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막을 좋은 방법은 없다. 하지만 전쟁을 택하는 건 최악이 될 것이다.

북한이 이토록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신기한 일이다. 북한은 강대국도 아니고, 경제규모는 한국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에서 애완동물에 사용되는 금액만 해도 북한 GDP의 두 배이다. 하지만 독재자 김정은은 핵을 이용한 벼랑 끝 전술로 미국 대통령과 전세계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7월 28일 북한은 로스 엔젤레스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했는데, 머지 않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끔찍한 병기를 다루는 자는 스스로를 반신으로 여기고 사람의 생명에는 조금도 신경쓰지 않는 자이다. 그의 거대한 수용소에서 망치에 얻어맞아 죽은 자들을 보라. 지난 주 북한 외무성은 만일 "최고존엄"이 위협받는다면, 이를 위협하는 국가들을 핵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섬멸"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를 무시하는 자는 바보일 것이다.

2차 한국전쟁은 어떠할 것인가
하지만 정말로 위험한 건 이런 식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갑자기 파괴하려 드는 경우보다는, 양측의 오판과 연쇄적인 보복 때문에 상황이 아무도 원치 않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번주에 실린 브리핑은 이런 식으로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으로 한걸음 한걸음 끌려들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어제 올라온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 글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 북한 정권은 붕괴되겠지만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에 들어있는 서울은 파괴될 것이고, 미국은 동아시아의 자국 기지가, 어쩌면 미국의 도시까지도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에 노출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대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잊어선 안 된다. 경제위기도 뒤따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핵탄두를 완성하는 걸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하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트윗했다. 일부 전문가는 시험 발사가 이뤄지기 전에 발사대의 미사일을 공격하거나,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공중 요격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군사력을 사용하여 레짐 체인지를 시도하거나, 아예 선제공격으로 북한 핵무기가 사용되기 전에 파괴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종류의 군사작전이 연쇄적인 보복을 불러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폭탄과 미사일 발사대는 분산되어 있으며, 잘 숨겨져 있다. 아무리 막강한 미군이라도 북한이 핵보복을 하기 전에 모든 핵을 확실하게 무력화하긴 어렵다. 펜타곤이 북한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는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그렇지도 않다. 선제공격이 정당화되는 건 오로지 미국 혹은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한 경우뿐이다.

협상을 통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 시도할 가치는 있지만, 성공하긴 어려울 것이다. 1994년 빌 클린턴은 김정일에게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핵물질 생산을 포기하게 하여 협정을 이루는데 성공했지만, 김정일은 돈과 기술적 도움을 받고 뒤로는 핵프로그램을 재개했다. 같은 이유로 2005년의 합의도 실패하였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핵무기가 정권의 존립을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군사작전은 무모하고 협정도 어렵다면, 마지막 옵션은 김정은을 억제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나 국무부를 통해서가 아닌, 공식 연설로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즉각적인 핵보복을 불러올 거란 점도 재확인해야 한다. 김정은은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 그는 궁전에서 누구든 죽이거나 잠자리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종한 신으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다. 만일 그가 핵무기를 사용하려 든다면, 그와 그의 패거리는 자신의 모든 사치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을 억제하기 위해선, 미국과 동맹국들은 강력한 압력을 전쟁선포로 오판되진 않을 수준에서 가해야 한다.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을 공식적으로 확대하고, 양국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전쟁이 터질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한 한국인들에게, 결코 미국이 한국과 상의없이 행동에 나서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시켜야 한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에 진저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만일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 통일되고 미군이 중국 국경 앞에 주둔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게 결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며, 장기적으론 통일되어 번영하는 이웃이 가난하고 폭력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이웃보다 낫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침착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을 다룰 옵션 치고 좋은 옵션은 없다. 비록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진 않더라도,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은 인정하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김정은은 핵이 자신에게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자유, 어쩌면 한국을 도발할 자유를 준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또 그는 다른 잔혹한 정권이나 테러리스트 그룹에게 무기를 팔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겠지만, 전부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첫 핵폭탄을 만들고 있을 때, 서구에서 일부는 선제공격을 주장하기도 했다. 승리한 건 다행히도 이성적인 머리였다. 그 뒤로, 억제의 논리 덕분에 이 끔찍한 무기가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언젠가, 쿠데타나 민중봉기로 북한인들은 저 역겨운 지도자를 몰아낼 것이고, 한반도는 독일처럼 민주주의 하에 통일될 것이다. 그때까지, 세상은 침착을 유지하고 김정은을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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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economist.com/news/leaders/21725768-there-are-no-good-options-curb-kim-jong-un-blundering-war-would-be-worst-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