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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9 22:03
저는 이게 계속 궁금하던데,
의사가 별로 부족하지 않다면 왜 티비에는 의사들이 맨날 퇴근도 못하고 병원에서 산다는 에피소드가 한번씩 나오는 건가요?
20/08/19 22:04
특정 부류의 의사-예컨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같은-분들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는 의사가 포화상태다, 라고 대강 인식하고 있긴 한데 저도 저정확한 실상이 궁금하긴 하네요.
20/08/19 22:08
자리가 부족하니까요. 열긴 열어야 하는데 원가보전마저 안되는 상황이니 손해를 덜 보려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쥐어짜는 수 밖에 없죠.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오르고 코로나로 힘드니까 알바 줄이고 본인들이 일하거나 키오스크 늘리면서 인건비라도 줄여보려는 거랑 비슷하죠. 단지 의료에서는 키오스크 같은 사람을 대체할 기술이 아직 안 나온거구요.
20/08/19 22:10
롤도 랭 돌릴때 서폿이 부족한 것처럼
rpg도 유저 많아도 특정 직업군 부족한 것처럼 하스도 메타따라 특정 직업이 안보이는 것처럼 비유를 하면 얼추 맞지 않을까요.
20/08/19 22:14
(수정됨) 1. 기피학과는 수가가 원가의 65% 정도에 불과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00원을 투자하면 65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도 국가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잘 지급을 안 합니다. 당장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등만 해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논란이 되니까 지급했을 정도입니다. 2018년에는 체납된 금액이 7000억에 이를 정도였죠.
결국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손해입니다. 이국종 교수같은 경우 아주대병원에 입히는 손해가 연간 10억이 넘어갑니다. 결국, 병원 입장에서는 구실만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고용합니다. 2. 최소한의 인원을 고용한다는 것은, 전문의를 따도 일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대생들도 지원을 안 합니다. 3. 1번과 2번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적은 인원으로 과중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의 경우 심장 전문 흉부외과 전문의 10여명이 대구 시민의 모든 심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장의 경우 성인심장과 소아심장도 따로 나누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손가락에 꼽히는 숫자가 수백만을 책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광역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4. 그러니 보통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간 100시간을 심심찮게 찍고, 법적으로 주간 최대 88시간으로 규정했지만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8/20 11:30
4번 첨언하자면 제가 NS 1년차때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주말에 24시간 오프 받았습니다. 한달에 통신비 포함 30만원 썼다는..
요새는 그래도 주 88시간 (원래는 주80인데 교육/응급 목적 어쩌구 해서 10% 8시간 추가 가능! 뭐 부가가치시간도 아니고 크크) 한다고 나아지긴 했는데 주88시간은 절대 안되고 100시간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8/19 22:18
답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기피학과라고 불리는 직군만 티비에 나오기 때문이었군요. 내과 같은 곳은 야근을 안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국 수가 조절 밖에 없는 것 같은데..
20/08/19 22:21
내과는 내과대로 헬게이트입니다(-_-) 종합병원 전문의 분들의 경우 하루에 100명 넘게 진료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다른 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불친절하니뭐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_-;) 너무 많은 인원수를 적은 인원이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애초에 병원 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이고, 내과 또한 수가를 워낙 후려치기 때문에(그냥 모든 의료를 다 총합했을 때, 수가보전률이 병원 연구진 추산 75%, 국가 공식 추산 85%입니다.),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뽑습니다. 그냥 의료체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20/08/19 22:26
심지어 이것도 2009년에 흉부외과, 외과의 수술 수가들을 흉부외과 100%, 수가 30% 올리고 나서의 통계입니다. 흉부외과 지원률이 29%를 찍고 헬게이트가 열리니까 국가도 안되겠다 싶었는지 부랴부랴 대처한 거거든요....하아....
20/08/19 22:04
오늘 날씨가 어때? 인구대비 의사 수의 OECD 평균수치
저녁 뭐 먹을까? 인구대비 의사 수의 OECD 평균수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인구대비 의사 수의 OECD 평균수치 다른 통계는 없어? 인구대비 의사 수의 OECD 평균수치
20/08/19 22:09
(수정됨) 예 드라마에 나오는 분과가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외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슬의생이나 여러 의학 드라마에 타과가 나오는 것 못 보셨죠?
20/08/19 22:22
(수정됨) 아뇨, 드라마는 현실보다 더 행복한 겁니다(-_-)
그 학과 전문의들 보면 현실이 더 가혹하고 지옥입니다. EBS 극한직업에 나오는 흉부외과 관련 에피소드 2편을 보시면(극한직업에 흉부외과만 2번 나왔습니다), 현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심각해졌고요......
20/08/19 22:10
당장 기억나는 한국의 유명한 의드만 이야기해볼게요.
-뉴하트 : 흉부외과 -하얀거탑 : 외과(간담췌파트가 메인이죠, 외과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힘듭니다) -골든타임 : 외상외과 -브레인 : 신경외과 -김사부 : 외과/흉부외과 -슬의 : 소아외과/간담췌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 위에 언급된 모든 과들은 전공의여도, 그 시간을 버텨 스텝이 되어도 집에 못가거나 5분대기조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의사가 이렇게 사느냐, 그건 아니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는 왜 다 힘드냐, 그건 힘든 과 얘기만 가지고 드라마를 쓰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자극적인 에피소드가 무궁무진, 드라마틱하니까요.
20/08/19 22:10
2번 인구감소에 적용하기에는 의사가 만들어지는 시간과 인구 감소의 시간 차가 너무 큽니다. 내용 보고 제가 느낀건 '그럼 의사가 더 필요하다면 일단 늘리고 서서히 줄여가면 되겠네' 네요.
20/08/19 22:18
지금 정부의 정원증가는 의대 6년 인턴전공의 5년, 11년후 첫 배출돼요.
당장 아무것도 못하는 시험 친 직후 상태로 써먹으려고 해도 6년이구요. 결국 틀린 답이라는 얘기죠.
20/08/19 22:19
의사를 그렇게 쉽게 못 늘립니다. 서남대 의대 폐지 보시면, 똑바로 수련시킬 병원 확보하는게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도, 의사 면허 갓 딴 사람한테 진료 보실래요, 20년 경력 교수님한테 진료 보실래요? 왜 다들 무슨 공장 찍어내듯 의사 찍어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19 22:46
아니요. 매우 연관된 이야기지요.
생명 살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외상외과, 이런과들. 의사가 대충 생겨나는게 아니란겁니다. 그 사람이 똑바로 의사가 될 때까지 환자가 필요해요. 백업해줄 선생님? 멘토? 교수님? 뭐 이런사람들이 필요하구요.
20/08/19 22:51
무슨 의사 만명이었다가 3만명으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 애로사항이 있기야 하겠지만 늘리고말고를 정하는 사안에 대한 영향력은 0에 수렴하겠네요.
그리고 경력이랑 그 부분은 상관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 경력의 논리라면 현재시점에서 의사면허 갓 딴 사람은 어떻게 일하나요? 20년 경력 교수님 아니어도 진료봅니다;
20/08/19 23:08
너무 당연한 얘기라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의사 면허 갓 딴 사람한테 진료 보실래요, 20년 경력 교수님한테 진료 보실래요?] 이 발언과는 매우 다른 얘기인지라..
20/08/19 23:15
본인이 실언을 하셨으면 사과를 하시면 되는 건데, [아니요. 매우 연관된 이야기지요] 라고 해놓고 갑자기 소와소나무 님이 틀렸다고 하시네요.
제 원댓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8/19 23:19
...
[경력얘기]는 정말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늘리고말고를 부정한 적 없습니다. 찬공기님은 소와소나무님의 댓글이 아니라 제 댓글에 대댓글을 달고 계십니다.
20/08/19 23:23
정의 님// "늘리고"에는 당연히 쓸모있는 의사를 늘리는 이야기입니다. 명목상의 의사 말구요. 그래서 경력 이야기가 연관 있는거구요.
20/08/19 23:24
정의 님//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 ... " 이런짓 하지 마세요. 대면하는 토론이었으면 면전에 대놓고 한숨 쉬는 거잖아요. 기본 태도는 지킵시다 좀.
20/08/19 23:40
의사를 늘려야 쓸모있는 의사가 늘어나죠. 근데 쓸모있는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근거로 '너도 20년차 교수한테 진료볼거지?' 를 꺼낸다는 게 말이 안되는 근거라구요. 즉 [경력]얘기가 잘못 되었다구요. 의사를 새로 육성하면 당연히 모두 0년차, 경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짓 하지 마라는 더욱 무례한 얘기에 진지하게 답변해보자면, 면전 앞에서도 '...' 이 정도의 리액션은 했을 겁니다. 거 참, 어휴, 에휴, 수준 등은 말씀해주신 기본태도에 어긋나기에 잘 쓰지않습니다만 상대방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이상한 주장을 하면 이 정도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코로나 근원에 대해 얘기하는데 5g에 의한 감염 어쩌구 나오면 그런 반응 안나올까요? 마찬가지입니다.
20/08/19 23:47
정의 님// 저는 "그럼 의사가 더 필요하다면 일단 늘리고"에 대해,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다. 쓸모있는 의사가 되기까지 필요한 자원이 많이 들고, 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의 "경력"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의사가 되었다고, 전문의가 되었다고, 해당 수술 다 할 수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계속 말꼬리 잡는 식으로 다른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20/08/19 23:56
찬공기님은 '시간'으로서 경력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 육성하면 다 0년차인데, 0년차/20년차 의사 중 무엇을 고를거냐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20년차 고르죠. 의사키우는데 오래 걸린다는 얘기랑 0년차/20년차 의사 중 무엇을 고를거냐는 얘기가 같은 의미라구요?
제 첫댓글부터가 명백하게 그 부분'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말꼬리라고 하시니 말꼬리의 실수도 인정하기 싫으신 것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20/08/19 23:58
정의 님// "시간"으로써의 "경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쩌다보니 20이란 숫자를 쳤지만, 0년차 / 3년차 예시를 들어도 동일한데요?
20/08/20 00:10
네 시간으로서의 경력으로 이해하겠구요. 님의 첫 댓글내용은 새로 의사 만들어봤자 오래된 의사 못이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쓸모있는 의사를 만들든 쓸모없는 의사를 만들든 0년차 의사는 절대 20년차를 이기지 못하는 똑같은 0년차 의사라구요. 일부러 곡해해서 해석하지 않는 이상 경력얘기는 전혀 문맥에 맞지않는 얘기에요.
20/08/20 00:15
정의 님// 쓸모있는 의사를 만드려면 시간=경력 이 필요하다. 그냥 늘리는게 아니다.
이 문맥을 강조하기 위해 갓 의사랑 20년 경력 의사를 대조하는게 왜 문맥에 어긋나나요.
20/08/20 00:27
일단 원댓글과는 좀 괴리되는 주장이신데,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지만 좀 더 쉬운 원댓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와소나무님은 일단 늘리자고 하셨고, 찬공기님은 그렇게 쉽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경력얘기를 하셨습니다. 소와소나무님의 얘기대로 '일단' 늘리더라도 0년차 경력의 의사들이 새롭게 생길 뿐입니다. 근데 20년차 의사를 고를거냐, 0년차 의사를 고를거냐 물어보는 건 전혀 맥락에 맞지 않죠. 찬공기님의 경력얘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자면, '전 20년차 의사에게 진료보겠습니다.' 가 됩니다. 이 당연한 답변이 논쟁에 무슨 도움이 되죠? 육성이 오래 걸린다는 거랑 경력많은 의사를 선호한다는 것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댓글이 길어지는 거구요. 객관적으로 님께서 쓴 댓글의 해석상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20 00:45
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로남불이라 그냥 넘어갈 법 하지만 긴 댓글을 썼으니 이것도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틀리구요'와 같은 기본태도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마세요. 면전이었으면 '응 너말이 다맞아~' 같은 거잖아요?
20/08/20 01:00
정의 님// [면전 앞에서도 '...' 이 정도의 리액션은 했을 겁니다.] 라는 분께 그에 맞는 대접을 해드리는 겁니다. 내로남불 이야기를 누가 꺼내시는지 모르겠네요.
