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및 김성태가 불리해지자 사용한 문준용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글 쓰면 찍힐거 같기도 한데...;; 음.

1.

커뮤니티 마다 그냥 끝난 이야기 왜 또 꺼내냐부터, 그냥 꿀릴거 없으니 특검 콜 받아서 레이스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언론이 물고 늘어질껀데 받긴 뭘받아 등등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다양하던데.... 개중에는 그냥 별거 없는데 문제제기 자체가 문제다는 식의 반응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선 솔직히 동의못하겠어서 쓰는 글입니다.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79097

이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썼던 글에서 이재명이 무슨 서브컬처의 주인공이랍시고 미래를 보는 초능력을 가져서 미래에 형이 부모한테 패륜할테니 지금 지가 형수한테 선패륜을 하냐는 글을 쓴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문준용씨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의 능력이나 경력이 뽑히기에 충분히 적합하다...는데, 문제는 애시당초 외부에 공개된 고시공고를 봐선 무슨 자격과 경력이 필요한지 알 수 조차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이런 업무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채용계획이 있었다는데, 정작 그걸 알아야할 외부에는 알리지는 않았죠. 무슨 초능력을 가져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사람을 뽑을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문준용씨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초능력을 가졌는지 그걸 알아서 그 자격과 경력을 뽐내면서 뽑혔죠.

말한것처럼 초능력을 가졌거나, 아님 문준용씨와 저 한국고용정보원의 공무원들이 서로 짝짜꿍이 맞았거나 둘중 하난데 글쎄 어느쪽으로 받아들이는게 온당할까요? 중증 음모론 덕후가 되어 정부 및 정치가들이 초능력을 숨기기 위해 흔한 부패사건으로 날조한다고 받아들일까요, 아님 그냥 흔한 부패문재로 짝짜꿍이 있었다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뭐랄까, 의외로 가정교육을 판타지로 받은 사람이 많은지 양쪽 다 초현실적인 해석이 옳바른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습니다만......

물론 그래봐야 정황상의 한 단면일 뿐이고, 확실히 진위를  가려볼만한 증거들이 시간에 사라져버렸으니 유무죄의 여부야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할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문제제기 자체도 문제인가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2.

2mb나 503의 의혹을 쫒아서 김어준이나 주진우 등이 많은 의혹을 제기했었죠. 지금에 와서야 수사를 통해 증거가 보강되어 그 의혹의 상당수가 재판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만, 글쎄 문제제기 하는 단계에서도 그 진위여부가 지금정도로 명확한건 아니었죠. 그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그때부터 터트렸으면 2mb에서 503까지 연속으로 좀더 일찍부터 탄핵터졌겠죠. 그러나 불확실하지만 의혹을 가지기엔 충분할 정도의 정황근거는 되니까 공익이나 정의를 명분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았습니까?

bbk 주어 동영상으로 이미 확정된거 아닌가 하는 소리를 할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사람이 강연등에서 헛소리를 하루 이틀 한것도 아니고(...) 강연에서 한 소리가 다 진실인것으로 가정하면 그사람이 천하에서 아주 좋고 대단한 사람인게되고 말죠. 그러니 확실하게 하려면 조사를 통해 증거가 더 나와야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말이죠.

이것도 당시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유무죄의 여부야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했을 것들이죠. 대부분이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처럼 이미 끝난이야기니 뭐니 하면서 문제제기 자체를 문제시하지도 않았었죠, 2mb나 503의 지지자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아니 심지어 그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건 아마 사실이겠지 하면서도 지지하던 사람들도 많긴 했었죠;;

아무튼, 명확히 검증단계까진 가지 않았지만 가설을 세워 주장을 통해 검증해볼만하다고 대부분 인정했었죠. 문준용의 경우는 어떨까요? 솔직히 그 반대편에 초능력자를 가정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면 충분히 따져볼만한거 아닐까 싶은데 말입니다.

https://namu.wiki/w/문재인/비판과 논란/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
[2010년 보고서 말미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확증은 없지만 "인사규정을 보완토록 통보" "인사 규정을 위반…기관 주의조치"를 받았다]

3.

그래서 그 짝짜꿍이 뭐냐... 고 하면 사실 증거가 없으니 순 가설밖에 세울수가 없죠.

1) 호의적으로 해석할경우에는,
그냥 공식적인 업무절차와 실질적인 업무절차가 따로 논 경우를 생각해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고용이 먼저 있고 뒤에 공식적으로 필요한 양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는 흔하니까요.

이게 부패(돈이나 권력)을 이유로 누군갈 고용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그냥 일이 돌아가게 하려고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이건 부패라기 보다는 그냥 실제 업무랑 절차가 따로노는 거라서... 뭐 사회 생활하다보면 많이 겪는 일이기도 하죠.

2)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냥 부패.

솔직히 이껀으로 자꾸 문제제기 하는 쪽은 정작 어떻게 징하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증거를 찾아 파고들 생각도 없이 그냥 뭔가 쫄리다 싶으면 사용하는 일종의 만능의 주문인양 써먹어서 꼬라지가 참(...) 뭐 같아서 추하긴 한데, 그 꼴이 그렇다고 문제제기 자체가 문제다는것도 솔직히...

뭐 증거는 없으니 그저 생각(추정)을 뿐이지만, 과연 어느쪽일꺼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능력일까요 짝짜꿍일까요? 아니면 이 뿔을 잡거나 피하는 생각이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