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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 13:11
제발 노동시간과 최저임금만 건들지 말길.. 최저임금이 곧 젊은 노동자들 권장임금인데 이거 건들면..
하지만 항상 역대 정부들은 다른거 다 괜찮으니 이것만 하지 말아줘 했던건 다 건드렸으니.. 크크크 해탈합니다.
22/05/11 13:50
노동시간은 건드릴 것 같고,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린 게 문재인 정부 최악의 한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인플레가 쎄게 오면서 미묘해졌네요. 임금이 아니라 노동력이 없어서 문제인 곳이 많아서 최저임금을 건드릴 필요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22/05/11 14:12
근데 이게 보통 보수 정부 핵심이고 윤석열이 평소 강조한 경제관 생각해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만에 하나 민주당이나 여론에 막힐지언정 시도는 계속 할 겁니다.
22/05/11 13:17
민주당에서 국힘 위성정당 되고 싶은거 아니면 국회 통과 못하긴 할텐데 윤석열도 진짜 징하긴 하네요. 저 신념 하나는 진짜인거 인정합니다.
22/05/12 17:02
그리고는 진짜 다음 총선이 끝난후에 서민들은 지옥을 맛보겠죠 노동법뿐만 아니라 한전 민영화를 필두로 공기업 민영화 확률이 엄청높죠 벌써부터 전기요금을 포플리즘으로 몰아가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판이죠 크크
22/05/11 13:20
어느정도는 예견되어 있는 일이였죠. 다른 한줄 공약들과는 다르게 노동에 관련된 윤통의 스탠스는 언제나 한결같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어코 용산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추진력의 전례를 봤을 때 이건 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2/05/11 13:21
업종에 따라 기계적으로 주52시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직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외는 허용하되 특정근로시간 초과시 가산수당을 강화하거나 사후적으로 일정단위기간에 대한 평균은 맞추도록하는 보완조항이 필요하다 생각하네요.
22/05/11 13:31
저는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하고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서 1달 단위로 52시간 정산(총 연장근로 48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편입니다. 근데 기업들이 크게 관심 없는지 잘 도입을 안하더라고요. IT회사들이나 좀 도입하는것 같습니다.
22/05/11 13:36
이건 계절성 업무직군이나 (ex. 여름에 바쁘고 겨울에 한가한 등) 업무의 강도는 낮은데 지속적인 근무는 필요한 n교대직군들의 요구는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2/05/11 13:37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되네요. 그렇다면 52시간안에서 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궂이 무력화 시키려는거 보면 역시나 싶긴합니다.
22/05/11 13:58
이미 탄력근로제라고 6개월단위로 끊는거 가능합니다. (하루 12시간 제한은 존재)
기간 조정하면 계절성 업무도 문제가 없을껍니다.
22/05/11 13:43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적당히 넘어가면 답없습니다.
어느쪽이나 답없는 인간들 넘쳐나는데, 공무원이 한 쪽을 위해서 일하면 뻔한 답이 나올게 4k 블루레이죠.
22/05/11 13:31
방향 자체는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확실하긴 했죠. 최종 목적지가 어느 선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대충 분위기가 읽히는게, 문재인 정부 때 철저하게 패싱당했던 전경련이 슬금슬금 전면에 나서는 것 같더라구요.
22/05/11 13:34
뭐랄까 그때도 좀 위험하다 생각했지만 이해라도 할수 있었거든요.
120시간 크런치 후에 휴가 간다라고 본인이 언급했으니 정산기간을 늘려준다 정도로 이해 했는데요. 지금은 120시간만 일하고 휴가와 수당은 사라진 느낌이라 충격입니다 크크
22/05/11 14:16
전경련은 사실 양심 있으면 나서면 안되죠. 대놓고 박근혜 때 정경유착에 여론 개입했는데. 애초에 양심이 있었으면 그런 일을 안 했겠지만.
22/05/11 13:36
국힘 경선때에 홍준표도 이쪽을 밀었던걸로 기억해서... 그냥 전체적인 국힘의 스탠스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 기억과는 달라 보이는게.. 저소득 계층에서 연장 근무를 못해 임금이 줄어 힘들어 한다는 워딩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52시간 근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면 이건 역으로 가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그렇네요.
22/05/11 13:38
전 갈라치기라고 보는편입니다. 우선 고소득(상위 10%)부터 없애고 천천히 확대적용하겠죠.
게다가 미국, 일본에서도 하는제도라고 설득하기도 쉽고요.
22/05/11 13:59
부동산도 우선은 하락 추세를 멈췄습니다.
여기서 좀 더 노력해서 부동산도 반등 시켜주시면 우선 노동 , 부동산 두개는 박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크크
22/05/11 13:57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연봉이 6500은 넘어서 대상자긴 한데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건가요?
IT 직군이고... 참고로 그동안 추가 근무수당 같은건 받아본적이 없긴 합니다. 물론 야근강요 문화같은것도 없었고 제가 하고 싶으면 하긴 했어요.
22/05/11 14:04
상황에 따라 다른대요. 포괄임금제시라면 지금은 야근할일이 있어서 야근하시게 되면 총 주 52시간까지 일하실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일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초과해서 일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52시간 초과 시간은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도입되면 야근은 무제한으로 하실 수 있고 초과 근로 수당은 없습니다. 야근을 안하시는 문화라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 야근을 하게될 일이 있을때 보상이나 야근에 대한 제한시간이 달라지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2/05/11 14:11
음 사실 기존에도 일하려면 방법은 많기 때문에.. 52시간 같은건 유명무실 하긴 했습니다.
IT 직군은 특히 일은 집에서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요. (보통 바쁠때는 52시간 넘게 일하기도 하고, 평소엔 칼퇴하고 그런식이죠.) 그럼 딱히 바뀌는게 없을거 같은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때문에 갑자기 원하지 않는 야근을 하게 될까봐 걱정하시는걸까요? 반대로 이법을 시행해서 좋은건 어떤게 있을까요..?
22/05/11 14:13
적어도 일반 근로자에게는 딱히 좋은게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미칠것 같은 분들이 돈 안(못)받고 야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네요.
22/05/11 14:18
네 IT직군이시면 아시겠지만 등대들 많았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그나마 52시간 하면서 야근이 줄어들었는데 이전보다 더 안좋은쪽으로 간다고하니 등대 시즌2가 나올까봐 걱정하는것이죠.
게임 업계는 일하다가 회사에서 자살하고 이런게 몇년 안됐습니다
22/05/11 14:29
좋은 점은 너무나도 일이 하고 싶고 열정이 넘치는데 52시간이 넘으면 강제로 소등이 되고 집에 가야되고 이런 걸 안해도 된다는 거죠.
아주 소수만 좋아할 것 같지만요.
22/05/11 15:14
제생각에는 그냥 법적으로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는게 크지않나싶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했을때에요
예를들어 님처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었는데 원칙상 그건 불법적인 일이니..유명무실하다고해도 불법이긴하자나요 빡세게 일할땐 일하고 쉴땐 좀 널럴히 쉬게하는게 목적같은데 업주가 악용하자면 무조건 불철주야 야근을시키겠지만 그럼 남을 고용자가 없어서 시장에 맞게 흐르지않나 생각되긴한데 우려되는부분이긴하죠 또 이처럼 바뀌었으면 하는것중에 하나는 편의점 알바같은경우도 8시간 일하게되면 1시간을 법적으로 무조건 휴게시간을 부여해줘야하는데(보통 4시간에 30분)..그래서 직장인들은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통 제공받게되는경우인데 편의점 알바 1명만 일하는 영세편의점같은경우도 마찬가지로 8시간 일할시 1시간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줘야하면 문을 꼭 닫아야만하는데.. 그 휴게시간때문에 업주가 1시간 중간에 나와있는것도 쉽지않고 차라리 휴게시간 1시간을 돈으로 해결해주는것도 서로 좋은 방법같긴한데 엄연히 불법이기때문에 이런 쉽게 발생할수 있는 위법적인 요소는 꼭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22/05/11 17:40
크런치는 원래 탄력근로제로 소화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요소를 해소하려고 하면 지금도 가능하죠.
