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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12 16:37:27
Name 이루이
Subject [일반] 박근혜 대통령, 위안부 할머니 만남 요청 '거절'논란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2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은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해 볼 때 지금은 만날 시기가 아니다. 상황을 봐야 한다. 당장 만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거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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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한일사이의 어떤 외교관계를 고려하길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주지 않는 걸까요?

대통령은 만남을 거절하고 담당부처는 방관하고...  안타깝네요.

예전 독도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달려달라'가 생각나는군요.(정확히는 잘못된 번역이지만요)


평화뉴스 말고는 다른 그 어떤 언론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사네요.


언론이 제 몫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들을 취득하기가 힘든 실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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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커피
13/07/12 16:38
수정 아이콘
본문과 약간 벗어나지만 이명박의 지곤잠기는 좀 잘못된 번역으로 결론나지 않았었나요?
이루이
13/07/12 16:43
수정 아이콘
네 위키리크스에 실린 전문에 의하면 자제해달라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결론나긴했죠.
그냥 그 당시 큰 논란이 있었던 사실이라 적었습니다.
Do DDiVe
13/07/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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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스틱하네요.
그리고또한
13/07/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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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틈이 없군요;
다리기
13/07/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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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거 아닌가요?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이 무슨 개소린가요...

차라리 일정상 어렵다, 곧 일정을 검토해보겠다, 이게 낫지. 38-24-36을 안봐도 절로 나오네요. 오 마 이 갓.
13/07/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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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외교를 그렇게 냉랭하게 하고선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한다는 건 앞뒤가 안맞는데...차라리 손이 너무 저려서 만날 수 없다는 게 더 믿을만하겠습니다.
13/07/12 16:40
수정 아이콘
지곤조기는 참 명문?인것 같아요. 입에 촥촥 붙음
신예terran
13/07/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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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도 이유가 타당해야지, 위안부 할머니 만나는데 한일 외교관계를 왜 꺼내들죠? 그냥 시간없다고 하는게 차라리 합당한 핑계였을텐데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07/12 16:42
수정 아이콘
한일 외교관계가 어떻길래....
불곰왕
13/07/12 16:44
수정 아이콘
위안부 문제같은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정상회담은 못하겠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다고 일본뉴스에 나오더군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이유보단 다른 이유가 있는데 말을 저따위로 한거라고 생각됩니다.
스타트
13/07/12 16:44
수정 아이콘
국내 위안부 할머니들과 만나는거랑 외교 관계랑 무슨 상관이죠..
그리드세이버
13/07/12 16:44
수정 아이콘
사실 일일이 억울한 사람 모두를 대통령이 만나 줄수 있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저게 진짜 이유면...참...
4월이야기
13/07/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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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ver.2.0
허공에삽질
13/07/12 16:46
수정 아이콘
이 매체 믿을만한 매체인가요? 저는 첨들어보는데..
이루이
13/07/12 16:47
수정 아이콘
대구 경북지역 인터넷 뉴스중에 제일 큰 매체입니다. 2004년부터 발간했구요.
순두부
13/07/12 16:46
수정 아이콘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달려달라'

이건 요미우리신문의 잘못된 보도로 귀결되지 않았나요?
이루이
13/07/12 16:48
수정 아이콘
번역이 잘못 되었던 거 맞습니다. 글에 첨부했습니다.
13/07/12 16:49
수정 아이콘
네.
13/07/12 16:49
수정 아이콘
아오.. 정말 어느 나라 대통령이세요?
13/07/12 16:49
수정 아이콘
이정도 기사라면 이에 대한 정부쪽 반응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 거 같은데요.
일방적인 주장만 실어놓고 이에 대한 별다른 반론이나 검증절차도 없고.

그리고 최근기사 죽 훑어봤지만 대구-경북 지역에 있다는 걸 빼고는 여권성향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 글쓰신 분이 그렇게 보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이루이
13/07/12 16:53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 올려진 정보를 그대로 올린건데 제가 최근기사 직접 확인해보니 여권성향이라기보다 야권성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당부분 삭제했습니다.
13/07/12 16:49
수정 아이콘
지곤조기는 오보고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위안부할머니 면담거절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거같군요
보고픈
13/07/12 17:22
수정 아이콘
지곤조기가 오보라는 판결이 난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13/07/12 17:33
수정 아이콘
1, 2심에서 다 오보라고 판시했고 대법원에서 원심확정한 사안을 가지고 아니라고 보는 게 더 무리죠.
13/07/12 17:33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3470342 여기있습니다 대법원서도 원심확정한걸로 압니다
보고픈
13/07/12 17:38
수정 아이콘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는 것만으로 그의 공식 발언이 국민이 한 말과 같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판결을 보도가 오보라는 걸로 인정했다고 하는 거야 말로 더 무리 같은데요. 패소했다는 것이 요미우리의 보도가 오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미우리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오보라고 판결했다는 이야기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13/07/12 17:41
수정 아이콘
밑에보시면 "1심 재판부는 판결문 서두에 기재한 '인정사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자리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만하면 충분한거 아닌지요 밑에 기재한 기자의 해석에서도 재판부가 오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 조중동 기사도 아닙니다
보고픈
13/07/12 18:2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재판 자체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판이 아닌데 거기에 나온 인정사실을 근거로 대법원이 오보라고 판결해줬다는 식의 접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저렇게 표현할수는 있으나 그것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공신력을 갖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이 아닐까 싶네요.
13/07/12 18:24
수정 아이콘
그건 좀 트집에 가까운거 아닌가싶네요 일단 재판부의 재판결과가 공신력을 갖는다면 거기서 인정한사실도 판결의 범위에 들어가는거아닌가요??보고픈님이 첨에 댓글다셨을때 이런판결이 있다는걸 알고 다신거맞나요??
13/07/12 18:3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런 판결을 보도가 오보라는 걸로 인정했다고 하는 거야 말로 더 무리 같은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기사보면 법원은 '인정사실'을 통해 지곤조기가 오보라는 걸 적시했다고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보도가 오보라는 걸 인정한게 아닌게 되나요??'인정사실'인데요??
13/07/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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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못믿겠으니 까봅시다. 이명박이 했던 정상회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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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2 21:28
수정 아이콘
아니까 얘길하지 모르는데 얘길하겠습니까? 별걸 다 검증하려고 하시네요.

