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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2 01:35
기각한 시간부터 사유까지 짜증이 밀려오네요 전 판사님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지 몰랐네요
공정한 판결 정의로운 판결 이딴 문구 절대로 사용 안 했으면 좋겠네요 라인정치 봐주기식 법리해석 이딴거나 쓰세요 쓰레기 법원님들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해야지 어디 인간 이하의 소양을 가지고 알량한 지식 있다고 이짓거리들 하는지 역사가 압니다 후손들이 알 거구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노역자들 당신들은 친일파나 십상시랑 다를게 없어요 저 버러지들 행패 보니 선의로 봐줄 구석은 없습니다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온 몸으로 말하네요
17/02/22 01:39
법알못이라 여쭤봅니다.
구속 영장은 구속해서 수사를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거고 어차피 유죄냐 무죄냐는 나중에 정식 재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도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얘기지 무죄란 얘기는 아닌데, 왜 다들 구속영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7/02/22 02:33
원론적으로 구속은 증거를 보전하고 피고인부재란 절차장애사유를 방지하는 수사상 처분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를 가둬둠으로서 증거인멸, 증언방해를 막고 반대로 피고인 법정진술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건 원래 처벌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제198조 제1항)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죄라도 어지간하면 구속은 하지 말라는게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구속은 어차피 빵에서 오래 썩을 놈 미리 쳐넣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욕범이 구속됬다는 말은 들어보기 어려울 것이나 살인범의 경우 반대의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살인범이 도주염려, 증거인멸염려가 더 크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살인범은 죄질이 왠만큼 좋아도 작량감경 해서 3년 이상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도주염려, 증거인멸염려가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특수 케이스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는 모욕범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즉 처벌수위에 관한 판단이 구속요건 존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편 한국 형사사법체계에선 1년의 180~190만건의 범죄를 수사하면 검찰이 80만건을 기소(구공판, 구약식 포함)하고, 30만건을 무혐의처분하면(나머지는 공소권없음 등 기타 불기소처분) 법원이 그 중 최소 70만건 이상은 유죄판결하고, 약 2만건 가량 무죄판결합니다.(나머지는 공소기각 등 기타 판결) 한마디로 한국 형사사법체계에서 법원의 무죄판결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만큼 유무죄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체적으로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장재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구속영장의 경우 발부율이 75%,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발부율은 90% 이상입니다. 즉 실제 현실에서 구속여부는 처벌여부 및 수위와 연관이 깊습니다.
17/02/22 02:41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이론적으로만 맞는 얘기고,
결국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는 거의 유죄가 확정인 상황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기각이라는 얘기는 법원에서 무죄라고 봐주는 상황인거군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과 법원이 우병우 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는 얘기인가요?
17/02/22 03:10
불행히도 이 박근혜 국정농단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법기관이 그간 구속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했느냐도 기본적으론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놓고 봐도 이재용, 최경희 등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 영장재판 결과가 변경된 예가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결론적으론 종래 형사사건에서 구속여부와 처벌여부가 밀접하게 연결되서 운용됬단 사정만으론 우병우에 관하여 법원이 가진 심증을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그걸 논하려면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사건기록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왜 다들 구속영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7/02/22 02:42