돈을 안쓰고 불법적이지 않게 하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22/05/12 16:49
탄력근로제 상한과 기간을 넘어설정도로 사람을 쓰면 그건 불법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당 64시간 한도인데, 주 5일 근무 기준 일 약 13시간입니다. 식사시간 제외하면 매일 9~12시까지 일해야 하는 수준이죠. 이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생산성에 큰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건 사람을 더 쓰거나 일정을 바꾸는게 맞죠.
22/05/12 17:50
2주단위 탄근이면 모를까 규모 있는 사업장에서 6개월단위 탄근을 그때그때 요건 맞춰 시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호락호락 동의를 받아내기도 어렵고 뭐가 되었든 대우를 올려주면 삭감이 법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지라...
22/05/12 17:58
역으로 규모 있는 사업장이니까 6개월 단위 탄근이 가능하죠. 직책과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으니.
아마 서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혀 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22/05/11 14:19
저런 허용이 실질적으로 사회전체에 적용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자 주 52시간 도입하고, 월급받는 직장인의 근무시간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한번에 바뀌진 않앗지만, 법제도의 변경, 근무환경의 변경, 인식의변화, 코로나의 영향이었죠 다시 52시간이 무너지만, 점진적으로 야근하는 부장 차장늘고 -> 과장 대리도 늘겟죠. 52시간 될때 제일큰 "전산적"으로 근태기록을 남기는 거고, 어디에나 미친놈(사주입장에서 볼때) 은 있기에(저 근로기록을 토대로 회사에 소송거는 직원) 대표이사 이하 회사 임원진들이 가급적 52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52시간 근무가 불가능한 직원은 인사에서 탄력적으로 제도 도입해서 운영합니다. 반대로 52시간이 여러 이유로 예외조항이 생기면 반대급부로 서서히 그 근무형태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문제인정부의 장단점이 여럿 있겟으나 주 52시간의 도입과 노동부의 스탠스는 일반 직장인에게는 좋았다고 봅니다. 사주나 경영진이 아닌이상 52시간에 예외조항이 많이 들어가면 직원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22/05/11 14: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96913?sid=101
['자유' 35번 외친 윤석열 대통령…"성장 없이는 양극화·사회갈등 해결 못해"] 2022.05.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73986?sid=100 [전문]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2022.05.10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강조한게 [자유] + [성장] 이다보니 민간 기업들의 [자유+성장]를 위해 주 52시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주려고 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 기업의 풍요와 노동자의 풍요가 동등하게 발생할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22/05/11 14:22
저렇게 되면, 일반 직원들도 부당한 업무지시나 쓸데없는 야근, 주말근무 요청받으면 그냥 황소처럼 들이받고 못한다 이러고
연봉 협상 때는 일 앞으로 이만큼 시킬거면 연봉 팍팍 올려줘라 안그러면 딴데 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할 듯 하네요. 회사가 갑이고 직원은 을로 계속 있는 상태에서 법만 바뀌면 직원들만 손해보죠.
22/05/11 16:26
회사: 응 너말고도 일할사람 많아.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최저임금이든 뭐든 노동 관련 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그 이하를 받고도 일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2/05/11 14:22
전 정권 처럼 쓸데없이 법을 새로 만들어 누더기로 만들기보단 이미 존재하는 법이나 똑바로 지키는 방향이 되었으면 싶었는데
누더기는 누더기대로 놔두고 구멍을 더 만드는 식으로 가나요... 한국 경제, 산업수준이 임금후려쳐서 저가공세로 때울만한 시기는 지난거 같은데 구시대적 기업가 마인드는 좀 버리고 생산성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안되나
22/05/11 14:23
윤이 당선되는 순간 노동에서 후퇴하는 건 거의 기정 사실이었죠. 계속 어떻게든 저런 분위기를 확대할 가능성을 볼 겁니다. 애초에 윤이나 국힘이나 저런 기조가 기반이었고요. 한국은 여러모로 노동 쪽으로는 경제 규모 대비 상황이 전혀 좋은 편이 아닌데, 여기서 현행 유지도 아니고 더 후퇴하면 되나 싶지만..
22/05/11 14:29
국힘이 어떤세력인데....
노동시간 어떻게든 돈안들이고 더부려먹는 방향으로 가겠죠 한두해 겪었던것도 아니고 이명박근혜때 꾸준히 밀던데로 진행하려하겠죠 민주당이 어느정도 저항은 하겠으나 넘어갈수 밖에 없을듯
22/05/11 14:40
문재인 집권기에 집 값이 2-3배, 수 억원씩 오른것도 악깡버 했는데 고작 저걸로 악깡버 할게 되나요?
저거에 해당하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고 저걸로 설마 피해본들 집 값 수 억원 오른거에 비하려구요.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되는게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라 충분히 견제 할 텐데 말이죠
22/05/11 15:04
먼저 노동시간 문제에 집값 상승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물타기라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사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집 값이 오르는 것이 진짜 문제인가, 문제라면 왜, 어느 정도 문제인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라면 정부가 그걸 정말로 막을 수 있었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상당히 복잡하고 긴 글이 될 거 같구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만 말하자면 현 여당(이제 여당이죠?) 지지자분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집값 상승을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대통령 맘대로 부동산 가격을 조종할 수 있었으면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 신입니다. 부동산 수요자들의 선호 체계, 정책 시차, 부동산의 공급 사이클, 전세계적인 저금리 추세 등을 생각해봤을 때 실제로 집값 상승이 문제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 소재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2/05/11 15:07
문재인 정부의 책임 소재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건 시장의 흐름에 맡겼을때 그렇게 할 만한 이야기죠.. 재임중에 다주택자 적폐로 몰아가고 부동산 정책 수십 번 내서 시장에 혼란 가중시켜놓고 책임 소재가 그리 크지 않다니요? 하고 싶은대로 다 헤집어 놓고서 결과가 망하니까 '이건 세계적 흐름~!' 이래서야 되겠나요
22/05/11 15:14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서 여러 멍청한 정책을 핀 것은 맞고 그건 당연히 잘못한 게 맞습니다. (ex. 임대차3법, 분양가상한제 등)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집값 상승에 있어서 1. 집값이 상승한 게 정말로 잘못인가 (예를 들어, 자유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2. 그게 잘못이라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그 잘못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 소지가 얼마나 있느냐 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집값 상승만을 가지고 덮어놓고 비난을 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비판은 아닙니다.
22/05/11 15:14
(수정됨) 이 문제로 문재인과 민주당이 비토를 받는건그들의 태도 때문이죠.
이상한 자료들고와서 집값 별로 안 올랐다던지.. 국토부 장관도 그렇게 욕먹는데 계속유임하고, 자기들은 틀리지 않았다며 변창흠 지명해서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죠. 임대차3법때 박주민 내로남불. 다주택자 관련 내로남불. 집값 오르는게 그들의 책임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무능하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집단이 유능한척 도덕적인척 과감한 법집행을 했고,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거죠.
22/05/11 15:19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나 실제로 가격을 잡는 데에는 효과는 적으면서 시장만 더 왜곡시키는 정책들을 시행한 것에 대한 비판은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2/05/11 14:44
전 자영업이라 저거에 해당사항 없고, 지금 상황에서 국힘, 민주당 둘 다 지지하지 않기에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평균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럴거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힘,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라 정치권이든 국민들이든 서로 반대쪽이 문제다 라고 내내 싸움질만 할 거 같은 느낌이에요.
