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줄바꿈을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하라!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해두지만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이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5%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이다. 다섯 명 중 한 명의 노동자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여덞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황당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를 물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그 답은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이라고 확신한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헌법과 법률에 쓰여진
최저임금의 목적을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현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오늘 모인 우리는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보통의 삶을 요구하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훈련으로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일하는 시민 모두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싸움에 다시 나선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고 엄중하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회가 나서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며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하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라.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1만 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정부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에게 소박할 따름이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함이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함이다.
내가 일을 했다면 나의 삶이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우리는 최저임금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2018년을 위한 최저임금 논의는 곧 시작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


-------------------------------------------------------------------------------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피드백을 보였습니다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214000114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존중하고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가 어제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다수 자영업자의 현실도 결코 간과하거나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계층이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더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최저임금의 즉각적인 대폭 상향을 하느냐 마느냐가 대선을 앞두고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큰 이슈는 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이 '얘들이 이런 생각 하는줄은 몰랐네' 하면서 지지 혹은 지지철회를 하게 되는 일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만드는 것이 당론인 것으로 알고있고

새누리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말이 바뀌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최저임금을 위한 투쟁은 다수의 노동자와 소수의 사용자간의 헤게모니 다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헬조선에서는 이게 점차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영업자 숫자는 559만명입니다.(http://stat.nabo.go.kr/fn01-19.jsp)

2014년 기준으로는 자영업자 비율이 27% 가량 됩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1/20160501001254.html)

결국 노동자도 서민, 사용자도 서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말 그대로 국론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노동자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사용자도 있고 사람은 제각각입니다만

대체로 노동자는 인상을 외치고 사용자는 동결 혹은 인하를 외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절대적인 최저임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문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돈인 노동자의 주거비 & 사용자의 임대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비와 임대료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유지 혹은 인하가 된다면, 노동자도 사용자도 최저임금 문제에서 좀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안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