법알못이라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리면 수사 진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시에 100% 수사가 종결 되었을 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때 모두 까발리면 피의자가 입을 맞춘다던지 문제되는 부분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하기에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와 증거 증언 등 모든 혐의를 다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으로 구속후 남은 증거나 증언들을 바탕으로 공범이나 나머지 혐의에 대한 심문에 이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구속이란 피의자 혐의가 반쯤 인정받는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구속을 해야 피의자들이 범죄행위를 일부분이라도 실토를 한다 하더군요. 특히 사법기관내에 내부협력자가 있는 이런 사건에선 우두머리를 구속을 해야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겠죠. 근데 지금처럼 강력한 정황이 있는 사건에 정식재판도 아닌 영장심사판사가 까버리면 안 그래도 시간도 없는데 특검은 발목 제대로 잡히는 거죠.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런 복잡하고 큰 사건(특히 뇌물)은 서류나 파일등의 물증은 다 증거인멸 해버렸을 거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심문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그게 구속을 하지 않으면 다 꼬여 버려서 수사가 진행 안된다고 들었던 거 같네요
17/02/22 09:35
marcion님의 댓글이 정론에 가까워 보이고, 제 생각엔 일반인들이 욕하는 이유는 '제대로 처벌이 안될것 같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법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을테고 그냥 막연한 느낌만 갖고 있을텐데요. 우병우 -> 검사 출신 ->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음(영화에서도 똑똑한 악당들이 법 피해다니는거 많이 봤음) -> 딴 짓 못하게 잡아놔야 되는거 아닌가? -> 못 잡아두면 얼마전에 도망다녔던거처럼 또 도망가서 증거인멸, 증인 협박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끼리끼리 봐주는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겟죠
17/02/22 01:45
지난 1월말경 즉문즉답에서
---------- "다만,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이야기하시는데 박근혜 정부 주요 장관들 수석들 저렇게 죄다 다 감옥 보냈는데 뭐 청산할 게 뭐 더 있습니까? 완전히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그런 점에서 보면은 끝난 정권입니다. 저는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었던 수석들과 장관들이 저렇게 감옥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버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신기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이것은 우리가 이기고 청산해버린 과거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 이랬다죠. 민주당 지지자로서 안지사도 무한지지했었으나 이 발언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이번 영장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연정? 크크 개가 웃을 일이죠.
17/02/22 01:41
이게 말이 됩니까? 우갑우의 그동안의 행태가 있는데 증거인멸에 도주우려가 있는데도 영장기각이라니... 황교안이가 특검연장을 하지 않을게 뻔한데 (국민이 무서우면 생각이 바뀔까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군요.
오밤중에 열이 받아 소주병 깠습니다. 어휴!!
17/02/22 01:46
기대를 별로 안해서 그런가 덤덤하군요.
어제오늘 뉴스들을 둘러보니 애매한 말들이 많아보이는게 감이좀 오더군요. 앞선 구속된 사람들에 비해 걸고 넘어질만한게 좀 있었고 이재용도 2번째에는 증거도 있고해서 거의 어쩔수 없이 영장발부를 해준느낌이였어서 뭐 티끌하나라도 있으면 긱각될거 같았습니다.
17/02/22 01:47
사법계가 박근혜 대통령은 버려도 우병우는 안버릴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또 특검에서도 100% 된다기보단 수사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퍼포먼스로 영장청구 했다고 생각합니다.
17/02/22 01:49
특검이 옭아맬 수 있는 증거를 못 찾은 걸까요?
국민 감정상 구속 수사는 당연한데... 청문회에서 우병우의 방어전략이었던 '자신이 무능했다.' 로 대부분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마했는데 박근혜에게 떠넘기고 자신이 무능했다로 넘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JTBC뉴스현장이나 정치부회의에서도 영장 발부가 힘들거다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아니길 바랐는데... 짜증나네요.
17/02/22 01:58
기각일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줘패고싶은 인사인건 맞지만 정작 걸자니 '나 무능하고 멍청했던 거 맞는데 그게 죄에요?' 이래버리니... 참... 이 양반 다음총선에 배지달려고 할거라는데 그 꼴 볼 가능성 80%이상이라 보기때문에... 멘탈 단단히들 잡으세요. 그리 쉽게 끝나면 헬이 아니죠.
17/02/22 02:01
역대급 최연소 사시패스하고 검찰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으며 인정받던 사람인데 자기한테 문제될 증거하나라도 남길리 없죠. 설사 남겨도 법논리는 다 갖춰놀듯 그나마 인사청탁건도 장시호가 우연히 사진촬영 몰래한거정도?
17/02/22 02:01
뭐 소설이지만
같이 오만가지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우병우 본인은 사안 하나하나마다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리적인 도움을 받으며 비리를 저지르면 어딘가 구멍이 생기겠지만(최씨일가? 박읍읍?) 법 마스터인 본체가 비리에 가담하는 부분에서는 본능적으로 구멍따위 없도록 (비리의)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역시 대한민국은 문과입니다 문과!!고작 이과따위!!