판결 자체가 오보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판결이 아니고 저 판결의 핵심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인정사실이라는 건 양측 진술 들어보고 특별히 이견이 없으니 그에 대해선 그냥 인정한 거지 그게 대법원이 오보로 판결내렸다고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는 거에요. 그걸 대법원이 오보라고 판결해 줬다고 하면 내용을 호도하는 거죠.
물론 기자야 애국적인 관점에서 그런 표현을 쓸수는 있지만 그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13/07/12 23:03
수정 아이콘
그닥 억지라고 밖에안보여집니다 저 소송이 제기된 원인을 아셔야합니다 저 소송은 시민단체가 만약에 지곤조기가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패소할 것이고 틀리다면 요미우리가.패소할 것이라며 소송한거에요 출발자체가 지곤조기에 대한 사실검증의 성격을 띤겁니다 요미우리가 패소했다는거자체가 지곤조기가 실재하지 않는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구요
13/07/12 23:11
수정 아이콘
그리고 법원에서 인정할 정도면 그만큼의 공신력을 갖는다고 보는게 맞는거고 또 그 공신력을 법원에서 부여할정도의 설득력있는 사실이라는 의미죠 판결을 내릴때 전제로 까는 인정사실의 공신력마저 부정할거면 거기서 파생되는 판결은 어떻게 신뢰할거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보도가 오보라는 걸로 인정했다고 하는 거야 말로 더 무리 같은데요'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밑에서는 '인정사실이라는 건 양측 진술 들어보고 특별히 이견이 없으니 그에 대해선 그냥 인정한 거지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대법원에서 인정하셨다고 말을 뒤집은 건가요??아니면 '인정'이랑 '그냥인정'이랑 다른 건가요??
보고픈
13/07/1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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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억지가 아니라 님이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저 재판이 패소했는데 지곤조기가 사실입니까? 님이 써놓은 내용 자체가 이미 현실과 맞질 않잖아요.
그리고 요미우리가 아니라 국민소송단이 패소한 겁니다.
저 재판 자체가 오보이냐 아니냐를 다루는 재판이라면 님의 말이 맞습니다만 저 재판은 오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 재판입니다. 애초에 보상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요미우리측에서도 무시하다시피한 재판입니다.
재판의 본질도 아닌 곁가지로 취급된 사안을 가지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떠들면 심한 말로 하면 혹세무민하는 행위입니다. 모르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 조심스레 접근하려 했더니 오히려 저를 억지쓰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으시네요.

인정사실을 갖고 법원에서 인정할 정도의 공신력을 갖는다고 보는게 맞는 거라는 건 누구의 해석입니까? 님의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양측이라는게 요미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도 안했다고 하고 일본 외교부도 안했다고 하니 안했다고 인정하는 거라구요. 그게 재판의 초점이 아닌데 그걸 파고 있겠습니까? 이미 청구자격이 없다는 데서 재판은 게임셋인데요?
오보냐 아니냐가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간 거라구요.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7/13 07:58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착각해서 반대로 썼습니다죄송합니다 그런데 법원서 곁가지로 취급을했건 안했건 그건님생각이고 백번 양보해서 맞다고쳐도 법원서 인정사실로 취급했다는거자체가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그걸 사실로 인정한거가 맞지 뭘 그걸가지고 혹세무민이니 아니니 우깁니까??어쨌건 그냥인정하고 넘어갔느니어쩌느니 말돌리기도 피곤하지만 그냥인정이라고 쳐도그럼그건 사실로 인정한거아니에요??'그냥 인정'이랑 ''인정'이랑 다릅니까 ??뭐님이 보는 시각이 독특하신가본데 님빼고 대다수는 저 판결을 두고 법원에서 지곤조기가 실재하지않는 사실이라고 인정한거라고 받아들일걸요??당장 저 기사를 쓴 기자와 ,저, 위에 Siul_s님 아 그리고 엔하위키작성자까지 전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정도쯤 되면 인정하시는게 맞지 무슨 기자가 애국적으로 해석했냐느니(이거야말로 님의 자의적인해석이죠 님이 기자맘속에라도 들어갔다왔나요??) 치사해보입니다 법원에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간거라면서 사실을 인정한건아니라니 어느나라말인지 모르겠군요 다시한번말하자면 인정사실로 채택한거 자체가 님말대로 서로가 안했다고 하고 그 사실을 진실로 보기에 합당하기에 채택한겁니다.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인정한거라는 표현을 쓸 수있는거구요 거기에서 판결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인정사실을 전제로 결론이 나오기에 인정사실이 진실이라는걸 부정하면서 결론은 믿는다는게 말도 안되는거죠.인정사실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아닌가요??은 믿는 모든 판결이 그렇지않나요??인정사실이 진실이라는 전제자체를 무시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판결은 어떻게믿습니까?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냥 인정'이랑 '인정'의 차이가 대체뭡니까??인정하실건 인정하시는게 맞지 않나요??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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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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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초점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패소했는지도 모르고 그 인정사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내려졌는지도 모르지만 내말은 맞다는 건가요?

다 제쳐놓고 법원의 인정사실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공신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재판은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이 뭐하는 재판입니까? 두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재판입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재판이 아니에요. 저 재판의 핵심요지는 원고가 우리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돈으로 보상을 하고 정정보도를 내라는 요구를 한 것이고 재판부의 판결 핵심은 니들은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이 그런 권리가 있나 없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재판이니 보상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보상을 해줘야 할 이유는 자세히 따져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게 만약 보상을 요구할 명백한 자격을 가진 대상이 (즉 청와대가) 소송을 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을 거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 사실관계는 인정사실이 아니라 판결 내용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인정사실 역시 오보라는 것을 인정사실로 전제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이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는 걸 전제한 겁니다. 청와대도 안했다고 하고 일본외교관도 안했다고 하니 그걸 인정사실로 전제한 수준인 겁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로 난것도 아니고 민사 재판에서 인정사실로 취급된 내용을 가지고 대법원이 판결해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권위를 팔아먹으면 혹세무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많이 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걸 갖고 대법원이 오보라고 판결 내렸다고 하는 건 노무현이 NLL 팔아먹었다는 소리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에 자신이 없어 타인의 권위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 권위가 Siul_s님, 엔하위키 작성자, 기자는 너무 초라한 것 아닙니까?) 저도 노회찬씨의 권위를 좀 빌리죠.

▶정관용> 그런데 이게 1,886명의 국민 소송단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도 잘못 판단했다?