22/05/11 14:50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노동관은 확실히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생각이 틀렸거나 의도가 나쁘다기 보다는 검사 생활만 오래 하다보니 실제 노동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고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만 52시간제를 비롯해서 노동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은 꼭 기업입장에서 노동자들을 부려먹을려고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제도가 경직되어서 운영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령 회사가 매주 중요한 상황이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자도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서 (돈 때문이든 커리어 때문이든) 밤 늦게까지 근무하기로 서로 자발적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현 제도 하에서는 어쨌든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자동으로 특정시간에 되면 컴퓨터를 끄게 하고 일을 더 하려면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생겨난 것이고요. 이런 경직된 노동 제도는 요즘과 같이 급변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원들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사적인 활동을 기록해 두었다가 퇴사 시에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던 관행이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임원들이 감옥가는 일이 많아 지면서 삼성 내부에서도 요즘은 그냥 다 돈으로 해결할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무리해서 일을 진행안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문제는 그 결과 기업에서는 자연스럽게 채용을 줄인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서요. 꼭 필요한 사람만 최소한으로 뽑고 나머지는 다 자동화하거나 외주로 돌려버립니다. 정말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면 사람은 가급적 안 뽑는 것이 기업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준 IT 엔지니어는 예외) 제 말은 52시간제나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노동시장의 진보를 다 부인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가령 52시간제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기업들은 틀림없이 고용계약할 때 초과 근무에 대한 동의를 받고 동의 안 해주면 채용을 거부할 겁니다. 아무래도 기업에 비해 약자이기 쉬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테니까요. 관련 일을 오래 한 입장에서 제도를 어떻게 하든 해결이 쉽지 않고 결국은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은 굳이 무리해서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제도가 빡빡하면 그만큼 사람 덜 채용하고 외주를 주거나 자동화를 하거나 외국으로 나가면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높은 대우를 해주면서 채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힘없는 근로자들, 돈이 없은 작은 기업들은 제도가 어떻든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입니다. 제도가 빡빡해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제도가 느슨해지면 기업에서 이를 이용하려고 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모든 제도는 반작용,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52시간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꼭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고, 52시간제를 약간 풀어준다고 해서 꼭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기적으로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기업이 얻은 부는 사회 구성원 전부에게 일정 비율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사람은 보다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창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5/11 14:56
글쌔요. 쉬운 해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다면 그부분은 공감합니다. 해고가 쉬우면 정규직도 쉽게 뽑는면이 있을것 같거든요.
지금은 해고가 어려우니 소극적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52시간 완화는 오답인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을 적게하는게 무조건 이득이니 채용을 적게하고 야근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갈태고 근무시간 제한, 수당도 없으니 최대한 일을 많이하도록 운영하겠죠. 어떻게 생각해도 노동자에게 좋은 방향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2/05/11 14:59
(수정됨) 저도 뭐가 정답인지 모릅니다. 아마 한국에서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다만, 기업입장에서 무조건 야근 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기본이 150%인데, 휴일, 야간이 겹치고 8시간까지 초과하면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 조금 더 시키자고 2.5배 수당(월급->에서 수정)을 줄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 척척석사님 지적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야근은 상황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야근을 막 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월급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네요.
22/05/11 15:31
주 160시간에서 최대 208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은 48시간을 2.5배 풀로 때려도 총 월급은 175%일 것 같고 당연히 휴일이랑 야간에만 초과근무하는 게 아닐 것이니만큼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건 더 적을 텐데 "2.5배 월급" 이라고 하시니 부담이 너무 무지막지해보이네요.
22/05/11 15:59
보통 52시간제 완화요구기업이 포괄임금제 포함입니다
전혀 부담이없는데요... 야근풀로하나 칼퇴하나 노동자가 가져가는 돈 차이가 사실상 없는수준인데요
22/05/11 16:11
포괄임금제는 야근해도 추가수당을 안주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야근할 시간을 미리 예상해서 합의해서 야근수당 포함한 총금액을 지급했다면 매번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서요. 합의된 시간 넘어서 근무했는데 추가 수당 지급 안하면 당연히 형사처벌 됩니다.
22/05/11 16:22
그게 맞지만 보통은 계약연봉 보면 야근을 안해도 한푼도 안주는데, 야근한걸로 포함시켜 줄게 수준으로 계약 연봉이 정해지죠
그 일례로 IT기업들 포괄임금제 폐지할때 대부분 연봉이 변동이 없으니까요
22/05/11 16:26
(수정됨)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실제로는 야근한 시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연봉으로 퉁쳐서 계산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러나 만약 52시간제가 완화되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추가 야근을 요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합의된 근무시간에서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결과가 되니까요. 회사에서 52시간 완화되어서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도 너네는 포괄임금제니까 야근 수당 더 못 줘.. 이렇게는 못합니다. 52시간제도 완화로 인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보다 더 근무했는데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회사에서 추가 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증거자료 구비해서 노동청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100% 형사처벌 받습니다.
22/05/11 16:57
당연히 최초계약은 52시간 기준으로 되어있으니 포괄임금제 상황에서도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 급여가 나오겠죠
10시 이후 초과 근무분에서도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52시간 해제이후 다음 계약서 상황에서 52시간이 아니라 52시간 이상으로 계약서에서 사측에서는 요구할테고 그렇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뭐..
22/05/11 17:02
(수정됨) 네 그런 이유로 최초 입법 시에는 52시간을 넘지 말라고 못을 박았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근로조건 변경이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압박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2/05/12 01:55
태소 님//
말씀하신 취업규칙 변경조건 근로자 동의 자체를 법을 바꾸면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당장 법을 바꾸지 않아도 박근혜 정부 시기에 노동계랑 가장 크게 충돌한 이슈중 하나가 취업규칙 변경 조건완화 행정지침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취업규칙 변경중 근로자 동의사항을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예외조건을 늘리는 형태로 말씀하신 장애물을 약화시키고나 우회할 수 있고요…..
22/05/12 06:43
소독용 에탄올 님// 아니 우리나라를 무슨 북한이나 중국처럼 생각하시는 건가요?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자에게 불리하게 노동조건을 바꾸는 법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불가능하고, 통과되면 100% 위헌입니다.
22/05/12 06:45
탐랑 님// 근로자 동의 안 받거나 허위로 서류 작성하거나 압박해서 돋의 받으면 100% 감옥갑니다. 조국일가가 딸 입시서류 위조한 것 보다 더 엄벌에 처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기업도 많지 않느냐고 물으시면 그런 사실적인 문제는 신속히 노동청에 고발하시라로 밖에 말씀 못드리겠네요. 100% 처벌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전화해서 한 번 물어보세요.
22/05/12 20:25
태소 님//
노동권 관련 부분에서 한국은 법이 작동하지 않는 동네들 정도 빼면 더 앞서는 동네가 적을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행정지침으로 이미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영역을 늘렸던 경험이 있고요. 법이 통과되는게 불가능하지도, 100%위헌이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22/05/11 14:59
"이와 관련 최근 인수위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6일날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기사는 9일날 났구요. 검토가 끝났으면 9일날 기사는 검토사안이 아니라 확정사안이라고 썼어야 합니다. 인수위가 9일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6일날 공식적으로 해산했으니까요.
22/05/11 15:00
https://m.thisisgame.com/webzine/china/nboard/4/?n=98627
재밌는게 민주당의원이 발의했던거네요. 김병관이라고 게임업체 출신 국회의원이네요.
22/05/11 15:07
김병관 의원 발의안과는 다릅니다.
왜냐면 김병관 의원 발의안은 관리직에 종사 + 연봉(상위3%)이 조건이고 통과도 안되기도 했는데 요즘 논의되고 있는건 연봉(상위10%)으로만 하는거에요. 그래서 대상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직일 필요도 없고요.
22/05/11 21:12
근본 취지가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도 관리직은 52시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근데 행정해석에 따라서 어디까지 포함하느냐가 논란이 있죠. 김병관 의원안은 관리직 명시와 특정연봉 이상인걸 명시하는겁니다. 인수위에서 이야기 나온건 그냥 연봉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다 적용하는거고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냐, 관리직을 대상으로(그나마 이미 52시간 예외 대상) 정확하게 명시하는거냐 차이인데 다른법이라고 보셔야죠.