17/02/22 02:03
최종보스 바로 앞의 넘버2입니다
꺾지 못하면 최종보스까지도 못갈듯 하네요. 일단 시켜서 했다고 진술했다니 지켜볼 수 밖에요 최종보스한테 떠넘길 의도가 약간 엿보이니 거기에 걸어봐야죠 둘중 하나는 골로 가야 할겁니다 둘다 온전히 살아나긴 힘들다는걸 우병우도 잘 알겁니다
17/02/22 02:05
김기춘도 잡혔는데...이사람은 정말 제대로 배워서 그런지..구속되기 어려울거같습니다...더구나 검찰에 아는사람천지인데다 그사람들 다 근무중인데...더 힘들고..
17/02/22 02:06
이러니까 다음 정권은 누가 됬건 칼을 쥐어줬을때 휘두를만한 사람을 선택해야됩니다. 전두환 노태우부터 목을 매달았어야했어요. 태극기 시위랍시고 돈주고 사람 써서 자리채워넣는 정체부터 밝힐게 한두개가 아닌데 한풀이 칼춤판 거하게 벌일 사람 어디 없나요.....이재명 뿐인겁니까...
17/02/22 02:58
김기춘이나 조윤선이야 확 드러나는 게 있었는데, 우병우는 혐의는 있는데 그렇게 파도 딱 걸리는 게 없으니, 짜증은 나지만
법원이 눈치 본다거나 겁먹어서 기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7/02/22 03:06
저도 여기 한표요.
짜증은 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 증거가 잡힌데 반해서 정황증거외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용까지 넣은 마당에 우병우 눈치 보자고 기각시킨건 아닐 듯 합니다.
17/02/22 03:14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기사의 구속영장신청조건을 봤을 때 오히려 기각되는게 이상할 지경인데요. 그들의 잣대는 동종의 것과 일반인과 다른 건가요? 검찰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눈치를 보고 겁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썩을만치 썩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17/02/22 06:50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이유로 구속할 순 없죠.
중대한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와 도주등의 우려가 있어야 구속을 하는 겁니다.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얘도 분명 잘못이 있어] 이런 식으로 구속할 순 없잖아요.
17/02/22 10:11
단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위의 무거움을 말한 것이고, 법알못인 제가 보기에 청문회 나가서 하던 행위라던가, 특검에서 제기한 구속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7/02/22 11:33
특검이 주장하는 바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검찰이 어떤 명분을 주장하든지간에 증거가 부실하면 어떻게 구속을 합니까?
17/02/22 03:25
저는 이 사람 이미지만 보면 최순실 건과는 큰 관련 없이 어디까지나 사법부 컨트롤 용이었던 민정수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그룹 내에서도 은따 포지션...
물론 실제론 꼬리 잡힐 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관리가 철저했던 거겠죠...
17/02/22 04:19
분명해졌네요. 이 나라에서 가장 썩어빠진 주제에 권력은 가장 큰 것들이 법조계라는게. 정권 바뀌면 다른거 다 제쳐놓고 법조계부터 싹 들어 엎어야 하는데... 지금 후보군에서 그게 가능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17/02/22 07:49
저는 실제로 소명부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태블릿PC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안종범 정호성과 달리 우병우는 혐의내용 대부분이 직무관련인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이상 나올 증거가 없죠.
17/02/22 07:58
결정적인 물증이 사실 나왔을 것 같진 않습니다. 장시호가 준 것도 '민정수석실로 흘러갔다'정도지 정작 민정수석실에 뭐가 있는지 파보질 못했으니 나올게 없죠. 그리고 우병우 본인이 워낙에 법꾸라지인데다가 대외노출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청와대 밖에서는 물증같은건 없을거고.....죄목이 '직권남용'인데 직권남용을 했을 증거를 밖에 뿌리고 다니진 않았을거고, 누구처럼 뇌물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다 청와대 안에 있겠죠.
17/02/22 08:02
정서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글부글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적용된 혐의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인데..'위에서 시킨대로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윗선에서 '시킨적이 없다'는 진술(조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을 것 같고...직무유기를 적용할려면 '최순실을 확실히 알았다'라는 물증 또는 밑에서 '최순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하고 휴대폰 바꾸고 이전 휴대폰 확보하지 못했으니 이것도 현단계에서 적용이 어려웠죠..