▷노회찬>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잘못 판단한 지점은 있는데, 이 소송 자체는 뭔가 하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련된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부인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요미우리는 허위보도를 한 거고, 요미우리가 이같은 허위보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명예훼손 당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 달라, 라는 소송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을 전제하고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직접 피해본 것은 아니다, 소송을 건 사람들이. 그래서 기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의 주된 쟁점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는 아니었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401&aid=0000000059


쓰다보니 하나 빼먹었는데 '그냥 인정'과 '인정'의 차이를 물으셨네요. 저에게 '그냥 인정'과 '인정'의 차이를 물을 게 아니라 '인정 사실'과 '판결'의 차이를 고민하셔야죠. 인정사실이라는 게 판결같은 권위를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재판의 논거를 형성하기 전에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 뭔가 대단한 공신력을 가지는 걸로 착각하시나 본데 민사재판의 인정사실을 가지고 대법원의 권위를 도용하면 우리 사회는 무한 아노미로 빠질 겁니다.
13/07/13 10:02
수정 아이콘
재판의 초점이 뭔지 알거니와 착각했다는건인정했습니다만 그리고 인정사실이 어떤과정으로 내려졌는지 보고픈님보다는 잘아는거같습니다.그리고 노회찬씨 주장이 뭐어쨌다구요 그 지곤조기가 주된쟁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노회찬씨도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을 전제하고서 이것이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라고 말했는데요??노무현 NLL은 뭐물타기도 아니고 답할가치없으니 패스하고 그 좋아하시는 노회찬씨도 분명히 대법원서 지곤조기가.허위사실이라는걸 전제했다고 말했는데요 뭐가문제인지??그리고 재판이라는게 전부 사회정의를 세우는거지 형사재판만 그렇다는얘기는 신개념이군요 다시묻습니다 그냥인정이랑 인정이랑 차이가 대체뭔데요 ??노회찬씨도 대법원이 허위사실이라는걸 전제했다는걸 인정했는데요??
13/07/13 10:09
수정 아이콘
글 추가하셔서 다시 답니다 민사재판이.권위없다고 뭐아노미니 뭐니 뭔소리인지 모르겠군요 그건 물타기이자 님생각이구요 그리고 한국어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분명님은 첨에 법원에서 지곤조기가 오보라고 인정한적이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그게 그냥인정한거라매요 무슨소리입니까이게?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거라는거 자체가 그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해서 받아들이는거죠 다시 말해볼까요??제가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에서 지곤조기가 허위라고인정했다고했죠??그리고 대법원에서 지곤조기가 허위라는걸 인정사실로 깔고갔으며 그걸전제로 깔았습니다 이게 노회찬씨주장이랑 뭐가다릅니까??억지좀그만쓰시죠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7/13 10:1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억지를 쓰시니까 계속 말이 꼬이잖아요'인정사실 역시 오보라는 것을 인정사실로 전제한 것이 아니라'??이게 무슨말입니까??그리고 인정 사실도 판결내용에 당연히 들어가죠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데 .판결문에 있는내용이 판결내용이아니면뭔데요??
보고픈
13/07/13 10:16
수정 아이콘
님이야 말로 이제 우기기 수준으로 넘어가는 군요. 저 정도의 문장도 해석이 안됩니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군요. 단어 하나 끄집어 내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건 전형적인 우기기전법이네요.
노회찬 의원이 지금 대법원 판결이 오보라는 걸 인정했다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제'라는 단어를 꺼내서 노회찬도 전제했는데 무슨상관이냐고 하시면 이건 난독입니까 아니면 배짱 전법입니까?

님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 중에 그럴듯한 주장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애초에 인정사실을 가지고 판결이라고 한 것 부터가 잘못이고
그 인정사실이 어떻게 전제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요미우리가 패소했는지 국민소송단이 패소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나 다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얘기도 떼쓰기 수준이고
그냥 인정사실이라는 말이 '인정'과 '사실'이라는 말이 있으니 대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 아니냐 그러니 대법원의 공신력을 부여해도 괜찮다는 단순논리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모르면 틀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토론과정에서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뻗대면 계속 무리수만 나오는 겁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발을 빼는 게 님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유리할 것 같네요.
벌점 1점
13/07/13 10:20
수정 아이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나 사회정의를 세우는거지 무슨소립니까??그리고 이 얘기를 다른 분들이보시더라도 보고픈님의 품위가 저보다 몇배는 더 유지하기힘들거같습니다만.그리고 제가 착각한부분은 인정했는데 인정사실은 인정한게 아니라고 뻗대는건 보고픈님이죠 인정사실도 분명히 판결문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건 판결이 아니라고하는게 우기기아니믄 뭔데요 그리고 노회찬 말에의하면 대법원이 대통령말을 너무 쉽게믿었다고하죠??뒤집어서 얘기하면 대법원이 대통령말을 인정했다는거아닙니까??그래서 지금 노의원이 대법원판결을 트집잡는거아닌가요??님이야말로 잘 모르면 인정하면되지 남 품위걱정해줄입장은아닙니다 정신승리한다면말리지는않습니다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픈
13/07/13 10:31
수정 아이콘
이거 뭐 망가질 때까지 망가져 보자는 건가요? 우기다가 안되니 이제 남의 말을 자기 유리한대로 각색을 하네요.

'민사재판이 권위가 없다?'
제가 이런 말 했습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말과 권위가 없다는 말은 천지 차이인데.

'법원에서 지곤조기가 오보라고 인정한적이없다'
판결난 적이 없다는 말에서 '판결'을 '인정'으로 바꿔치신 이유가 뭐죠? 님이 지금 가장 착각하고 있는게 판결의 의미와 인정사실의 의미인데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건가요?

'인정사실 역시 오보라는 것을 인정사실로 전제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장하나하나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문장마다 해설을 달수도 없고.
'요미우리가 오보를 냈다는 것'과 '이명박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건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그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님은 이걸 또 같은 거라고 우기실 것 같은데 님의 논리가 매사가 그런 겁니다. 계속 비약을 해요.

