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에 참고할만한 사례는 장상, 장대환 두 총리 서리 뿐입니다.

(1) 장상 총리 서리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총리 후보자로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지명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제정된 인사청문회법이 장상 총리 서리(당시에는 총리 서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군요.)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장상 후보자는 장남의 미국 국적 취득과 병역 기피 의혹,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많은 재산 등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었고,
결국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부결됩니다.

(2) 장대환 총리 서리
한 달 후,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 총리 후보자로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을 총리 서리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장대환 총리 서리 역시, 10여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강남 위장전입, 부인의 임대소득 탈루 등의 의혹을 받았고,
결국 국회 임명동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소야대의 상황이었기에 야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총리 임명을 강행할 수 없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여기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튀어나올 [이중 국적 문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루] 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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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청문회 제도가 확대되기 전후의 상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국무위원급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없었고,
임기 후반부에는 청문회 제도가 확대되어 청문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청문회 제도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인사청문회 확대 전 낙마 사례

강동석 건교부장관 - 부동산 투기, 아들의 인사청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퇴.
김병준 교육부총리 - 논문 표절 의혹으로 야당에게 집중 공세를 받고 13일만에 낙마.
이기준 교육부총리 - 자식들의 부정특례입학 의혹, 국적 포기에 대한 공세를 받고 낙마.
이헌재 경제부총리 -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등으로 11일만에 퇴진하였습니다.

4명의 경우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었지만, 임명 후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퇴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사례를 근거로 하여,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인사청문회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여당에서도 ‘마지못해’ 수용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 공직자들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 청문보고서 채택 – 임명 과정의 절차가 자리잡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요구가 맞는 방향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 후, 인사청문회 때문에 ‘잔혹사’를 쓰게 된다는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요.


(2) 인사청문회 확대 후 낙마 사례

인사청문회 확대 후, 노무현 정부에서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2건입니다.
인사청문회 확대가 노무현 정부 중반 2005년부터 시작되었기에 상대적으로 사례가 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 2건의 낙마 사례는 흔히들 생각하는 요즘의 낙마 사례와는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는 도덕적 문제, 자질 문제 등이 아니라,
‘대통령과 형 아우 하는 사이여서 감사원장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라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코드 인사’ 논란입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낙마하였는데,
이는 개인 의혹 등등의 문제가 아니라, 임명 절차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청문회 전에 사퇴하게 된 특이한 경우입니다.


(3) 임명 강행 사례 –유시민, 이재정, 송민순 후보자.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때도 청문보고서 채택은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총리, 감사원장 등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자리를 제외하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죠.
지금 말하는 ‘임명 강행’이란 말은 이 때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 강행된 사례는 총 3건입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재정 통일부장관 후보자,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이 3명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특기할만한 건 역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유시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확대 이후 집중 공격을 받게된 영예로운(?) 첫 타겟입니다.
유시민 후보자에게는 ‘국민연금 1년 미납.’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소득 신고 누락’ ‘학력 위조’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유시민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이러한 의혹들보다는 ‘유시민’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더 큰 이유였습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유시민 장관 임명에 대해 거부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니까요.

이재정 후보자의 경우,
과거에 정치자금 수수로 인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후에 사면복권되었다는 점을 공격받았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나눔공동체’에 기획부동산 사기로 구속된 사람이 이사로 있던데 둘이 무슨 관계냐,‘
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추가로, 후보 본인에 대한 병역 의혹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정 후보자 역시 개인 비리에 대한 공격보다는 ‘이념’에 대한 공격을 더 많이 받아야했습니다.
과거 그가 했던 ‘한총련의 수배를 해제하라.’라는 발언 등등, 그의 이념, 성향이 더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역시,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보다는 ‘반미주의자’ 논란으로 인하여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송민순 후보자 지명 후, 뉴욕타임즈가 송민순 후보자를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분노를 야기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송민순 장관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라던가
’유엔에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 등등의 발언들이 조명받으며,
송민순 후보자는 ’반미주의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송민순 장관은 청와대 안보실장을 할 때부터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노무현 정부 내에서는 오히려 ‘너무 친미적이다.’ 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반미주의자’ 프레임 때문에 꽤나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외교관료 출신이 ‘반미’란 소리를 듣는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합니다.
그 흠이 작고, 능력이 아까우니 써야 한다라는,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흔한 이유’를 들어가며 임명을 강행하죠...