20/08/19 22:11
(수정됨)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기도 여느동네와 똑같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실수로 사람죽이기 쉽고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멱살잡히는 직군은 사람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줘도 안가려고 한다더군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로봇으로 인한 무인화가 답이지 싶어요.
기왕에 하는 김에 마음에 담아뒀던 소리도 같이 하자면....고혈압같은 기저질환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가는데 가만히 보면 차라리 집안에 혈압계나 이런 저런 간편한 측정 장비를 스마트폰에 링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원격 의료 하면 굳이 병원 안가도 되고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의사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0/08/19 23:52
원격의료 이야기 나올 때 마다 궁금한게 간단한 검사야 집에서 한다쳐도 결국 처치나 투약하려면 병원이나 최소 약국에 가야하지 않나요?
20/08/20 00:04
감기같은 건 그런데 한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약만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의사 선생님도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시려고 하지는 않으시다보니 차라리 측정을 편하게 해서 일간 자료를 검토를 편하게 하고 처방전도 스마트폰으로 보내서 QR코드로 약국에서 받아가는 게 낫죠. 약에 대한 설명도 약국에서 해주고. 당뇨같은 주사제도 요즘은 원터치로 편하게 맞을 수 있어요.
20/08/19 22:17
(수정됨) 의료는 공급자 유인 수요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는 공급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지요. 이건 의사들의 도덕성 이런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경제학적 현상입니다. 또한 유사한 제도인 군 위탁교육을 통해 양성된 의사들의 수준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지역의사 제도는 수준미달 의사를 양산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군 위탁들은 국내 탑인 서울대, 세브란스에서 수련받고 국시나 전문의 시험도 통과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걸 정량적으로 측정한 사람이야 없지만 의사들끼리 보면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지요. 마인드의 문제인지 실력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에요.
또 중요한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님 직업 두배로 늘리고 대신 수입 반으로 줄이자고 하면 순순히 찬성하시겠습니까?
20/08/20 00:46
당연히 찬성하지 않죠.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지하지도 않을 뿐이죠.
물론 일개 개인으로서는 현행 의료체계에 불만이 없기 때문에 왜 고치려하나 싶긴 한데, 뭐 또 바꾸면 큰 문제인가 싶기도 하죠. 아무튼 그러니까, 1. 쓸데 없는 수요의 증가 -> "전체 국민 의료소비가 더욱 커진다" -> "의료보험 재정 소모가 커진다" 2. 질적 저하의 가능성도 있음 이런 거겠군요. 대략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20/08/19 22:22
여왕의심복님께서 올리신 글에도 설명이 되어있지만 의사들은 존재만으로도 수요를 이끌어냅니다.
흔히들 "파이를 뺏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아무래도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 개개인의 파이도 줄겠죠. 그런데 의료의 특성상 거기서 끝나지 않고 파이 전체가 늘어납니다. 그 말인 즉, 전체 국민의 의료소비는 더욱 커집니다. https://pgrer.net/freedom/87611
20/08/19 22:43
그런데 그 유인 수요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빌미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발생시키는 비효율적, 비도덕적 수요가 아닌 이상에야 단순히 공급 혹은 접근성의 확대로 인한 수요의 자연적, 자발적 증가는 미미하거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듯싶은데요.
20/08/19 23:30
의료쪽 일과는 연관이 없어서 구체적인 예를 못들겠는데...
가령 지금 MRI인가가 보험이 되면서 많이 늘어난걸로 알죠... 의사도 보험 자체엔 부담되도 환자가 당장 지불하는 돈은 적으니 권하기도 쉬워지니 많이 권하기도 하고요 이런게 예시가 되지않을까 합니다만... 그리고 의료는 허위 과장 안해도 챙기려면 한도 끝도 없는 분야 아닌가요... 뭐 유행하면 죄다 저거 하고 그러니까요
20/08/19 22:15
보통 국민들 생각은 의사가 고액연봉을 받는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한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월급깎고 의사수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이거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면 계속 평행선이지 않을까요
20/08/19 22:16
(수정됨) 티모로 비유하다가 든 생각인데,
1. 사람들이 트린다미어를 하지 않으니 트린다미어 스킨을 열개 내겠다! (정부) 2. 아니 트린을 버프하라고.. (의협) 이렇게도 현 상황 비유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번을 해결책으로 내놓는 건 아무런 해결책이 안되죠. 근데 현 상황은 1보다 나쁜게, 증원 시켜놓으면 사회적 비용처리는 누가..? 결국 해결도 안되고 부작용만 있는 셈입니다.
20/08/19 22:24
좀 다르지 싶습니다.
1. 트린(기피과)을 하지 않으니 공짜 스킨 10개 뽑아주는 대신 그거 받는 사람은 첫 10판동안 강제로 트린만 해라! 2. 트린 성능(보수)은 너프하겠다. 결과는? 첫 10판 빼면 영구봉인하겠죠.
20/08/19 22:26
그렇게 되면 외국으로 가겠죠. 의사 월급이 낮은 쿠바나 러시아 같은곳처럼요...ㅠㅠ 심지어는 의사 및 간호사 연봉이 국내에서 상위권인 뉴질랜드도 돈 더주는 호주에 인원을 빨리는게 현실입니다.
20/08/19 22:27
영국 같은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의료인력이 미국 등으로 빠지는 겁니다-_-
상식적으로 2년 + 4년 + 1년 + 4년 + 1~2년을 해서 간신히 전문의가 됐는데 그 가치만큼의 봉급을 못 받는다면 누가 의사합니까. 심지어 공부 강도도 모든 직업 중 최상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인턴+레지던트 생활은 주간 100시간은 기본으로 찍으며 일하는 시절인데요...
20/08/19 22:30
의사 연봉 30퍼쯤 깎여도 할 사람 많다는게 정부입장+ 일반인 입장입니다.
공대 대학원생은 같은기간 굴러서 박사 따도 의사 봉급보다 훨씬 못 받잖아요. 그래도 다들 합니다
20/08/19 22:31
아~ 신기하네요. 요즘은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를 추구하나보네요-_-
대접받지 못하는 공대 박사들을 더 대접해줘야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의사들의 봉급을 깎아야한다니. 뭐, 그러게요. 일반인들의 그런 마인드 덕분인지 이제 기피학과들은 헬게이트 열렸고, 까놓고 말해서 저희가 노년층이 될 때는 수술할 의사가 없을텐데요. AI가 발전하길 바라야겠군요.
20/08/19 22:31
뉴질랜드 고소득의 상징이라고 하는 6자리 연봉 ($100,000)을 받을 수 있는 의사 간호사들도 돈 더주는 호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꽤 되는데 의사 연봉이 확 줄어버리면 누가 한국에 남아있으려 할까요...
20/08/19 22:54
해외로 나가는게 쉽나요? 호주,뉴질랜드는 영어쓰니까 옮기기 쉽지만..
영어 유창하게 하는 필리핀 의대출신 사람들도 미국의사 되기 하늘의 별따기인데.. 한국의사가 맘만 먹으면 해외에서 의사할수 있거라 생각하시는듯..
20/08/19 22:57
의사 월급이 많이 떨어지는걸 가정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실제로 의사 월급이 매우 낮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해외 자원봉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봉사단체에서 일하면 일했지 러시아에 돌아가서 의사 안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니까요...ㅠㅠ
20/08/19 23:17
영어 어느 정도 되는 비교적 젊은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지금 미국에 의료인력 부족하니 할만하죠.
제 분야가 아니라 잘 알지는 못하지만, USMLE 합격하고, J-1 나 H1B 비자 받고 일하는 루트 타면 될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근 의료진 경우 미국 비자요건도 완화됐다고 하네요.
20/08/20 00:07
지나치게 깎으면 당연히 이탈이 심해지겠죠. 그런데 아직 케파가 남아있어 보이긴 하구요. 그렇게 의사월급을 케파가 남아있는 부분만큼만 깎으면 사회적 장점은 있긴 있거든요. 그대로 의사의 스페셜리티를 인정했을 때 사회의 이득은 별로 없구요.
공부강도 이야기야 의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직군 중 최상위'그룹'인거지 단독 최상위라고 생각하시면 뭐..
20/08/20 00:08
(수정됨) 생각보다 별로 안됩니다. 오히려 미국 의료진이 캐나다로 이사하고 있는 형국이죠. 관련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https://pgrer.net/freedom/80140
20/08/19 23:17
의사 월급이 내 월급이 되는일은 일어나지도 않죠.
내월급이 그대로인데 의사 월급이 줄어들길 바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현실은 내월급(의료보험료 상승)이 줄어드는거죠.
20/08/19 22:24
실업자 아무리 많아도 열악하고 대우안좋은 중소나 소기업은 계속해서 인력난 겪고있죠. 의사수 10배로 늘리면 의사내에서도 급이 나뉘겠지요. 지금 정부는 진짜 2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거같음
20/08/19 22:27
정부 목적을 잘 모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정부는 의사가 많은 봉급을 받지 않길 원합니다. 의사 월급 깎겠다가 제일목표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시면 그 이후의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을겁니다
20/08/19 22:59
그럴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결 해왔는데요. 산부인과 수가 늘려달라고 하면 거기를 늘리고 타과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너무 약값이 많이 나가면 일괄 약값인하를 시키고, 심평원 삭감도 건보재정따라 삭감율을 조절하고, 수가 인상율도 내리고 심지어 아예 수가 인하도 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결을 해왔습니다. 100% 리얼이에요.
20/08/19 23:57
의료수준은 유지 못되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쓰는 제품, 기술이 수가 안맞아서 한국에서 못쓰는 실정인데요. 지금도 제약, 의료기 회사에서 수가 안맞는 물품들은 한국에 들여오지도 않고 있는 것도 빼요.
20/08/19 22:36
미용,성형 시장의 파이를 더 잘게 쪼개고, 가격 경쟁을 붙이는 효과야 있겠죠. 더 싸게 미용시술 받겠군요.
그 와중에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상외과 이런 데는 다 죽어나갈꺼구요
20/08/19 22:43
말씀처럼 정부의 목표를 오해하는 분이 정말 많더군요.
대부분의 논의가 말씀하신 정부의 구질구질한 속내를 까밝기는 개싸움 토론으로 가면 정부가 속내를 감추고 뒷걸음칠 것인데, 의사들도 구린게 많으니 점잖게 나올수 밖에 없어서 개싸움판이 안 벌어지고 말도 안되는 이유만 오고가는 실정이죠. 오래간만에 PGR에서 보는 가장 시원하고 정확한 댓글이었습니다.
20/08/19 22:50
고액연봉을 둘로 쪼개고 두명에게 같은 세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똑같은 세금을 걷을 수 있죠. 산수의 문제라 정부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20/08/19 23:00
소득세만 걷는것이 아니죠. 중위구간 소득세 x2 가 고약 소득세 보다 적은지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직업 하나가 늘면 거기 달린 보험료 외 다른 세금도 들어오죠.
애초에 시발이 되었던 공공인력 의사복무로 노동력도 빨대 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직을 공급 과잉 시키면 경쟁이 발생해서 어떻게 된다는건 이미 법조계 간호사 등으로 정부가 뻔히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소득세 정도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죠. 정부로서는 이익 보는 장사죠. 물론 나라를 망치게 되겠지만 목적은 이룰 수 있죠.
20/08/19 23:08
한국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인구가 50프로에 가까운 상황이라 중 저소득 2명 vs 고소득 1명 하먼 고소득 1명이 세금을 더 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20/08/19 23:15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중소득자를 두명이 아니라 세명을 만들면 고소득자 1명분은 하지 않을지요? 그리고 지금의 정부 정책은 고소득자를 줄이는 정책인데 왜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일까요? 지방에서 일할 의사를 늘리고자 하는 정책인데 의사가 늘면 지방에 병원이나 병과도 늘려야 할텐데요. 의사에게 세금도 적게 들어오고 나갈 돈은 많아질템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20/08/20 01:26
사람이 많아질수록(소득이 적어질수록)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나눌수록 세금이 덜 걷힙니다.
