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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8 08:47
다음주에 바르셀로나 가는데...
관광객 대상 데모도 한다그러던데 테러까지 있어서 좀 걱정되네요ㅜㅜㅜㅜ 중상자들이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 수도 있다던데 상태가 호전되었으면 좋겠네요.
17/08/18 08:59
우리나라도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죠.
대형 차량이야 빌려도 되는 것이고, 훔쳐도 되는 것이고.... 항상 드는 생각이... 시가지 정비할 때 연석선을 더 높이고 가로수/대형 화분 등을 잘 배치해서 저런 일을 좀 어렵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8/18 09:30
프랑스에서의 사건도 폴란드 트럭을 훔친 거였죠.
국내에서도 휴게소 으쓱한 곳에 숨어있다가 트럭 탈려고 하는 기사를 흉기로 협박하면 수가 없네요.
17/08/18 09:31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책이, 문제 인물의 입국을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무슨 방비를 해도 테러하기로 작심한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되겠죠. 정 안되면 라이터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 불만 질러도 사상자가 나올겁니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사고치지도 못하겠죠. 문제인물이야 당연히 막혀있고, '문제인물은 아니지만 수상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녀석들'을 막아버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걸 하는 게 입국심사관인데.... 솔직히 잘 막고 있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슬람권의 경우 뚫린 구멍이 크게 보면 몇군데 됩니다. 1. 난민: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마법의 열쇠' 수준이죠. 2. 무역: 폐차장에서 차량 부품 뜯어다 파는 사람들, 그 밖에 각종 물건 떼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무역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입국시켜야 하겠지만, 수상해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무역업자들이 브로커와 짜고 입국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업자들이 낚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짰으면서 '자신은 낚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구요]. 무역업자들이 이집트였던가? 백수십명 입국시켜서 반쯤은 불체하고 반쯤은 난민신청한 건도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긴 했는데, 조그맣게 나오고 말아서 기억 못하실 겁니다. 3. 결혼: 입국한 뒤, 우리나라에 눌러 앉으려는 문제인물들에게는 이것도 '마법의 열쇠'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강제퇴거되지 않는다면, 거의 결혼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까지 낳으면 손도 못대죠. 이런 친구들이 결혼으로 베이스 캠프를 치고, 부모/자식/형제 불러들이면 답 안나옵니다.
17/08/18 09:46
한국에 난민입국하는 과정이 마법의 열쇠 수준으로 간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심증만 있는 자들을 모두 입국불허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테러를 막기 위한 방법이 맞나요?
17/08/18 12:58
먼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입국심사를 받다가 난민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그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면서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난민이 아니었다면 입국을 꿈도 못 꿀 사람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마법의 열쇠란 표현이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심증만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지요.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입국은 그 외국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권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시킬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테러와 관련하여 수상한 측면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입국시켜야 할 까요?
17/08/18 13:24
형사처벌과 입국불허를 혼동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생각이 저와 많이 다르신 것 같지만 소모적인 논쟁은 최대한 피하고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난민이 아니었다면 입국을 꿈도 못 꿀 사람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국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7/08/18 14:20
1. 녹차김밥님께서 형사처벌과 입국불허를 혼동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심증'하면 흔히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언급되는지라, 그리 말씀드린 것이지요.