노무현 정부 인사청문회 확대 이후의 사례들을 보면 [코드 인사] [이념 및 성향]이라는 키워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개인 비리보다는, 이념 및 성향이 더 중요시되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북, 반미, NL 등의 단어가 살아있던 때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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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박 정부

열린우리당은 과거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를 반대하였습니다만,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입장을 바꿉니다.
인사청문회를 확대시켰던 한나라당은 본인들이 확대시켰던 인사청문회 때문에 볼멘소리를 하게 됩니다.
야당은 말 그대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공수가 뒤바뀐거죠.

그렇게 시작된 이명박 정권은, ‘인사 참사’라는 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낙마 사례 그리고 임명 강행 사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낙마 사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장남에 대한 상속 등에 대한 의혹으로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하는 ‘최초’의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이중 국적, 재산 축소 신고, 부동산 투기, 교육비 이중공제 + 이념적 편향성 으로 인해 곤경에 빠졌고,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농지 소유, 위장전입,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남주홍, 박은경 두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 전에 사의를 표명하게 됩니다.

정권 시작하자마자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 때 당시 ’선물로 오피스텔을 받았다.‘ ’땅을 사랑했다.‘ 등등의 온갖 빈정거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청와대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 돈 많은게 죄냐.’라는 식의 섣부른 소리을 했다가 여론에게 신나게 두들겨맞는 일도 있었죠.

이명박 정부 당시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낙마 사례는, 바로 ‘김태호 총리 후보자’입니다.
선거자금 10억 대출 특혜 의혹, 기업의 스폰서 의혹, 김태호 후보자 부인의 뇌물 수수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나왔지만,
그에게 치명타로 작용한 것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입니다.
김태호 후보자는 청문회 때 박연차 전 회장을 2007년부터 알았다고 말했지만,
2006년에 같이 찍은 사진이 발견되면서 ‘말 바꾸기’ ‘위증’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론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불가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총리 지명 21일만에 스스로 후보자 자리를 사퇴합니다.
대선후보급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도 받고 있던 정치인이었는데 이 때의 낙마로 치명상을 입게 되었죠.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낙마 때와 비슷한 시기에,
신재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도 5차례의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아서 낙마,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쪽방촌 투기 의혹’이 치명타가 되어 낙마하게 됩니다.


(2) 임명 강행 사례

이명박 정부에서는 17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백희영 여성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2011년에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2012년에는
고흥길 특임장관,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

대부분의 후보자들에게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탈루, 자질 부족 등등의 공격이 가해졌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 인사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합니다.


임명 강행된 사례 중 특기할만한 후보자로는,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경우,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특검 폭로와 연관되었습니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본인의 의혹보다는, 당시 정가를 뒤흔들었던 삼성 폭로에 휩쓸려버린 경우입니다.
김성호 후보자가 삼성이 관리하는 ‘대상’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다가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 3명의 장관은,
여야 갈등 속에 국회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문회 개최 기한을 넘겨버렸고,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된 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긴 했지만, 이미 임명된 후였으니 그리 의미있는 인사청문회는 아니었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내부 폭로에 대한 ‘입막음’ 용도로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이 전달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때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구요.
권 후보자는 ‘몰랐다. 보고 받은 적 없다.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 내용도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 야당, 언론 등에게 ‘민정수석이 이 정도의 심각한 사안을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게 말이 되느냐.’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이 고착화(?)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후에 민주당에 의해 ‘5대 비리’라는 말로 정리되는 키워드들이네요.
여기에 [다운계약서] 정도를 더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매번 논란이 되었던 의혹 세트가 완성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념 및 성향’에 대한 것은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약해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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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근혜 정부

앞에서 말했듯, 인사청문회 제도를 확대하여 지금과 같이 만들어놓은 1등 공신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과거 자신이 만들었던 칼이, 이제는 본인을 겨누게 된 셈이죠.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 사례는... 그 수는 이명박 정부보다 적을지 몰라도, 임팩트는 이명박 정부 그 이상이었습니다.