저도 법알못이긴 합니다만 이번 영장 청구는 기각 가능성이 좀 높다 봤습니다..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어렵다 판단되니 좀 무리하게 청구한 면이 있다고 봐요..이재용 영장 재청구하면서 인적 시간적 소비가 컸던 결과로 봅니다..
17/02/22 08:11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없었나 보군요...이로써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하나 생겼네요. "특검의 강압적인 무리한 수사 진행"이 연장 불승인의 이유로 거론되겠네요...--;;
17/02/22 08:17
저도 애초에 기대를 안했는데 법원을 욕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물론 국민정서상 구속되면 속시원하긴 했겠습니다만...
이재용 구속시킬때 정의로운 판사 어떻고 빨더니 우병우 구속 불발되니 손바닥 뒤집는 여론도 별로 좋아보이진않구요.(뭐 이재용 구속시켰다고 딱히 법원이 정의롭다고 느껴본적도, 우병우 구속 불발됬다고 법원이 더 부패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만...)
17/02/22 08:22
법을 잘아는... 순실이네중에서도 지능범인데 쉽게 잡을만한 스모킹 건이 없나보네요. 구속되면 속시원하긴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 잡을순 없죠. 그렇게 잡아도 무관하게 법을 바꾸고 다 적용하던가요.
17/02/22 08:34
다른건 모르겟는데 법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쌓여만 갈거 같네요.
사실 속칭 말하는 기득권층이 쓰기 좋은 무기가 법이죠. 왜냐하면 법은 관대하거든요 누구에게는.." 그걸 자세히 사용할만큼 여유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요" 일반국민들은 그걸 자세히 사용할만큼 여유도 능력도 없고요. 사실 이번에는 상식선에서 볼때 너무 뻔했기 때문에 보여주기 차원에서라도 다른 판결이 날줄 알았는데. 역시 노답?.
17/02/22 08:43
제가 소송중 판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내가 아는 '상식'과 남이 아는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있고 소송이 있는 것이다..법원에 와서 하는 진술 중 '상식적으로'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둘이 생각하는 상식이 틀리기때문에 법정에 온 것이니 내 앞에서 '상식'이란 단어는 삼가해 달라..나는 원고와 피고 모두 다 '비상식적'이고 법률적으로 누가 더 상식에 가까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일련의 영장심사 결과들은 개인적으로 볼 땐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시쳇말로 '원님재판'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17/02/22 08:55
상식선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인민재판이고, 정황만으로 사람을 마구 잡아넣는건 박정희의 유신이나 다름없죠. 일반인은 법을 잘 모르기에 법률가라는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법을 법률가만큼 잘 알지 못하기에, 법을 잘아는 법률가의 시각에서 봤을때 재판부의 결정이 큰 문제 없다면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법률가들은 우병우 구속이 불발된 것을 보고 분명 일반인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겁니다.
17/02/22 08:58
법조인들은 여론과는 다르게 애초부터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수요일마다 나오시는 변호사 두 분이 모두 불구속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취지로 얘기하더군요.
17/02/22 08:50
법원이 무슨 자위기구인줄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국민정서, 국민감정으로 재판할거면 뭐 법전은 왜 있고 판례집은 왜 있습니까?....
17/02/22 09:00
특검도 예상은 했을겁니다. 연장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람으로 우병우를 선택한것 자체가 우선순위도 낮고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제와서 고작 우병우가 무서워서 명백한 증거물을 두고 기각을 하진 않았을것 같긴합니다. 단지 저 뻣뻣한 우병우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는데 영작기각했다고 판사보고 화내면... 좀 그렇지 않나요.
17/02/22 09:11
우병우만큼 법에 정통한 사람을 구속시키기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울 것 같긴 했는데 역시...
그나저나 저도 이번에는 여러 분들의 댓글에 동감이네요. 법률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구속시킬 거면 법이 존재할 필요가 무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말죠.
