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한 공통점이 있지만 일본의 군사 안보적 시각은 쉽게 접하기 힘들었는데

능력자분께서 번역을 해두신게 있어서 공유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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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카 슌지(군사 평론가)
2016.11.17

11월8일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의외의 압승을 거둔 것은 현실에 대한 미국 국민의 깊은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국제정세에 대해 무지한 폭언의 연발과 품위 없는 언동에 대해 공화당 간부들 상당수도 지지를 철회하고 대다수 언론도 클린턴 후보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실업과 빈부격차 확대에 분노한 대중은 현상타파의 희망을 트럼프에게 걸었다.

여기에는 충분한 예조(豫兆)가 있었다. 2011년 9월부터 수천 명이 뉴욕의 월가를 점거한 ‘99%의 반란’이 미국 각지에 파급하였다. 미국에는 1%의 국민이 자산의 34.6%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타 99% 국민들의 분노가 월가 등에서의 시위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에는 상위 20% 인구가 자산의 85.1%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 30년간 물가고를 차감한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은 인구의 5분의1인 상위 20%뿐이며, 그 다음 20%는 대략 변동이 없었고, 나머지 60%는 감소했으므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된 원인의 하나는 레이건 정권 시대에, 그때까지 11%~50%였던 소득세율을 15%와 28%의 2단위로 나눈 것이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자는 감세하는 한편 ‘작은 정부’를 주장하여 복지를 삭감하는 동시에 국방예산을 늘렸다.
또한 한 사람이 남기는 유산이 543만 달러(5.7억 엔)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했고 부부간에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부모가 각각 5.7억 엔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11억 엔 이상이 무세(無稅)가 된다 한다. 이 때문에 자산격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생명보험금의 수취도 세금이 없으므로 부호들은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고, 자산으로 재단을 만들어 자녀가 이 재단의 이사가 되는 등의 편법도 활용했다. 트럼프 자신도 바로 그런 수법으로 부동산업자 부친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았다. 금년 9월호 <호프스>지 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자산이 37억 달러(약 3,900억 엔)까지 늘렸음에도 과거 18년간 국세의 납부를 합법적인 절세(節稅)로 면제했다고 한다.
그는 몰락하는 하위 중산계급이나 백인 빈곤층의 증오 대상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공립대학 무상화’ 등 다소 사회주의적 정책을 내세운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미국의 대중은 ‘힘센 성공자’를 동경하는 것 같다.

트럼프는 대중의 분노를 이민문제나 자유무역 둥 국외로 돌려서 인기를 얻고, 자기도 그의 일원인 기성세력(Establishment)에 도전하는 자세를 연출해서 선거에서 성공한 것이다.
그의 선거전에서의 발언은 국제문제에 대한 무지하고 무관심한 미국의 대중들이 쾌재를 부를 것 같은 내용을 맥락도 없고 실현성도 생각하지 않고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과대광고에 불과하므로 취임하면 실현할 수 없고,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지금 이상으로 절망할 것 같다. 4년 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더욱 배외적이고 강권적인 후보자가 출현할 것이라는 위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일본이 100퍼센트 부담한다면 미군 장병은 일본의 용병이 된다
일본에 관해서 트럼프는 “일본은 쇠고기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도 일본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라던가 “일본은 불공정한 무역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아베는 살인자다”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경비는 100% 일본이 지불토록 한다. 조건에 따라서는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외치고 있다. 이것들은 1980년대 ‘일본 때리기’ 시기에 나온 이야기의 되풀이일 뿐이다.
트럼프는 일본이 재일 미군관계 경비를 얼마만큼 부담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것이다. 금년도 예산에서 방위성은 미군기지 노동자 2만3천여 명의 급여 1,458억엔, 사유지의 지대(地代), 주변대책, 어업보상 등에 1,852억엔, 전기-수도요금 249억엔, 건설공사 등에 206억엔, 미 해병대의 괌도 이전과 아쓰기 기지로부터 이와쿠니 기지에의 항공모함기계의 이전에 1,794억엔 등 5,566억엔을 지급하는 외에도, 타성청(他省廳)이 작년도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지교부금이 388억엔이므로 합계 5,954억엔이 된다.

