝고 뭐 이런 곳들 말이에요.
18/03/07 12:44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 될수록 이런부분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방단체장이 해당 영역을 타 지방에 넘기는걸 해줄리가 없거든요.. -_-..
중앙정부가 막강한 힘으로 해!하던 시절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분할에도 영향을 주는문제라..
18/03/07 12:12
말씀하신 점과 다르게 광역자치단체가 사라지면 낙후지역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중앙정부의 업무 로드가 지나치게 강해집니다.
스타에서 부대지정이 안되는 느낌인거죠.
18/03/07 12:15
지금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엉망인데 없애면 더 난리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에 언급하신 분도 있지만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자체쪽이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없애려면 이쪽 자치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18/03/07 12:16
협의체 만들어도 그 내에서 낙후지역 차별은 또 생깁니다. 이게 단위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역불균형은 대한민국 단위나 도 단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시군 단위 더 내려가면 읍면동 단위에서도 생기는 거라서요.
18/03/07 12:20
인구 50만당 자치단체 하나 정도로 만들어야죠. 인구적고 땅만 큰데 공무원은 인구많은데랑 비슷하니 행정 비효율이 크죠. 인구 기준 한가지로만 해야된다고 봅니다.
18/03/07 12:24
어떤 방식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비용낭비를 줄이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도시의 1개 동만도 못한 군들에, 군수와 군의원들, 공무원들.. 비합리적입니다.
18/03/07 12:30
이건 비합리와는 좀 다른거 같아요.
서로 지역적,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싸움만 더 일어나죠. 최소한 기초단체의 동질성은 지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8/03/07 12:33
인구당으로 하면 반대로 지자체가 커버해야할 면적이 들쑥날쑥해지죠. 비용낭비 문제는 공감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봐서는 머릿수보다 다른 팩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군요.
18/03/07 12:59
말씀처럼 아예 빈 땅이면 차라리 문제가 없는데 듬성듬성 사람이 살면 거기도 행정은 똑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민원 하나 들어와서 보러가는데만 두세시간씩 걸리면 답이 없죠.
18/03/07 12:24
홍승식님은 최근들어 더 심하게 너무 기초지식이 없는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하네요. 도시군개발계획에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가지고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18/03/07 12:26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알면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지 아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무모하게 문제 제기하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음에도 당위가 있지 않느냐로 접근해야죠.
18/03/07 12:30
이게 반복되면 읽는이들이 피로감을 느끼게되고 나중에는 읽어주지도 않는 사람이 늘어가겠죠. 뭐 개인의 자유이니 강요할순없지만 최근들어 저도 홍승식님의 글들에서 스펙트럼의 확장의 측면으로도 봐주기힘들만큼 지나치게 좁은 시야에서 쓰신글들이 늘어서 무례를 무릎쓰고 한말씀 드렸습니다.
18/03/07 13:15
제가 설명해드릴 정도로 피지알러 분들이 이해가 부족하진 않죠.
전 글타래를 연거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거구요.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뒤로가기 하시면 되는거죠.
18/03/07 13:19
설명해주십사는 홍승식님이 (본인의 글에 대한) 다른 분들의 설명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글을 쓰는건지에 대해 여쭙는 표현입니다.
18/03/07 13:26
그러시군요.
전 도를 없앴으면 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지방행정체계에 대해서 논문까지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건 능력도 부족하고 재미가 없고, 제 생각을 올리고 그에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견문을 넓히는 거죠.
18/03/07 12:32
지금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를 잘 모르니 광역을 없애자고 하시면서 더 모르는 중앙으로 질의등을 몰자고 하시면...그나마 광역은 자기 광역 내부일은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있으니 이게 돌아가는 거지만 중앙은 해걀이 안될텐데요?
18/03/07 12:37
헐. 현재 지방 공무원들이 법령에 대한 해석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내부 사정에 대해 질의하나요? 덜덜덜
전 당연히 지방 행정을 하다가 법령 해석에 대해 질의한다고 생각해서 행자부나 법제처에 유권해석 전담부서를 두고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18/03/07 12:49
크크크.. 사실 광역지자체가 중앙과 기초지자체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들이 그나마 저 정도(?)로 먹고 사는 거긴 합니다. 없으면 맨날 뚜까맞을텐데..
