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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8 14:19
그렇게 흔히 말하는 집단은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법안이 안된다면 왜 안되는건지 설명하면 되는데 '통과 안될것 같으니 발의도 하지 마라' 라는 식의 이야기는 비겁한 논리에 지나지 않죠.
18/12/28 14:28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 피지알인지 엠팍인지 보배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서민들에게 악법인데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가 적극나서서 통과됐죠 허니 당시 계시글로 이걸 못막은 야당 즉당시 민주당의 무능에 다시는 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글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을 폭소를 터트렸죠 사실상 동급을 넘어 빼박이죠
18/12/28 14:49
그 당시 지지율이나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반대하기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그거 믿고 밀어붙였어야 그나마 통과가능성이 있었을거란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비록 통과를 못 했을지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일잘한다는 소리는 했을듯? 이제와서는 골든타임 다 까먹고 지지율 떨어진 상황에 저런 법안을 내 봐야 통과될리가 없다고 봐서 무능소리가 나온거구요.
18/12/28 14:49
범 민주 개혁정당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3개 합쳐도 국회통과가 어려울 정도인가요?
법안통과에 필요의원수를 모르겠네요. 이 3정당 합쳐도 과반수가 안되나요?
18/12/28 14:54
얼마전까지 딱 절반이었네요.근데 조건없이 위 3당이 뭉친다는게 쉽지가 않죠.
그랬으면 다른 법안들도 진작에 통과 되었을 것 같아요
18/12/28 15:37
쟁점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의석수 180석(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이 넘어야 통과가 되니까
자한당이 태클걸면 아무 법도 통과 안되죠
18/12/28 14:19
(수정됨) 보통 의도한 가짜뉴스는 본 보도에 오피니언에 사설에 동원할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대서특필한 다음
정정보도는 최대한 뒷쪽 꾸석탱이에 어느 부분을 뭐라 정정합니다 이런식으로 아주 조그맣게 게시합니다 우표정도 크기로요 대부분의 독자는 못보거나 보더라도 무슨내용인지 모르고 넘어가죠 소송이 다 끝난 뒤에 최소 1년전 뉴스니까요 그래서 1면게재는 의미있다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판결난 사건번호도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18/12/28 14:22
그런 의도라고 하시면 기존 법안도 훌륭합니다
기존 법안은 정정보도를 할 때 잘못된 기사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비중으로 하도록 정했거든요 어차피 의도는 서로 같습니다 다만 그게 과하냐 과하지 않냐의 차이죠
18/12/28 14:25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언론의 잘못에 징벌적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는 개인의견은 바뀌지 않을것 같습니다
18/12/28 14:23
그건 아닙니다.
현재 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정정보도 하게 되어 있어요. 3면에 보도했으면 3면에, 3번째 꼭지로 보도했으면 3번째 꼭지에 정정보도하죠. 물론 오피니언, 사설등을 이용하는 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지만요.
19/01/01 03:53
기존 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남의 돈 100만원을 훔쳤다고 하죠. 걸렸을 때 100만원만 물어주면 된다고 하면 일부러 훔치겠죠. 걸리면 본전이고 안걸리면 이득이니까요.
게다가 오보는 봤지만 정정보도는 못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보로 인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면 오보를 시청했던 모든 사람에게 정정보도가 전달되게끔해야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정정을 해야합니다.
18/12/28 14:12
대선때 허구헌날 오보 가짜뉴스 언론때문에 망하겠다 피해만 본다고
아주 고래고래소리를 질러대던 후보가 어디더라 자한당 대표 나모씨 언론과 짝짜쿵한 뭐때문에 시장선거 떨어졌다고 목노아 통곡했던걸로 기억하는데
18/12/28 14:13
Fake News가 판치는 요즘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스스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징벌적 법안을 내놓을 수밖에요.
18/12/28 14:17
글을 올릴까하고 있었는데 먼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에 찬성합니다. 언론 권력은 견제가 너무 힘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18555 가장 큰 신문사인 조선일보는 북한이 기자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하고 출처는 밝히지 않았고 최근엔 자신들의 의도적(?)실수를 정부가 뒷수습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언론 신뢰도는 최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자 직업자체를 비하하는 용어가 범람하지만 특별히 반박하는 사람을 볼 수도 없구요. 우선 자정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신뢰를 잃으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여론 형성과 광고 기능까지 상실하면 기업에게도 외면당하겠지요.
18/12/28 14:21
(수정됨) 과하다고 생각들긴해도 지금은 전혀 규제가 없는수준이니
지난대선때 사전투표전에 sbs가 그거해놓고 사전투표다끝나고 사과니뭐니 해봐야 달라지는건없죠
18/12/28 14:28
동일 크기의 동일 위치에 정정보도라면 저는 1면까진 안해도 된다고 보긴 합니다만 다만 오보가 1회가 아니라 여러날짜에 걸쳐 나온거라면 그 횟수만큼 동일하게 게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8/12/28 14:28
(수정됨) 좋은 법안이기는 한데,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네요.
요즘 뉴스를 어디서, 어떻게 소모하는지를 알면, 저게 그렇게 효과적일까 싶은? 여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종이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신문사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뉴스를 소비하지 않잖아요. 당장 이 게시글만 하더라도, 뉴스링크따서 거기에 들어가 그것만 확인하고 댓글을 달잖아요. 거기다가 링크는 신문사홈페이지가 아니라 네이버.. 신문의 경우, 종이신문보다는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시대이다 보니, 효과면에서 의문이고, 뉴스의 경우는 꽤 괜찮을 것 같지만, 요즘은 뉴스도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동영상클립으로 소비하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점차 효과가 약화될 것 같네요.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어째 생각들이 한 10년전쯤에 머물러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18/12/28 15:27
효과를 보고싶으면, 정정보도를 네이버, 카카오 뉴스란 1면 혹은 가장 상층에 게재하게 하게 하면 되죠.