(1) 총리 잔혹사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 임팩트가 큰 이유는,
그 인사실패의 대상이 ‘장관급’이 아니라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낙마한 10명 중 4명이 총리 후보자였고,
어찌어찌 임명된 총리들도 재미있는(?) 상황을 계속 연출해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지명자였던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2013년 1월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면제 의혹으로 5일만에 사의를 표명합니다.

이후 정홍원 총리가 임명되어 총리직을 수행합니다만,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이에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사퇴하....
고 싶어했지만 이건 정홍원 총리만의 희망사항이었죠.

세월호 참사 이후 지명된 안대희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따른 거액 수임료’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발굴되면서 낙마해버렸고,

그 다음에 지명된 문창극 후보자는 한 교회의 강연 내용에서 드러난 식민사관,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의혹으로 낙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정홍원 총리는 사의를 표하고도 1년 동안 ‘후임이 없어서’ 유임됩니다.
이로인해 불멸의 총리, 좀비 총리 등등 이런 저런 밈이 나왔었죠. 총리직을 내려놓았는데 계속 총리....

이후 지명된 이완구 후보자는 병역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언론통제 의혹, 논문 표절,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을 받았지만,
어찌어찌 국회의 문턱을 넘어 정홍원 총리의 임기를 ‘드디어’ 끝내줍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진사퇴하였습니다. (사실상 이때 이완구 총리의 정치생명이 끝났습니다....)
이후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총리로 임명되어 총리직을 수행하였는데, 이 때 국정농단 사태가 펼쳐지게 됩니다.

청와대를 향해 수많은 촛불들이 향하던 시기,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노림수로 참여정부 인사였던 김병준 전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합니다.
재미있는 건, 2006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여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를 낙마시킨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김병준 총리 후보자 역시 총리잔혹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 떄문에 김병준 총리가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에서 총리를 지명하는가?’라는... 정치적인 논란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그냥 묻혀버리고...
황교안 총리가 그대로 유임되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2) 낙마 사례

총리 사례를 제외한 다른 낙마 사례를 살펴보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위장전입, 아파트 실거주 조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지명 철회되었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선이었는데 낙마하게 되어 그림이 이상해져 버렸죠.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고문, 위장전입 의혹으로,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는 대형 로펌 근무 의혹과 세금 탈루 의혹으로 낙마하게 됩니다.

김종훈 미래부장관 후보자는 이중국적 논란, CIA 활동 경력 논란으로 낙마하였는데,
장관 지명 시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결국 장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검색하다보니 알게 된 건데, 낙마 후에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는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다네요.

정성근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실거주 의혹에 대해 청문회 자리에서 본인이 실거주 했다고 증언했다가,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던 사람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셈이 되어버린거죠.
여기에 인사청문회 중에 폭탄주를 마신 일, 상습음주운전, 사생활 추문까지 거론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생활에 대한 ‘추가 폭로'까지 예고하며 압박하자, 결국 자진 사퇴합니다.
이 때의 사생활에 대한 공세는 후에 정성근 후보자와 새정치민주연합간의 고소전으로 이어집니다.
정성근 후보자가 박영선, 김태년 두 의원을 고소했다는 기사는 많이 보이는데, 이 고소전의 결과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네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논문 표절, 허위경력, 칼럼 대필 의혹 등등에 휘말리는데,
이러한 의혹들이 교육부장관직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합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는, 공직자 주식백지 신탁 제도에 따라 소유 주식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 경우입니다.
‘수락하면서 관련 제도도 확인 안 했냐?’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죠.


(3) 임명 강행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 다음의 인사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삼성 떡값 수수 의혹, 중립성 논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민주화 의지 부족 논란,
최문기 미래부장관은 농지법 위반,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논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문회 때의 부실 답변 및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위장전입 의혹,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의혹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니뭐니해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청문회 때 모습을 찾아보시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실 겁니다. 이 분도 밈이 되어버렸었죠. 흐흐.