17/02/22 09:12
사법부를 욕할게 아니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우병우가 대단한거죠. 일반인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 바란다면 판사들이 왜 있나요.
불과 며칠 전 이재용 구속 됐을 땐 대한민국의 발전가능성 을 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존중한다해놓고 이제는 또 사법부 개xx들로 바뀌네요. 인터넷댓글이나 sns보니까 판사 신상털면서 욕을 해대는 인간들이 넘치는데 참 얼굴 안보인다고 하는 행동들 보면 쓰레기들이란 말도 아깝네요.
17/02/22 09:27
그렇게 판사 신상털고 욕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좀먹는 사람들이죠. 정작 본인들은 투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키보드 한번 두드려서 욕 한마디 뱉는 것은, 법리를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의 고뇌에 비해서 너무나도 쉽고 무책임한 행동임을 알 필요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요즘 신상 털고 하는 행동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네요. 심지어 그 대상이 판사라니..
17/02/22 09:17
어쩔수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 기각될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 했었고 저도 기각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정황근거는 꽤 많았지만 실체로 드러난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던건데 그게 불발되면서 사실상 우병우 구속은 조금 힘들어졌죠.. 이제 특검이 연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싸움인데 특검이 연장된다면 이재용 부회장때 처럼 다시 구속 영장 재청구 할수도 있겠죠.. 근데 황교안 대행이 연장 승인을 안해줄것 같은게 문제.................
17/02/22 09:28
특검이 별로 한게 없네요.
이미 검찰에서 수집한 자료 다 넘겨받고, 사상최대 인원으로 구성되어 현재 갈때까진간 낡아빠진 권력상대하는데..... 고작 한게, 범죄의 최고 왼팔이라 볼 수 있는 김기춘을 '블랙리스트'따위로 겨우 구속 시킨거...거기에 조윤선 덤으로...... 청문회때 그 재벌 다 세워놓고 미르재단쪽에 돈들어간 정황 국민이 다 아는데 이재용 그것도 한번실패하고 거의 삼성만 타겟으로 표적수사하다싶이해서 구속영장신청...겨우겨우...다른 재벌은 언제하죠? 범죄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박근혜는 본적없고, 청와대 압수수색하니마니 퍼포먼스나 하고... 걔들이 개길꺼라는거 모르고 들어간건지. 범죄자들이 어서오십시오 하고 오픈하길 바라시나...... 헌역 검사분들 맞나 싶습니다. 특검이 너무나 순진하신 사람들인가요? 뭐 건진게 없네요. 이제 연장해주나 마나 언플이나 하고..... 애초에 연장도 계획하고 수사한건가? 웃기네요. 만약 연장안하면 도데체 한건 뭔가?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특검도 비판 좀 받아야되요. 꿍쳐놓은게 있을꺼라 믿을 뿐입니다.
17/02/22 10:54
특검에게 자료 넘겨준 그 검찰이 특검 열배 넘는 인원 가지고 몇 달동안 한 거 보면 특검이 별로 한게 없다고 할 순 없죠.
특검이 한게 없으면 역대 검찰도 다 한게 없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도 못한걸 했거든요. 법이란게 증명이 안되면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로 잡은 것도 감지덕지인거고. 알 카포네도 사람 엄청나게 죽이고 밀수 밀매 엄청나게 했지만 결국 잡아 넣은건 탈세였습니다. 영화 언터처블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오죠. 사람을 수십명이나 죽인 살인자인데 고작 탈세 혐의 걸자는 거냐고. 그러자 탈세를 말한 수사관이 말하죠. "그게 어딥니까?" 증거 인멸할만한 시간과 자원이 있는 자들이 그나마 잡혀 들어가는건 예상 못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17/02/22 11:29
검찰이 특검 열배 넘는 인원이었나요? 특검기간이 긴가요 검찰조사기간이 긴가요?