20/08/19 23:19
(수정됨) 좀 확인될 사항이 있는게, 소득세 면세자가 13년도 32%에서 14년되면서 48.1%가 됬고 계속 줄어서 18년도엔 38.9%가 됬더라구요. 5년동안 10%줄었으니 코로나 아니면 2020년도엔 35% 내외가 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가가 오르고 경제성장이 되면 법을 개정하지 않는이상 면제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세 면제되는 인구가 반정도 될때의 자료로만으로 이야기 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참고한 기사는 이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729129200002
20/08/20 01:02
맨날 세금도 안내는 국민이 태반이라고 공격하는데 무슨 얘길 하는 겁니까?
세금 안내는 저소득층이 많다고 까질 않나, 저소득층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한다고 까질 않나... 아무리 정부에 불만 많아도 무슨 근거는 가지고 말을 해야죠.
20/08/19 23:29
의사가 높은 연봉을 받는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겁니다
고액연봉은 누군가를 착취해서 얻어진 결과물이고, 사회 전체에 계급을 만들고 고착화시킨다. 정도의 인식이겠죠
20/08/20 00:22
그런생각의 근거는 뭐지모?
본인 이념적 분별인가요? 의사가 직군중 최고연봉도 아니고 사기업처럼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직종도 아닌데...
20/08/19 23:42
사실 공공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월급이 비싸서 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월급을 깍으면 의사의 소득세는 줄어들겠지만 의사의 고용주가 국가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이득일 수가 있을것 같거든요.. 로스쿨의 결과는 싼값에 국가가 변호사를 쓰는거로 끝났으니까요.
20/08/19 23:50
(수정됨) 변호사와 의사 소득원 구조 자체가 완전 다른데 왜 자꾸 비슷하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어차피 공공의료원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는 큰 비율을 차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들 몸값 200만원씩 깍아봐야 병원 입장에서 얼마나 큰 세이브 할거라 보십니까... 의사 몸값 200씩 깍는 것 보다 음압병실 딱 하나 없애고 vip 병실 딱 하나 더 만드는게 훠얼씬 더 이익 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냥 공공의료원 안하는게 국가 재정 입장에서는 최고 입니다. 자 이제 국가와 국민이 선택해야죠. 돈이냐 생명이냐. 이 세상에 비싼데 안 좋은건 있어도 싸고 좋은건 없습니다.
20/08/19 22:34
남녀평등 얘기 할 때마다 성평격차지수 가져와서 성평등지수라고 하면서 앵무새같은 얘기만 반복하는것과 같죠.
자신들의 목적을 정당화 할 생각뿐이고 실제로 현실이 어떤지 진짜 문제가 뭔지 생각은 절대 하지 않죠.
20/08/19 22:38
이문제는 알면 알수록 복마전인게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과의 수가가 현실화 되어있지않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데 현재 기피과의 형성 요인이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과가 많은데 그만큼 수련과정이 매우 힘들고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보니 의사의 숫자가 적어집니다. 또 이런과의 특성상 개원이 매우 힘들어 병원에 소속된 존재가 될수밖에 없는데 처음의 문제와 더불어서 병원에서 천덕꾸러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갑니다. 또 이런 요인으로 수련이 어려워지니까 실력있는 의사의숫자가 부족하게되고 그 부족해진 의사만큼 사람이 몰려있는 서울로 의사가 몰리게 되고 지방은 사람이 부족하게 되죠. 또 이런이유로 지방의 병원에서 믿을수있을만한 의사가 없어지니까 또 지방사람은 서울로 서울로 갑니다.. 여기는 공부하면 할수록 복마전이에요. 수가요인을 올려준다고 사실 제가 이야기는 합니다만 공공병원 확충과 더불어서 이게 정부입장에선 쉬운게 아닌것이 계속 도돌이표가 됩니다. 현재 비정상적인 수가를 전부 100프로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기피과는 나옵니다.. 각과에 대한 로드정도가 달라서 기피과가 반복해서 나올수밖에 없는구조가 되고 사람인이상 이건 어쩔수가 없지요. 어렵습니다. 의료문제는 의협이 제시한방향도 해결책이 될수없고 정부가 이야기한 부분도 해결책이 될수가 없어요.
20/08/19 22:43
그럼 기피과들 수가를 점점 더 올려나가야지요. 유인책이 되도록.
미용 성형 돈돈 하는 의사들 많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사람 치료하는게 좋은 의사들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의학 배운대로 치료하겠다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으니 미용 성형 도망가겠죠. 그러면 도망가지 않게 계속 기피과들 수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 방향 아닐까요
20/08/19 22:45
자 수가를 올립니다. 올린만큼 어느정도 사람이 몰리겠죠? 그럼 그렇게 빠진만큼 기피과는 또 생깁니다.
기피과를 없앨려고 수가를 올렸는데 또 생겼네요? 여기에도 자원을 투입합니다. 올린만큼 사람이 몰렸고 또다른 기피과가 생깁니다. 어디까지 수가를 올려야 될까요?
20/08/19 22:48
(수정됨) 당연히 인기과/기피과 순위는 어떤 상황에서건 정해지죠.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자동차 취직할래, 저기 3차 하청업체 취직할래 하면 선택지는 당연히 정해지죠. 그런데 의사는 3차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비인기과들이 오히려 생명에 직결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수가를 어느 정도 올려서 미용 성형 시장 대비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면 될게 아닌가요. 인기과/기피과 차이가 있다는걸 부정하는게 아니에요. 차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구요. 차이를 "좁히자"는 겁니다.
20/08/19 22:58
어느정도 좁혀져있는 상황입니다..(물론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기피과가 하나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로드율이 올라가는 과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이렇게 이야기할수있는데 이 3과 말고도 소아, 산부, 응급등 디테일 없이 큰과로만 분류해줘도 6개 괍니다. 이과들 말고도 사람이 많이 찾는과들은 또 기피과가 되더군요. 여기를 전부 수가를 현실화해서 100프로를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기피과가 생긴다는거고 이건 사람인이상 방법이 없다는건데 다른 기피요인들이 존재하기때문에 의사인력수급자체가 어렵고 그 문제는 병원의 숫자와도 연관되어잇기때문에 단순하게 수가의 정상화로 모든것이 해결되지않는다는겁니다 공공병원의 확충도 그렇고요.
20/08/19 23:01
다짜고짜 100% 맞추자는게 아닙니다. 현재의 말도 안되는 수술 수가 수준에 대한 자료들이 요새 많이 돌았잖아요. 그런거부터 조금씩 올릴 생각을 해야죠.
20/08/19 23:09
그러니까 수가수준을 올려줄때마다 기피과에 대한 이야기는 도돌이표가 된다는거고 이런 문제때문에 의협에서 이야기하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그에따라서 정부가 이야기한 일정부분은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부도 수가에대한 현실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제가 첫 리플 마지막에 의협이 제시한 방향도 해결책이 될수없고 정부가 이야기한부분도 해결책이 될수없다고 한겁니다. 환자도 의사도 정부도 각기 전부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결과를 바라거든요. 아마 의료문제는 계속 이런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19 23:29
기피과 도돌이표가 된다구요?? 왜죠 의사 수가 충분지 않다고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하시는거같으신데 애초에 의사 수가 적지 않다면 수가 배분으로 적절히 배분될거고 그래도 모자르면 정원을 확충해야 할일이죠
20/08/19 23:32
아니요. 사람인이상 같은 돈을 벌더라도 좀더 쉬운일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애시당초 기피과들이 미용쪽보다 돈을 더 벌수는 없습니다.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출비용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서..
사실 그문제보다는 기피과들 내에서의 로드율도 다 천차 만별이라서 이쪽을 올려서 현실화되면 이쪽에 사람이 올테고 저쪽이 현실화되면 또 다른데서 구멍이 날거라는거죠.
20/08/19 23:42
키토 님// 그니까요 그게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가정하시는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게 꼭 합리적으로 노동강도나 급여만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기피과에서 수가를 정상화해서 비기피과의 인원을 적절히 빼온다면 구멍이 안날수도있죠 애초에 인원이 양쪽다 구멍나있는게 아니면요
20/08/19 23:44
키토 님// 사실 과도해진 미용성형, 또 근골격 통증쪽에서 거꾸로 재원을 땡겨오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텐데요...
얍삽한 수이긴 한데, 제가 정부? 여당? 뭐 정책 관련자라면 이런 생각 할텐데요.. 개원가 성형외과, 피부과, 물리치료 위주 정형외과/재활의학과에 세금을 확 늘리면...? 그 돈으로 기피과 수가 인상 재원을 충당하면? 전략적인 "갈라치기"도 되고, 여론 몰이도 쉽고, 건보료 인상도 최소화할 수 있고.. 너무 얍삽하려나요..
20/08/19 23:47
그래프 님//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라 과밀해도 그래요.... 의사가 남아도 같은돈 버는데 편한거 찾지 누가 어려운일합니까...
비기피과 인원을 적절히 빼올수있을정도의 유인수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수가가 정상화 되도.. 이 일자리들이 그냥 개인병원을 유지해서 되는 수준도 아니고 상급병원 수준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수가가 현실화 하더라도...
20/08/19 23:51
찬공기 님// 뭘 어떻게 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쪽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늘릴지 모르겟는데 저는 이 늘린 세금만큼 미용목적의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모르겠는데 근골격계나 물리치료는 환자에게 부담이 너무 심해지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과도해보일수도있기는 한데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다보니 근골격계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꽤많은데 이 물리치료랑 다른 보조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이 꽤 되더군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근골격계질환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던데 환자부담이 어마어마 하게 될겁니다.
20/08/20 00:01
키토 님// 주장하시는게 단순히 편한거 찾는 의사들때문이라면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도 해결이 안됩니다 공공병원이요?? 누가합니까 힘들고 돈도 안되는데 뭘로도 해결이 안되요 해결할라면 비기피과보다 더많은 임금과 더낮은 노동강도 외엔 유인책이없는데 무엇을 주장하시는건가요??
20/08/20 00:03
그래프 님// 그러니까요. 제 방법도 100프로 옳다고 이야기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조건이라는것이죠.
이 최소한의 조건이라는것도 의사쪽도 양보를 해야하고 정부쪽은 해야할것이 많죠...
20/08/20 00:24
그래프 님// 점진적 수가 증가 공공병원 설립 그사이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한 정부의 공공의대설립 이게 최소한의 조건들이겠죠.. 근데 돈문제 따문에 어느쪽도 받아 들이기 힘들어서 파열음 100프로 납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전부 이해관계다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의료보험비 문제까지연계되어 있습니다.. 매우매우매우 어려운 문제죠
20/08/20 00:36
(수정됨) 키토 님// 일단 위에 주장하시는 안들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때 해결할수있는 해결방안안으로 생각되는데 의료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해당 내용을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20/08/20 00:58
(수정됨) 키토 님// 답답해서 추가로 몇자 더 적어보자면 어려운문제를 매우매우매우 어려운 문제를 만들려는건 정부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사가 늘어난다고 기피과 인원이 확충되진않습니다.,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더많은 성형외과/미용관련 의사만 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 편중의 문제를 드시면서 전체 공급을 늘린다? 말이 안되죠 더군다나 키토님께서 주장하신 수가정상화로 해결할수없는 이유를 드신게 노동강도와 임금의 문제면 그냥 인기과의 편중만 늘어날뿐입니다. 설사 아주 과잉공급하여 일부 기피과 충원된다하더라도 질이 떨어지는 결과만 낳을 뿐이구요 공공병원 설립 이건 일자리 창출이니 일정부분 효과를 볼순있겠습니다. 글쎄요 미미할지도모릅니다. 우선 수가문제로 기피과의경우 적자가 날수밖에없는 구조인데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 형식만을 갖춘 적자 기피과를 운영하고 해당 수요를 공공병원으로 돌린다면 공공병원을 대량으로 양산하지 않는이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을뿐더러 말그대로 기피과인데 공공병원 생겼다고 누가 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키토님께서 수가정상화로 기피과가 해결될수없다고 주장하시면서 근거로 드신 노동강도와 돈문제는 키토님의 주장하시는 해결방안이 더크게 안고있는 문제입니다. A보다 B안이 더크게 내포하고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드시면서 A는 안되고 B는 되다고 주장하시는건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중잣대일뿐입니다.