'이명박이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를 '요미우리가 오보를 냈다'로 치환하고 '인정 사실'을 '판결'로 치환하고 '민사'나 '형사'나 똑같은 걸로 치환하고 그래서 '대법원이 요미우리가 오보를 냈다고 판결해줬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노무현이 동의를 했고 그러니 NLL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를 크게 다를게 없는 거죠.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7/13 10:32
수정 아이콘
지금 그리고 노의원은 대법원 판결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까는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곤조기가허위라는 사실을 인정사실로 정한게 잘못판단한 거라고 하는거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대법원이.잘못판단한게.아니라고 주장하는거고 저는 노의원 주장내용중에서 '대법원이 지곤조기를 허위로 전제했다'이부분을 얘기한거지 노의원 주장에 동조하는게.아닙니다 핀트를 제대로잡으세요
13/07/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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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안되니까 정신승리에 자기가한말까지까먹는군요 자 보세요 님 댓글중 '이런 판결을 보도가 오보라는 걸로 인정했다고 하는 거야 말로 더 무리 같은데요'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법원이 오보라고 인정한거 아니다라고 주장한거아닙니까??친절하게말씀드리자면 님이단두번째댓글에있습니다.우기기도 정도껏 하시고 밑에문단은 아예 제말을 이해를 못하니 패스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7/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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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말로 제말좀 각색좀하지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사=형사랬나요??그리고 인정사실도 판결문에 들어가는내용이고 판결의 일부이지 무슨소립니까대체??판결문에있는내용인데 판결이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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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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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판단한 지점이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사실관계를 밝히는게 주된 쟁점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의 댓글을 안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합니까?
'오보를 냈다'는 것과 '한적이 없다'는 건 다른 말이라니까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네.
인정사실과 판결도 그 무게가 다르고 오보를 냈다는 것과 한적이 없다는 것도 그 무게가 다른 겁니다. 대법원의 권위를 팔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곤조기는 오보고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오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판결도 아닙니다. 님의 저 문장 자체가 엄밀하지 못한 문장입니다. 저 엄밀하지 못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다보니 요미우리가 패소했다느니 하는 무리수가 나온 거구요. 그냥 엄밀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 끝날 것을 남을 오히려 공격하니 무리수만 남발하는 겁니다.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7/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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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 님의 문제는 님의 처음주장이 ' 법원은 지곤조기가 사실이아니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을 내린것이아니다'였다고 착각하고있는겁니다그런데 다시 님 댓글 긁어오자면 님은 실제로는 '이런 판결을 보도가 오보라는 걸로 인정했다고 하는 거야 말로 더 무리 같은데요. '에서 알수 있듯이 처음에 재판에서 지곤조기가 허위라는 걸 인정했다는 사실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논쟁이 거기서 시작된겁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제가 말을 바꿔치기했다고 엉뚱한 저한테뒤집어씌우는거죠 님이착각한건데
13/07/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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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한 판결이 났죠 인정사실로 나왔다니까요 인정사실도 판결문에 들어가있는내용인데 판결의 일부아니에요?뭐가문젠데요 그리고 슬쩍넘어가신부분이노회찬의원이 분명 이렇게말했죠 대법원이 대통령말을 너무쉽게 믿는다고 이말은 대법원이 대통령말을 너무 쉽게 인정한다는거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말이뭐였는데요 난 그말한적없다 요미우리 오보다 이거아닙니까??그리고 님이야말로 보고싶은댓글만 봅니까?분명 님은 '이런 판결을 보도가 오보라는 걸로 인정했다고 하는 거야 말로 더 무리 같은데요' 라고 말했죠 다시 말해서 님은 지곤조기를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인정한적이없다라고 처음에 주장했죠 그런데 님은 지금와서 제가 판결을 인정으로 뒤바꿨다고억지쓰고있죠 본인이 한말을 까먹고서 왜 저한테 뒤집어씌우죠??
13/07/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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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진짜 피곤한게 누가 오보를 냈다랑 그런말 안했다랑 다른 말인거모릅니까?? 그런데 여기서 쟁점인건 이명박말이 맞냐틀리냐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주장은 단순히 나 그말 안했다 뿐만아니라 요미우리는 오보다라는 주장까지 묶여있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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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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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오보가 아니다'는 말과 '한적이 없다'는 말을 바꿔치는 이유는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대법원이 오보라고 판결내렸어요? 그거 좀 제시해 보세요. 판결문 어디에 오보라고 판결내렸는지?

'법원은 지곤조기가 사실이아니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을 내린것이아니다'였다고 착각하고있는게 아니라 저 판결이 지곤조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권위를 갖다 붙이기에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 증명이 주된 내용도 아니고 소송자격 자체가 불비한 사건에서 인정사실로 처리된 건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해 줬으니 셧업하라고 하면 노회찬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13/07/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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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는 안하지만 지금 노의원은 대법원판결을 비판하고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걸 인정사실로 채택한거자체를 '대통령이 너무 쉽게 믿었다'라고 비판하는거아닌가요??그리고 왜그러십니까 대법원에서 지곤조기 사실아니다 라고 인정했으면 지곤조기를 주장한 요미우리는 당연히 오보가되고 그걸 오보라고 인증한 효과를 갖는거죠 이게 이렇게 어려운얘기인가요?? 보통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던데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1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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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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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자체에 매몰되어서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까먹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환기해 보죠.

님이 제일 먼저 '지곤조기는 오보고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지곤조기가 오보라는 판결이 난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라는 댓글을 닮으로써 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님이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신 이유는 이 사건은 명백히 진상이 밝혀진 것이니 더 이상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면 사실 저로선 이렇게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기하는 것은 저 대법원 판결이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허용할 수 없을 만큼 공신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1. 판결자체의 쟁점이 오보냐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판결문의 핵심 결론이 담긴 판단 부분의 내용이 모두 원고가 침해를 입었는지 아닌지,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 재판은 지곤조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힌 재판이 아니라 국민소송단이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힌 재판이라는 말입니다.

2. 인정사실에서 오보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이 그런말 한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보임을 인정하려면 청와대측의 주장과 요미우리측의 반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그게 쟁점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부분은 청와대의주장과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해도 재판 결과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그냥 받아들인 거라구요. 그래서 '오보'를 인정했는지 '한적이 없다'를 인정했는지를 따진 겁니다.

님이 굳이 대법원 판결을 이야기 한 이유가 그만큼 확고부동한 진실이니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함이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비약을 해가면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 판결로 지곤조기는 명백한 허위라고 하기엔 재판의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판결의 권위를 인용할 때는 그 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한 결론을 빌려오는 것이지 그 곁가지로 첨부된 내용을 빌려오진 않죠.