2. 제가 지금 인천공항 입국재심/난민소관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 당장 '입국거부자가 난민신청해서 입국한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건들이 많다는 것은 현장 직원들에게는 거의 주지의 사실 수준이라고 봐도 될겁니다. 다만 제가 마주친 남용적 난민신청 사례들에 대해서는 PGR에 종종 덧글을 달았었는데, 그 댓글들 이후에 마주친 다른 건들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근혜 정부시절,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인 단체관광객들 유치로 열을 올렸던 건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들어온 중국인 단체관광객들 가운데, 파룬궁 신도라고 난민신청하고 취업하는[단체관광객들은 15일 이상은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난민신청하고 눌러 앉아서 취업하는거죠] 사람들이 한동안 참 많았습니다[이후에 사드때문에 중국인 단체관광이 막히면서 이제 추가신청은 없습니다. 다시 단체관광이 개시되면 또 나오겠죠]. 제가 마주쳤던 건의 경우, 파룬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파룬궁신도랍시고 난민신청했는데 파룬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면 좀 곤란하겠죠?] '부모가 파룬궁 신도라서' 난민신청한다더군요. - 어떤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 사유가 '빚 때문에 조국을 떠났다,돈 벌고 싶어서 난민신청한다'더군요. -_-;; - 어떤 난민신청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난민신청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세례도 받은 적 없고 다니는 교회도 없습니다. 당연히 불인정되었고, 소송을 걸었지만 졌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국하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는 5년이나 있었는데 나는 왜 1년 밖에 못 있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 사람 난민신청 다시 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 얼마전 어느 경찰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을 뿌렸습니다. 성범죄자가 사라졌다고. 나타나면 연락 좀 해달라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거의 강제퇴거되는데, 강제퇴거되지 않고 사라졌다? 이거 어찌된 거야 싶어서 기록을 봤죠. 난민으로 유명한 나라 사람이라서 강제퇴거를 못시켰더군요. 제가 마주친 건들 가운데 지금 막 생각나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17/08/18 14:41
한국 난민제도가 총체적 난국인 것이,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남용'만 하라고 제도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1차 심사에서 인정률이 0.8%밖에 안되는데 누가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싶겠어요? 항소해서 몇년간 사회복지 시스템 밖에서 고생해봤자 대법원이 동성애자인걸 숨기고 살면 안전하니까 난민이 아니라고 판결내립니다. 저 논리면 안나 프랭크도 난민이 아니라는 거죠. 숨어서 잘 살고 있었으니까. 인정은 이렇게 어려운 반면, 추방제도는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없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할 시 항소를 불가능하게 규정해 두고 추방명령을 바로 발동시키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운용하는 자체가 참 기가 막힐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먼저 심사부터 정상화를 이루고 추방제도 정상화는 그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7/08/18 18:09
한국 난민제도를 얼마나 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란 국가자체가 '남용'만 하라고 제도를 만들어] 둔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선의에 기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차고 넘치지만.
17/08/18 21:12
1차 심사 인정률이 0.8%인데 선의라고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 말로만 선의는 필요 없고, 한국 국적이 외국에서 난민 인정되는 수보다는 난민을 더 인정해 주어야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는 거겠죠.
17/08/19 12:59
담 님//
시리아 국적조차 인도적 체류라는 사회복지 제도 밖에 놓을 수 있는 일종의 꼼수로 난민으로 안 받고 있는게 현재 한국이죠. 선의 보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난민협약에 가입한 것이 아닐까요.
17/08/18 16:36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댓글을 달게 되었네요. 주로 난민신청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들의 이야기군요.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지를 가리는 것과 난민 심사를 하는 것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테러의 위험을 가리는 것은 입국 가능 여부에서부터 걸러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아래에 다신 댓글들과 종합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알겠습니다. 시간내서 긴 답변을 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17/08/18 18:13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댓글 달 사정은 못 되어서 답이 늦었습니다.
제가 잘못 쓴 것이 있네요.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맨 아래 성범죄자가 사라진 건은 남용적 난민신청 건은 아닙니다. 보통 난민하면 떠오르는 나라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 사람 국적을 말씀드리면 모두 '이 사람은 난민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겁니다. 그냥 난민 가운데 문제 있는 건을 쓰다보니 같이 쓰게 되었네요.
17/08/18 13:24
난민 인정될 확률이 겨우 4%인데 마법의 열쇠라는 표현은 틀렸죠. IS에서 한국에 테러할거면 차라리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인물 포섭하는게 빠르겠네요.
17/08/18 13:44
뭐... 4%까지만 올라가도 칭찬을 받아야 할 겁니다. 실상은 그 반도 안되는 1.5%니까요. 그마저도 1차 심사에서 통과할 확률은 0.8%도 안되구요. 행정소송 및 항소를 거쳐 인정을 받는 것은 생계유지도 힘든 생판 말도 안통하는 외국에 막 도착한 사람한테 변호비용 및 불확실함을 감당하라는 거라서 보통 국제적으로 난민 인정률을 비교할때는 1차 심사를 주로 합니다.
