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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1 23:51:30
Name	레뽀
Subject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 프랜차이즈 관련 질문입니다.
https://pgrer.net/qna/136736 삭게로! 저희 아버지 건물에 프랜차이즈로 2016년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은 현재 하시는 프랜차이즈를 원래 계약기간 5년만 하고 같은 위치에서 저희와 다시 계약해서 개인으로 장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법이 개정돼서 임대차계약을 최소 10년을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프랜차이즈 본사로 돼있어서 프랜차이즈 쪽이 계약연장을 원하면 저희는 이 분의 편의를 봐드릴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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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해시 아이콘

19/08/22 11:35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결국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의 임대차기간을 보장 받게 됩니다"

개정 전 상임법상에도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데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고 있으며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가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 되므로 로 프랜차이즈측에서 계속해서 갱신요구를 할 경우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레뽀

해시 아이콘

19/08/22 13:04

역시 그렇게 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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