그런식으로 대법원의 권위를 도용하면 민사재판의 수많은 인정사실들을 다 들고 올 수 있을 겁니다.
13/07/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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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군요 님이야말로 까먹고 뒤집어씌우고 참 한번 다시 볼까요
먼저 지곤조기라는 말을 한적이없다고 인정사실에적시했습니다.그런데 요미우리가 지곤조기를 보도했죠 그럼 요미우리 오보다라고 인정한거되는거아닌가요??보통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10974 그리고 인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 자체가 그 사실의 타당성을 인정한거에요 왜 이러실까 기사에서도 보듯이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판시했다.'충분한 근거에따라 사실을 인정한거에요
그리고 민사재판의 수많은 인정사실 들고올수있어요 왜못들고오는데요?? 그게적용될수 있는 거라면 들고올수있죠 뭐가문제인지??
13/07/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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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비약이란건 님생각이고 저는 님이그냥 인정하기싫어서 어거지쓰고 있다고 봅니다 자 답변안하시길래 위에댓글 삭제하고 다시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묻습니다 님 댓글중 '이런 판결을 보도가 오보라는 걸로 인정했다고 하는 거야 말로 더 무리 같은데요'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법원이 오보라고 인정한거 아니다라고 주장한거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 판결을 인정으로 바꿔치기했다고하죠??그리고 또 다시 묻습니다 노의원은 분명 대법원이 대통령말을 너무 쉽게믿었다고 했는데 이말은 곧 대법원이 대통령말을 인정했다는 뜻이겠죠??그런데 대통령의 주장은 뭡니까 나그런말안했고 요미우리 오보다 이거아닙니까??다시말하면 노의원은 이명박의 난 그런말안했고 요미우리 오보다라는 주장을 대법원이 너무 쉽게 인정했다는건데 이 얘기랑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거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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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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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진중권의 대사를 인용해야 할 판이네요.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게시판 어지럽혀봐야 좋을 거 없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 재판은 국민소송단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재판]이었고 결론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해명했으니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대법원의 권위를 도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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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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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중권 대사는 제가먼저인용하고싶었는데 아쉽군요 정신승리하겠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님은 처음에 대법원이 요미우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적이없다라고 하시더니('이런 판결을 보도가 오보라는 걸로 인정했다고 하는 거야 말로 더 무리 같은데요'라고 말씀하셨죠)지금와선 또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해명했다고 하네요 말바뀐거아닌가요??그리고 인정사실도 판결에 포함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거고 저는 자신있습니다 수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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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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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마지막 답변만 달고 말려 했는데 문장에 대한 해석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난독증이 있는 건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해명했으니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대법원의 권위를 도용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 한 문장입니다. 거기서 앞문장만 떼어 와서 논리를 전개하는 걸 조중동식이라고 하죠. 이런 식의 전개가 한 둘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이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고 몇번씩 얘기해도 그걸 이런 문장으로 바꾸고 저런 문장으로 바꿔가면서 앞뒤가 안맞는다고 우기질 않나 문장의 한부분만 떼어와서 그걸로 논리를 전개하질 않나 이건 뭐 토론이 되겠습니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도 싸그리 무시하시고 재판이 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누가 패소했는지도 모르면서 대법원의 권위를 도용하려고 인용만 하면 장땡이 아니죠.
분명한 쟁점을 가지고 검사가 철저히 조사해서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결론이 나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허위여부가 핵심 쟁점도 아니고 검사가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참고인들 진술만 가지고 인정사실로 밝힌 민사재판을 근거로 대법원의 권위를 도용하려고 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죠.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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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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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보다는 잘안다고 생각합니다만??그리고 착각한건인정했습니다?? 자 볼까요 님은 민사는 사회적정의를 세우기위한게 아니라매요 그것도 코미디고 (아니 그러면 법은 정의의 편이다라는 말에서 단 형사관련법만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있는건가요??)기사에보면 분명히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인정사실로 채택했다고되어있는데 타당성이없다고 생각했으면 채택을 합니까??그리고 제논리가어려워요?? 이명박이 지곤조기를 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선 지곤조기가 허위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건 곧 요미우리가 허위보도라는 걸인정한거라니까요?? 보통사람들은 이렇게생각한다고 몇번을 말합니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10974 뭐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거라고 가져온 노회찬의원조차 대법원은 이명박 말이 맞다고 믿었다 즉인정했다(지곤조기는허위고 요미우리는 허위다라는 주장)는 명제-분명히 노의원은 대법원이 이명박말을 너무 쉽게믿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를 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걸 뒤늦게 깨달으시고 그것이 오히려 제주장을 강화시킨다는게 얼마나 맘아프시겠습니까 그래도 인정은 하셔야죠 정 계속하고싶으시면 저기 제가위에적은 댓글의 질문부터 답하시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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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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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누가 패소했는지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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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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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 그건 제가 글쓰다 보니착각했습니다 그건 사과드릴테니 계속 논쟁을 하시든가 정신승리하시던가 하시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명박이 지곤조기를 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선 지곤조기가 허위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건 곧 요미우리가 허위보도라는 걸인정한거라니까요?? 보통사람들은 이렇게생각한다고 몇번을 말합니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1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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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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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과 받을 일이 아니죠. 그냥 님이 이 사건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척도의 문제지.
저한테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으셨던 분이 누가 패소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했습니다.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7/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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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 저는 논리가 후달리니까 계속 제 실수만붙잡고 있는것만 보면서 인정이라는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것을 사실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물론 근거랍시고 든 노회찬의원이 대실패해서 논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할말씀은 없으시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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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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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라구요? 실수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쓰다보니 손이 헛나간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 소송에서 누가 패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실수입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이런 식의 무지가 한 둘이 아니에요. 인정사실이나 판결이나 그게 그거라는 식의 이야기나 형사나 민사나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건 똑같다는 거나 그냥 무지의 표현이에요.
모르면 입을 다물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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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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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야말로 논리가 박살이나면 그냥 인정을 하거나 정신승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형사랑 민사가 똑같다고 했나요 사회정의를 위한것이 같다고했나요 그럼 법은 정의의 편이라는건 형사관련법만 얘기하는건지 원.그리고 인정사실도 판결문에 있는건데 판결에 포함되는거아닌가요?? 왜이러실까 어쨌건 다시 붙입니다 자꾸 말을 피하네요
