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gr 들어온지도 벌써 15년이 다돼가네요^^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던 중고생 시절을 지나 피지알의 정치성이 조금 짙어지면서 글을 쓰는일을 많이 자제했었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 제가 쓴 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피드백이 느릴 수 있지만 회원님들간에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바람입니다.

그간 법조인 선발 과정에 품고있던 생각에 대해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아래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방안에 대한 고찰


I. 선발 방법에 관하여

1. 사법 시험의 법조인 선발 방식

  사법시험은 3차의 평가를 통해 사법연수생을 선발합니다. 사법연수생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조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사법시험의 합격이 법조인의 선발이라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사법시험의 선발 방식을 살펴보자면, 자격요건으로 35학점의 법학 과목 이수를 요구하며(법대생의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비법대생의 경우 방송통신대 학점을 이수하거나, 독학사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 영어 점수를 요구합니다.(토익을 기준으로 700점이라 일반적으로 부담이 되는 점수는 아닙니다.) 이후 시험 과정은, 1차는 민법, 형법, 헌법 + 선택법 1과목의 객관식 시험으로 이루어져 기본적인 법학 지식을 테스트하며, 2차는 민법,형법,헌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법,상법의 7법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의 해결을 논술형 시험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3차의 면접절차는 법학지식과 인성을 평가하는 절차이나, 거의 전원이 합격하고, 간혹 불합격하는 인원도 이듬해 1,2차 시험이 모두 면제되어 일반적으로 합격하게 되므로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 2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교육과정은 후술하겠지만 대부분 기록과 실무에 대해 배우게 되며, 연수원을 수료하면 법조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 로스쿨의 법조인 선발 방식

  사법시험과 비교하였을 때, 2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이고, 두번째는 로스쿨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해도 현재(2017년)로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거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습니다.

  로스쿨 입학 과정은 법학적성 시험인 LEET(언어력, 추리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학점, 면접점수, 영어점수, 기타 자격이나 경력, 그리고 학벌이나 나이가 상위권 로스쿨 입학에는 작용하는 요소라는 점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일례로 수험생들의 로스쿨 준비 사이트 중 가장 규모가 큰 다음 까페인 서로연에서는 스펙 평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 게시판에 자신의 스펙을 적으면 일반적으로 합격 가능한 로스쿨을 수험생들끼리 분석해주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후, 변호사 시험 과정은 1번의 시험절차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공법(헌법+행정법)의 3가지 영역+ 선택법 1과목(논술형만)을 객관식, 논술형, 기록형 세가지 영역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되면, 수습 절차를 통해서 법조인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의 비교

(1) 사법시험

1) 장점

  무엇보다, 선발 과정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어 순수한 법학 실력으로 평가받을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배경 등이 배제된 시험이며, 1차의 경우 8지선다를 통해 운에 의해 합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으며, 2차 논술시험의 경우 그 채점의 공정성에 시비가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통론입니다. 또한, 사법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사법연수원생부터는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생활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줄기 때문에 아주 짧게는 1년, 단기 합격의 경우 2년의 수험기간이면 안정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2) 단점
  사법시험의 합격이 크나큰 영광으로 기억되던 시절이 있고, 어려운 시험이라 충분한 수험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통설에 따라 수험기간이 길어져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촌(신림9동)에는 40대가 넘는 고시생도 상당히 찾아볼 수 있었으며(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장수생분들은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정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갖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비하하는 의도는 아니나, 세간에 소위 고시 낭인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우수한 인력을 낭비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법시험 선발 방식에 문제점을 느끼게 하고 로스쿨 제도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습니다.
  