그 외에도 국유지를 무상으로 미군에 대여하고 있으므로 그 추정지대가, 지자체 등에 대여하는 값싼 지대로 계산하더라도 작년도에 1,658억엔이며, 이것까지 포함하면 일본측의 부담은 7,612억엔에 달한다. 재일 미군의 인원수는 작년 9월 말에 5만 2,060명이므로 미군 1인당 1,145만엔 지출인 셈이다.
미국의 재일 미군관계 지출은 약 55억달러(약 5,800억엔)로서 그 대부분은 인건비와 식료품비이고 일부가 함정과 항공기 등의 연료비 및 유지비이다. 만약 일본이 100% 부담한다면, 미군장병은 일본정부로부터 급료를 받는 것이 되어 용병화가 된다. ‘자위대의 지휘 하에 들어가는가’라는 농담도 듣게 될 정도이다.

‘일-미 지위협정’의 24조는 일본이 시설과 토지(국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사유지는 지대를 지불하나, 그 이외의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전쟁 후 재정난에 빠지고 더욱이 달러가치가 360엔에서 약 180엔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미군기지 노동자의 임금은 미국 달러로는 갑자기 2배가 되어, 장기근속 일본인 경비주임의 급료가 기지사령관보다 많다는 희한한 사태도 야기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기지노동자의 여러 가지 수당을 대신 지급하기로 해서, 1978년도에 62억엔을 분담했다. 그 근거를 묻자 가네마루 신 당시 방위청 장관은 “친구가 돈 때문에 고생할 때는 동정을 표시하는 것이 인정”이라고 대답해서 ‘동정 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가이드라인에 적힌 ‘일차적 책임’의 의미
이것은 제방(堤防)의 한 구멍으로, 미군은 잇달아 기지노동자의 급여 전액과 수도-전기요금의 부담, 기지 내 시설의 개축과 신축 등을 요구하고,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에서 나가는 것을 원하면 이전비를 내놔라”고 요구함으로써 오늘날의 부담액으로 부풀어 올랐다.

일본에는 ‘미군이 일본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어 이런 요구를 안이하게 받아들이지만, 한국이나 과거의 서독과 달리, 사실 일본 방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미군은 전무하다. 미 제7함대의 항공모함 1척, 순양함 3척, 구축함 8척 등은 요코스가를 모항으로 하고 양륙함(揚陸艦) 4척, 소해함(掃海艦) 4척은 사세보를 모항으로 하고 있으나, 제7함대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담당해역으로 하고 아라비아해 등 각지에 출동한다. 일본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전투부대인 제31해병 원정대 약 2천명은 제7함대의 육전대(陸戰隊)(제79기동부대)로서 양륙함을 타고 순항하며, 어떤 지역에 소란이 일어날 경우 재류 미국인의 구출과 재해구조에 파견되고, 유사시에는 상륙부대의 선봉이 된다. 오키나와를 방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대기장소로 하는 것이다.

미 공군은 오키나와의 카데나에 40여기, 아오모리의 미사와에 약 20기의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으나, 일본의 방공은 1959년 이래 전면적으로 일본 항공자위대가 담당하고 있으며, 미 공군기는 중동 등에 교대로 자주 파견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본토의 기지에 복귀시켜 거기서 파견하면 좋다’는 의견도 나오나, 국방성 당국자는 “일본이 기지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복귀시키면 도리어 비용이 더 든다”고 답변하고 있다.

‘일-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은 그 핵심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의 ’작전구상‘으로 영문에서는 ’일본은 일본 국민 및 일본 영토의 방위에 계속 일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진다..... 미군은 자위대의 일본 방위를 지원, 보완한다‘고 되어 있다. 자위대는 방공, 탄도미사일 방위, 주변해역에서의 선박의 보호, 육상공격의 저지와 격퇴 등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고 결정하고 ’필요시에는 육상자위대가 섬의 탈환작전을 수행한다‘고 한다.

자위대가 일본 방위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말할 필요가 없는 구절을 넣고 있는 것은, 만약 미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차적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쓰여 있지 않은가’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일본은 ‘뭣 때문에 미군에 기지를 빌려주고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가’라는 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어 번역에서는 ‘자위대는 일차적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을 ‘자위대는 주체적으로 실시한다’라고 속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위대가 이미 일본방위의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실태를 추인한 것이다.