17/08/18 18:21
아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난민인정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난민신청만하면 체류자격 변경 후 체류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난민인정을 받아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난민신청만 하면'국내에 체류하거든요. 업무프로세스가 어찌되냐 하면, 1. 난민신청 2. 체류자격 변경 후 국내 체류 3. 난민인정 여부 결정 4. 난민 불인정의 경우 이의신청 5. 이의신청자의 경우 난민위원회에서 결정 6. 난민위원회에서도 불인정되면 소송 7. 소송[3심]에서 패소시 출국 이 됩니다[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는데도 다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서 그런 건을 접수거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1로 돌아가 챗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난민으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국내체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1부터 난민신청자, G-1 자격으로 국내체류가 가능합니다. 그게 악용된다는 것이죠.
17/08/18 13:02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솔직히, 저희가 문제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모두/싸그리 입국거부시킬 수 있다고 해도, 모든 테러가 100% 막아진다는 장담은 못하죠. 다만 문제인물들을 더 걸러내는만큼 '덜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세상사는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편리한/돈이 덜 드는 나라에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안전한 나라에 살 것인가? 언제나 쉽지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17/08/18 09:57
[문제인물은 아니지만 수상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녀석들]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대부분 몰상식한 인간들이 (님이 그런다는건 아닙니다) 피부가 어둡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다 문제인물로 간주해버리죠. 문제인물이라는 말도 웃기네요.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입국심사에서 거부대상 1순위죠. 범죄경력이 있는 백인들도 막겠다는건가요?
17/08/18 13:07
문제 인물이란 말은 저희 쪽 용어를 일반인 입장에서 감잡기 쉽게 쓴 말입니다.
범죄경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경력 있는 백인은 당연히 막고 있습니다.
17/08/18 09:58
1.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국가 중에 난민법이 가장 잘 정비되어있으며 그 절차와 기준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2017년 4월 30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그동안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총 2만5510명이고 그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688명(3.9%)으로 100명 중 4명이 채 안됩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707311643251&code=115) 2. 말씀하신 이집트인 불법입국은 백수십명이 아니라 총 87명 규모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15명 규모로 적발된 적이 있고 이 경우는 즉각 13인이 강제출국 되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509161025321&code=940301) 3. 결혼이민은 어느나라에 가든 마법의 열쇠이므로 그것을 가지고 '구멍이 뚫렸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테러에 가장 민감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은 여전히 열려있죠.
17/08/18 10:02
3번에 덧붙이자면, 미국은 이민자들보다 인종불문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테러가 훨씬 많습니다. 9/11 이후, 그리고 트럼프 당선과 함께 강화된 미국의 이민법은 쉐도우복싱의 끝판왕이죠.
17/08/18 10:40
그런데 이민자들보다 자국민(?)들의 사고율이 더 높은건 당연하지 않나요?
또라이 보존법칙에 따르면 이민자에도 자국민에도 또라이는 존재하지만, 이민자는 최소한 가려받는데 자국민은 가려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17/08/18 11:04
크크 또라이보존법칙... 말씀하신 현상이 이민제도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는걸 반증하는거 아닐까요? 이민자들에 의한 피해는 무의미할 정도로 이미 위험인물은 잡아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미국의 이민정책은 범죄율 수치와 상관없이 그냥 유색인종에 대한 제노포비아에서 비롯되는거죠.