최순실 노트북 발견된게 작년 10월 24일이던가? 그때인데 그때부터 검찰조사 시작해서 특검조사전까지 했으면 2달남짓이네요. 특검이나 비등합니다. 그때 밝혀진거 이외에 지금 새롭게 추가된 사실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검이 뭘 못한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역대 정치인들 재벌들 비리로 다 잡혀간건 생각못하시는지 그때 검찰이나 특검들은 인간이 아닌가요? 알카포네 비유를 드셨는데, 거의 100년전 사람얘기는 고대 전설같은 얘기고 현재 그런게 먹힐까요? 블랙리스트로 잡아넣은것도 감지덕지라고 말하시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박대통령은 뭘로 구속시킬껀지 궁금합니다. 조사해본것만 해도 감지덕지다라고 할까봐 무섭습니다. 이렇게 물러나긴 너무 억울할꺼 같네요. 제 생각엔 특검은 언론의 조명을 받은것에 비해 별거 없었다고 봅니다.
17/02/22 11:43
10배 넘는다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러던데요? 기간은 지금 정확하게 찾아보기 좀 어렵지만 최순실 10월에 터졌던걸 생각해보면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그리고 역대 정치인 재벌들 잡힌적 있지만 삼성 부회장...사실상 이건희 생사도 불명확한 상황에선 회장이나 다름 없는 사람이 구속된건 최초고요. 덧붙여 법이 원칙대로 지켜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알 카포네 시절이 옛날이라서 그런거라고 하기보단 오히려 그 시절조차도 그랬다는게 맞는 해석이지 싶은데 말입니다. 그럼 예전엔 살인 밀수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탈세로 잡아 넣었는데 지금은 증명 못할 문제인데도 잡아 넣는다면 그걸 사회적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7/02/22 12:05
검찰이 발견한거 말고 새로운게 더 밝혀진게 없다고 특검이 한게 없다고 하시는데 그 논리라면 오히려 똑같은 자료 가지고 특검이 한걸 검찰은 안 한거라는 반증이 됩니다.
둘중 하나죠. 자료는 같았는데 검찰이 안한걸 특검이 했거나 혹은 더 뭔가를 발견했거나. 그리고 그냥 뉴스만 봐도 특검 수사 들어간뒤 뭔가가 계속 나왔습니다. 굵직한것만 해도 종범실록이랑 장시호 추가 태블릿 삼성 계약서 기억나고요. 더불어 애초에 특검 들어가기 전까지 몇 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다 인멸해서 특검 성과가 별로 없을거라고 다들 예상했습니다. 당시 썰전에서 유시민 전원책도 그렇게 예상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고 역대 특검들도 거의다 그랬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온것도 예상외인겁니다. 특검 처음 발족할때 김기춘 이재용 구속될거라고 예상한 사람 거의 없었을걸요 아마.
17/02/22 11:37
요약을 너무 마음대로 하셨네요.
특검이 한 일을 "김기춘 구속, 조윤선 덤, 이재용 겨우겨우"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남일이라고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17/02/22 11:44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비리는 관련자들 싹 다 구속시켰고, 뇌물죄 부분도 박근혜 빼곤 죄다 감방 잡아 넣었죠. 남은건 직권남용과 세월호 7시간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가 불발된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모든것은 위에서 내려온거고 자기는 모른다고 싹 빠졌기 때문인데 조사해야 할 그 위를 조사 못하니 어쩔수 없고,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보강수사를 못할 뿐이죠. 특검 시작할때 각각 사안별로 따로 특검팀 꾸려도 모자라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성과죠.
무슨 김기춘 구속 조윤선 덤 이재용 겨우겨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예요. 특검팀이 구속시킨 인원이 20명이 넘는걸로 아는데 역대 특검이 감방보낸 인원 다 합쳐도 그거보다 이번 특검 하나가 더 많을건데요. 게다가 초원복집때도 구속 못 시킨 김기춘을 보내고, 사실상의 보스몹인 이재용까지 구속시켰는데 누가 와도 이 정도 못합니다.
17/02/22 13:23
블랙리스트 따위라고 칭하시는거부터가 뭔가 잘 모르시는거같은데;;노오력이 부족하다 이겁니까??
압수수색 퍼포먼스니 뭐니....남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시는거아닐까요??
17/02/22 09:37
1. 특검 연장되겠지요. 설마 안될까요.