⁜ 자포자기가 된 상대에게 억지력은 통용 안된다
만약 트럼프가 말한 대로 미군이 철수하여도 순수한 의미의 또는 협의(狹義)의 일본방위에 큰 구멍이 뚫리지는 않지만, 이쪽이 공격능력을 나타내어 상대가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억지’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억지전략은 상대방이 ‘반격을 받기 때문에 공격을 그만 두자’라고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력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냉전시의 미-소간에는 ‘상대도 자살행위는 하지 않겠지’ 하는 최소한도의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억지가 성립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붕괴 직전에 지도자가 ‘죽는다면 가지고 있는 것은 써버리자’라는 자포자기의 심경이 된다면 억지는 효과가 없다.

가령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나, 통상전력이 쇠약해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먼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휘본부와 기지, 보급거점 10여 개소, 다음에는 한반도에 출동하는 재일미군의 기지나 괌도의 기지를 겨눌 공산이 크다. 만약 미군이 일본에서 철수했다면 북한이 제한된 수의 핵탄두(당장은 10여발)를 일본의 요코스가, 요코다, 사세보, 미사와, 이와쿠니, 카데나 기지 등에 사용할 의미는 없어진다.
그러므로 만약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하면 일본에게는 (1)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는 해소된다. (2)정부는 연간 6천억엔 가까운 경비부담을 면하게 된다. (3)북한의 핵위협은 감소한다는 메리트가 발생한다.

실제로 미국은 냉전종료 후 유럽과 한국 내의 주둔부대를 대폭 삭감했으며, 재정상태나 ‘미국 우선주의’의 국민감정 때문에라도 해외 관여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해군은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의 해군을 합해도 이길 수 없는 절대적 우세에 있다. 미국은 장래에도 세계적 제해권을 보유하고, 전략적으로 섬나라인 미국 본토의 안전과 국제적 발언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서태평양에서 제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코스가, 사세보의 2항(港) 및 항공모함의 입항 중에 함재기가 사용하는 이와쿠니 비행장은 불가결이다. 하와이와 괌은 배후에 공장지대가 없어, 함선의 정비나 수리능력이 부족하다. 미 해군에게는 중국 해군의 지상기지 전투기가 행동반경(약 1천 킬로) 밖으로 나오면 처리 용이한 표적일 뿐이며, 중국은 대잠수함 작전능력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인도양과 태평양의 장대(長大)한 통상항로를 미 해군에 대항해서 지키는 것은 장래도 불가능하며, 경제가 확대되고 해외의 자원과 시장에 의존하면 할수록 세계적 제해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도 3조 달러 이상의 외화준비 태반을 뉴욕의 월가 등에서 운용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융자 및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급속히 확대하는 중국시장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미국이 장래에 비록 일본의 해군기지 관리권을 일본의 해상자위대에 반환하더라도 미 해군에게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익이 된다. 미 해군은 영국, 이태리 등에서는 그 나라의 해군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미군을 일본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면 반대하지 말고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러다가 상대가 ‘아무쪼록 해군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라고 겸손하게 나오면, 일본은 ‘일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거저 있게 해주면서 광열비까지 부담해주는 인심 좋은 집주인’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미군철수‘를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일본에게는 ’트럼프 카드‘가 된다. 단, 추종이 습성이 되어 있는 외무성 관료나 아베 수상에게 그런 배짱이 있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 필자 ‘타오카 슌지(田岡俊次)’씨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전 편집위원(방위담당)로서 미국 조지타운대학 전략문제 연구소(CSIS) 연구원 겸 동 대학 강사도 역임한 바 있다.

생각해볼 문제...

1. 주한미군에 투여되는 자원은 오직 한반도 방위에만 사용되는가?

2. 미군주둔협상이 결렬되면 주둔 유지비용을 전적으로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럴수 있을까?

3. 추종이 습성이 되어 있는건 한국정부나 일본정부나 매 한가지구나..

4. 왜 이런시각은 국내에 잘 전달되지 않을까.. 참 가깝고도 먼나라다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