17/08/18 13:31
1에 대해서
우리가 난민법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것도 맞고, 아시아권에서 그나마 잘 정비한 것도 맞습니다. 아시아권에서 법제를 잘 정비하는 나라라고 해봐야 일본/중국/대만 정도 꼽을테니까요. 물론 인도나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난민때문에 문제가 있는 눈치이긴 한데, 법제쪽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난민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본부에서 보도자료 돌릴 때나, 본부에 질의했을 때 공식답변 나올 때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을 하겠지만.... 현장 직원들에게 난민제도에 대해 물어보면 어떨까요? 현장에서 저희 쪽 제도 가운데 최악의 실패작을 두고 투표를 한다면, 아마 1~2등으로 꼽힐 겝니다. 그리고 밑에 다른 분 댓글에도 다시 달겠지만, 문제는 난민인정자 비율이 아니라 '난민신청자의 체류'입니다. 난민신청을 하면, 그 건에 대한 인정심사/이의신청/소송이 끝날 때까지 G-1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하거든요. 그 것 때문에 저희쪽 용어로 '남용적 난민신청'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제가 PGR에 난민관련 글을 남길 때, 항상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돕는게 사람도리 맞다고. 다만 악용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이 단일사건이 아닙니다. 인용하신 언론보도가 그 건에서 가장 큰 덩어리였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언급하신 건만 있었던 것도 아니구요. 중동쪽 불법입국은 수시로 터집니다. 기사화 되는 건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3에 대해서 제가 다른 나라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미국/영국쪽 자료를 보면 그 나라도 저 문제로 고민이 많은 듯 합니다. 다만 다른 나라도 뚫렸으니 '이 구멍은 없는 거다'라고 하긴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되는 사안을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예컨대 인터넷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여성 임신시켜서 어찌하는 매뉴얼이 있다'는 말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터넷에만 떠도는 도시괴담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PGR에 관련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결혼사증 심사가 해마다 강화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것이기도 합니다[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17/08/18 13:41
난민신청자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국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난민협약을 탈퇴하면 됩니다.
남용적 난민신청이 많다면 절차의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방법입니다. 심사의 질은 유지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두가지를 한번에 잡는 개혁을 이루어 낸 나라들이 요새 꽤 많지요.
17/08/18 18:25
제가 몇번을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민신청자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 두가지 차이는 꽤 크죠. 그리고 남용적 난민신청이 많아도,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소판결 확정 후에도 다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행정청이 그 진행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구요.
17/08/18 21:13
근거 없는 난민신청으로 거부된 사람이 다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제도 운용하는 나라들에선 안 통해요.
17/08/19 10:04
듣던 중 반가운 소립니다.
드디어 난민을 옹호하시는 분에게서도 난민신청 가운데 일정 부류는 신청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17/08/19 12:58
신청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심사는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어야 하나 말이 안되는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는, 즉, 체류기간 연장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소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17/08/19 17:54
처음에
[ 난민신청자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국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난민협약을 탈퇴하면 됩니다. 남용적 난민신청이 많다면 절차의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방법입니다. 심사의 질은 유지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두가지를 한번에 잡는 개혁을 이루어 낸 나라들이 요새 꽤 많지요.]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난민신청자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남용적 난민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답하니, [근거 없는 난민신청으로 거부된 사람이 다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제도 운용하는 나라들에선 안 통해요.]라고 하셨죠. 그래서 난민신청 가운데 일정 부류는 신청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갑다고 답 하니, [신청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심사는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어야 하나 말이 안되는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는, 즉, 체류기간 연장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소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시네요. 달과별님이 '난민신청으로 거부된 자가 다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과, 제 댓글의 '난민 신청 가운데 일정 부류'의 차이는 뭘까요? 달과별님 댓글을 읽고 제 댓글을 읽으면, '일정 부류'가 '난민신청 불허 후 사정변경 없는 상태에서의 재신청'을 말함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난민제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신청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심사는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어야 하나 말이 안되는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는, 즉, 체류기간 연장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소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이 문답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의 제한이라..... 그게 말 뜻 그대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뜻하든지, 아니면 선해해서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그게 이의신청이든 행정소송이든-을 말하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립니다. 아마 되도 않는 난민사건으로 시간낭비해야 하는 판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단순히 행정청의 처분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행정소송 제도에까지 손을 대야 하겠지만. 그런데 다른 인권단체에서도 이 주장을 좋아할지는 모르겠군요.