(법조계 카르텔이 연수원 기수문화로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역시 작용했으나, 이는 법조 인력의 인원이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던 과거의 문제이고 사법시험 1000명 선발 이후로 기수 인원을 같은 반 인원을 제외하고는 알지도 못하였고, 로스쿨의 동문 정도보다 결집력이 더 약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법조계가 완전한 레드오션으로 치달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힘을 많이 잃었다고 봅니다. 과거의 문제가 기성 법조계에 남아있다고 하여도, 미래의 법조인력 선발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2) 로스쿨

1)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준비 기간의 부담이 크지 않고(LEET는 공부량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유형에 대한 공부는 1년 내외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스펙 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취업시장과 유사한 점이 있어, 로스쿨 입시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모색할 여지가 많습니다.(매몰비용의 최소화)

  (논의가 있는 부분) 스펙 위주의 심사는 법대생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법조인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취지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실제 선발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엘리트들을 우대하는 경향이나, 사법시험 2차 경험자를 우대하는 경향을 통해서 많이 약화된 장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로스쿨 수료가 대부분 변호사 시험으로 합격되던 시절에는 법조인의 다수 배출을 통해 법조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있었으나, 다수 배출이라는 결과는 필연적인 질적 하락을 낳는다는 비판도 많아 이 부분은 논의가 분분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관한 장단점은 교육과정 부분에서 후술하겠습니다.

2) 단점

  선발 과정의 스펙 위주의 심사는, 세간의 평가와 다르게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LEET 평가 역시 작용하기 때문이며, LEET는 실제로 언어 이해도가 좋은 수험생을 선발하는데 일조한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고시 공부에 인생을 걸겠다는 도박적인 수 외에도 취업을 준비하며 하나의 통로로 이용해볼 여지가 있고, 성실하게 학점을 취득하고 고교 공부를 성실히 수행하여 좋은 대학(국립대학이라도)에 진학한 경우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장학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필연적으로 수령하게 될지는 수험생 입장에서 미지수이고, 3년이라는 학생 과정과 이후 변호사시험이라는 과정이 남아있어 불확실한 측면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수험생은 진학을 망설이게 될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사견으로 가장 큰 단점은, 소위 '역전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로스쿨 선발 과정에서의 스펙 위주의 심사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이른바 백그라운드가 있다거나 하는 예외적이고 불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나(이 부분도 아직 문제이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입시 비리는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도된 경우보다 많다는 것은 최근 정유라씨 사태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공정성이 획일화된 선발 방법에 의존하게 됨으로서 필연적으로 보게 되는 '뒷배경'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어린 시절 방황으로 대학 시절 학사경고를 3회 받은 경험이 있어 학점 관리가 매우 취약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대학에 진학해 보려고 하여도(4년의 매몰비용을 감수하려는 리스크) 고교 시절 결석이 있어 진학에 불이익이 있었으며, 가장 결정적으로는 로스쿨의 입학과정에(2013년 기준) 대부분의 경우 '수료한 모든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타대학에 진학한다더라도 전적 대학의 성적에 의한 불이익을 피할수 없었습니다. 이는 잘자란 새싹이 아니면 원천적으로 입시에서 좌절되거나, LEET 성적이 아주 우수하더라도 하위 로스쿨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하위 로스쿨 상위 로스쿨을 취업 과정에서 나누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나눈다는 것 역시 법조인으로서의 역량 평가 이전에 원천적으로 하나의 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필자의 경우, 로스쿨 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입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법학 적성이 있는(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ㅜㅜ) 학생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힌다면,  이 부분에 대해 선발 방법의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는 절실하다고 봅니다.(후술)


II. 교육 방법에 관하여(사법 연수원과 로스쿨 교육과정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1. 사법 연수원의 교육방법

  사법시험에 합격한 합격생들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법학 실력에 상당한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나, 사법 연수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획일화된 최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연수원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해, 모든 교수진은 동일한 교재로 동일한 커리큘럼에 의해 동일한 교습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이를 위해, 어느 부분을 강조할지 어느 부분을 설명할지를 모두 의논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교수진은 현직 판,검사 및 변호사님들로 실무적인 실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공부기간+연수원 2년의 아주 가혹한 공부기간(이는 인터넷검색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을 통해 더 길고 극심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수한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로스쿨의 교육방법