22/05/11 22:3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9433#home
보니까 같은거 맞는거 같은데요. 인수위에서도 아직 확실히 기준 정한것도 아니었던거 같고.
22/05/11 23:07
제가 김병관 의원 발의안 기사 요약만 보고 법안은 안봐서 잘못알고 있었네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병관의원 안은 연봉 제한 구간만 올린거고... 기간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놨네요. 김병관 의웓도 게임업계 대표 출신인데 게임업계 대표들은 왜이리 직원을 공짜로 못부려서 안달인지 참 크크
22/05/11 15:18
공동 발의 명단 보니까, 그럴법한 의원들이 많이 보이네요.
민주당도 내부 구성원이 꽤나 다양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진 않더군요.
22/05/11 19:46
김병관 전의원은 게임업체 CEO였던 분이라 당연한 행보였을지도...
게임 산업이라면 몰라도, 최소한 게임업체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죠.
22/05/11 15:37
우려하는 것은 이게 시작일꺼 같아요.
법령 개선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으로 실제 법 개선은 아니더라도 근무시간 늘리는 방안으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돌리기 쉽지 않을꺼 같습니다.
22/05/11 18:41
40대 이상의 평균에게 페미가 가지는 영향력을 우선순위로 따지면 엄청 밀릴 겁니다.
일단 출산, 교육, 노동, 부동산, 복지, 외교정책, 대북정책보다는 확실히 뒤에 있을 것이고 사람에겐 또 개별적으로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저도 30~40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술자리나 이야기 자리에서 페미 이야기나온 적은 1년에 한 번 나올까말까 합니다. 애초에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22/05/11 17:4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98525?sid=100
[이준석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 후퇴 사과…"올해부터 최대한 빠른 인상"] 남성표는 물건너간거 같습니다
22/05/11 19:09
해당나이대 여성의 경우는 벌써 비토층이 거대한 편이고
해당 남성의 경우는 다른 정당의 가치보다 이준석이 내세우는 가치가 좀더 매력적이라 두자리수는 무조건 유지합니다. 아니, 지금 이대로면 그나이대 1당 역전도 안나올거라봐요.
22/05/11 15:55
사실 주52시간처럼 유연성이라고는 없이 근로시간강제하는것도 안 좋아하긴 해서 다른분들과 달리 주52시간 완화에 대한 각론들을 보면 저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근데 포괄임금제 요거하나가 그냥 모든 논의의 여지를 꾹 막고 있는 느낌이죠. 실제로 주52시간에 극호감인 층은 사무직이고, 사측이 아닌 노동자인데도 궁시렁대는측은 포괄임금제가 아닌 생산직노동자들이죠. 80시간이고 심지어 120시간이고 돈만 제대로 주면 뭐 그리 큰 문제일까 싶습니다 저는..
22/05/11 16:40
(수정됨) 최저임금제 폐지할려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밀어붙인 것처럼 일단 총선에서 압승한 후 국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친 놈처럼 밀어붙여야 하는데요.
윤석열이 아무리 바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미친 놈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밀어붙인 것과는 달리, 윤석열은 그렇게 미치도록 최저임금제를 폐지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22/05/11 16:34
아니 윤통이 한다는데 민주당이나 문재인 얘가는 왜 나온답니까
선택했으니 달게 받으면 되죠. 뭐 대부분 이럴거 예상하지 않았나요? 전통적으로 국힘계열이 반노동 아닌가요?
22/05/11 16:40
보수는 52시간 강제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더 뽑는 풍토가 정착되었다면 성공이었을텐데 현실은 그냥 일을 덜하고 외주를 늘리게 되었죠. 효율화는 좀 된것같긴 한데...
22/05/11 16:53
이런 논의를 하면 늘 52시간이 기본 근무시간인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주40시간제]를 채택하는 나라입니다.
52시간은 최대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솔직히 52시간제를 무너뜨릴 방법은 많습니다. 탄력근무제 산정 기간을 1년 평균으로만 바꿔도 실질적으로 [주52시간제]로 바뀔겁니다. 기업들이 직원들 근무시간을 연평균 52시간으로 꽉꽉 채우려고 할테니까요. 말이 주 52시간이지, 주5일제로 매일 9시 출근 21시 퇴근하고 점심, 저녁 1시간씩 빼면 주 50시간으로 2시간 남습니다. 출퇴근 1시간 거리면 집에서 8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매일 해도 주 50시간으로 2시간 남는거네요...
22/05/11 17:00
(수정됨)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 정책을 해야 된다는 점은 100% 공감합니다. 주 52시간 근무 자체도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도 안된다는 점도 100%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특별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하는 경우에까지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외를 만들어 주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고, 말만 동의지 실제로는 기업에서 강제하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면에서 예외를 두면 안되고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5/11 17:05
주 52시간이 적은 근무시간이 아닌데 말이죠. 주 12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건데, 저녁식사 시간을 제하기 때문에 매일 저녁 9시까지 근무해야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야근 많기로 유명했던 많은 기업들도 불필요한 야근이 줄었고, 시스템적으로 더이상 일할 수 없게 막은 회사도 많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서버에 접속이 불가능해요. 어느 친구는 근무시간 초과하여 출근하면 HR팀에서 전화로 퇴근하시라고 연락 준다 더라구요. 편법이라면 집에서 로컬로 개발하는건데 대게 그런식으로까지 관리자들이 일을 주지는 않고요. 이제 잘 정착한 이 좋은걸 왜 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임금자들은 근무시간이 줄어서 연봉이 줄어 힘들다 라는 논리를 일전에 이야기 했었는데, 위에 내용에선 고소득직장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는것도 이상하고요.
22/05/11 17:12
검토안이 펜딩인지 여전히 추진중인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일본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는 연봉 1075만엔(관리직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수준)이 하한선이고 급여소득자 전체로 보면 상위 5%에 해당하니 검토안이 비교적 좀 범위가 넓긴 하네요.
이게 제도가 도입된지 3년째인데 도입한 회사는 전국에서 20개에 불과하고 대상자도 550명따리라 유의미하게 제도가 굴러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애초에 노동자 개인 동의가 필요하고 노동시간도 월100시간 잔업시간 제한(과로사라인)이라는 캡이 있어서 관리직 시키는거랑 도찐개찐에 도입 자체도 영 피곤한 모양이라..
22/05/11 17:15
제가 si중에서도 x소급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52시간 일하는 주가 더 많아도 수당 받아본적이 없어서 어차피 6500 넘지도 않는데 딱히 달라질건 없다 싶내요.
처음 일할때는 의아해 했는데 여리저기 프리뛰시는 분도 많이 일해도 야근수당 받는건 기대하지 말라고하고 야근 수당 주는 기업은 공고문 보면 자랑처럼 일한만큼 더 준다고 하는거보고 그냥 원래 이런가보다 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이라 그런가 싶기도하고 저희 어머니 일하는거 보면 음식점에선 아예 대놓고 안지키는거 같은데 원래 인원이 적으면 안지켜도 되는건지 실제로 52간제가 있을때도 체감이 안됬어서 아쉽지가 않내요.
22/05/11 18:12
실제로 노동법 보면 5인 미안, 5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등.