20/08/20 07:54
그래프 님// 아니요.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가지고있는이상 매우매우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있고 그 자원의 총량도 만족한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어렵기때문에 매우매우 어렵다는겁니다. 자원의 총량을 쉽게 올릴수있는 상황이라면 어렵지가 않죠. 현재의 자원 총량으로도 적자구조가 타파되고있지 않거니와 어느정도량을 올려야 이 문제가 해결될지 그누구도 예단하기 어렵기때문입니다. A보다 B안이 더 크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있습니다. 정상화하는데 드는 비용의 증가를 과연 사람들이 감내 할까요?
20/08/20 12:15
키토 님// 매우매우매우 어려운게 건보료 올리는거라면 일단 공공의대나 공공병원설립이 돈이 안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어느정도 총량이 필요한지 예측안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병원이 땅파서 장사하는것아니고 적자라도 안낼라면 수가라도 정상화 시켜야될까말까한데 수가 정상화만으로 기피과 충원이 안되다고 주장하시면 공공병원에 진료할 의사는 있답니까? 이또한 공공의료시설확충이 수가정상화보다 더크게 기존 문제점 해결에 더큰 저항만을 내포하고있습니다.
20/08/20 12:22
그래프 님// 공공의료는 보험수가랑 달리 국가 세금으로 밀어 넣거든요... 그래서 재원문제에 있어서 수가 조절보다 끌어오기도 쉽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민들의 지지도 끌어오기 쉽고 국회의원들이랑 협의하기도 쉽죠. 물론 지역구 배분 문제떄문에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지..
당장에 보험수가를 만지기는 어려워도 현재 만들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사용처를 바꾸는 작업이 훨씬 쉽거든요...
20/08/20 12:36
키토 님// 세금으로 틀어막는다라....
건보도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틀어막으면됩니다. 게다가 공공병원 수가또한 여전히 적자라 진료보면볼수록 적자구조에 건보재정 빵꾸나긴 마찬가지이고요 결국 건보도 세금으로 틀어막아될뿐더러 지금 지방 재정자립도 보고 하시는 말씀은 맞으시죠? 수도권에서 지방을 지지하는 형태인데 지역공공병원설립으로 막대한 세금을 부으면 잘도 수도권이 표를 주겠습니다.
20/08/20 12:40
그래프 님// 틀어막으면 되죠. 근데 그 설득작업이 어려우니까 우회로를 쓰는겁니다... 그게 쉽게 국민들 설득이 되면 그방법을 쓰겠죠.
어쨋든 의사가 고수익직종이라서 직접적으로 국가 세금 퍼서 의사입에 털어 넣는다고 이야기하는거랑 똑같은데 반대가 어마어마 할껄요... 차라리 제가 제안한 방법이 설득하는게 쉬운방법이지요. 이렇게 까지 하니까 보험료를 인상할 명분이 만들어지는거니까요.
20/08/19 23:03
그 수준이 어느정도 일까요. 저는 일단 100프로까지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은합니다. 공공병원 지방에 몇개 분산해서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혹은 정부에서 이야기 할만한 만족스러운 인력수급이 가능한가에 대해선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정부안에도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20/08/19 23:10
어차피 기피과는 개원이 힘든 과들이어서 수가 보다는 국가에서 합리적인 페이에 고용만 해줘도 간단히 해결 됩니다. 성형외과 가기 싫어하는 의사들 많아요~~~
의외로 흉부외과 지망생도 많습니다~~ 다만 선배들의 암울한 현실을 보고 다 마음 접는거지....
20/08/19 23:15
그래서 저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이 이야기 할때부터 이야기 해온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국종교수가 이야기했던 트라우마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지방에 미비된 각종과들을 통합한 공공 병원이 생기길 바란사람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빠개져가지고 한동안 정치권 욕을 오지게 했었죠...
20/08/19 23:06
수가가 올라갑니다. 정상화 됩니다. 지금처럼 전문의 한명이 100시간 근무하는 상황이 개선 되어야합니다. 1명 뽑을게 2명 뽑아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해당 과에 일자리가 생깁니다. 인기과고 기피과고 상관 없이 일자리가 생겼으니 지원자가 생깁니다.
20/08/19 23:08
맞아요. 지금도 흉부외과 외상외과 이런 힘든 과들 지망하는 의사들이 없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수가가 낮아서 병원에서 손해를 봐서 사람을 안 뽑으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려던 사람도 다 도망가는거지요.
20/08/19 23:13
정상화 된다고 저는 100프로 인력이 채워질거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생각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기피과에 대한 수가가 100프로 정상화되지 못한다면(안한다면이 맞겠죠. 결국 재정의 한계가 있기떄문에) 정상화에 얼마나 걸릴지 저로서는 계측하기 어렵네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수가 100프로를 기피과에 전부 정상화 한다면 지금 수준에서도 파탄난다는 의료보험의 재정은 얼마나더 투입되어야 할까요?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수용해줄까요?
20/08/19 23:18
최소한 수가 문제 개선 없이 의대정원을 늘리는건 효과가 없다는 증명 정도는 되겠죠
결국 필요한건 기피과 전공의 인데 수가 개선 없이 기피과 전공의가 양성될수 없다는 명제가 성립해버리면 의대정원 늘리는 인원은 고스란히 강남 피부과 일반의가 될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20/08/19 23:20
결국 그 증명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버려야 되겠죠. 그사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생길거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정부의 안도 의협의 안도 옳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양쪽다 양보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20/08/19 23:25
?? 무슨 대답인지 잘 모르겠는데 애초에 제 대댓은
----------------------- 자 수가를 올립니다. 올린만큼 어느정도 사람이 몰리겠죠? 그럼 그렇게 빠진만큼 기피과는 또 생깁니다. 기피과를 없앨려고 수가를 올렸는데 또 생겼네요? 여기에도 자원을 투입합니다. 올린만큼 사람이 몰렸고 또다른 기피과가 생깁니다. -------------------------------- 여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님 말씀대로 수가 정상화가 재정 문제로 시간이 걸린다 할때 일단 현재의 기피과 예컨대 흉부외과 수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흉부외가 전문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기피과가 생겨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수가 정상화가 전문의 양성에 필수적이라는걸 증명하는게 될테니 님이 쓰신 어차피 수가 올려봐야 인기과 기피과가 바뀌기만 할뿐 의미가 없다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신 대댓글은 무슨 의민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08/19 23:30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우리는 자원을 잃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수가의 당장의 현실화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거고요.
의료는 현실의 문제라 그렇죠.. 돈의 문제고. 저는 전문의의 양성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유인책이 다른 과들로 도돌이표가 된다는거지.. 그래서 이 수가를 얼마만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야기가 나오는것이고요. 수가가 올라간만큼의 의료인은 생길겁니다 저는 이걸 부정하는게 아니에요.
20/08/20 00:39
키토 님//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까지 살려주면 어느과가 또 기피되서 도돌이표가 된다는거에요? 다른과가 기피될것이라는말과 살려줘도 안채워질거라는말을 같이 하시면 주장하시는바가 무엇인질 모르겠네요
20/08/20 08:00
반숙 님// 기적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수가의 정상화가 100프로다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각과에 대한 스트레스 로드율로인해서 기피과는 생깁니다.
이건 어느직종이나 똑같애요. 비슷한 재화의 획득이 가능할때 로드율이 낮은쪽으로 가는건 인간인이상 당연한겁니다. 그래서 기피과가 생기는거고요. 물론 일정비율의 사람은 남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이 일정비율의 사람이 남아서 다른문제를 다제치고 지방의료의 서비스 가능성이 올라갈수있느냐의 물음이죠. 문제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진게 아니기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는겁니다. 어려운과 특성하나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그 특성때문에 의사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쉽지않은 지방으로까지 가야하겟죠. 이게 쉬운문제가 아니니까 국가에서 쿼터제를 하겠다는거에요. 저는 이 쿼터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의 수가 정상화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하기때문에 점진적 수가 정상화를 이야기 하는거고요.
20/08/20 09:11
전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레지던트를 했던 20년 전에는 기피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약간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의사수가 적었던터라(제 의사면호가 6만번대, 지금 13만번대, 100년동안 만들어진 숫자가 20년 만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의사 사이에서도 전문과에 대한 격차에 대한 느낌이 크지 않았지요. 실제로는 격차가 있었겠지만. 레지던트 선발시 경쟁이 있으면 뽑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누구누구 뽑을 거라고. 그러면 안 뽑힌 사람은 다른 과에 지원을 해서 재수생 별로 없이 얼추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의 따고 전문과 관계없이 미용하는 의사도 많지 않았구요. 그러다 의사수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문의를 따고 나와도 갈데가 없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피과가 대두되고 격차가 더 심해진 겁니다. 저만 해도 처음에 개원을 해서 미용쪽으로 7년 하다가 이건 아닌거 같아 병원 접고 친구와 지방으로 병원을 이전해서 지금은 전문과만 보고 있는데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기피과 지원을 늘리고 수가를 100% 까지만 맞춰줘도 지금의 기피과 문제는 없어지지는 않아도 훨씬 줄어들겁니다.
20/08/20 09:24
그러니까 수가의 현실화는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부정하지않아요. 문제는 이걸 한번에 전 기피과 수가 현실화 땅땅 할수 없는구조잖아요.
현재 보험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건 그리움 그뒤님도 잘아실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력이 적은 과들부터 하던가 아니면은 기피과들에 대해서 일정 쿼터만큼밖에 해줄수없는데 이건 유인책이 불가능하다는거랑 다를게 없지요.. 그러니까 돌려막기라는겁니다. 정부가 의사들과의 협의에 있어서 불가능한 제안을 하는거 자체가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쪽이랑 정부랑 현재의 불신이 팽배해진건 의약분업때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공수표였거든요. 뭐 자원이 뙇 하고 나타나서 기피과 전체에 대한 모두 현실화 할수있습니다. 라고 하면야 모두 해피하겠죠. 정부의 정책적 방향도 굳이 공공의대 설립없이 공공병원의 확충으로 제한할수도있고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되겠죠. 저는 현재 국가보험의 형태로는 수가의 100%현실화는 불가능하다는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 하는거기떄문에 논의가 진행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08/20 09:33
근본해결책이 어렵다는건 동감하고 그 근본해결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의 저항이 가장 큰 문제에요. 정부가 의료계 문제를 모르지 않고 해결책도 모르지 않아요. 해결하려하면 극민의 저항에 정치적 역풍을 맞는게 뻔해서 안하는거 뿐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없이 계속계속 병을 키우다 뻥 터져서 대혼란을 거친 후 개선되던가, 결국 다 말라죽던가 둘 중 하나지 해피엔딩은 없을거라 봅니다
20/08/20 09:36
네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쪽도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거기다가 의사가 결국은 고수익직종인것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공격하기 딱 좋은구조라서.. 양쪽다 반발짝 혹은 한발짝씩 양보해야하는 지점이 있는데 양쪽다 타당한 의견을 들어서 양보할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거라 그냥 힘 좋은쪽이 이기게 될겁니다.
20/08/20 01:46
의사가 돈만 보는 줄 아시나보네요.
수가를 말도 안되게 올려달라 하나요? 정상화 시켜달라는 얘기지 돈 잘 버는 인기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수가를 올리면 인기과가 되고 다른 비인기과가 생긴다? 이상한 소릴 하시네요
20/08/20 12:13
수가가 정상화만 돼도, 인기과는 안될지언정 지금처럼 기피하고 인력이 극심하게 부족한 과는 탈출할거라는 말입니다.
님은 수가가 올라가면 이게 인기과가 되고 다른 비인기과가 생긴다면서요? 의사들이 과 선택을 할 때 돈만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나요? 님의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딱 보이는데요 지금도 내과같은 과 가시는 선생님들은 내과가 돈 잘버는줄 알고 가시는 줄 아십니까?(내과 비하 아니고 내과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지금 수가가 얼마나 터무니 없이 낮은지 이해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과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상화 시켜달라는 얘기지. 수술방에서 수가 안나오는 수술 딱 5번만 해보시면 아실텐데 아쉽네요
20/08/20 12:16
제가 쓴댓글 다 읽어보세요. 제가 수가 정상화에 부정적인지... 현실의 문제에 부딫히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돈이 없습니다 정상화할.. 그러니까 뙇하고 기피과 수가 정상화가 안된다고요. 님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국가보험상황에서요? 이게 안되니까 기피과 돌려막기가 된다는거에요..