17/08/18 13:44
1. 현장직원의 카더라에 의존하면 모든분야가 개판입니다. 당장 공무원들 중 비보도 전제 걸고 자기분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라고 하면 다들 '내가 있는 부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허술하다'라고 말할겁니다.
2. 기사화되지 않는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문제는 훨씬 더 많다'라는 말도 모든 분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모두 사실로 추정하자면 지금 한국은 말 그대로 헬조선이 되어있어야겠죠. 헬조선이 맞긴 합니다만. 3. '이 구멍은 없는거다' 라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이건 합법적이고 막을 수 없는 구멍이므로 논외로 쳐야한다'는 말입니다. 작성하신 리플들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니 '저희쪽' 이라던지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다, 현장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안다, 도시괴담이 사실은 도시괴담이 아니다 등등 전반적으로 [난 지금 당신들 일반인이 알고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있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현실은 대단하다] 정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결국 근거없이 뜬구름 잡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17/08/18 13:37
난민 인정 통계의 실상은 그보다도 더 참담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난민의 가족결합 또한 난민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당연히 난민의 가족이라고 난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1994년~2017년 4월30일까지 총 가족결합으로 224명이 인정을 받았으니 688명에서 224명을 제외한 444명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국외재정착 56명을 제외한 388명만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25510명 중 388명 (1.5%) 입니다. 2016년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30명으로, 한국은 여전한 난민 순배출국입니다. 적어도 한국이란 나라가 수준이 있는데, 한국이 받는 시리아 난민의 수가 독일이 받는 한국인 난민의 수보다는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7/08/18 10:57
하....
난민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것 보면 정말 안타깝네요. 난민 절차 통과하기 정말 엄청 어렵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대부분 통과 못되요. 특히 UN통과해서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갈 거란 보장도 아예 없고요. 어떤 절차를 통해야지만 난민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과연 본인조차 그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 한 번 생각해보세요. 테러리스트가 몇년의 고강도 난민 절차 다 통과해서 테러 저지르려고 몇 년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난민이 테러 저지른 경우보다 자생적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 예맨에서 일어나는 인류대학살을 겪고 있는 난민들에게 이런 냉정한 댓글 보면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위험분자는 막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난민절차 다 통과한 사람은 그 위험확률을 무의미한 수준까지 지극히 낮춘 인물들입니다. 차라리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오는 모든 사우디 아라비아 인을 막는게 더 확률 상 나을 겁니다.
17/08/18 13:53
우리나라에서 난민업무라면, 핵심은 난민인정 분야를 말하겠죠. 그런데 난민신청자 등[인도적 체류허가자/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체류/사범결정 등에 관한 업무도 난민업무에 해당할 겁니다.
제가 난민인정 업무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난민 관련 다른 업무는 조금씩 거의 해봤네요. 윗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난민인정자 비율이 낮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용적 난민신청으로 '난민신청자'신분을 가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구요. 그리고 난민신청자를 난민수용소에 가둬뒀다가, 난민인정을 받고 나면 풀어주는 시스템이라면 '몇년의 고강도 난민절차 다 통과해서 테러 저지르려고 몇년을 기다리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난민신청자들이 자유롭게 활보합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7일까지 대기실에 머물게 할 수 있을 뿐입다. 그게 다에요. 출입국지원센터라고 해서 난민신청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강제수용소가 아닙니다. 입소하고 싶으면 하고,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갑니다. 가끔식 보호된 난민신청자 이야기를 접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난민신청자이므로' 보호된 것이 아닙니다. 불체 등 다른 범법사유로 보호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한 건들이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난민신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신 인류대학살 겪은 사람 극히 일부입니다. PGR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국내에서 난민신청하는 사람들이 un hcr에서 광고하는 난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17/08/18 14:00
난민 신청을 하면 먼저 이루어지는게 신원 조회인데, 차라리 위조여권으로 관광객 위장해서 입국하는게 쉽지 고생해서 난민으로 들어갈 일이 없죠. 훗날에 입국 당시에는 의도가 없었다 테러집단에 포섭되는 케이스나 고려해 볼 만 하겠지요.