  로스쿨 역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우수한 법조인이 되기에 무리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확실히 전제하자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역시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학 적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절대적인 공부기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3년의 교육기간동안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 준비를 모두 하는것은 쉽지 않고, 실무진에 의한 교육을 시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종래 법대의 교수진이 하던 법대의 교육방법을 답습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교수의 견해대로, 각자 교수의 교재대로, 학문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 실무와 괴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공부를 해서 채워나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의 고시촌 강사들의 학원강의로 채워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3년의 교육과정 동안에 기초법학 지식과 실무만 익히자고 하여도 아주 부족한 시간입니다.  입학 과정에서 법학시험을 거치지 않으므로, 선행학습이 있다고 하여도 기초적인 법학 교육을 거쳐야 하는데, 기초는 모든 분야가 그렇듯 충분한 시간의 투자가 필수불가결합니다. 기초적인 교육을 거쳐야 하고, 교육 과정에서의 획일성도 추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보니, 우수한 인재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사 시험 제도에 대해 논하자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균형있게 출제함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척도로서 하나의 작용을 하고, 최근 위헌판결에 따라 변호사 시험의 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취업 과정에서 로스쿨의 간판에 덜 구속되어 자신의 실력을 입증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법대와 유사한 3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선택,사례,기록형의 모든 지식을 취득하는 것은 일부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제외하고는 힘든 일이며, 따라서 많은 로스쿨생들은 선택형 시험을 중점으로 공부하여 객관식 지식을 통해 나머지 점수를 획득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도 자신이 강점이 있는 부분의 공부를 중점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영역의 지식을 이용하여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따라서 3가지 영역을 별도로 공부하게 되는 사법시험에 비해 지식의 불균형 내지는 부족함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고시 낭인을 거르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학교 운영을 위해 많은 인원을 입학시키게 됨으로써, 해마다 합격생 1500명보다 더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변호사시험 낭인'의 재출현을 막지 못한다는 점 역시 오히려 로스쿨제도가 법조인 배출 경로의 '개악'이 아니었나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III. 비용과 운영의 문제에 관하여

1. 비용에 관하여

  이 부분이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어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장학제도가 있다고 하여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장학금 지급율도 애초 정부에 약속했던 금액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은 확실합니다. 필연적으로 연간 지출하는 비용은 압도적으로 로스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간혹 사법시험 고시생의 생활비와 로스쿨 학비를 비교하는 논의가 많은데, 로스쿨생 역시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비용 문제는, 최종적으로 불합격 및 시험의 포기로 귀결되었을 경우, 모든 비용이 매몰비용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사법시험 1차 합격이라는 경력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으나, 취업시장에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로스쿨의 경우 법학 전문대학원의 수료를 한다는 경력이 추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장차 변호사시험 불합격 및 시험의 포기로 귀결될 경우 유리한 경력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법시험의 비용 문제가 합격하기 전에는 무한한 비용 지출이라는 점에서 3년의 비용지출을 거치는 로스쿨에 비해 연간으로는 적지만, 적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1500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제외한 로스쿨 수료생은 마찬가지로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와 변호사시험 고시생이 된다는 점에서 비용 측면에서도 '개악'이 아니었나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2. 운영에 관하여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사법연수생은 5급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월급(100만원 남짓입니다.) 역시 세금으로 지출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이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과 유사하게 연수생들을 법률 상담 및 법률봉사 활동 기간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하는 시간을 두고 있기는 하나, 세금 지출이라는 부분은 역시 논의해볼 문제입니다.