인원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2/05/11 17:40
개인적으로 노동유연성에 찬성하는게 기본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여러 부작용을 꼼꼼히 챙겨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가혹하게 착취할 때가 문제이지, 고소득 노동자가 일을 많이 하면 그거 뭐 괜찮지 않나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고임금을 줄만한 일자리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인 듯합니다. 4명으로 52시간 하던 일을 3명이 70시간 일해서 해버리면, 결국 고소득 일자리 40만개가 30만개로 줄어들 수 있겠지요. 이는 반대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한편 찬성측에서는 고소득을 거둘 인재들이 많지 않아서 그들이라도 많이 일을 하게 해야지,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세계시장에서 더 많은 몫을 우리나라로 챙겨올 수 있을 거라 주장할 듯합니다. 이를테면 반도체 경쟁력도 그런 식으로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이 논제는 간단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를 종합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22/05/11 17:50
그밖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를 줄이고, 외벌이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벌이가 늘어나면, 그에따라 출산률이 증가할 거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많이 일하고 많이 벌고, 한 명은 육아를 하는 것입니다. 외벌이가 늘면 실업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로서 이로인해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국가의 온갖 정책들을 저출산 ・ 고령화와 연결시켜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5/11 19:12
고소득 노동자가 일을 많이하는게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니냐고 하면 한 예로 의사 파업은 다른 파업을 뛰어넘는 개막장 행태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고소득 노동자라고 무조건 슈퍼맨은 아니라 봄요
22/05/11 18:12
최근 몇달동안 자녀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중이었는데 저거 현실화되면 다 나가리일듯 합니다. 지금보다 더 벌지도 못하는데 더 일해야 되면 애를 어떻게 낳아 키워요
22/05/11 18:54
윤 뽑았지만, 이건 쌍욕을 해도 모자랄 지경 크크크 뽑았다고 욕 안하는 것도 더 이상하고, 계속 이상한 짓 하면 먼저 나서서 욕할 겁니다.
22/05/11 20:26
미국이나 일본이야 un의 말을 무시할수 있다치더라도
우리나라가 un과의 협약을 무시가 가능한가요? 국제기구의 압박때문에 52시간이 된건데....
22/05/11 20:43
일단 포괄임금제부터 개선하고...
당장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하는 야근을 법에 맞게 돈 잘 챙겨주고 하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쁜 직원들이 많은 부서나 회사의 관리자는 직원을 더 뽑던지, 혁신을 도입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던지 대책을 강구해야 겠지요. 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아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라는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경직된 52시간으로 막을 필요도 없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예외적인 방법으로 야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경험한 K-야근문화는 위의 생각과 너무 동 떨어진게 문제입니다. 진짜 바쁜 부서는 52시간제든 120시간제든 야근을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회사와 부서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K-야근문화가 도입되면 위에서부터 '야근 안하면 일 안하는 부서'로 낙인찍히게 되어 점차 경영진들부터 보여주기식 경쟁적 야근이 시작됩니다. 전무가 집에 안가면 상무가 안가고 부장이 안가고 과장, 대리들도 못가는 것 말이지요. 이 과정에서 쓸데없는 회의, 보고, 일들이 마구 창출되며, 어떻게 일하든 야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집중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어차피 빨리하나 늦게하나 집에 늦게갈 거 다들 늦으막이 되어서야 일을 슬슬 시작합니다. 조금만 손 보면 효율적으로 바뀔 쌍팔년식 노가다성 일이 있어도 누구한 개선할 생각 안합니다. 어차피 근무시간 채워야 하거든요. 이 기형적인 군대식 문화가 결합된 K-야근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도든 뭐든 만들 생각을 해야지, 외국의 사례를 들고와 시간만 가지고 이야기하니 답답한 겁니다.
22/05/11 20:49
음.. 적어도 IT 직군은 보여주기식 야근 같은거에 안 휘둘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단순히 오래 일한다고 좋은평가를 주지도 않고요.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많은 툴들이 존재하죠. 52시간이 선별적으로 사라진다고 해서 다시 보여주기식 야근이 부활할까요? 적어도 IT 직군에 한해서는 전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22/05/11 21:01
저도 IT직군 처럼 '오래 일한다=일 잘한다'의 공식이 성립되지 않은 회사들의 경우엔 크게 달라질 것 없을 것이라 봅니다. 오히려 성과 없이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쓸모없는 인건비 낭비를 피하기 위해 빠른 퇴근을 강조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대의 산업군은 제조업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제조업일수록 개인의 퍼포먼스는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창의성보다는 경영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키면 직원들이 오차 없이 수행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앉아있을수록 일을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지요. 저는 제조업 종사자인데 놀랍게도 52시간제를 하는 지금도 부서 별로 야근 시간을 순위로 매기는 임원들이 계십니다. 야근 시간이 많은 부서와 적은 부서를 파악하는 것이 인력 리소스 조정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20시간제의 도입은 분명 이러한 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 생각이 드네요.
22/05/11 21:04
네 다른직군 사정을 제가 몰라서 적어봤는데 제조업은 그럴 수 있겠군요.
개인적으론 윤석열 당선자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것도 게임개발자들? 만나서 시작된걸로 알고 있는데, 적용하더라도 분야별로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조업 쪽은 오히려 52시간 풀고 대신 수당 제대로 챙겨주기. 이쪽이 좋지 않나요?
22/05/11 21:09
(수정됨) 죄송한대 IT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저 이야기 나온 게임업계는 몇년전에 야근으로 자살까지 해서 노동부에서 단체로 조사들어왔죠.
보여주기식 야근요? 판교에 등대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2000년대 이야기도 아니고 2015~2016년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됐어요. IT라 없는게 아니라 님이 계시는곳이 없는거에요. 괜히 후보자 시절에 이야기 꺼냈겠나요... 기업인들은 그시절 개꿀을 못잊고 또 누리고 싶은거죠.
22/05/11 20:43
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그러니까
고소득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정책이라 한다는거에요? 초과근무 수당을 안주는데 소득에 이득이 있는건 아닐거같은데 어떤 면에서 노동친화 정책이죠?
22/05/11 21:03
초과근무수당 줘야 됩니다. 52시간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돈 안주고 추가 야근시키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포괄임금제, 연봉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2시간제 변경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 불리하게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돈 안주고 공짜로 야근 시킬려고 제도 개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부나 정책입안자들이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을 통과시킬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제외) 포괄임금제, 연봉제 하에서 사실적으로 기업이 압박하는 것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느냐는 우려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 구비해서 노동청에 고발하면 100% 형사처벌 받습니다.
22/05/11 21:21
돈 안주고 야근 시키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 제도와 실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야근 시켜도 초과 근무수당 안 주려면 52시간제 개편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억지로 개편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100% 위헌 판결 나옵니다.
22/05/11 21:34
하... 이걸 실드를 치시네요. 그 제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부에서 주도로 시행령 바꾸고 노동법 단속안하면 끝이죠.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나올때쯤에는 이미 정권 바뀌어 있겠고요
22/05/11 21:38
(수정됨)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대통령이 단속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 안했는데 노동청에서 단속 안하고 눈감고 미루고 있는다고요?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으면 퇴임후 100% 감옥가고, 그에 따라 단속 안한 공무원도 100% 감옥 갑니다.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늦게 나온다고 임금 지급안한 책임이 사라집니까? 기업 대표자도 감옥가고 그 기간 동안 밀린 임금 전부 지급하고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공상소설을 쓰시나요? 한 번이라도 해고, 임금 지급 문제로 노동청 가고, 법원 가 본적 있으면 절대 저런 이야기 못합니다.
22/05/11 21:36
위헌판결....뭐 검토는 가능한데 근로의 권리 같은 사회권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나온 사례자체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사회권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가야 할 겁니다 이론상 가능은 한데 쉽지 않습니다
22/05/11 21:40
근로를 했는데 어떻게 임금을 지급 안합니까? 사회권, 과잉금지, 과소보호 운운 논하기 전에 바로 헌법의 근로의 권리 위반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22/05/11 21:24
유연근로시간제도 더 왕창 유연하게 바꿔서 산정기간 왕창 늘리거나
유연근로시간제도 요건만 완화해서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라 쓰고 사용자의 협박)만으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꿔버리면 야근수당안줘도 되죠. 이런 방식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고소득자는 아예 시간산정 자체를 안하는 예외를 만들어 보겠다는게 기사내용이구요
22/05/11 21:27
(수정됨) 협박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사실적인 행위까지 제도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법, 노동청, 법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우호적입니다. 근로자들이 적당히만 증거자료 모아서 걸면 100% 사업자가 골로 갑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부언하자면 그렇다고 현재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사실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돈이 없어서, 아니면 귀찮아서 피해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에서 돈 안주고 야근 시키려고 제도를 개편하는 그런 야만스러운 짓은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22/05/11 21:31
님이야 말로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구조 이해가 전혀 안되어 계신데요....