네이버, 카카오는 엄청 싫어하겠지만, 그러면 좋던 싫던 사람들이 볼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신문사 1면이 큰 의미가 있었지, 지금은 네이버나 카카오 뉴스란 1면 혹은 상층라인이 더 의미가 있는 시대이죠.
18/12/28 16:11
언론유통의 핵심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막말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중동 뉴스를 유통하지 않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중동 뉴스를 안 볼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의 효율만 생각하면 저렇다는 것이죠. 물론 님의 지적도 맞는 말입니다. 책임주체를 따지면, 네이버와 카카오에게는 오보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요.
18/12/28 15:23
어차피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소비하는 1차 그룹은 뭔 수를 써도 안된다고 보고 곁다리로 보고 진짜 그런거야? 하는 일반 대중에게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네요.
18/12/28 15:29
정정보도도 사람들이 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과거야 신문사 1면이 큰 의미가 있지,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 뉴스란 1면 혹은 상층란이 더 큰 의미가 있는 세상이죠. 신문사 1면에 정정보도가 나가도, 네이버, 카카오 뉴스란에 없으면 사람들이 그 뉴스를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18/12/28 15:43
헌데 신문사 입장에서는 1면을 ‘무의미하게’(?) 소비하면 그거대로 큰 손실이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 더 팩트에 신중을 기할테구요.
18/12/28 16:07
그래서 좋은 법안이라고 평가는 합니다. 의도는 좋으니까요.
단지 효율성에 있어서 기대만큼 효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10년전이라면, 효율성도 기대해도 될만큼 좋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10년사이에 언론에 있어서 뉴스유통구조가 지면에서 인터넷, 그것도 포털 혹은 SNS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긍정적으로 예상하면, 님의 예상대로 신문사에서 팩트에 더 신중을 기해서 기사를 작성하겠지만, 현 뉴스의 트렌드는 보다 빠르게, 보다 자극적인데, 이것은 결국 클릭질에 따른 수익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 오보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의도적인 가짜뉴스는 제외하고요.) 팩트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이 두개에 모두 위배되는 것인데, 그러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명망있는 언론사의 경우, 자체구독시스템을 통해서 언론의 질과 수익의 제고 둘다 쫒을 수 있겟지만(뉴욕타임즈와 같이..) 한국의 언론사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체구독시스템으로 가면 망하는 구도죠. 이런 시장구조에서 과연 저러한 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18/12/28 14:30
찬성합니다. 세계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겠지만 언론사 부장 윗급의 수준은 세계 최하일 테니까요. 기자들이 무능하거나 양심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기사들만 내게 유도하는 결재 라인이 문제인 겁니다.
18/12/28 14:32
제품을 잘못 만든 회사는 회사홈피에 큼직하게 사과문과 리콜방법을 게재합니다
하물며 언론이 잘못된 제품을 만들었으면 누구나 보기좋게 게재를하는게 당연하죠
18/12/28 14:34
묻지마 나몰라라 기사로 피해봤던 사람은 정치분야만 있던건 아니니까요.
언론은 권력이 방대한 주제에 어떤 규제와 제재도 받아오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과될리가 없겠죠...
18/12/28 14:44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얼마나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시행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문제겠네요. 정부정책 까내리기에 대한 정정 보도 뿐만 아니라, 자칭 진보 언론의 역겨운 왜곡 기사보도에도 철퇴가 가해지길 바랍니다. 이건 통과시키는게 서로 윈윈이 아닐까 하는데..장래까지 생각하면...껄껄
18/12/28 15:10
(수정됨)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크기로 오보 정정을 내도 의도적인 오보들은 이미 그 정치적 효과를 낸 경우가 많아서 (정치권이 받아 공격하고 그 공격을 다시 언론이 받아 쓰는)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오보를 냈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낮은 언론 신뢰도에 아주 금이 가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휴대전화 다 있고 인터넷으로 기초적인 정보는 다 검증가능한 시대에서 언론 오보 상당수는 의도적인게 너무 많습니다. 언론 권력이 그 특성상 가질 수 밖에 없고 빼앗기도 힘든 특권은 어떤 사건 , 사실이 있는데도 그걸 보도 안하는 묵살권 정도이지 없는 사건과 사실을 만들어내 자가발전하는 가짜뉴스는 인간의 실수라고 언론 특권의 영역으로 둬서는 안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 사운 걸고 보도하던지 확실해질 때까지 검증하고 보도하게 해야죠 .
18/12/28 15:29
큰 힘에는 책임이 따라야죠. 그 동안 언론은 힘은 엄청난데 책임은 정말로 하나도 지지 않았죠.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18/12/29 16:34
답답한 법안이네요. 언론사들의 (높으신 분들) 반발은 사면서 효과는 없죠. 언론사 높으신 분들의 반발도 적으면서 실제 효과는 큰 방법이 있잖아요. 언론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정정보도를 띄우는 방법이 있죠. 1면에다가 정정보도 하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언론탄압 프레임 생겨서 언론환경은 더 노답으로 변할 겁니다.
18/12/29 17:32
http://m.mk.co.kr/news/headline/2018/810269
매경은 이게 언론탄압이자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하네요. 거짓말을 쓰고 정정보도를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넣어두면 언론의 자유가 살아나나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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