이명박이 지곤조기를 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선 지곤조기가 허위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건 곧 요미우리가 허위보도라는 걸인정한거라니까요?? 보통사람들은 이렇게생각한다고 몇번을 말합니까 님이 얘기한 노회찬의원조차 이렇게 받아들였다니까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1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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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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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말을 피하는게 아니라 이미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까지의 긴 논쟁 자체가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말을 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반복하자고 작정을 한 건지 제 말을 못알아듣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논리적 근거는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13/07/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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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논리적근거는 위에서 누누히말했고 님이 근거라고 든거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것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않아서 문제입니다 당장 들고온 노회찬의원마져 박살이났는데 님근거는 어디서찾죠??님이 여기서 핑계로 댈수있는건 아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시각이 독특합니다 이거밖에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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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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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살이 나요? 이건 입으로 진중권도 박살낼 기세네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이 재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이게 민사재판이란 건 알고 계셨나요? 민사랑 형사가 어떤 의미에서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뭔지는 알고 계셨나요? 그냥 신문에서 대법원에서 허위 판결났다는 기사를 얼핏 보고 아하 요미우리가 패소했고 오보라고 확정해 준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님의 주장을 보면 딱 그 수준에서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디테일에 들어가면 다 엉망이고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거는 그냥 기사에 나온 걸 가지고 머리 속에서 전개한 논리 밖에 없다구요.
13/07/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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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닌데요?? 민사재판인거 당연히 알죠. 관심법이라도 씁니까??제 생각이 어떤지 알게??그리고 민사나 형사나 사회정의 세우기위한건 똑같다니까요?? 그럼 법은 정의의편이란게 형사법만 얘기하는건가요??억지도 정도껏. 저한테 논리가 엉망이라고 한분이 왜 노회찬의원 근거로 댄거 산산히 부서졌다는건 입싹씻고있죠??그러면서도 눈감고 귀막고 너는 논리가없어 디테일이 다틀려 아니야만 반복하고 있는걸 보니 안쓰럽습니다(이런말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치면 엉뚱한 노회찬을 들고와서 저를 도와준건 어떻게된건지??)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7/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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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정하시기힘드시겠죠 회심의 일격이랍시고 들고온 논거가 이렇게 망가졌으니까요 그래도 인정할건 인정하는게어떻습니까 저는 다른사람들도 저처럼 판단하며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하자 님이 반례랍시고 노의원을 들었는데 알고보니 그게 제주장을 반박하기는 커녕 강화 시켜줬거든요 속쓰린건이해합니다만 인정은 하시죠??아니면 본인은 너무 독특해서 자경이든 Siul_s님이건 수많은 기자들이건 심지어 자신이.근거로든 노회찬의원조차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사실을 근거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없다고 주장하시던가요 그럼 허용범위에들어갑니다만...
13/07/1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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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가 볼때는 법원이 오보 사실을 인정했다 vs 인정한게 아니라 맞다고 치고 재판한거다로 논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http://m.lawtimes.co.kr/lawNews/newsContents.aspx?serial=57318
원고들은 이 대통령이 영토주권 침해보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일본 언론의 오보 후 2년이 지나도록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 침해를 [묵인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의 영토권, 국민으로서의 존엄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전문을 보려면 유료회원이 되야해서 전문을 보진 못했는데, 판결문의 일부를 기사로 쓴 것 같아서 다른 기사를 인용해봅니다.(대체로 기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심해서 판결문 언급이 없는 기사는 참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묵인했다거나 라는 표현이 입증 사실에 대해 묵인했습니다! 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묵인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치 않고, 묵인했어도 침해여부가 있는지는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 같은데... 이게 판결문을 제가 잘못 가져온건지 아니면 제가 국어실력이 부족한게 아니라면 오보했다고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13/07/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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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님/묵인했다고 보기어렵다는 말은 지곤조기가 사실이라고 볼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태까지 한 논쟁과는 약간다른 결을 잡으신거같습니다 글은 이미충분히 기니 더 말씀하고 싶으시면쪽지주십시오
천진희
13/07/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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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인가요? 정말로?;;
아니 사실이라면 좀 핑계를 대도 그럴듯하게 대야지...이게 무슨 멍멍이 짖는 소린가요?;
한일 외교관계? 일본 총리가 신사 참배해도 외교관계를 생각해서 입 다물고 있어야겠네요.
Bayer Aspirin
13/07/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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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통령인데...
13/07/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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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가지고 비판까지야 몰라도 다른나라 대통령아니냐 미쳤다정도의 반응은 연평해전때 전사자가 나왔는데도 월드컵보러간 김대중 대통령보고 우리나라 대통령 맞냐 미쳤다라고 하는 급의 반응인거 같은데요 더 상황지켜보고 반응해도 안 늦습니다
삼공파일
13/07/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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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정부나 여당 비판 기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도 너무 자주 올라오는 것 같네요. 사이트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13/07/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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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말이요...
삼공파일
13/07/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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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확실히 야권 성향이신 분들이 글 올리기 편한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여권 성향이신 분들이 불편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지난 대선 이후로 인터넷 세상이 워낙 극단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다들 편하게 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이트로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7/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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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민주당이 아니라는(정확히 말하면 민주당도 깔 때는 같이 깔 수 있다)정도이지,
사이트 성향 자체는 원래부터도 반여권 여론이 주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정치말고도 다른 콘텐츠가 많으니 스킵하며 즐길 수 있긴 하지만 여권 성향이신 분들이 편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죠.
개미먹이
13/07/12 16:59
수정 아이콘
정부와 여당이니 당연한거죠.
13/07/12 17:14
수정 아이콘
TV에선 귀태 단어 사용으로 난리던데... 확실히 그런면이 없다고 하기는 힘든것 같습니다.
개미먹이
13/07/12 17:15
수정 아이콘
MBC KBS 등 TV에선 거꾸로 여당 비판에 소극적이죠.
삼공파일
13/07/12 17:16
수정 아이콘
그것도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니 안 올라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당이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참.
iAndroid
13/07/12 16:5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무조건 만나줘야 한다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13/07/12 17:04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이 사실 하나가지고 까는 것도 웃긴거구요 그런 식이면 이명박은 옛날에 한일회담 때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니 위안부문제에 깨어 있는 대통령이 되는건지 원...
신예terran
13/07/12 17:11
수정 아이콘
무조건 만나줘야 하는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 이유가 문제인거죠.
13/07/12 17:14
수정 아이콘
어차피 다른 이유를 댔어봐야 그러면 일본눈치보는거면서 뻥치는거라고 두배는 까였을겁니다-_-;;
신예terran
13/07/12 17:15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전 일정문제를 댔어도 이해할만 한데요.
13/07/12 17:17
수정 아이콘
저는 일정문제를 댔으믄 차라리 일본 눈치 본다고 솔직히 얘기할 것이지 다른 핑계대는 건 비겁하다는 반응 나온다에 오백원 겁니다-_-;;
아트라스
13/07/12 17:54
수정 아이콘
그렇더라도 일정문제 되는게 낫죠. 이건 무슨..
13/07/12 20:10
수정 아이콘
미리잡힌 일정이 이러저러하다, 그래서 언제 이후로 계획하자...라고 한다면 그 오백원 잃을겁니다.
13/07/12 17: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근대에 겪은 일을 보면 적어도 임기내 무조건 한번 이상은 만나봐야 하는 분들 맞습니다 .
그리고, 그 이유조차 어이없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게 이유면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일본과의 외교관계 얘기라니.
그리움 그 뒤
13/07/12 17:29
수정 아이콘
무조건 만나줘야 하는건 아니지만 좀더 이유나 근거가 그럴 듯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한일외교관계를 고려해 볼 때' 라는 말은 생각하기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Smirnoff
13/07/12 16:59
수정 아이콘
사실 억울한 사람 다 만나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이유라고 든 게 왜 저런 거죠..
13/07/12 17:01
수정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 안가는 처사와는 별개로,
번역이 잘못된 말은 그냥 인용을 안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번역이 잘못된건 맞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그게 생각난다.
말이 앞뒤가 좀 안맞는것 같은데요.
13/07/12 17:02
수정 아이콘
그냥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 될걸 왜 한일 외교관계는 들먹여가지고;;
설탕가루인형형
13/07/12 17:03
수정 아이콘
어떤 어떤 사연을 가진 누가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이런건 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연, 중요성 등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을 쉽게 만들수는 없죠.
만나서 지금 당장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잭스 온 더 비치
13/07/12 17:04
수정 아이콘
지곤조기를 일본인들에게 물으면 거절의 뜻으로 이해한다는걸 일본의 지식인 같은 서비스에서 보고 아 역시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공파일
13/07/12 17:07
수정 아이콘
의혹이 증폭되어서 도저히 안되겠군요. 업무 보고 녹취록 전문과 녹취파일을 공개합시다!
13/07/12 17:08
수정 아이콘
어이구...차라리 일정때문에 안되니 미루자고 말하지. 쯧쯧.
13/07/12 17:09
수정 아이콘
저 할머님들은 누구 찍었을려나요..
나라꼴이 참...
2초의그순간
13/07/12 17:1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안 만나주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유라고 들고 나온게 좀 기막히긴 하네요 생각이 짧은 듯.
13/07/12 17:23
수정 아이콘
평화뉴스가 지 입맛대로 해석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전제가 기본적인 한일관계를 깨는 것은 부담스러우므로 만날수 없음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의 한일관계는 좋은 편은 아니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2510239