신원이 확실하고 범죄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난민신청자를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담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해결할 방법은 한국이 난민협약에서 탈퇴하거나 심사를 최대한 빨리 하는 수 밖엔 없는 것입니다.
17/08/18 18:32
다시는 댓글 내용들을 보면, 한국의 난민제도에 대해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한국은 난민신청자라는 이유로 구금하지 않습니다. 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를 결정하는 며칠간만 대기실에 대기할 뿐이죠. 일단 입국부터 시켜놓고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를 결정할 순 없는거 아닙니까? 입국 이후에 난민신청자를 구금 안합니다. 구금된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라서' 구금된 게 아니라 다른 범법이 있으니까 구금되는 겁니다.
17/08/19 10:11
처음에는 '신원이 확실하고 범죄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난민신청자를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하더니,
제가 난민신청자를 구금하지 않는다고 답 하니까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여 구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17/08/18 14:17
제가 이 댓글에 달고 싶은 얘기는 위에 꾼챱챱님이 다 하셨으니 전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니 제 첫 댓글의 첫 몇 문장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 난민신청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테러 문제 때문에 무조건 난민 반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대통령이 난민을 막아 버리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더 잘 아실테니 무례한 댓글은 죄송합니다. ['문제인물은 아니지만 수상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녀석들'을 막아버리는 게 중요하겠죠. ] 그와는 별개로 이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문제와 정부권력의 횡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쉬운 예가 미국 출입국심사에서 종종 벌어지는 병크급 인권말살 문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거죠. 아무런 잘못도 안했는데 "심증" 떄문에 5-8시간 그냥 구류 당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별 것도 없이 그냥 보냅니다. 이런 문제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특히 죄없는 무슬림들이 미국에서 당하는 치욕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이 9/11 사태 이후로 공포 때문에 인권문제가 완전히 쇠락했다고 평을 하는데 그 길을 똑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서유럽과 미국이 테러 당했다고 한국이 테러 당한 나라처럼 정책을 만들 필요 없죠. 한국 경찰이 미국 경찰처럼 총기 소유자를 대비한 훈련을 할 필요 없듯이 현재 한국이나 일본 등은 그다지 ISIS 과격분자의 타겟도 아닌데 저런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무슬림 과격분자가 동아시아에서 테러 일으킨 적이 있나요? ISIS의 최종 목표는 중동을 유린한 서양국가입니다. 테러를 일으킨 자원과 인력은 한정적인데 그 자원과 인력을 동아시아 국가에 가서 터뜨리지 않죠. 최대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미국 같은 나라에서 터트리려고 하지. 전 님이 바르셀로나에서 일어난 테러 때문에 저런 정책을 한국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고 오히려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7/08/18 19:06
1. 사과에 대해서
PGR의 모든 사람에 대해 추적하고 있지 않으면, 글 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알 길이 없죠. 페마나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만도 합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저도 인터넷에서 댓글이 날카롭게 나갈 때가 많습니다. 2. 지적하신 점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인지...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 먼저 한국 현실이 미국/유럽과 다른 것은 맞습니다. 아직은 테러가 없었죠.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종종 잡힙니다. 제가 대테러와 관련된 부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안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 저같은 평범한 직원에게까지 전파된 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때도 많이 언급되었던 것이, 하나의 큰 참사가 있기 전에 숱한 작은 사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은 테러로 말하자면 큰 참사는 안 났으나, 여기저기서 문제가 목격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야 '세월호? 전에도 잘 출항해서 잘 돌아왔구먼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보면 정상'이지만, 관련된 일로 먹고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형수가 안채워졌으면 큰일이고, 과적하면 큰일이고, 화물고박이 제대로 안되었으면 큰일이다'라고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라고 국민 혈세로 월급주고 연금주는 거죠. 나. 유럽 쪽 테러와 관련해, 언론보도가 되었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테러범이 '정보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던 사람'이었다거나, 어느 나라 정보기관에서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경고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내용들 말입니다. 그런 문제인물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왜 일까요? 제가 대테러에 대해 아는 건 없습니다만, 물증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만약 물증이 있었다면? 가만히 두는 것이 직무유기겠죠]. 문제인물들을 물증도 없이, 그냥 심증만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거고, 그래서 뚫린 거고, 뚫렸더니 죄없는 사람들 죽어간 겁니다. 하지만 저런 문제인물들이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외국인이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려 한다면? 입국을 시켜줘야 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막아야죠.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입국심사관인데, 제가 보기엔 허술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인물들이 악용할 수 있는 구멍으로 얼른 떠오르는 것이 위에 말씀드린 3가지란 것이구요.
