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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12:44
미 백악관 발언이 아랫글에 따로 첨언되어 있는 부분인지 몰라서 같이 첨언해서 올렸네요
해서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인 국방관련부분으로 주의견을 넣었는데 좀 더 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04/28 12:55
대외적으로 나누는 실제 말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말에 차이를 두는 조직관리자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 관리자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또는 양쪽으로 다 욕먹기싫어서 운용의 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행동인데요.
근데 여긴 국가 정부란 말입니다... 미국 기자도 한국 신문보고 한국 기자도 미국 신문 본다구요. 그리고 바로 크로스체크 질의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23/04/28 13: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06015?sid=100
[전문 - 尹-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 - 2023.04.27. 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워싱턴선언 비공식 국문 번역본. 1.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 2.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만 넣었으면 그나마 괜찮았는데 도대체 1. 을 넣자고 누가 허락한건지 참... 답답합니다.
23/04/28 13:18
당연히 선제시야 미국이 했을테고, 우리는 극구 반대하면서 통째로 빼거나 최소한 NPT 언급은 뺐어야 하는게 베스트였겠죠.
물론 그게 안됐으니까 저렇게 된걸테고...하...
23/04/28 13:25
사실 이런건 사전에 많이 논의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은후 지렛대로 추후 협상할때 써먹어야하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무 생각없습니다 둘다 무능함의 극치이고 여당이나 정부는 단체 자결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서로가 미워도 노무현때 파병 관련해서 나름 위와 작동 했는데 요즘은 미운게 끝입니다
23/04/28 14:07
대통령은 용병술을 인정받고 행정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제 생각을 아주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자리까지, (선출직 포함) 정부부처에서 요직으로 올라가며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결정도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말이지요. 유승민도 괜찮을거 같지만 경제학자이니만큼 기재부장관 경제부총리로 가는게 더 어떨지 싶고요.
23/04/28 15:58
이제 진짜 정치 초짜는 다시는 안뽑습니다
진짜 이렇게 초짜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례가(민주화 이후) 있었나싶어요…
23/04/28 17:46
지지층은 문재인 이재명 처벌 바라고 있는데, 하다못해 전정권 관련 비리 척결도 못하고 있네요. 노총 북한 연계 파헤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빼도박도 못하는 최종 결과물이 나오진 않은 느낌이고... 할 줄 모르는 건 진짜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안하고 못하고
23/04/28 14:07
핵공유가 아니다 수준이 아니라, 핵우산도 치워버린 것 같은데...
상호확증파괴를 사실상 포기한거잖아요. 핵 맞으면 그때가서 협의하겠다는건...
23/04/28 14:32
김태효 차장 발언에서 "국민께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 이라고 말한 걸, [환각외교]라고 하더군요. 크크크
23/04/28 14:49
사실 핵공유고 뭐고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익스큐즈받을 가능성이 제로라서 불가능한 얘기였고, 듣기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며칠 전에 이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우리 나라만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거죠.
23/04/28 16:06
유사시 대한민국이 핵개발 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다는 건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심지어 위에 정은이도 알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가 아닌, 지금과 같은 평시에 핵 개발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시에 핵개발 의지 같은 건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일개 시민이라면 모를까 한 국가의 수장이라는 자가요. 자폭할 상황이 오면 알아서 누를 거라는 거 모두가 알지만, 평시에는 누르지도 못할 자폭 버튼 열심히 강조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지도 못할 핵 개발 떠들고 다닌 결과가 이거죠. 핵개발 하겠다는 소리는 npt 체제 위에 완성된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고, 결국 불려가서 헛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조인트 까인 거니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리가요. 그리고 '나토식 핵공유'라 해도 협의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나토식 핵공유를 진짜 핵공유로 아시는 분들 좀 있던데... 이거 그냥 핵우산 다른 버전이에요.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50068.htm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bsolute control and custody of their nuclear weapons forward deployed in Europe, while Allies provide military support for the DCA mission with conventional forces and capabilities.]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핵무기 통제권과 관리는 '절대적으로 미국'이 맡고, 투발 플랫폼만 동맹국이 할 수 있게 허가해준다는 얘깁니다. 공유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핵을 공유해서가 아니라, 핵무기 자체가 투발수단과 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이 과정은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우산과 마찬가지로 협의 도중 미국이 no. 하면 핵발사 못 하는 거고. 물론 이 경우는 동맹국이 no. 해도 핵발사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 자체적으로 날리면 되니 별 의미는 없죠 '사실상'.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토야 소속 회원국 중 하나가 핵 맞아도 다른 국가끼리 협의할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핵 맞으면 협의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즉각적인 대응을 적어도 문서상으로나마 남겼으면 했는데, 역시 그냥 조인트 까인 거였네요 크크. 핵 공유 얘기하자마자 핵 공유 아니라는 말 바로 반박 나오는 거부터 헛소리 하지 말라는 시그널 또 보낸 거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23/04/28 16:09
https://www.ytn.co.kr/_ln/0101_202304281513505665
대통령실 "국민들 핵 공유로 느낄 것이라 말한 것" ...국민들이 네들 원하는 대로 느껴야 하나요?
23/04/28 18:10
그냥 미국한테 혼나고 온 자리입니다.
후보시절부터 전술핵 배치니 개발이니 소리했고. 보수여당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왔죠. 미국입장에서는 짜증날 수 밖에 없는상황이었구요. 결국 미국이 한국 대통령 앞마당으로 불러서 '핵개발 안하겠음' 도장 찍으라고 한거죠. NCG라는 단체는 사실 핵협의체가 아니라 '너네 핵 개발하는지 감시할꺼임' 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핵개발 하지도 못하는 상황은 맞는데. 지금처럼 안하겠다고 도장 찍는게 아니라 최소 애매모호한 상태로라도 남았어야 합니다.
23/04/29 07:38
펠로시 패싱했을 때부터 미국이 벼르고 있던 느낌인데 계속 자체 핵무장 언급하니까 국빈초대를 빌미로 조인트 제대로 까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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