이 밖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찬현 감사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병기 국정원장, 이성한 경찰청장, 서남수 교육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최양희 미래부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는 하였지만, 과반을 차지하던 여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한 경우입니다
전관예우,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탈루, 농지법 위반, 전문성 부족 등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었네요.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키워드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 당시 나왔던 이념, 성향, 역사관 등등의 키워드가 함께 등장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공격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돌아왔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키워드로는, 전 [전관예우]를 뽑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용되었던 검증 기준이기는 합니다.
다만, 공직자들이 퇴임 후 막대한 수임료를 챙겨왔던 ‘관행’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를 기점으로 하여 ‘특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과하고 총리 임명을 강행해도 될 거라는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결국 낙마하게 되어서...,
이 때 이후로 ‘전관예우’ 역시 5대 비리에 버금가는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특기할만한 검증 기준은 바로 ‘다운계약서’ 의혹입니다.
‘다운계약서 의혹’은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상당히 중요한 인사 검증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면 무조건 다운계약서 작성이 따라붙던 과거의 ‘관행’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 즈음에는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여야와 여론 모두 무뎌져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냥 죄다 걸리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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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재인 정부.

드디어 문재인 정부까지 왔네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확대,정립한 1등 공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면, 인사청문회를 발전(?)시킨 건 민주당계입니다.
이 검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죠.

10년만에 공수가 뒤바뀐 상황....

문재인 정부의 시작 역시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1) 낙마 사례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낙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일 것입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에 교제하던 여성이 결혼을 망설이자, 도장을 위조하여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고 처벌받게 되죠.  
여기에 과거의 글들 속에서 그의 여성관 등등이 부각되면서 결국 낙마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화려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임야불법용도변경, 직계존속 재산신고 누락, 탈세 등의 의혹을 받았고,
거기에 본인이 사외이사를 맡은 회사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직에 매우 어울리지 않는 의혹을 받게되면서 결국 물러납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조과학회라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활동을 했다는게 드러납니다.
여기에 뉴라이트 역사관까지 살포시 끼얹어지면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는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이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자진사퇴합니다.
이 분이 지명되었을 때, PGR내에서도 꽤나 시끌시끌했었던게 기억나네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 주식 투자 의혹으로 자진사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부동산 의혹, 탈세 의혹, 성향 등으로 공격을 받았고,
지명 후 그냥 방치(?)됩니다. 방치되다가 한참 후에 국회에서 인준 부결되어 낙마합니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는 무난히 인준될 거라는 예상도 제법 있었지만 결국 부결되었는데,
과거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하여 소수의견을 냈다는 점을 부각하며 반대한 사람들도 있더군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 자리인데, 이 때는 민주당이 과반이 아니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꼼수증여 의혹으로 자진사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합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고 스스로 사퇴합니다.
‘밀수’라는 단어가 꽤나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네요.



이 밖에 임명되긴 하였으나 곧바로 낙마한 사례도 특기할만 합니다.,

변창흠 장관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망언 등으로 임명 전부터 구설수에 올랐었고,
취임하자마자 LH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73일만에 자진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외유성 해외출장, 셀프 후원 논란으로 취임하자마자 15일만에 자진 사퇴하여
‘최단기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2) 임명 강행 - 조국 사태 전

문재인 정부의 임명 강행 사례는... 일단 양으로 압도합니다.
그렇기에, 조국 사태 전과 후로 나누어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후 임명 강행은 24건, 여당 단독 채택 임명건은 13건입니다.
이 중 겹치는 사례나 부총리급을 제외하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인사는 총 33명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3명, 이명박 정부때는 17명, 박근혜 정부 때는 10명... 다 합쳐도 30명인데,
문재인 정부는 세 정부를 합친것보다 더 많은 인사를 임명 강행하였습니다.

이 33명 중 21명은 조국 사태 전,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임명 강행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임명 강행 러쉬에는 야당의 잘못도 꽤 높은 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끌고 있었는데, 이 때 자유한국당은... 에휴.
야당복이라는 말이 괜히 유행했던게 아니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 전반부(조국 사태 전...)에 임명 강행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양승동 KBS사장,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5대 비리’에 속하는 의혹 제기를 하나 이상 받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그대로 임명됩니다.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정치성향, 코드인사라는 공격을 받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주식거래 의혹,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았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야당 측에서 ‘어차피 임명할건데 청문회 뭐하러 하냐.’ 이러면서 비판했던 기록이 나오네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가 2019년 7월에 있었습니다.
대선 때 나왔던 의혹들이 이 때 다 나왔죠. ‘자유한국당’한테서요.
자유한국당은 공격하고 민주당은 방어하는, 지금 보면 무슨 평행우주 같은 이야기가 펼쳐졌었네요.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드디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등판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패스하겠습니다. 다 아실테니... 흐흐.
여기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 휘말려버렸던 다른 5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실학회 의혹, 정치적 편향성, 탈원전 관련 논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모 인맥을 동원해 자녀 스펙을 쌓아줬다는 의혹.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불법 겸직 논란 및 전문성 논란이 있었지만 청문회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과 함께 임명됩니다.