20/08/20 12:24
그렇죠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겠죠. 아무도 보험료 상승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은 너무 오래 유지되었고, 이제와서 정상으로 돌리자니 저항이 너무 심하겠죠. 사람들은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당연한 줄 알지만 사실은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의사들의 희생을 갈아넣어서 유지하고 있는건데, 그게 점점 썩고 곪아가고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아무도 인정하기 싫겠죠. 제 생각에는 별 가벼운 질환에는 본인부담금을 좀 많이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만 해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물론 이거 갖고는 안되겠지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나라 국민 수준에서는 민주주의로 의료 수가 문제 해결 불가능 하다 봅니다.
20/08/20 12:37
수가를 내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돌려막기라고요. 지금 기피과가 세분화하지않고 큰걸로 만해도 6개입니다.
흉부 일반 응급 산부 소아 신경 몇개과 더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저떻게 보험료를 조금 더 걷아서 가장급해보이는 한과를 선택해서 정상화를 뙇했습니다. 나머지 과는요? 그냥 기피과 고대로 남는다고요... 기적적으로 보험료를 어마어마하게 걷어서 기피과로 분류된 모든 과들의 수가를 정상화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과연 기피과가 안생길까요? 이 정상화된 수가로 지방으로 제대로 수련된 의사가 내려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수가의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것이고 그와 더불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내려가니까 지방공공의료의 확충을 이야기 한것이고 또 그에 따라 병원만들고 돌아가지않으면 안되니까 쿼터제가 필요하다고 한겁니다. 서울, 수도권의료만 생각하면 공공의대 공공병원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국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어쨋든 필요한 시간내에 받을 가능성이 지방에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건 지방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향후 감당해 내느냐의 문제와 함께 가기때문에 기피과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게 복마전이 되는겁니다.
20/08/20 12:58
그걸 돌려막기라고 표현하시면 오해가 발생하죠. 그냥 기피과 중 하나만 구제한다는 얘기지 다른과가 피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돌려막는건 여기꺼 빼서 저기꺼 채우는거구요.
그리고 지금 말도 안되는 수가들은 다 정상화 해야 한다는 얘기였고, 지방의료 문제는 이것만으로 해결 안되는 건 당연한거구요. 우선은 모든 말도 안되는 수가를 다 정상화 시키는 건 당연한 거구요.(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적자가 나는 게 너무 이상한거죠) 지방의료 문제는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건 제가 관심이 없는 문제라 생각을 안해봤어요. 물론 위에 말한대로 우리나라에선 민주주의로는 이거 해결 못한다고 봅니다. 정치인도 대중들도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20/08/19 23:05
그렇죠. 조국의 가붕개 프로젝트 가동중인거죠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서 아무리 좋은 직장 가져봐야 서울에 내 집 사는 건 불가능으로 만들었으니 좋은 직업 가지려고 좋은 동네 이사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임대주택 왕창 지어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없이 모두 평등하게 개천에서 가붕개 처럼 살아야죠.
20/08/19 23:25
성평등지수 어쩌고 자료를 들이미는데
남자만 군대 끌려가는 나라에서, 끌려간 군인은 학생으로 분류가 돼서 오히려 20대 남자들 성평등점수가 올라간다죠?크크
20/08/19 23:09
정원을 늘릴 권한이 정부에 있는가: 예
정원증가를 반대할 권리가 의사에게 있는가: 예 정당한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므로 다양한 의견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만 맞는게 아니니깐요]
20/08/19 23:14
논의의 주체는 정부와 의협 두 집단만이 아닙니다.
현대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 모든 구성원이 숙의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취합해 현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는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협이 정부를 상대로 협상만 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고 정부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크게 인지하지 않았을 뿐 수많은 '진통과정'이라 불리는 민주주의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어찌 되었든 100% 모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 교착상태에 이르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교착상태 역시 민주주의에 있어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20/08/19 23:17
뉴스 피드를 검색하시면 꾸준히 논의는 지난, 지지난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있었던 것이지 논의는 있었죠. 결과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지난 과정을 부정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논의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거라면 현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조차 없겠죠. 역설적으로 논의를 듣기 때문에 이러한 진통이 나오는것이구요
20/08/19 23:19
이 앞 글의 기기괴계님 댓글에서 퍼옵니다. 저도 확실한 출처가 있는건 아닙니다만, 아마 협상한 의사협회? 관계자 이야기지 않을까요.
오늘 만남에서 박능후 장관님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협회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안했던] 것은 그동안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대화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인데요?
20/08/19 23:28
박능후 체제 하에서 대화를 안했던 것이고 정좀 더 긴 흐름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논의 자체는 되었던 주제입니다.
저는 박능후 장관 체제 하에서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발언한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회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댓글을 단 것입니다. 그리고 찬공기님은 제 의견에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발언한 시점과 주제를 수용한 뒤 그에 대한 비판과 발언을 해주셔야지 이에 벗어난 댓글로 보입니다.
20/08/19 23:31
네. bspirity님 말씀대로 과거에 논의가 있었던 것 자체야 맞지요. 그런데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봤으면 싶네요.
박능후 장관이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고, 쭉 재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동안 논의가 없었는데, "논의를 듣기 때문에 진통이 나온다" 라는건 말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20/08/19 23:33
그에 맞는 교환 조건은 정부 측에서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들도 이익집단이잖아요. 당연히 밥그릇 지킬 수 있으면 최대한 지키려고만 하겠지요. 보수적인 집단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면 그걸 설득하려면, 정부측에서 뭔가 당근을 내놔야 할텐데, 채찍질만 하고 있으니..
20/08/20 00:29
그 이익집단으로써의 행동으로 파업은 정당하다 봅니다
경찰이나 소방등의 공공공무원등에도 앞으로는 주어져야 되구요 그럼 솔직히 '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할까요? 의료질??? 공공의료부문만이라도 확충이 그 밥벌이에 얼마나 손해라고에..
20/08/19 23:39
애초에 의약분업부터 정부가 하던 짓보면 논의가 쉬울리가 없죠... 정부가 먼저 다가가서 합리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죠 죄는 정부가 지었는데요
20/08/20 01:48
적울린 네마리 님// 그거 그러고나서 다시 되돌린걸로 아는데요... 적자 난다고 수가 올렸던거 다 내렸고 그거 복구하는데 10년인가 걸린걸로 압니다만
20/08/19 23:16
(수정됨) 문재인식 문제 해결책 한 번 볼까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방문한 날 기준으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바꿔!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 통계 기준으론 11%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안정화 되있다. -취업자수 통계수치가 하락한다. -> 세금으로 저질 일자리 대폭양산. 통계청장 경질. 통계 마사지 성공 -세계 첫 출산율 0명대 -> 출산율은 더 이상 목표 아니다(?) 무언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 보다 죄다 땜빵질,말장난,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들... 의사 수 증원도 마찬가지고요. 사명감 가지고 기피과 전공 해봐야 나와서 일할 자리가 없는데 의사 수 늘어난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20/08/20 00:22
(수정됨) 14일에 150명
15일에 270명인데(이사람들은 집회전에 이미 검사받은거죠) 집회가 확산의 원인이 되어 있어요 집회가 앞으로 더 큰 확산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되어있는건 계산이 안되네요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모인것보다 술집, 카페가 더무섭구만요 집회가서 모여앉아 밥 먹은 사진 돌던데 다들 캠핑도 가고 식당에 사람들 바글 거리고 술집에 사람 빽빽한 거보고 놀랐었는데 그런 활동은 하던 분들이 집회 밥먹은 사진은 욕하더라구요
20/08/19 23:18
(수정됨) 기피과는 인문대 대학원 같은거죠
학부생 숫자 백날 늘려봐야 대학원생이 늘어나나요? 대학원 나와서 할 교수TO 포닥자리 연구소자리가 있어야 대학원에 진학을 하죠. 그런자리 없어서 학사들 가는 일자리로 갈거면 누가 몇년씩 대학원에서 허송세월을 하나요
20/08/19 23:19
(수정됨) 문외한으로서 물어본다면, 수가 인상이라고 하는 해결 방법에 말이죠.
수가, 그러니까 벌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고 지방에 기피과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생길 수 있나요? 1명 치료해서 1원 벌던 것을 10원으로 늘려준다고 하면... 오히려 인구 많은 곳에 병원이나 의사가 몰릴 거 같은데. 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나오고 있나요? 의사 측에서나 정부측에서나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은 광역시급 이런 거 말고 진짜 군청소재지 지방이요... 강원도 접경지대 같은 곳. 그냥 가까운 큰 도시까지 최대한 빨리 가는 방법, 이런 거 밖에는 없겠죠...?
20/08/19 23:22
지방의료문제는 결론적으로는 국가 공공병원이 해결할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밀도의 문제때문에
대형병원에서 필요한 각종 기자재유지비 뽑기도 힘들거거니와 현재 의료인의 인프라 문제도 있거든요. 결코 단시간내에 해결할수 없는 문제라서.. 자본주의의 문제기도 하구요. 해결법은 국가 공공병원 확충뿐입니다.
20/08/19 23:23
돈을 투입하고, 돈의 용처를 정해두면 되지요.
외상센터 처음에 도입하듯이 말입니다. 의사 뽑고, 간호사 뽑고, 뭐 필요한거 사고, 이리저리 정하면 되지요. 이국종 교수님이 털어놓은 것처럼 태클거는 사람이 없도록 하구요.
20/08/19 23:35
진짜 공공병원 지어야 할톤으로 국회의원 지자체 병원들로 지원금 내려보내도록 법안만든놈들은 거의 헌재에서 관습헌법판결한 사람이랑 같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병원이 없어서 환자를 못본게 아니거든요. 지방병원에서..
차라리 공공병원을 만들어서 국가 관리로 들어가서 적자를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보조하게 만드는게 몇배는 더 나았을겁니다.
20/08/19 23:39
국가에서 복잡한 의료영역에 책임은 지기 싫으니 민간에 던져둔건데, 그래놓고 자꾸 공공영역인 양 컨트롤하려고 드니 문제가 생기지요. 그 와중에 눈먼 돈 빼먹는 놈들도 생기고..
아예 말씀처럼 공공의료를 확충하는게 맞긴 할 겁니다.. 근데 새로 시작하기엔 예산 문제가 걸리지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20/08/19 23:43
그것보다는 사실 정부측에서는 공공병원을 지으려고 했으나 지원법안 만들때 해당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예산 나눠먹기 & 대형병원들의 로비로 인해서 좌초됬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밑에 리플에도 썻지만 지방 사정상 인구밀도가 낮기때문에 실력잇는 국가공공병원이 생기면은 해당 지역내의 파이가 다 날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중상급병원들이 고사하게 될겁니다. 정부에서 이걸 막지 않았다고 해야할지 못했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어쨋든 고양이 목에 방울달지 못한 영향도 물론있지요. 국가관리공공병원지으면 사실 돈도 어지간히 들어가긴할꺼라서...
20/08/19 23:48
아.. 그런 내막은 잘 몰랐네요... 근데, 민간의료에서 공공의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그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지 않을까요. 지방 병원들이 당연히 저항할 꺼구요. 연착륙이 쉽지 않겠네요...
20/08/19 23:52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태클걸지 않은건 찬공기 님의 말씀 영향도 있을겁니다.. 절대 적은 부분이 아니죠..
지어놓으면 진짜 돈 퍼먹는 하마될껀 뻔하거든요..