그런 사실 적인 행위를 막을 수 없으니깐 근로기준법이 강제로 최저를 정해놓는겁니다. 그 최저기준을 바꿔버리겠다는게 공약이였던거구요. 근로기준법이 왜 기준인데요. 강제로 법이 기준을 안정해놓으면 개별 근로관계에선 협박같은 계약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하니깐 강제로 정해놓는겁니다 법이 바뀌면 당연히 노동청의 결정 법원의 판결도 다 바뀝니다. 야근수당 안줘도 되게 바뀌면 당연히 야근수당 주라고 판결도 안나오죠
22/05/11 21:35
노동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정말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 굳이 제가 시간 내어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적인 행위는 원래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옆에 따라 다니며 감시해야 하나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행위를 정해 놓고 이를 어기면 엄격한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이는 52시간제 개편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입니다. 개편안에 52시간제를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연장 근로에 대해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원문 한 번 읽어보기라도 하셨나요?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던가요?
22/05/12 00:20
인수위에서 추진 중인 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안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시로 들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초과수당 지급의무가 없지 않나요? 근로시간 기준 자체가 없을 텐데요.
22/05/12 08:04
(수정됨) 일해도 돈 안주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임금 책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제 하에서 도입이 될 수 있는 제도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정말로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면 애초에 근로시간,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한다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게 되겠네요. 내가 천재이고 집중력이 뛰어나 2시간만에 일을 다 처리하면 나머지 6시간은 근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22/05/11 21:14
(수정됨) 야근하다 죽은 사람 본적 없죠?
죽은건 재수 없어서 였을수도 있는데, 면역력 떨어져서 병원신세 진 사람은 여럿 봤습니다.(특히 탈모 많이봄) 생각해보니 야근이 아니고 철야겠네요. 아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안했으면 뭐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기껏 야근하는 분위기 사라지나 싶더니 기여코 하려나 봅니다. 이름은 기억안나는데 상호 평가제도라고 일찍 가는 사람 서로 평가 낮추기 하다보면 다들 야근하게 됩니다. 노조 만드는거 아니면 막는거 불가능하고, 영리업체라면 어떻게 해서든 부려먹을겁니다.
22/05/11 21:15
돈만주면 주 120간도 가능하죠..
잔업비 주는 회사로 가고 싶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잔업비 특근비 없네요. 심지어 해외출장비도 없음.
22/05/11 21:55
(수정됨) 공약으로 걸었고 당선되었으니 추진하는걸 가지만 뭐라하긴 그렇고
공약에도 없는 뻘짓만 안하면 됨 근데 다른 경제정책들이 너무 두루뭉실하네요
22/05/11 22:21
돈안주고 맘대로 노동자 부려먹겠다? 진짜 그런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건지도 정해진것 같지도 않은것같고 민주당이 있는데 할수있을것 같지도 않네요 민주당이 뭐라고 난리치면 그때 뭐라고 답변하나 지켜봐야겠네요
22/05/11 23:21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로 적용대상 고소득 노동자에게 혜택이 있다는 거에요? 후보시절에 이런 말을 한 기억은 납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다" 일이 너무 좋아서 무급으로 무제한 노동을 하고싶은 사람들이 있을 순 있는데 그런 케이스 말고 뭔가 다른 케이스에서 지금보다 혜택이 생기는 상황을 알고싶네요.. 이를테면 스타트업같은 경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근로에 대한 급여를 미리 지급한 스톡으로 갈음하고 시간 제한 없는 노동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라는건지... 지난번 처음 언급됐을때부터 몇번을 검색해봤는데 어떤 방식으로 무급 노동이 혜택이 되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22/05/12 07:58
(1)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무급 노동이 절대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2) 개편이 근로자 입장에서 직접 도움이 되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야 내가 야근할만큼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면 야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야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그게 되겠느냐, 시키면 해야지, 그러니까 개편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52시간 초과해서 형사처벌을 받는지 아닌지는 사용자 문제이니 나와는 상관 없고 나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다만 경직된 52시간제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정규직 채용 보다는 외주 도급 형태로 업무형태가 변환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3) 어쨌든 야근하면 돈 받으니 개편 하는게 근로자에게도 좋겠네? <- 윤석열이 바로 딱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야근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으며, 야근이 자발적이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52시간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려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할텐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사회 구성원들이 잘 알고 서로 생각을 논의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아까운 시간을 내어 글을 썼습니다.
22/05/12 08:07
설마 하겠냐 라고 순수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있는거 같네요
국힘이 어떤 집단인지 몰랐나 봅니다 국힘은 노동자 편이 아닌 기업, 사징 편이죠
22/05/11 23:50
근데 주 52시간의 확장은 출산률에 직결입니다... 지금도 노답이지만 이걸 까지 하면 여유시간이 더 없어지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22/05/12 00:12
이제 상식을 좀 바꿔야되지 않나 싶네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그 많은 고학력자를 데리고서도 근무효율을 뽑아내지 못해서 근무시간을 늘려야한다는 경영자는 간첩수준의 무능력자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야합니다 본인들의 경영능력 부족을 타인의 삶으로 메꾸려는건 빨갱이들이나 할 짓이죠
22/05/12 01:33
노사가 동등한 눈높이에서 노동여건을 정할 수 있다면 주 5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상관이 없을 겁니다. 현실에선 당연히 사측이 노동요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들끼리 알아서 협상해’라고 던져놓으면 노동요건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낮겠죠. 한꺼번에 바꾸면 선거 앞두고 민심을 감당하기 어려울테니 ‘고소득층’ 한정으로 공격하는게 아닐까요.
22/05/12 02:03
기사, 법안, 리플들을 읽어보며 너무 극단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극단의 상황은 "보완"을 할 부분이고, 제도의 취지와 변경 전 제도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 저는 괜찮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일 많이 하게 "시키려는" 정책으로만 볼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22/05/12 02:46
한국 노동환경이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극단적인 반응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법상 근로시간 규제가 그 극단적인 상황을 보완하는 시늉을 내고 있는 제도고요. 현행 규제도 노동시간 유연화랑 맞물려서 전임자 시절에 탄력근로 등 예외조치들을 상당히 만들어논 상황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자살자 나와서 문제가 되고 노동력 덤핑이라고 국제적으로 욕도 먹어서 규정은 40시간인데 어영부영 60시간 넘게 행정지침을 굴리던걸 최대 52시간만 허용하는 형태로 바꾸고 예외조치를 남겨놓은 일을 다시 반대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면 좋은 반응이 더 많이 나오긴 어렵죠. 전전임자 시절 근로기준 변경조건 완화 같은것도 구경한 마당인걸요……
22/05/12 03:35
네 그렇긴하죠 노동분야만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학가 어려운 분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도 참 어렵죠. 그래도 모든 목소리를 듣고 특히 다양한 목소리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이끌어나가길 바랄뿐입니다. 미국얘기가 나와 말인데 뭐 미국도 이쪽분야는 언제나 시끄럽고 다툼도 많고 그래서 변호사들도 할일이 참 많습니다. 제도자체는 근로자들이 더 불만이 많아보이지만 소송한번 당하면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회사문화가 워낙 달라서 많이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기업문화라는게 워낙 로컬 성격이라 다른 곳은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게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구요.
22/05/12 20:28
미국도 노동권 관련해선 한국하고 나란히 바닥을 깔아주는(...) 국가기도 한것이 문젭니다.
미국 참조해서 미국처럼 가자고 제도를 바꾸면 바닥아래 바닥이 있는걸 보여주는 키메라 같은게 나올지도 몰라요.....