17/08/18 10:38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차량으로 상가에 돌진해 피해를 입힌 적이 있지만 테러라고 안했죠.
테러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만으로 사고가 낸다고 해서 테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IS를 비롯한 이슬람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율법의 확대라는 목적으로 테러를 하니까 테러라고 하는 거죠.
17/08/18 11:58
is는 자신들이 주도하지 않은, 쌩판 타인이 일으킨 테러도 일단은 자신들이 했다고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17/08/18 12:24
오히려 이렇게 테러가 벌어진 최근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죠. 경계가 최고 수준이 되버리니까요.
얼마뒤 가실분들은 그리 걱정은 안하셔도 될겁니다. 도시 분위기가 개판이라서 관광이 관광이 아니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17/08/18 14:19
담님의 댓글이 약간 대충(?) 쓰신 감이 있어서 다소 반발을 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불체자 관리계통 직원으로 계시면서 그간 써오셨던 썰들 읽어왔던 입장에선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단 얘기를 하시려던 거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저런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 예전에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쓰셨던 걸로 압니다. 거기서 난민인정은 안 되면서 신청자 신분으로 돌아다니면서 장사? 무역?하는 사람들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고싶으셨던 것 같아요. 모든 난민을 거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댓글의 1. 부분에서 '난민인정은 어렵지만 체류는 쉽습니다' 이렇게만 쓰셨어도 저렇게 많은 댓글을 소환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 =_=; 제가 왜 쉴드를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호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적어봅니다.
17/08/18 14:46
난민신청자는 사회복지 제도의 밖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탓할 수 없어요. 프랑스처럼 기초생활수급 주고 일 못하게 감시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도 안 주면서 일도 못하게 하는건 난민심사를 받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난민협약 위반입니다.
17/08/18 22:28
하 슬프네요,,
이런 테러로 인해 갈수록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게 더 무서워요... 나쁜 건 IS 이지 이슬람이 아닌데 말이죠...
17/08/19 01:14
IS도 이슬람이고, 알카에다도 이슬람이고, 여성인권 짓밟는 신권정 국가들도 이슬람이죠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근거로 자행 하는 테러가 금세기를 빼곡히 채우고 있는데, 이 와중에 코란에 즉해서 사는 '진정한' 이슬람을 찾는 것도 참 궁색합니다. 어떤 종교의 가치가 그 종교가 산출해내는 윤리의 총량으로 결정된다면 이슬람은 자명하게 '해로운' 종교겠지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면, 이슬람을 보다 잘규정하는건 코란이 아니라 911부터 오늘날 테러에 이르는 하나하나의 극악한 악행들일겁니다.
17/08/19 03:43
예시로 드신 건 모두 이슬람 극단주의이고
최소 세계 인구 5분의 1의 종교를 악으로 규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7/08/19 12:04
개별적인 무슬림 모두를 악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급진 이슬람' 또한 이슬람과 별개일 수 없으며 이슬람이라는 종교 일반을 규정할 때 결코 빠져서는 안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무슬림 모두가 나쁘진 않겠지만 개별적인 무슬림들이 만들어낸 신앙의 행태 총합은 나쁘다고 말하는게 틀리지 않을겁니다. 물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이기도 하지요. 단순히 사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연 속칭 급진 이슬람이 과연 양적으로나 대표성으로나 이슬람의 이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우디, 이란, 터키 같은 '급진적이지 않은' 이슬람의 본산 국가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과연 급진 이슬람과 다른 맥락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냉정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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