20/08/19 23:26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수가체계에서는 1명 치료하면 1원을 버는게 아니라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에 기존 병원들 마저도 최소 인원 이상을 고용할 이유가 없는거죠. 수가가 올라서 현재 기피과를 운영하는 3차 의료기관에서 기피과 고용을 늘린다면 지방의료 부족문제도 해결될 확률이 높다고 여기는데 수가 문제를 이야기 하는쪽 주장입니다. 그런거 없이 현 정부 안대로 의사만 늘려봤자 기피과 근무가 불가능할 확률이 높다는거죠. 분만 시설도 없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할수 는 없지 않습니까...ㅠㅠ
20/08/19 23:29
그러면 현 정부나 의사측에서나 윗분들이 말씀해주신 공공의료기관 같은 안건이 없나요?
정부측은 의사 늘리겠다는 입장이고, 의사측은 수가 올려라라는 입장이고...? 지방 사는 사람 입장에선 둘다 전혀 해결책이 아닐 거 같네요...
20/08/19 23:35
공공의료기관은 정부가 알아서할 일이지 의사가 뭐라할 일은 아니죠... 막말로 정부가 어디에 병원 짓겠다 라고 하면 의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의료기관은 당연히 돈이 엄청 들고 목적 생각하면 기존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정부가 그걸 하고 싶어하질 않죠
20/08/19 23:38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지방에 병원이 엄청 부족한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진을 신뢰할만한 수준이가에 대한 물음이 큽니다.
물론 돈문제가 제일인것은 맞고요. 이런 문제때문에 공공병원 설립도 쉽지않은거에요. 결국 병원이 이익단체이기때문에 지방에 실력있는 국가공공대형병원이 생겨버리면 현재 있는 중상급 지역병원이 아마 고사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때문에 트라우마 센터를 짓지 못한 이유도 있을거에요.
20/08/19 23:25
정치게시판 분리를 요청 드립니다.
일반적인 글에도 바로 정치이야기 하는분들이 많네요. 올해 들어서 더 심해졌습니다.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20/08/19 23:44
동의합니다.
저도 일반 카테고리에 맞는 댓글을 다는데 자꾸 정치 카테고리에 관련된 댓글로 댓글화를 하셔서 몹시 난감했습니다.
20/08/19 23:51
반대합니다. 저번 선거게시판 때도 목소리 크고 시간많은 소수가 반대의견을 린치하고 게시판을 장악했었습니다.
의견에 대한 합리성보다는 적아를 먼저 따져서 적이면 무조건 하하하하, 허허허허, 껄껄껄껄 하면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제대로된 논리나 근거제시도 없이 무조건 틀렸다면서 자기들끼리 상호동의하면서 반대의견을 아예 묵살시켰습니다. 정치게시판 분리 또한 소수의 스피커들에 의해 장악된 조리돌림의 장이 될게 뻔하기 때문에 정치게시판 분리에 절대 반대합니다.
20/08/19 23:54
그리고 그 장악된 게시판을 토대로 일반게시판으로 진출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착한 정치글을 쏟아내겠죠.
정치글은 정치게시판으로 가라는 정당한 항의에도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묵살시키고 조리돌림해서 오히려 일반회원들을 쫒아낼게 뻔하기 떄문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20/08/20 00:08
음...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아래의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현재 상태가 기피과는 의사가 부족하고, 선호과는 의사가 충분한 것이 맞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기피과는 기피하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선호과 의사만 늘어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와 비교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덧붙여, 기피과 의사분들과 선호과 의사분들 중 누가 더 정원 증가를 반대하나요?
20/08/20 00:14
기본적으로 병원(의원말고)이 늘어나지 않으면 과와 무관하게 로컬개원하는 의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기피과로 묶이는 곳 대부분은 병원에서 인력 흡수를 해주지 않으면 로컬로 나가서 자기 전공 살리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럼 자연히 전공과 무관한 쪽, 이를테면 미용같은 쪽으로 의료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현재 정부에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명분과 일치하지 않는 게 되지요.
20/08/20 00:17
현재 정부의 입장은 연간 400명은 늘리고, 그중 300명은 과를 강제한 후 의무복무를 시킨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하다면 300명분의 의무복무기간만큼 명분은 있는거 아닌가요?
20/08/20 00:24
(수정됨) 그들을 어디서 의무복무시킨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을 겁니다. 교사 배출은 시킬 건데 TO가 있는 학교에 대한 멘트가 없는 것과 비슷한 거죠.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다음 정권, 늦어도 다다음 정권에는 구체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 건지 싶은 겁니다.
20/08/20 00:34
아뇨 계획을 세우기 충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게 문제란 겁니다. 다음 정권이 그렇게 할까? 다다음 정권이 그렇게 해줄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심지어 그 돈을 어떻게 잘 쓰면 지방 공공 의사같은 거 양성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현 정권에서 일단 삽이라도 뜨기 시작하면 모를까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 믿어도 될까? 현 정권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약속해놓고 지킨 적이 거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이 진행되는 거죠..
20/08/20 00:39
그 돈을 잘써서 지방 공공의사 양성 같은거 안할 방법은 없죠. 의료계에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수가인상만 해도 마이너스나는 기피과를 흑자로 전환시키는것을 넘어서서, 인기과만큼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실질적 증가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인기과는 공급감소현상이 발생하고, 비인기과의 급여보장액은 더욱 늘어야겠죠.
설령 수가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지언정 그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 쪽의 리스크를 높이는 절차가 필요할 수 밖에 없죠. 물론, 그 수준은 해외로의 이탈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수준까지일테구요.
20/08/20 00:43
전 수가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어차피 수가 올려봐야 지방 병원에서 더 뽑지는 않을 겁니다. 아래 댓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환자풀 문제가 생각보다 커서요. 제가 이야기하는 돈 문제라는 건 정부가 병원을 지어서 그 인력을 고용해줄 것인가, 그리고 지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비효율 문제(대기인력 발생같은)를 정부가 다 감수해줄 것인가죠. 그것도 현 정권도 아니라 다음 정권 아니면 다다음 정권에서.
20/08/20 00:53
의료계에서 대안으로 내세우는게 수가인상이니까요. SURL님이 생각하시는 " 돈을 어떻게 잘 쓰면 지방 공공 의사같은 거 양성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의 답을 알 수 있을까요?
환자 문제는 밑에서 저도 댓글 달았고, 정부가 병원을 지어서 인력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거점병원을 국립병원으로 전환할건지 그걸 버티지 못한다면, 의료시장을 대기업에게 풀어버리고 철저하게 한계비용수준까지 시장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건지는 시간이 걸려서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만 그걸 기다리다 공급을 늦춰버린다면 정부주도지방병원이던, 대기업주도의료시장개방이던 선택할 수 없는 답안지가 되버리겠죠.
20/08/20 01:10
Vokoban 님// 의료계에서 내세우는 유일한 대안이 수가인상인 건 다른 안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수가조차 올렸다가 나중에 동결하고 해서 조절하긴 하지만 그나마 약속대로 흘러가는 부분이니까요.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한 대답은 다른 게 아니라 걍 정부가 지자체들 이해관계 조정하고 비용들여 공공병원짓고 적자감수하면서 기피과 인력을 넉넉하게 고용하면 됩니다. 수가 문제 때문에 사병원에서 인력 흡수를 다 못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수가 안 건드려도 되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애초에 의사를 추가로 양성할 이유가 없으니 의료계에선 이상하게 보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를 덧붙이면 이번 이슈가 기존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충돌과 약간 다른데 기존에는 정부의 대책이 의료계에 해가 된다 이득이 된다 명확하게 갈렸다면 이번 건은 정부의 의도가 솔직히 말해 뭔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프레이밍을 선명하게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내세우는 명분과 대책이 매치도 안 되고 제가 누누히 이야기하듯 무책임하기도 짝이 없는데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20/08/20 00:40
증원해서 뽑은 그 학생들을 교육할 장소와 실습할 병원부터 계획을 세워야지요.
일반적인 과들도 각 대학들이 몇년간 고심해서 신설을 해도 불협화음이 생기는 판인데 의대라고 괜찮을까요? 당장 지금있는 의대들도 실습환경 개선해달라고 요청한지가 몇년째인데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20 00:47
숫자증원에 따른 질적저하와 동일한 라이센스보유자간의 경험질적차이 발생은 너무나 당연한, 전체 의료비용 증가와의 Trade-off 관계고 이건 감내할 수 밖에 없는거죠. 어디를 가던, 어떤 의사를 만나던 균질한 수준의 퀄리티를 원한다면 훨씬 더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야할건데요. 그러고 싶지 않다는거죠.
20/08/20 01:00
아 정부도 질적 저하가 생길 것이란 걸 알면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말씀이네요.
저는 정부가 무지해서 질적 저하가 생길 걸 모르고 선의로만 밀어붙인다고만 생각했는데 글 보고 생각해보니 멍청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을 것이고, 그걸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거네요... 하
20/08/20 00:15
적어요. 평균값이 뻔히 통계로 있는데 이걸 뭉개면 더 이상하죠.
왜 적은지를 가지고 잘 정제된 짧은 메세지를 만들어 역리를 건디려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변호하고 내 이익과 상대의 이익의 어딘가를 밎추는게 정치인데 그간 너무 이걸 터부시하고 보수 언론들에게 맞겼죠. SNS 시대에 설명길구 몇분짜리 영상도 안보는 시대에 영상두고 긴 글로 쓰고... 이거 보며 논쟁하는 여기가 평균이 아니죠
20/08/20 09:27
안 적어요.
'평균의사수' 보다 더 중요한게 '환자들이 의사를 당일에 보고 싶을때 얼마나 볼 수 있는가?' 인데 이 수치는 한국이 탑입니다. 99.2% 였나 그럴거에요. 이 수치가 왜 높냐면 oecd 의사 평균보다 훨씬 많은 수의 환자를 예약없이도 바로 보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의사를 보고 싶을 때 거의다 보는데 뭐가 적다는거죠? 한국의 현재 의사증가율도 oecd 최고에요. 새로 의대정원 안늘려도요. 수치 보고 싶으면 딸랑 oecd 평균의사수만 보지 말고 여러가지 수치를 다 보고 판단하세요.
20/08/20 00:23
(수정됨) 의사 수를 늘리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도 보면 수련의 전공의들이 서울로 몰립니다. 서울에 수련병원있는 의대 입결이 왜 높겠어요. 의학교육의 특수성이라는 게 교수인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풀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방에서는 충분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보기가 힘듭니다. 로컬에 나가서 특정 환자군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수련할 때는 다양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들 동의하실 테고요.
공공의대 만들어고 지방에 수련병원 만들어도요. 서남대 의대같은 절차를 밟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충분한 교수인력 마련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케이스 문제가 끼는데 우리나라처럼 교통 발달해서 뭐만 하면 서울로 금방 달려나갈 수 있는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반농담으로 주민등록상 속한 도 단위에서 일단 선제치료를 일정 기간 받게끔 강제 할당해야 하면 모를까, 같은 뻘소리를 했는데 진지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 공공 의사 양성은 수련이 제대로 안 된 의사를 배출하겠단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문제죠...
20/08/20 00:40
정부의 시나리오를 최대한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생각하면요. 공공의대를 창설하고 그들이 졸업을 하면 일단은 서울 경기권에서 수련병원을 짓든 협조를 구하든 해서 일단 제대로 수련을 시키고 (지방에선 수련이 안 되니) 그 다음 지방에 거점병원을 만들어서 그 인력을 의무복무시키는 식으로 진행을 하되 지방이라 환자 수 모자라서 대기인력으로 인해 적자 발생하는 건 정부가 다 감수한다.... 이런 건데 솔직히 의료관련인이라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밖에 없죠 크크. 일단 들어가는 돈이 막대한데 현 정부도 아니고 다음 정부나 다다음 정부가 그걸 할 거니 믿어주라고? 에서부터 예선 탈락.
20/08/20 00:43
케이스의 중요성은 의료계만의 특별성은 아닙니다. 법조계던 금융계던 어디던 전문지식을 다루는 곳이면 모두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른쪽에서 해봤더니, 특별한 케이스를 다루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부의 계층은, 특별한 케이스를 전문으로 하며 높은 페이를 받는 형태로 고착화되고, 이를 경험할 수 없던 하위권은 하위권만의 간단한 케이스를 박리다매로 다루는 시장을 형성하는 식으로 분화가 발생했거든요. 후자가 공급증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익이죠.
