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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5 16:18
LCK에 예산을 쏴주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케스파가 문체부 유관기관이고 그 케스파가 대회 운영에 크게 참여하고 있는 만큼 관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엇에 관여를 못해도 적어도 케스파를 조사할 권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케스파가 문체부 유관기관이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걸텐데, 지나치게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명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1/25 16:33
저도 케스파의 수입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케스파 운영에 문체부 예산이 들어가는게 있는지, 어떤 명목으로 주는건지가 중요하겠네요
19/11/25 16:23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정부예산도 엄청 받고 하는 기관이니까요. 이스포츠 협회는 애초에 정부예산을 직접적으로 받는지도 알수없고. 만약 LCK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면 감사권한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감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9/11/25 16:23
정부예산을 직접 받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분이 조사했는데 9.6억 정도 올해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돈이 LCK에 쓰이는건 아니고 케스파컵을 비롯 여러가지 이스포츠 활동에 다 쓰이긴 합니다만)
LCK를 조사하는건 어려워도 케스파를 조사하는건 가능하죠. 이 사건은 케스파 + 라이엇 합동이니까요.
19/11/25 16:26
정부예산을 받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속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LCK 운영과 관련하여서만 예산을 받는게 아니라도 예산을 받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19/11/25 16:22
정부의 강제 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잘 모르지만 케스파에 대한 조사는 가능해도 라이엇코리아에 대한 조사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케스파도 LCK 운영에 관여한다고 알고 있는데(확실치는 않네요), 케스파 조사를 통해 LCK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11/25 16:24
LCK 운영위원회가 케스파 + 라이엇인거 보면 운영에 깊게 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코에 대한 조사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케스파에 대해서는 조사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19/11/25 16:23
뭐 근데 아마 라이엇코리아 조사는 못할 확률이 꽤 있을거 같은데
케스파 조사는 가능할것 같네요. 케스파는 문체부 산하라서 케스파 운영위원회 내용을 털순 있겠죠.
19/11/25 16:37
케스파는 문체부 산하 단체가 아니라 이스포츠(전자 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문체부가 지정하여 지원하는 단체 중 하나입니다.
전병헌 회장 시절 업적 중 하나인데...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지원을 취소하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국 탁상행정이라...
19/11/25 16:30
(수정됨) 문체부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세 번의 통화를 거쳐, 두 명의 담당자와 대화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Kespa는 문체부에서 '인가된' 민간단체로 문체부에서 조직도 공개를 요구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2) Kespa는 민간단체이므로, 특별한 사업 외에는 지원되는 돈이 없습니다. 지원되는 돈은 대통령배 KeG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듯 합니다. 따라서 문체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의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1) 문체부에서 케스파의 인가를 취소할 것, 2) 케스파가 더 이상 KeG를 주관하지 않도록 항의할 것.
19/11/25 16:3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을 통해 지정이 됐는데,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게 어메이징하네요;
19/11/25 16:47
국가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여러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고 형태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 지원예산규모도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부처의 관리감독하에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은 케스파의 행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신 상태라서 납득(?)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단순히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요구하거나 운영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대부분의 민간단체를 정부가 손에 쥐고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 자신들 뜻대로 좌우 할 수 있게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죠.... -.-;;
19/11/25 16:56
물론 댓달아주신분의 말이 정론이긴 합니다만, 아시안게임에 보낼 국가대표를 선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민간단체로 볼수있을까 싶습니다. 더더욱이 케스파는 대한체육회 준가맹회원이고 정식종목 지정도 가능하잖아요... 반대로 그정도의 권한이 있는 단체를 통제할수없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전 국회의원의 비리를 위한 통로로 이용된적도 있는데 너무 방치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19/11/25 17:02
말씀하신 통제수단이 없는건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케스파를 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한체육회가 회원자격을 박탈한다는 쉽고 강력한 통제수단이 있죠... 대한체육회야 뭐... 그냥 패스하고.... 문체부에서 케스파는 지원단체로 지정한게 기간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재지정 심사기간이 있다면 그 때는 이번 사건이 걸림돌이 될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은 문체부에서 딱히 뭘 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법기관에서 '케스파 유죄! 사형!' 이런 판결을 내렸으면 모를까 지금 당장은 모든게 (최소한 법적으로는)'의혹'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19/11/25 17:03
(수정됨) 단순한 민간 단체입니다. 아시안게임에 보낼 국가대표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한체육회일거고, 그걸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결했을겁니다.
즉 Kespa 컵, 국가대표 선출 등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감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걸로 타격받기가 더 어렵고(돈줄은 라이엇일테니), 우리은행 스폰 철회, 사법적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것이 더 효과적인것도 당연하구요..
19/11/25 17:07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압니다만, 갑갑한 상황인걸 어쩔수가 없네요.. 여기서도 안되 저기서도 안되 안된다는 말만 들리는거 같고 일은 진전되는게 없으니...
19/11/25 17:10
사실 당사자 (씨맥)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고 (절차건, 결과건 다 부당하다고 봐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게 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비중인지 모르겠으나...
아참 당연히 쌍방대리, 노예계약 문제는 강요죄등으로 당사자 고발 / 수사를 해야할 문제구요.. 그리고 LCK 스폰철회 등을 통해 라이엇이나 이스포츠 협회가 따끔한 맛을 보고 실제 비용 손해를 입게 하면 금상첨화겠지요..
19/11/25 17:25
원래 '법으로 해결하자'로 가면 일이 엄청 지지부진해집니다... 개인사업자라 이런저런 고소를 해본 적도 있고 당해본 적도 있는데 민사든 형사든 어느 한 쪽이 굽히는게 아니라 끝까지 뻐팅기면 기본 1년 이상은 잡고 봐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사이에 제 풀에 지쳐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기도 하는거고... 라이엇코리아가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서' 운운한 이상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장기전이 될거라고 봅니다... -.-;;
19/11/25 16:38
케스파에 직접 적 권한을 행사할수 있을것같은데 lck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국가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간 상황이면은 가능할것같은데 그건 아닐것 같단말입죠. 이게 케스파컵이면 개입이 가능할것같은데..
19/11/25 16:54
사실상 감사도 안돼 이거도 안돼...저거도 안돼, 아무도 몰라, 맘대로 할래.
이스포츠고 뭐고 간에 그냥 애들 장난 놀음이라는 방증인 듯.. 스포츠니 뭐니 가져다 붙이지 말아라...
19/11/25 17:13
KeSPA는 민간비영리법인이라 정보공개청구대상도 아니라서 문체부가 직접 이것저것 요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제일 깔끔한 방법은 카나비선수와 씨맥감독이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구해서 일단 잘못한 쪽에 유죄딱지를 붙여놓고 나머지 팔다리를 자르는 것인데, 아직까진 형사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우리가 신고를 해볼 수 있긴 한데 하여간 유죄판정이 나와야 그걸 근거로 추가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정도의 답변밖엔 못할 거예요. 최근 며칠간 씨맥 생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제 진지하게 고소 준비를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19/11/25 17:25
그렇죠... 아무리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어느 한쪽의 밥줄과 징역살이가 달린 일이니 세밀한 조사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니까요.
그런 사안을 이따위로 처리했으니 라이엇코리아가 욕을 먹을 수밖에...
19/11/26 08:35
국민체육진흥법상 특수법인인 대한체육회조차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산하 단체도 아닌 LCK에 관여하는게 가능할리가 있나요. 스1시절처럼 케스파가 대회의 물주이자 NO.1갑이면 케스파에 지원금이나 인가 가지고 간접적으로 태클 걸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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