2. 오민석은 선배를 봐주었으나, 자기 인생은 말아먹었다. (이대로는 지방법원 지원장 하고 퇴직각) 3. 사법부와 방송은 다음 정권 들어가면 반드시 갈아야 합니다. 4. 그나저나 참 얄밉게 생겼네. 저 사진.
17/02/22 09:50
그러기는 그러겠지요. 하지만, 저 사람도 풍운의 꿈이 있으니 저 자리까지 아둥바둥 올라간거일텐데. 법원 쪽 케리어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17/02/22 09:43
특검이 우병우 관련해서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직권남용이나 수사무마 이런거 관련해서 해당 검사들 불러놓고 조사한적이 없습니다.
우병우 라인이라고 노승일이 청문회 증언했던 김기동 조사했나요? 안했죠. 특검에 파견 검사들도 많고 검사출신이 대부분이다보니 검찰 제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 들어도 할말이 없습니다. 막판에 우병우 수사하는데 뭐 증거가 제대로 나올리가 만무하죠. 청와대 압수수색 못한것도 한몫 했구요.
17/02/22 10:51
웃긴놈들이네요.
다른건데 대해서는 국민정서 반영해서 팍팍 판결내리더만 크크 법을 모르는 사람 상대로는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판결내리고, 높으신 분이 오니 법리대로 하는건가요 크크
17/02/22 10:53
사실 지금 특검 기간을 고려할 때 다뤄야할 부분이 너무 방대하고 많았습니다...미르/K스포츠 재단부터 해서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삼성물산 합병, 최순실 국정 농단 등등.....하나하나 이슈들만 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인원을 투입해야하는 사건인데...지금 특검이 최대규모라고 하더라도 벅찼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수사하는 상황에서 우병우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고 벅찼을 것입니다.
이래서 특검 연장을 희망하지만..연장은 안되겠지요....
17/02/22 11:03
파야할게 너무 많고 이재용 구속에 올인했던 시점이 고작 열흘정도밖에 안 남았던 상황이라 준비할 여유가 별로 없었을거라 그닥 놀랍진 않습니다.
애초에 검찰측에서 특검에게 자료 넘겨줄때도 우병우 자료는 거의 없었다고 하니. 이런거 보면 아직도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살아 있는 모양이죠. 게다가 우병우면 천재 검사 소리 듣던 인간인데 그 길었던 시간에 증거인멸은 충분히 했을테고. 우병우도 우병우인데 특검 연장 안되면 이런 검찰이 자료 이어 받아서 수사한다는게 문제일듯. 우병우 놓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잡아 놓은 사람들까지 다 날리지 않을까를 먼저 걱정해야 하지 싶습니다.
17/02/22 11:56
애초에 사법부 주제에 법리로 움직인다는 최소한의 신뢰도 못 주는건 사법부 책임입니다.
똑같은 건에 음 법리는 다른가보구나/역시 기득권 이라는 두 반응을 가르는게 과연 국민들이 법알못이라 그런건지. 법리 운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정제계 인사들이 법리 따라 따박따박 영장이 나왔었습니까 라고 묻고싶네요
17/02/22 12:10
그럼 정제계 인사들한테 나가는 영장이 법리가 아니고 국민정서라도 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갸들이 법무팀한테 월급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룰 위에서 싸우는 겁니다. 룰을 만드는게 정부고요. 이번에도 압수수색같은거 정부가 다 막았는데 그럼 정부를 까셔야지 왠 사법부를 까고있죠? 이거만 봐도 국민들은 법알못이 맞죠.
17/02/22 12:16
다른건 몰라도 사법부가 그동안 한짓보고도 사법부는 무조건 옳아, 법모르는 국민이 문제..라고요? 그러게 평소에 제대로 했어야죠.. 이번건은 별개로 하더라도요.
17/02/22 13:00
비선실세 그 자체인 최순실, 삼성제국의 실질적인 왕인 이재용, 우병우보다 더 악질이라고 생각되는 한국 근대사의 마왕 김기춘 등등이 모두 잡혀갔는데 우병우만 봐주기를 했다고 보기엔 무리죠. 우병우가 검찰이 아닌 사법부에도 그렇게 영향력이 막대한지도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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