재미있는 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조국 청문회에 휘말려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몇 년 후 방통위원장을 연임할때는 여야에 의해 청문보고서가 ‘쉽게’ 채택됩니다.
조국 장관 청문회 당시 여야 대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참고로 이 분은 연임 직후 검언유착,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그 논란에 살포시 한 발을 얹습니다.
청문회보다는 이 때가 더 곤란했을 거 같네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청문회도 재미있는게, 이 때 당시 조국 후보자의 사모 펀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야당은 은성수 후보자를 앉혀놓고 ‘조국 청문회’를 열어버립니다.
조국 장관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묻는.... 청문회가 정쟁에 소비된 케이스죠.


(3) 임명 강행 - 조국 사태 후

조국 사태 이후에도 임명 강행은 계속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임명 직후 LH건으로 사퇴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체부장관, 임혜숙 과기부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 강행되었는데요. 이들에게 제기된 의혹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부동산, 병역,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에 대한 의혹이 한두개씩 섞여서 나오는 건 그냥 기본값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후반에 임명된 인사들은 개인 비리보다는 이념, 성향, 정치관, 정치적 쟁점에 대한 것이 좀 더 부각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현직 의원 또는 청와대 참모 출신이었기 때문에,
개인비리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의원들끼리는 의혹이 있어도 서로서로 적당히 넘어가주는게 있다보니, 고의적으로 현직 의원들을 등용한다는 말도 많이 나왔었네요.

특기할만한 인사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당대표 당시 있었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하여 공격을 받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과거에 있었던 대북송금 의혹이 또다시 얘기되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이 발견되었던 건에 대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고시생 폭행 의혹 건이 도마에 올랐었네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후보자 때 낙마한 사례가 임기 전반부 때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다 임명 강행....




문재인 정부의 주목할만한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국 사태를 통해 떠오른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조국 법무부장관은 과거의 후보자들과 비교해볼때 그래도 중간 정도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그동안 어이없는 후보자들이 워낙 많았었다보니 굳이 상대평가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은 시대가 주목하던 ‘공정’이란 단어를 건드렸습니다.
야당은 조국 사태를 통해 ‘공정’이란 단어를 자신들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로 정권을 탈환했죠...

앞으로는 이 ‘공정’이란 단어가 인사검증의 새로운 시대를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로남불]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더 덧붙이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브레이크 대신 풀 악셀을 밟아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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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제도가 자리잡은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임명강행이라는 선례를 남겼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5대 비리+전관예우....등의 비리에 '임명강행'이 자리잡아버렸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좋지 못한 흐름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어느 한 정부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정부 모두가 지금의 ‘흐름’을 만들어 온 겁니다.
위에서는 안 좋은 사례만 잔뜩 써놓았지만, 

어찌되었든 작용 반작용을 거치다보면 결국에는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찌 될까요.
현재의 환경은 윤석열 정부에게 그닥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큰 이슈를 겪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민주당계가 사실상 괴멸 상태였고 의회 의석 수도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리 잔혹사 + 세월호 +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긴 했지만,
임기 초반만 놓고 보면 지지율이나 정치 상황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인해 한나라당계가 괴멸되어버렸고, 임기를 보내며 국회 등등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환경은, 결국 그들이 브레이크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은 ‘괴멸’되기는커녕 오히려 역대급 체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가 터져도 버틸 정도의 맷집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게 그 정도의 맷집이 있을 거 같진 않습니다.
게다가 잘 써먹었던 ‘공정’이라는 칼이, 이제는 본인들에게 향할겁니다.
정치 상황은 안 좋고, 인사 검증 허들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최악의 환경'이라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후보자들 면면을 보니 좀 불안해보이긴 합니다.
벌써부터 청문회 보이콧 어쩌고 하는 거 보니 평탄하게 흘러가긴 글렀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찌되었든, 새 정부가 인사 참사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길 기대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609
현재까지 확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입니다.
즐겨보아요.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