18/03/07 13:20
지금 군단위가 예전에는 발로 하루거리. 그러니까 산과 하천으로 갈라지는 자연지리+송사 등 행정문제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사회지리로 결정된 건데
도로와 운송수단의 발달, 행정이 디지털화 되면서 특정 행정단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커져서 지금 단위가 작긴 합니다. 부천시가 그래서 행정구(자치구 말고) 없애고 인구 85만 도시에 시청과 동행정센터만 남겼죠. 서울과 광역시는 구가 몇십만 단위라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지방은 인구과 사회지리(차로 30분-1시간 이내)를 고려해서 통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 고향도 지방자치단체 하면서 시의원 5명 뽑아서 뭘 어떻게 시행정을 견제하겠다는건지..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 커서 쓸모 없고(경북만 해도 영양청송울진과 문경상주와 의성등의 이해관계가 너무 갈립니다) 지방자치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자치단위를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18/03/07 14:05
이게 참 답 안나오는 구조인게 지방에서 인구 빠지는게 너무 빨라서 답이 안나와요. 인구빠지는걸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체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통제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 지자체 자생력을 길러야 하고 결국 분권을 해야 하죠. 근데 분권할려고 하는데 지방에 사람이 없.... 지옥의 사이클;;;;
정치공학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데, 중앙에서 모두 통제를 하게되면 사실상 선거때 지방정부는 말 그대로 여당의 선거사무소 됩니다. 과거 군부독재시절에 참 신물나게 경험했던 일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8/03/07 14:22
지방 자치 단체는 시대적 발전 산물에 가깝습니다
개별 단체의 의견 반영 및 과대해진 업무 비중 분화 등 다양한 창구 역할을 하거든요. 공부 하시면 할수록 행정쪽에서는 이쪽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왜 추진하는가에 대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신분들은 답을 얻으실듯
18/03/07 19:13
https://pgrer.net/?b=8&n=76033&c=3187040
그나저나 이쪽은 왜 답이 없으신가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막 찌라시 수준으로 던져본 말이었어요?
18/03/07 15:32
전 광역-기초가 필요하냐보다, 현 행정체제가 너무 오래된 체제인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권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요. 본문의 예로 따지면, 충청북도라는 행정구역보다, 청주, 원주, 대전, 수도권에 각각 묶인 행정구역이 있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대책이야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거라 봅니다. 저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광역 둘 다요. 그래서 기초단체는 현재의 광역단체를 서너개로 나누는 정도로 해서 규모를 키우고요. 사실상 '지방자치'는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광역단체는 영역을 확대하되 역할을 축소해 기초단체간 협의, 정부와 기초단체 사이의 조율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집중하는 거죠. 대략 7,8개 정도로요. 그리고 의회는 기본적으로 기초의회만 직접선거를 통해 뽑고, 광역의회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 중 일부를 차출해 구성하는 거죠. 기초의회 내부에서 선발을 해도 좋고, 기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해도 좋구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하는건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광역시들로 인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나뉘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8/03/07 19:47
기초지자체를 없애야죠.이거 강화한다고 헌법개정 운운하며 공무원들한테 서명 할당량 정해줬었는데 6급 이하 공무원중에 누구도
찬성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강화한다하면...해처먹는 몇명들 아주 가관일겁니다.지금도 조금만 봐도 눈에 보이는데...거기서 더 전권 휘두르겠다는거죠. 중앙집권제쪽을 찬성합니다.인구도 줄어가는 마당에....시의원 및 뭔넘의 자치장들이 그리 많은지...
18/03/07 20:47
이미 대통령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문제인데, 광역자치단체를 없애자뇨.
말이 안되는 소리죠. 박근혜를 보시고도 이런 생각이 드나요.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그에 대해 큰 불만이 없으니 나올수 있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18/03/14 02:54
조금 뒤늦게 읽었지만 평소에 관심도 있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주제예요.
1) 자치 단위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state-county-town으로 단위가 나뉘는데, town은 주로 학군을 나누는 수준, county는 생활권을 구분하는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state가 우리나라 하나보다 더 크죠 대부분. 그리고 세금을 결정하는 단위도 다릅니다. school tax는 학군을 단위로 결정이되고, 재산세(=부동산세)는 county 단위로 결정됩니다. 2) 결국엔 현재의 기초-광역-중앙정부 체제에서 크게 바뀌는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역 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교육청도 다르고, 대중교통 체제도 달라지니까요. 더 세부적으로 해야할 일들은 당연히 기초단체에서 할거구요. 결국 질문은 현재 광역/기초 단체의 크기를 지금보다 조금 줄이냐/늘이냐라는 것과 그 구분이 생활권은 잘 반영하냐로 질문을 바꿔서 생각하면 좋을거 같아요. 제 생각은 조정이 필요한데가 많아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서울 기준으로 북쪽이랑 남쪽의 산업이 완전히 다른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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