20/08/20 00:45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 후자의 문제입니다. 기피과가 케이스 부족해서 축소되고 전공 못 살리고 로컬로 밀려나와 상대적으로 미용 성형쪽 시장이 커지는. 그리고 정부가 그걸 가만히 안 놔두고 손을 대겠다고 하는 거구요.
20/08/20 00:50
(수정됨) 분화현상이 크다고 생각하는건 의료계에서만 계셔서 그런거고 다른 전문직 시장은 말도 안될정도로 큽니다. 지금 의료시장이 크게는 전공선택에 따라서 분화현상이 발생한다면 법조계나 금융계를 예로 들면, 동일 전공내에서도 경험분화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리하여 소위 인기전공 내에서도 하위시장이 형성되어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저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특수케이스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의 몸값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20/08/20 00:56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서 그런데 그래서 의료계에서 공급증가를 하면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가요? 어차피 보험영역은 수가로 묶여 있어서 관련 인력도 TO가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가능한 비급여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다 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고 말씀하신 댓글도 결국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의 명분이 미용 성형 시장의 최저가격 다운은 아니잖아요?
20/08/20 01:18
전문노동자의 증가는 개업시장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고용시장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운영병원의 초과이윤을 만들어내지요. 예컨데 인기과 고용의의 급여가 10%만 감소해도, 인기과 고용의가 10명이라면 1명분의 급여가 초과이윤으로 남게됩니다. 초과이윤의 존재로 병원은 비인기과의 강제고용량이 1명 증원되더라도 마진에 변동이 없게되고 영업을 계속할 유인이 생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1명 진료 시 수익< 1인 진료 시 순수변동비(의사 인건비 및 기계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상태에서는 진료가 증가하지 않지요. 다만 이 경우 [1명 진료 시 수익 + 추가보전비= 1인 진료 시 순수변동비 ] 를 만족하는 수준의 추가보전비로도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됩니다. 단순 수가인상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지요. 나아가 단순 수가인상을 선택할지라도 [비인기과 의사의 페이 = 인기과 의사의 페이]을 만족해야 비인기과의 진료 수 향상이 발생할 것이므로 인기과 의사 페이감소는 총의료비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정부주도지방병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과 시장의 리스크 증가는 인기과 의사의 CEQ(리스크효과를 할인한 기대수익)를 상당히 감소시크므로 [정부주도지방병원 고용의의 페이 < 인기과의사의 페이] 이더라도 [정부주도지방병원 고용의의 CEQ = 인기과의사의 CEQ]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20/08/20 01:24
(수정됨) 네 의료시장에선 그렇게 안 되요. 인기과든 아니든 고용의 TO 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대부분의 페이는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잡혀있는 게 보통이라서요. 고용시장의 임금수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로컬 개원의가 상대적으로 불안정성을 띠고 있다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엄청 메리트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게다가 인기과라면? 인기과가 왜 인기과겠어요. 로컬나가서 할 게 많으니까 인기과인데 병원 페이를 깎는다니요..
20/08/20 01:36
됩니다. TO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페이가 감소할 수 있는거구요. 매출 대비 포션으로 페이가 잡혀있던건 의료계만의 특수성도 아닙니다. 타 전문직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에 따른 고용자우위시장이 형성되면 제일 먼저 바뀌었던게 매출 대비 페이에서 고정급으로의 변화였습니다.
로컬 이야기하시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공급을 증가해서 로컬을 파괴하겠다는게 기본 발상인데요. Surl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만, 의사는 아무리 늘려봐야 비수가진료를 늘려서 매출수준을 유지한다는 세이의법칙 열화카피 담론이 의료계에서 돌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세이의 법칙은 케인즈 이후로 박살난지 오래라..
20/08/22 01:18
지난 번 댓글을 이어가다 흐름이 끊겼는데 타 전문직을 들어 설명을 하시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법조계나 금융계같은 쪽에도 회사의 자격 유지를 위해 필수 지정 인력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고용해서 건수를 처리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직군이 있는지요. 그리고 해당 전문직렬에 대한 유입인력이 늘었을 때 회사측에서 적자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고 이런 직군을 증원시킨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하네요. 이런 실 사례가 있다면 공급증가가 기피과 공급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고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0/08/20 01:51
(수정됨) 해당 주장하시는건 양질의 공급을 무한정 늘릴때 가능한것입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종과는 다르게 생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다른전문직에 비해 무제한적으로 늘릴수가없습니다. 아래 말씀해주신 산업혁명이나 기술혁명은 양질의 생산품을 무한적으로 공급해 박리다매 형식으로 이윤을 챙긴것인데 의사라는 전문직은 박리다매 형식으로 공급을 늘릴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수있습니다.
만약 양질의 공급을 생각해 적당히늘린다고 가정할경우 시장이 감당할수있는 규모의 공급이라면 말씀하시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것이고 정부가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만큼 공급이 늘어난다면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이 있는 비인기과부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것입니다. 어떠한경우든 공급을 늘리는것으로 기피과 인력문제 해결했다고 볼순없습니다.물론 운좋게 해결될수도 있습니다. 공급을 통해 분업화를통한 해결은 시장 특성을 너무 무시하고 생각하신것 같으시며 그 리스크에 비해 리턴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20 04:36
비슷한 논리로 공급을 늘렸던 간호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면 이런말 못하죠. 공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인원부족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하다 그만두고 다른거 하는 경우만 늘어서 장롱면허만 늘었죠. 의사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와는 다르게 개원이라는 카드가 있으니 의사 수 자체는 줄지 않을지언정 님 주장대로 무작정 의사 수 늘린다고 비인기과 의사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겁니다.
20/08/20 01:05
특수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특수케이스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의 몸값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라는 말씀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런 쪽이 법조계나 금융계에서는 돈도 많이 벌고 대우받겠습니다만.. 의료 쪽에서는.. 외상외과나 흉부외과 등은 특수경험은 필요한데 대우는 못받죠..
20/08/20 01:25
제 주장과 크게 상관은 없는 사족이긴 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야, 세부적으로 어느 전공에서 특수경험을 쌓은지는지에 따라 시기에 따라 경험치 값이 아주 많이 다르죠.
20/08/20 01:26
4000명??
10년 4000명 아닌가요? 그들이 공공의료에 복무하는 그 기간동안에 서비스의 비용은 ?? 지방에서 공공및 응급의료의 양과 질의 저하는 수가인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20/08/20 01:30
네 10년간 4000명이고 1인당 2,3억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교육비만 10년간 세금 1조 투입이 불가피하죠.
그리고 그들이 공공의료 복무 기간에 공짜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기피과면 어차피 유지할 때 또 적자라 또또 세금 아니면 건보료겠죠. 무슨 인원만 늘리면 그냥 해결 되면 전세계 어느 국가가 의료에 고민하면서 정책 짭니까? 그냥 의사 늘리면 되죠.
20/08/20 01:41
비용자료야 이익단체 자료니 .. 최대치로 보구요
그냥 의사늘리자니 다 돈 되는 곳으로 가니 특수지역,특수전공 의사를 늘리자는거죠 기피할수없는 ... 그 중의 또 일부는 그야말로 특수목적 의료인을 양성하자는거죠 그냥 세금들여 의사 수 늘리자는 건가요??
20/08/20 02:02
(수정됨) 반대로 외부자금(세금 or 건보료) 투입 없이 공공 의사 4000명 육성하고 특수 지역 공공 병원 유지할 수 있는 근거 좀 물읍시다.
20/08/20 02:46
그런 의료서비스 혜택 못 받고 사망하는 등의 지방의료 붕괴에 따른 손실은 고려가 안되시나 봅니다
맨날 적자라 눈총받던 지역 의료원들이 코로나 거점및 치료 역할하는 건 수 조원의 가치를 하는 거죠
20/08/20 02:56
(수정됨) 적울린 네마리 님//
의사 증원은 눈에 보이는 세금 건보료 올린다고 말했는데 사회적 손실, 이익이 왜 나옵니까.. 제가 했던 말에만 말꼬리 잡아주세요. 삼천포로 빠진 말꼬리에 물려 드리죠. 그럼 님 말씀에 더 의문이 들어 근거 제시 좀 요청 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4000명 의사 교육비+ 공공의료원 유지비에 세금 건보료 투입이 불가피 한건 인정 하시는 거죠? 님 또한 불가피할 시에는 세금이나 건보료 더 낼 의향이 있으신거구요? 그외에 사회적 이익 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해 쉽게 수치화한 자료 추가로 제시 가능한가요?. 단순히 코로나 사태에 근 1년간 가치 말고 지난 20-30년간 공공의료 적자 분과 토탈로 계산하고 앞으로의 10년 이상 유지시 예상 적자분도 고려 되었음 하네요. 공공의료 유지 및 공공의사 육성 비용 보다 지역사회 공공의료 혜택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자료가 있기는 합니까?? 적울린네마리님의 그저 생각 아니시구요? 저 한테 근거 근거 하셨으니 뉴스기사, 인터뷰, 논문, 블로그 아무거나 괜찮으니 문서화 된 자료 좀 알려 주세요.
20/08/20 00:51
뭐 OECD 기준이 무슨 전가의 보도는 아니지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의사수 늘리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죠. 고령화 심해진다면서요. 개인적으로는 수가도 일정부분 인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와 별개로 의사수는 늘어나도 된다고 봅니다.
20/08/20 01:34
Vokoban 님//
공급이 증가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해야지 무식하게 의무복무 때려넣어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8/20 01:46
대패삼겹두루치기 님// 저라면 대기업 및 금융자본의 의료계 진출허용을 통해서 한계수준까지 최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만 뭐가 됬던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턴 넘기고 다음에 기반시설 확충이야기 꺼내면 그래봐야 거기서 일할 의사 없다 결국 수가 올려야 해결된다로 도돌이표 될거라서.. 혹여 결론이 수가정상화로 가더라도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선 공급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20 02:53
Answerer 님// 이번정부가 하려고 간보는데, 표현을 세련되게 바꾸니 의사들말고는 관심이 없더라구요. 관심이 없으면 스리슬쩍되는거죠. 의료민영화와는 다르다하면 그만인데요.
20/08/20 04:40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잘 통해서 간호사 공급을 늘렸는데 간호사 문제는 해결이 안되었군요. 간호사와 비인기과 의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우및 인원 문제인데 간호사 문제 해결책으로 간호사 공급을 늘렸는데 일어난건 장롱면허 증가죠.
20/08/20 10:25
(수정됨) 간호사의 노동시장 이탈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공급곡선이 이동하지 않은것일뿐, 수요공급법칙이 통하지 않은게 아닌데 구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대학교 각론수준에서 커버되는 개념이거든요.
의사 또한 현재 급여가 한계급여수준이라면, 라이센스를 늘려봐야 공급곡선이 우측이동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가요? 의사를 집어던지고 할수있는 다른선택지의 가격이 한계급여인데 현재 급여수준은 그 기회비용보다 과하게 높고, 그만큼이 공급증가가 가능한 케파입니다.
20/08/20 10:31
애초에 정부가 의사수 증가를 원하는 이유는 기피과 공급증가를 위한거 아닌가요? 간호사 공급을 늘려봤자 간호사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듯이 마찬가지로 의사 공급을 늘려봤자 개원이라는 방법으로 기피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죠. 기피과는 애초에 자리가 없는게 문제될 정도로 한계 캐파구요.
20/08/20 10:37
위에 surl 님과의 대화에서 왜 공급증가가 기피과 공급증가의 포석으로써 대부분의 경우에 유효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제 의견을 말한것 같습니다.
20/08/20 12:28
Vokoban 님// 그부분은 시장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않은 일반적인 경제논리적용하셔 유효하지 않고 대학간호사 평균연봉을 다른 전문직 급여와 비교했을때 간호사의 급여갸 한계급여 수준이라고 쉽게 판단할수없는데도 시장이탈을 단순히 한계급여로 판단하시어 의사와 다른견해를 가지시는건 섣부른 판단으로 보여지네요
20/08/20 15:35
그래프 님// 도대체 뭐가 특이하단건지.. 다들 자기네의 특수성을 이야기들 하곤합니다만 근거없이는 자의식 과잉일뿐입니다. 그런데 근거라고 하시는것들이 지금까지는 다른직역에서도 쉽게 발견되는것들뿐이니.. 특이성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간호사평균연봉급을 받는 직장은 많습니다. 의사는 빅로펌과 비교해도 아니구요. 쉽게 알수있는걸 쉽지않다고 말하는건 의도적기만이지요.