기사에도 보이듯이 한일정상회담에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면담을 하더라도 아무런 외교적 접촉이 대통령 차원에서는 없는 것이니 지금이 시기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정한것임?
13/07/12 17:26
수정 아이콘
귀태에 열받으셔서 저런 하찮은 일을 하실리가....
안만나도 지지율 떨어지지 않을테니 맘대로 하시길...^^
Cynicalist
13/07/12 17:35
수정 아이콘
답은 정해져있으니 보고 까주세요 인가요

지금 한일관계가 최근 십년동안 중 가장 안좋을텐데
13/07/12 18:34
수정 아이콘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비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면담을 미룬다는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국력차를 감안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쪽에 대한 배려 없이 기세등등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데
거기에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는 건 굴욕에 가깝다고 봅니다만 아닌 분들도 많은가 보네요.
13/07/12 18:37
수정 아이콘
일본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없이는 한일간의 정상회담은 불필요한 것 같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나요?
13/07/12 18:42
수정 아이콘
그럼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해 볼 때 지금은 만날 시기가 아니다. 상황을 봐야 한다. 당장 만나는 건 어렵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 겁니까?
13/07/12 18:45
수정 아이콘
언론에서는 올해 내로는 한일정상회담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거군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싶은 이유는 외교적으로 대통령이 일본에 압박을 가해달라는 것인데

올해내로 만날일이 없고 외교적으로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표라도 끊어 달라는 것인지
13/07/12 19:00
수정 아이콘
공수표라도 끊어주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근혜씨는 어느나라 대통령이기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도 못합니까?
솔직히 공수표는 바라지도 않고...그저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면 좋았을것을..
Cynicalist
13/07/12 19:5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언제부터 공수표 끊어주는 자리였죠

대통령은 인기로 먹고사는 아이돌이 아니에요.

행동 하나하나에 무게를 담아서 신중하게 움직여야되는 자리지요
13/07/12 19:56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 첫번째 두번째 문장은 맞다 치더라도
세번째 문장때문에 실소를 하게 되는군요.
집권하고부터 지금까지의 작태를 보면 언감생신 주제에나 맞는 소린지...
Cynicalist
13/07/12 19:5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여론에 휩쓸려서 좁은시야로 행동하는 것만큼

나라 망치기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권하고 이후의 행동들은 주관적으로 평가하시는거 같은데

작태라는 단어선택은 불편하네요 저는 집권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편이라.
13/07/12 20:01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나라망치는 짓을 하고 있죠.
작태란 단어가 불편한가요?
난 정치공작, NLL의 국정원사건들을 생각하면 욕지기가 나올 지경이나 Pgr이라서 참고 있는건데...
그러니 하신말씀을 되새길 사람은 밴댕이 속알딱지나 될런지 모를 대통령 본인인듯.
13/07/12 20:28
수정 아이콘
집권이후의 행동이라곤

인사 개판으로 하다가 욕먹고..
북한하고 자존심 싸움하다 개성공단 폐쇄하고..
미국가서 대변인이 성추행이나 하고 오고..
중국가서 뚜렷한 성과하나 없이 오고..
국정원 사건으로 쪼달리니까 남재준이 시켜서 정상회담 문건을 까고..
이거 외에 뭐 잘한거 있나요? 한가지 잘하고 있는게 있다면 원전비리 캐고 있는거? 그건 박수쳐드립니다.

본인의 말대로라면..
이 사건들 모두 밑에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는데..뭐하나 질책하는 것도 없고..
허수아비니 뭐니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뭘 잘했다고 느끼기에 이런 정통성도 없는 정권에게 만족을 하고 있는지 난감하군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른게 이미 명명백백한데..최소한 사과하도 하던지..
언론, 경찰, 검찰을 장학하고 태평성대인척 청와대에서 한마디도 안하고 있으면 이 불만이 가라앉습니까?

본인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면, 더 치열하고 비판해서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잘했다 하는 게 정권을 멍청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Cynicalist
13/07/12 20:31
수정 아이콘
개성공단 폐쇄는 이미 예견될일이었죠 그 부분에서 박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의견보다는

잘했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도 높게 드러나고요.