22/05/12 10:10
당해보셨어야 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당해봐서 이제 저 말 뒤에 숨은 진의를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보완 말은 좋죠 언제 그렇게 된 적이 없어서 문제지;
22/05/12 07:20
(수정됨) 애초에 기사를 쓴 기자가 잘 모르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작성자분이 그 일부를 발췌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 답변 달기 힘들어 마지막으로 댓글 남깁니다.
(1) 앞으로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야근을 시킬 수 있게 된다? -> 52시간제를 어떻게 개편하더라도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및 근로기준법의 근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이를 위반하면 가장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나 북한, 중국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돈도 안 주고 근로를 더 시키겠다는 무식한 제도는 입법될 수도 실행될 수도 없습니다. (2) 기사에 나온 외국의 제도는 도대체 뭐냐? -> 어느 나라에도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 안해도 된다는 야만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나 고액 연봉자들과 같이 근무한 시간을 분단위로 따져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맞추어 급여 산정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 경우 장시간 일을 했지만 장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 못받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성과만 올리면 일한 시간이 적더라도 약속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꼭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3) 52시간제는 왜 굳이 개편하려는 것이냐? -> 개편하는게 맞는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정말로 큰 프로젝트를 앞 두고 충분히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더라도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분위기가 좋아 넘어가더라도 몇 년이 지나 근로자가 마음이 바뀌어 노동청에 고발하면 역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되면 PC 전원을 강제로 꺼버리게 되고, 채용을 줄이고 왠만한 업무는 외주로 처리하고자 하게 됩니다. 굳이 사람 채용해서 노동법 위반으로 감옥갈 위험을 감수하느니 그냥 외주 주고 돈 얼마 줄테니 밤을 새든 말든 그건 니 사정이고 일단 작업물만 가져와라는 식으로 처리하는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이러한 경직성은 회사의 비지니스 구조 및 채용시장에도 안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만, 그래서 52시간제를 개편하는게 맞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정부에서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어디선가는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시키면서 돈도 안주겠다는 발상은 (혹시 60살 넘은 전경련 수뇌부의 일부는 이를 원할지 모르겠고, 윤석열도 이런 수준의 저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동부, 법원, 학계 등등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제도 및 선례 들이 이러한 원칙 하에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무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야만적인 발상은 그냥 52시간제를 개편하거나 윤석열이 시행령 일부만 바꾸고 노동청에 부당한 지시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4) 우리나라는 포괄임금제, 연봉제 하면서 사실상 야근하는 시간 계산하지도 않고 야근 시키면서 퉁치지 않느냐? 52시간제 도입하면 근로환경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허위로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강제하지 않느냐? -> 제도가 어떻든 아직도 이런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일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로그 기록 등을 정리하거나 사용자들의 대화를 녹음해서 빨리 가까운 지방 노동청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네요.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청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자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준다는 관점에서 일을 처리 하고 실제 노동청 재결이나 법원의 판례의 경향도 그러합니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자료만 갖추어서 제출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은 대부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2/05/12 10:51
한국에 적용된 적 없는 외국 제도이다보니 당최 이게 뭔소린지 이해가 안됐는데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만 HR과 연관이 있는 일을 해왔었던 입장에서 저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맞추어 급여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헬피엔딩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 같은 이미지가 너무 쉽게 그려진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 체제도 성과를 무시하고 근무시간만 가지고 급여가 산정되지는 않고, 근무시간과 성과가 복합적으로 급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과에 기반한 회사의 고과평가를 통해 시급을 올리고 근무시간을 거기에 곱해서 실제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책정되게 되는 게 제가 다니는 회사(+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어본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 책정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시간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게 되면, 이를 벌충하기 위해 성과 관련된 임금 책정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바꿔줄까? 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IT업계처럼 인재경쟁 심한 업계 제외하면 그냥 모든 회사들이 개꿀 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22/05/12 12:37
(4)가 이미 존재하는데 거기에다가 자의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성과기준 지급"을 결합해서 근로시간 기준을 우회하는 방법을 더 만들어주겠다는 시도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게 이상하지 않죠.
그렇다면 태소님이 말씀하신 "그러나 적어도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시키면서 돈도 안주겠다는 발상은 노동부, 법원, 학계 등등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제도 및 선례 들이 이러한 원칙 하에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스스로 반박하시는게 됩니다. 시간 당 임금지급을 유연화하겠다는 부분은 이미 포괄임금제 등으로 추가근무 시키면서 돈도 안주는 불합리와 같은 성질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번 정권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하시느라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너무 긍정하시는데, 이전 정권을 포함해서 모든 정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항상 법과 제도는 노/사 그리고 경제 활성화/고용안정의 균형 등을 저울질하며 수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전도 아니고 개선도 아니고 그냥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권이건 노동 정책에 대해서 친기업적 인센티브를 주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22/05/12 14:34
좋은 말씀이고 다 맞는 말인데
마지막 문단의 노동청행은 그 업계를 다시는 발붙일 생각이 없거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노동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나름 보호한다고 별짓을 다 해도 어떤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음알음 소문이 돌기 마련이고 결국 평판조회에서 발붙일 곳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청행을 하는건 거의 모든 상황의 극단에 임했을 경우가 많죠, 업계가 좁을수록, 한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일수록 해당하는 문제들에 대한 노동쟁의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관련사항으로 자료제출이나 근거 확보해서 정리도 했었고, 반대로 저도 들이박을 생각으로 늘 준비는 해둡니다만 이건 정말 더이상 이 업계와 마주칠일이 거의 없을 상황에나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슬픈 이야기네요 그리고 52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탄력근로기간 기준이 6개월이 되었다던지, 특수직군에 대한 유연근무제 등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정도만 우회로 잘 굴려먹어도 이미 왠만한건 우회가 가능하다는게 문제겠죠
22/05/12 08:05
윤통이 후보때부터 친 회사정책 및 52시간 폐지 여러번 얘기했는데 왜 호들갑인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싫어서 윤통 뽑았으면 과로 준비 해야하는건 당연한 수순이죠 윤통이 용산이전은 맘대로 했지만 52시간은 예고했으니 내 손으로 뽑은 후보님의 정책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22/05/12 08:14
폐지 아닙니다. 윤석열의 공약은 (1) 일시적인 기간 동안 업종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2) 현재의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31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대로만 듣는지 모르겠네요. 52시간제 폐지하고 싶으신가요? 윤석열을 기업입장만 대변하는 근로자를 착취하는 악마로 몰고 싶으신 것인가요?
22/05/12 08:17
이게 시작이라는걸 왜 모르세요?
이걸로 스타트 끊고 기업 요구사항 또 반영하고 그렇게 개악으로 가는걸 국힘 집권기 때 하루이틀 봅니까 다들 그걸 아니 댓글에서 걱정하는거죠 그리고 취임한지 이제 4일짼데 여가부 폐지, 자영업자 지원같은 지지자들이 원하는 공약은 하지도 않고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는 용산이전, 52시간 손보기 부터 좋아 빠르게 가 하고 있으니 지지자든 모두까기든 불안해 하는거죠
22/05/12 08:19
메타몽님 머리 속의 상상을 자꾸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운동권 & 김어준 콜라보 유니버스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22/05/12 08:22
님이야 말로 제가 한번도 본적없는 김어준 운운하는 상상을 현실인척 말씀좀 하지 마시죠?
님이 지금 머리속의 상상을 사실인 척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 누구보고 지적질 입니까? 옛날에 클리앙 간건 맞지만 모든 클리앙 유저가 김어준 빤다고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거기도 별의 별사람이 다 있고 피쟐에도 보수 진보 중도 모두까기 다 있어요 그럼 제3자가 피쟐 정게보고 피쟐은 보수다 라고 하면 공감하실 껀가요? 본인이야 말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지적질을 하니 아침부터 매우 불쾌하네요
22/05/12 08:25
처음부터 52시간 폐지하는데가 있나요?