  로스쿨은 당연한 얘기지만 학비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 역시 존재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 수 있지만 설립 과정에서 로비에 의한) 많은 승인과 입학정원이 변호사시험 합격인원보다 많은 결과는 학비에 비해 장학금 지급율을 당초의 목표만큼 달성할 수 없게 하였고, 로스쿨의 도입취지와 반하게 변호사시험 낭인이라는 사법시험과 동일한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IV.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의 방안에 대한 견해

1. 정리

  종합하자면, 법조인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수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인재에게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여서 고시낭인의 폐해를 막아야 하며, '교육과정'의 합리화를 위해 고급인력(법학교수, 판.검사 등)의 교습이 필요하지 않은 기초적인 법학지식은 개인적으로 익히게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게 교육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요소들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발 과정의 공정성 - 이는 순수정량적인 요소로 평가하게 하여야 함

(2) 모든 인재에게 동일한 기회 부여 - 성실성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학벌, 학점 외에도 다른 전형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3) 교육과정의 합리화 - 기존 로스쿨 입시에 기초적이고 법학 시험을 거치게 함으로써 아주 기초적인 지식은 취득하고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무리한 경쟁이 될 우려가 있다면 절대평가로 대체해도 족하다고 봄.
  또한, 실무와 떨어진 개인의 견해에 따른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이 부분은 별도로 연구실에 진학하여 할 부분이라고 봄) 기초 법학에 한해서는 교육과정의 획일화가 필요하다고 봄. 로스쿨의 특화전략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스폐셜리스트의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이익형량상 옳다고 생각함.

(4) 매몰비용의 최소화 - 많은 공부량을 통해 법조인 첫단계에서부터 고시낭인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 법학 및 법학적성 시험이 하나의 단계로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봄. 일정 공부량만 채우면 개인의 적성이 당락을 좌우하도록 만들어야 함.(적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적성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직 선발과정의 오히려 목표이자 필수적인 요소임)

(5) 교육비용의 최소화 - 대학의 반발이 있더라도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함. 합격 인원을 늘리는 것은 레드오션인 법조시장에 혼란 및 기피를 가져올 수 있고, 질적 하락이 가속화될 우려가 상당함. 입학 정원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일부 대학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성과를 통해 로스쿨 인가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그래야 개별 대학의 장학금 지급율이 낮아지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음. 수습 과정에서 법률 봉사를 의무화하여 국민에게 기여하는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2. 대안의 모색

1) 로스쿨 폐지 - 신뢰비용 및 구축된 인프라의 비용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제안

2) 사법시험과 로스쿨 투트랙 운영 -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기존 사법시험의 문제점과 로스쿨의 운영의 문제점을 방치한다는 점에서 상책이라고 볼 수 없음.

3) 기존 제도의 보완 -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되어 사견을 첨부

여름에 치러지는 LEET 시험에 기초 법학 시험을 절대평가 등으로 도입하게 한다.

대학의 선발과정을 투명화하고, LEET 및 법학시험 우선선발 전형을 두는 등 기존의 스펙과 관련 없이도 입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입시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연속응시의 회수제한을 두는 등 제약을 한다.
(절대평가의 경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며, LEET의 경우 적성이 없는 사람이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확한 평가지표가 되도록 하면 매몰되는 수험생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 관측입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게 기본 법학 과목에 대해 통일적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기존 사법연수원의 인프라 역시 훌륭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로스쿨생 및 법률가들의 연수 장소로 활용한다. 로테이션을 통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거쳐 교육 과정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렇게 되면, 선발 과정에서 제2의 경로로 스펙을 배제한 입시가 가능하게 되며, 매몰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기초법학을 전제로 교육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심도있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를 커리큘럼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확립한다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의 심도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적으로 부족한 공부를 메꿀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변호사 시험 역시 한번에 선택,사례,기록형을 다 치게 되는 문제로 한 영역만 치중하여 공부하여 종합 점수를 따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나누어 시험을 보게 하고, 균형있는 공부를 위해 해당 영역마다 과락의 비율을 크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결어

사법시험 및 로스쿨제도 논의의 문제점은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이나 로스쿨의 이권문제, 고시계의 이권문제가 얽혀 유리한 주장만 반복하는 여론몰이 및 파워게임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디 한걸음 물러서서 건전한 토론이 되어 법조계의 미래가 밝아지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 감사하고, 이는 오늘 오후 그간 생각했던 내용들을 한번에 쓰면서 정리한 글이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건전한 의견교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