방미때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PGR에서도 그 방미성과가 윤창중때문에 묻혔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13/07/12 20:38
수정 아이콘
흔히 보던 유체이탈인가요.
윤창중따로 박근혜대통령 따로인가 보군요. 인사가 만사란 말 새기길 바랍니다.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는 안 본 모양이군요.
13/07/12 20:42
수정 아이콘
진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군요..
허허~ 집권한지 6개월만에 본인이 한 공약중 벌써 몇 개를 뒤짚었는데..
4대 중증 보험공약도 깨고, 어르신들 돈드린다는 공약도 깨고, 과학특구 공약도 벌써 깨고..
야당의 흑색선전이라 몰아 붙이던 민영화는 물밑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고..
비평가님이 박근혜를 지지한 것은 알겠는데..지지할때 이런거 공약 지키라고 지지한거 아니었어요?

자신을 능멸한 청와대 비서진에게 뭐 하나 화를 내지도 않고..
언론, 검찰, 경찰 모두 수하에 두고...국민의 바보로 만들고 있고..

내 한번 물어봅시다..
여론 조사는 그렇다 치고, 자존심을 세운거 말고 개성공단을 폐쇄해서 얻는 게 뭡니까?
또한, 궁극적으로 방미 성과라 할만한게 뭐가 있습니까?
알리스타
13/07/13 20:4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여론에 휩쓸려서는 안된다면서 잘했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13/07/12 20:19
수정 아이콘
공수표 날리기 싫으면 위안부할머니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겠다고 말을 하던지요..
그게 외교적으로 힘들다면 이야기라도 들어주라는데 그게 힘든가요? ^^

행동하나하나에 무게를 담아서 신중하게 움직이는 자리라...
그래서 대통령의 직속 부대들인 국방부와 국정원은 그 따위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Cynicalist
13/07/12 20:26
수정 아이콘
그러나, 지난 8일 '2013 여성변호사대회'에 참석한 조 장관은 "대통령께 말을 전했지만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해 할머니들을 만날 타이밍이 아니다. 상황을 봐야 한다. 당장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소속 A변호사가 전했다. 다만 "지금은 만나기 힘들지만 앞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A변호사는 밝혔다.


예 그래서 추진한다고 하죠

외교적으로 힘들어서 상황봐서 추진한다는데 대통령이 지금 당장 만날 필요는 없지요 ^^



그리고 대통령의 행동에 무게를 담아야 한다는 말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와 국민들에게

큰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은 이야기입니다. 국방부 국정원을 끌고올 이야기가 아니지요

박근혜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그걸 지시한건 아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이 NLL포기했다'

이렇게 말이라도 했습니까?
13/07/12 20:33
수정 아이콘
그러면 나중에 만나는지 한번 지켜보죠...^^

국정원이 NLL문건을 깐게 박근혜가 묵인한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참 피곤하군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15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93260.html

스스로 읽고 판단해 보세요..
13/07/12 20:3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라잖습니까.
공자왈 맹자왈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안은 위안부 할머니들로 특정 지으니 납득이 안될 수 밖에요.
그래서 그게 현재의 대통령을 두고 할 소리라는데 동의 안된다구요.
오히려 그 소리를 새겨듣고 명심해야 할 사람이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07/12 18:45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잡는 동안, 최소한 아베가 총리로 있는 한 한일 정상회담은 없겠군요.
Siriuslee
13/07/12 18:36
수정 아이콘
지곤조기!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07/12 18:38
수정 아이콘
저렇게 말해버리면 한일외교관계가 5년동안 계속 안좋으면 임기 중엔 한번도 위안부 할머니들과 안만나겠다는거 아니냐 해도 할말 없죠. 저 답변이 사실이라면 경솔한 발언임에는 분명합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지않고 안좋게되는 원인의 90%는 일본에게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라도 한 것인지.. 위안부 문제는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할 일 인걸까요?
13/07/12 19:51
수정 아이콘
지곤조기요? 눈으로 안본이상 못 믿겠으니 이명박 정상회담 까보죠 뭐.
신규회원2
13/07/12 19:59
수정 아이콘
도대체 못만날 이유가 한일관계라는건 뭡니까...
일본에서만 인정을 안하고 있다 뿐이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전쟁의 피해자들을 우리나라만 외면하네요.
써니티파니
13/07/12 20:00
수정 아이콘
딱히 논란거리는 못되는듯 하네요
소문의벽
13/07/12 20:22
수정 아이콘
외교라는게 왜있죠? 목적과 수단이 역전됐군요.
사스가 새누리외교.....
신규회원2
13/07/12 20:36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아직 여기 계신 많은 48%를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반증이겠군요...
선거 끝난 후에 51.6%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자꾸 아쉬워지는 행보입니다.
13/07/12 20:45
수정 아이콘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꼭 이명박 정상회담 한번 까봅시다..
진짜 core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군요..
늑대볼펜라이터
13/07/12 22:47
수정 아이콘
저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13/07/12 23:43
수정 아이콘
한번 깔수만 있다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 관심이 없으신가요?
13/07/13 16:38
수정 아이콘
뭐 아래 수정사실 확인 이후에도 댓글달리는거나 본문 그대로 놔두는거나...
고기방패
13/07/13 01:25
수정 아이콘
인용하신 기사문 바로 아래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해 "거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성가족부 대변인실은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이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만남에 대해 박 대통령께 보고한 적 자체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청와대 초청 요청을 받고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단계"라며 "박 대통령이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사문은 다 읽어 보시고 까는건지 참...
13/07/13 01:29
수정 아이콘
처음 기사가 게제되었을 때는 그 부분이 없었죠.
글을 쓰신 분도 기사에 그 부분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이고 위의 많은 댓글들은 수정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말한 말은 그대로 믿어야 하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수정시간 자체는 매우 멋지네요
23:30분
고기방패
13/07/13 01:36
수정 아이콘
아 그랬나요? 몰랐네요....
13/07/13 03:52
수정 아이콘
음...

"기사문은 다 읽어 보시고 까는건지 참..." 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최대한 정중히 zigzo님께서 답변하셨다면,

"아 그랬나요? 몰랐네요...."

로 답변하는 것이 예의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기방패
13/07/13 11:24
수정 아이콘
위에 리플은 제 실수였네요 기사가 수정되었다는걸 모르고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글쓴분께서도 기사가 수정되었다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언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ealousy
13/07/13 14:44
수정 아이콘
지 아빠가 위안부문제 포기했는데 만나고싶겠나요 크
카라쿠라마을
13/07/13 16:36
수정 아이콘
위에 추가 설명의 댓글을 보시고도 그런 댓글을 다시는건가요? 이거 엠팍에서도 까였던 자료입니다
넷째손가락
13/07/14 00:16
수정 아이콘
유게도 아니고, 완전 만선이네요.

본문 제일 마지막줄에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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