다 단계를 밟으면서 가는거죠 님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 입장이라 피해 안보는 계층인가 본데 국힘 집권기에 노동환경 개악된거 한두번 봅니까 다 저렇게 빌드업 해서 사장님들 기분좋게, 월급쟁이들 개고생하게 만드는거죠
22/05/12 08:32
네 역시나 별다른 근거 없는 뇌피셜이시군요. 별 기대 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장, 노동자 운운 갈라치기를 시전하시다니... 이런식으로 편갈라서 주장하는 거 참 안 좋은건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2/05/12 08:34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7070
아 네 후보시절에 윤통이 본심 얘기한건 다 근거앖는 뇌피셜 이군요 그렇게 윤통을 굳게 믿고 싶다면 안말립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이 정책을 경계 안하는게 이상한건데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시길래 사장인줄 알았죠 이 개편 정책은 수혜자, 피해자 2개 밖에 없으니까요 사장 포지션이면 저랑 입장이 상반되니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혹시 월급쟁인데 이 개편 정책을 좋아한다먼 더이상 댓글 안달겠습니다
22/05/12 08:42
메타몽 님// ?? 님이 링크해주신 기사 결론에서도 '개선'과 '유연하게 적용'이라고 썼네요. 님이 말씀하신 '폐지'가 윤석열의 본심인가요??
그리고 자꾸 사장 사장 거리는 거 참 추하네요 크크. 이런 허접한 논리로 남들 조롱 비아냥 대시다니.. 하기야 지난 5년간 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개선되실리가 없죠.
22/05/12 09:07
메타몽 님//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 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목표는 경제는 성장하면서 사회의 고용율을 높이고 빈부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을 택해야 그 목표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이지 메타몽님 생각하듯이 이 정책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책, 이 정책은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나누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 정권의 취향이 어떠하니까 이번에는 이런 정책을 몇 개 하자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세상을 매사에 노동자 vs 기업, 민주당 vs 국힘의 대립구도에 상대방은 우리 이익을 뺏어가려는 악마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윤석열이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몽구, SK 최태원을 우리 나라 재벌 총수들을 제일 감옥에 많이 보낸 검사이지만, 또 노동문제에서는 근로자는 그냥 열심히 일해야 하고 기업이 잘 되야 나라가 잘 산다는 말도 안되는 구시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5년 뒤에 메타몽님 말대로 기업들만 잘 살고 일반 근로자는 일만 많이 하고 급여는 못 받는 최악의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그 때서야 윤석열이 악마임을 깨닫게 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예언가가 아니라 미래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 메타몽님의 주장은 그냥 예언이나 상상에 가깝지 객관적인 근거나 논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주장이라고는 생각이 안되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넘치도록 했으니 더 는 이 글에 댓글 안 달겠습니다.
22/05/12 09:03
[주 5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그것이 3개월이든 한 달이든 6개월이든 경우에 따라 업종에 따라 1년이든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저는 이 워딩대로 노동자가 마음껏 유연성을 가져가는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일단 친기업 방향인 것은 확실하네요. 무급으로 연장근로를 하되 적립된 시간은 나중에 쉬는데 사용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이죠 예전에 저걸 대충 계산해본 적이 있는데 주 평균52시간 기준으로 1년의 스팬을 갖고 유연근무를 한다고 하고 주 60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주당 2.5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초과근로 수당 좀더 쳐주는건 계산에 안 넣었어요) 16주 연속 주 60시간을 채우면 60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남은 36주 안에 저걸 다 떨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과연...?? 생산성 낮게 오래 일하는 것이 미덕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저게 될까 싶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60일의 유급휴일을 한번에 사용한다고 해보죠 12주의 시간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이 경우 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감독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당장 제가 다니는 회사 대표부터도 유연근무제 적용 직원에 대한 일 필수근무시간 제도를 폐지하면서 덧붙인 조건이 출근은 해야한다였거든요.
22/05/12 11:45
그런데 윤통의 그간 워딩을 조금만 봐도 주52시간제와 최저시급제 등과 같은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명확하다보니까요..
'주52시간제를 폐지'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철폐 해 나가겠다' 고 말하면서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다보니 당시에도 논란이 꽤 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그런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기는 했죠. 반복적으로 말씀 하신 대로 해당 정책의 변경을 수당이나 보상없이 일을 더시키겠다로 다이렉트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비약이겠지만 기업들로 하여금 주52시간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주겠다는 시그널로 보는것이 현실 상 크게 왜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52시간제는 현재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나 탄력적 근로 시간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말씀 하신 예외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보완하려고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2/05/12 09:09
이 문제의 포인트가 야근 시키면서 돈을 주냐 안주냐가 아니고, 경영자가 노동자한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왠만하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원 두명 뽑아서 일 시키는 것보다. 한명한테 돈 더 주고 일 더 시키는 것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지금 하려는 정책이 친 기업적이라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생각은 가령 기업이 "너 초과근무 안하면 해고, 또는 인사에 불이익"이라 하거나 혹은 아예 초과근무를 기꺼이 하려는 사람만 뽑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구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52시간 폐지를 지지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하시는 분들은 저런 우려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그럴 일이 없다고 보는건지, 혹은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보는 쪽인지
22/05/12 10:11
기업은 절대 선의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죽창을 들자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기업이 근로자들 편의를 안 봐줘도 된다면 정말 하나도 안 봐주기 시작할 거니까요. 그렇다고 기업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기업의 목적은 영리 추구이니까요.
다만 이런 기업이 너무 극으로 가지 않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 게 국가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브레이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 같아서 썩 좋아보이진 않네요.
22/05/12 11:27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으로 안 가기를 바랍니다.
우려하고 걱정하는 건 후보 시절부터 일관성있게 보여준 모습 때문인게 크겠지요. 잘 조율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2/05/12 12:05
검토단계면 정부 의도는 그게 아닌데
기레기들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거 아니었나요 ? 왜 선한 정부 의도는 갑자기 사라진건지 크크 뭐 다른걸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윤정부 성향상 추진할것 같긴 합니다. 문통때와 비교해 누가 더 똥볼을 많이 찰지.. 흥미진진 하네요
22/05/12 12:59
고소득 직장인인 팀장이 퇴근 안하고 야근에 일 뼈빠지게 하고, 상대적 저소득 직장인들은 눈치 없이 퇴근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크크
22/05/12 17:05
2번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 패배에도 크게 제가 타격을 받지않은건 윤석열의 노동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소규모지만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원한게 아니라 대통령의 뜻으로 정부방침 방패로 제 양심의 가책을 덜어낼 수 있으니깐요
지금도 근무시간외에 급하게 일이 터지면 항상 저나 동업자가 가는데 이젠 직원들 시켜도 무방하겠네요
22/05/12 20:56
언젠가부터 소위 고소득자를 겨냥한 법안 나올 때마다 화가 나네요. 직장생활하면서 십년 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여가시간은 자기계발하는데 썼습니다. 뒤돌아봐도 후회가 별로 안남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봉 1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맨날 일만 하면서 살다보니 재테크를 몰라서 집살 타이밍을 놓쳤고, 세금낼 때, 돈 빌릴 때, 청약할 때, 지원금 받을 때 다 열외입니다. 거기에 외벌이다보니 막상 엄청 풍족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수입은 연봉 3,000 중반씩 버는 맞벌이 부부 수준이니까요. 언젠가부터 정책 만들 때 근로소득자 상위 10%가 엄청 부자인 것처럼 가정하는데 그래봐야 부모 잘만나거나 집값으로 재미본 사람들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자산규모에 비해 세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혜택은 적으니 진짜 약오르네요.
22/05/17 15:30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연봉6500 넘기신 분들이 안그러고 넘긴 분들보다 더 많을텐데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게 아니라는둥, 내 일 아니니 고소득자는 당해도 싸다는 식으로 쉽게 글쓰는 분들이 이곳 덧글에도 많은걸 보니 한숨이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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