20/08/20 15:44
Vokoban 님// 근거없는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바이탈과의 상당수는 정부가 재료비 원가보전도 안되는 가격으로 통제하고 있다는거요. 님이야 말로 현 수가 문제의 가장 핵심인 원가 보전도 안되는 현실을 무시하고 의사 추가 공급 하면 다 해결된다는게 의도적 기만 아닙니까?
20/08/20 01:19
뭘 말하고 싶으신건지 잘 모르겠네요.
위에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면 돈을 더 써야한다'에 대한 대답으로 '산업혁명 때는 싸고 질 좋은 공급 증가가 일어났다'를 들고 오신 거 아닌가요? 전 그런 공급 증가는 기술혁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기술혁신 원인이고 공급 증가는 결과라 하신게 위 문답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이번 정부 해결책은 해당 직종에 인력 투입하고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 다수의 이익을 지킨다 아닌가요? 산업혁명보다는 노예제를 예시로 드는 게 더 맞는 비유 아닌가 싶습니다만
20/08/20 01:29
기술혁신으로 공급이 증가되었던, 정부주도하에 공급이 주도되었던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싸면서 좋은게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술혁신이 포인트가 아니냐라고 물으시면 저야 말로 뭘 물으시는건지.. 싸면서 좋은게 가능한건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지 '기술혁신으로인한 공급 증가' 였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20/08/20 01:05
보코반님의 말은 산업혁명 보다도 "기술혁신" 이라는 단어에 더 적합한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업혁명도 물론 기술혁신으로 발생한 거지만, 기술혁신은 계속 되는거지만 산업혁명은 특정한 시기를 지칭한다는 느낌이 강해서요.
20/08/20 01:01
전 건강보험료 더 내도 되니까, 질 좋은 의료서비스 받고 싶은데요. 최하등급 기준 1000원부터 최대 몇만원 수준까지 개인 의료보험료 더 내는건 충분히 가능해요. 4대보험 부문에 있어서 직장측 부담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요.
20/08/20 01:12
건보료 인상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던 부분입니다만, 우선 그 건보료의 납부 기준이 누진적으로 잘 작동하느냐를 따져봐야 할거고요. 의료보험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장치로서도 충분히 기능하게끔 해야 하는거죠.
20/08/20 09:48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도 저항이 없고 실제 수가가 정상적으로 오른다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할 의사 별로 없을 겁니다.
일단 저부터 반대 안할거니까요. 하지만 전제조건이 해결이 안되면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의사수 증가와 의료서비스 향상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제대로 교육되지 못하는 단순 의사 숫자의 증가는 질적 저하 요인입니다.
20/08/20 01:06
갑자기 야밤에 리플들을 보다보니 슬쩍 감이 오는것도 같은데, 간략히 요약해 보면 기피과는 존재자체가 마이너스라 병원들이 필요 최소치만 보유한다. 그러므로 의대정원 늘여봤자 그 친구들 교육받을 곳도 일할 곳도 없고 상황만 더 악화될거다. 인거같은데 제대로 이해한거 맞나요?
20/08/20 01:13
근데 비인기과를 유지하는 병원은 보통 대형병원이라고 보는데 대형병원의 수익률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네요 인기과의 수익으로 비인기과의 비용을 충당하고도 나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49 작년기사이긴 하네요
20/08/20 01:16
해당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도 늘고 비용도 늘어서.. 그리고 대형병원들은 일종의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효과가 있기도 해서요.
20/08/20 01:28
의사 수 늘리는 것을 기피과 문제의 우선 해결책으로서 내세우고, 의사 수만 늘리면 기피과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의사 수 늘리는 것 자체는 무분별하게 무제한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닌 이상에야 밥그릇 싸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수 늘리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사 수를 늘림으로써 기피과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사회적으로는 해가 될 게 전혀 없어 보이니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의사 수 증대로 손해 볼 것은 전혀 없는 반면 최소한 경쟁 심화에 따른 비보험 영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가격 인하라는 효과만큼은 확실하게 기대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의료업은 공공성이라는 업계의 특수성에 따라 국가적으로 인력 공급 및 라이센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 영역에서는 수가도 제한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제약들 때문에 비보험 영역에서만큼은 이익이 시장과 다소 동떨어져 보호를 받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의료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인한 비도덕적 행위의 증대 가능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감시와 처벌의 강화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20/08/20 06:29
(수정됨) 결국 의사를 공무원처럼 만들겠다는 거네요
이것도 일자리 창출인가요 엘리트 집단 다 파괴하려하네요 검찰도 의사도 적폐시 해서 다 개혁하고 아무나 하면 나라 좋아지겠네요 반기문은 미꾸라지 안철수는 초딩 만드는 대한민국 그저 김대중 노무현만 훌륭한 인물이라 흉도 볼 수 없는 나라 잘나고 노력하는 사람 인정 못하고 모두 평등해야 좋아보이고 겉보기에 좋아보이면 진짜 좋은 세상인건지 시민의식이 계속 발전하는척만 하면서 퇴보하는 이느낌은 뭘까요?
20/08/20 07:30
의사 의대생 커뮤에서는 국시 참가하는 사람들 명단 놓고 조리돌림 하는 인간들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엘리트고 나발이고 끼리끼리 모이는 공간에서는 늘 이 구역의 또라이는 나야 를 드러내지 못해 안달인 인간들은 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20/08/20 09:08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학생들 국시 포기하는 건 더 위의 어른들이 말려야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성인이 알아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학생의 집단 휴학, 국시 포기는 의사 면허 1년 정지와 다를게 뭔가 싶습니다.
이미 면허가 있는 개원의, 전공의들은 파업하다 협상 잘되면 다시 복귀하면 되지만 의대생들은 수천명의 고급 인력들이 그냥 1년을 통째로 날리는 거잖아요. 애들 국시 포기하는 거 권장하고 있을거면 자기들도 면허 1년 반납을 하던지....전 좀 보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서 진행해야한다는 생각엔 동의합니다. 무조건 철회는 아니라고 보구요...
20/08/20 09:35
실제 병원 수련이 거의 필수에 폐쇄적인 의사집단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국시 포기 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특히 군문제 걸려있거나 여러 사정상 마통 땡겨쓴 사람은 피 말릴것 같습니다
20/08/20 09:31
(수정됨)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간담회 결과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비대면 진료등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자고 제안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담회 참석자는 의대증원,공공의대 철회 및 첩약 폐지를 정부가 우선 선언 이후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는 종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협의해가겠음] ---------------------------------------------------------------------------------------------- 일부 공개된 대화록 보건복지부 국장 - [오늘 참을 인자 세 번 쓰고 나왔다. ] 의약분업 때도 5차, 6차 때나 필수의료를 뺐는데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 전공의 - "필수의료 즉 기피과라는 것을 선택한 전공의들이 그걸 버리고 사직서를 쓰고 나올 각오로 단체행동에 하고 있으니 분위기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보건복지부 국장-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공의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보건복지부 국장- ["이러다 환자 죽으면 다 의사협회 책임이다"] -------------------------------------------------------------------------- 이게 과연 보건복지부 말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토론하는 자세인지 의문이 드네요. 의사이기 이전에 모두 국가에 세금내는 한 사람의 국민인데 국민을 상대로 저렇게 거만한 자세로 하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의대 증원,첩약 급여화등이 시급한 것도 아니고 우선 양 집단이 이견이 크니 코로나 종식때까지는 잠시 서로 한 발짝 물러나서 코로나부터 잡고 난 이후에 협의체 구성해서 다시 논의하자는게 합리적인거 아닐까요. 결국 이 정부는 의사가 파업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의사협회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면 된 다는 생각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20/08/20 09:36
(수정됨) 코로나 시국에 과하고 급한 정책을 펴서 분란을 만들고 책임을 지라니
참 편한 정부네요 코로나 이용해서 반발도 못하게하고 마음대로 관철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공포정치 무섭군요
20/08/20 09:53
전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또 있을까 모르겠네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나라와 의사가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의사들 뒷통수 치는 정책 내고 따르라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20/08/20 10:33
(수정됨) 코로나 시국에 계속 납득못할 정책을 내놓으면서 반발하면 코로나 원흉으로 만드니 참 간단하네요
코로나 전엔 뭐하다 코로나에 이러나요 정 하고 싶으면 코로나 끝나고 해도 될것을
20/08/20 10:35
정부안은 무시한다 대화하고 싶으면 정부안 모두 철회하고 와라 안그럼 총사퇴한다.
이 협박이 포인트죠, 코로나 얘기가 아니라요.
20/08/20 10:41
(수정됨) 저게 뭐가 협박입니까? 우선 정책 철회하고 코로나부터 막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협의체 마련해서 다시 논의하자는건데요?
협박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파업해서 환자들 죽으면 다 너희책임이니 파업 할테면 해봐라 니들 이야기 들어줄 생각 없다고 하고 있는 꼴인데요.
20/08/20 11:03
그건 의사들 입장도 아닌 의협이라는 단체 입장이고요, 국민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위중한 시기에 의사가 파업이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의협 입장을 이해해줘야할 명분이 뭡니까? 정부가 아니라 우선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할텐데 정보를 주지를 않아요. 본글에도 적혀있듯이 그들이 말하는건 정부안 철회뿐이고 대안이나 협의안도 없습니다.
20/08/20 11:09
대안이 왜 없습니까. 애초에 정부가 협의도 안하고 지른 안이니 일단 철회하고 코로나 끝나고 협의하자는게 대안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못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이구요. 그러면서 문제 생기면 전부 의협 탓이라고 하는게 협박이지 아닙니까?
20/08/20 11:20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했는데요? 제가 못 본 기사가 있나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의협이 정부안 철회해야 대화 시작할 수 있다는 말만 봤거든요.
20/08/20 11:22
애초에 협의도 안하고 지른게 정부입니다. 그러니 협의를 하려면 정부가 일단 철회를 해야죠. 원안 그대로 놔두고 협의 하자는게 말이 됩니까?
20/08/20 11:13
이 위중한 시기에 의사들한테 먼저 선빵을 날린 게 정부인데, 의사탓을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먼저 협박을 한 건 정부예요.
맞은 놈이 때린 놈한테 뭐라고 한 게 잘못됐다는 논리네요.
20/08/20 11:14
네 서로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다른거 같네요
이 위중한 시기에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으로 의사들을 파업하게 만드는 복지부가 전 너무 이해가 안가거든요. 문재인 임기 끝나면 우리나라 끝나는 것도 아니고 꼭 이 시기에 의대 정원 증가를 해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20/08/20 11:30
정말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혀가 내둘러집니다.
의사들이 인력 갈아넣어서 코로나 방역에 한 몫 했더니 K방역으로 포장하여서 자기들 업적으로 만들고 그 덕에 180석 얻었으면서 이제 환자 죽으면 너희 책임이라니... 어쩜 대통령이란 자가 정치를 이렇게 할까요. 좋은건 다 자기가 독식하고 나쁜건 죄다 남탓남탓...
20/08/20 12:01
시기가 문제라는거죠..
wannaRiot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사정이 어려우니 내년 연봉은 10% 감액으로 협상하자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 화나겠죠? 그렇다고 아예 엎을수는 없으니 우선 이 프로젝트 끝나고 다시 앉아서 협상하자는겁니다.
20/08/20 15:19
도심지역은 의료인원이 충분한 경우가 대다수이나 도서지역은 의료혜택이 힘든 불균형적인 문제라서 그렇지요
정부:의사 숫자를 늘리다보면 의료취약지역에도 들어는 가겠지(근시안적) 의협:의료취약지역은 공보의랑 은퇴의사들을 동원하면 된다 불균형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은 딱히 없는데 근시안적으로 해법을 내놓는 정부랑 이를 반대하는 의협이 충돌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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