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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20 11:40:39
Name metaljet
Subject [일반] 주한미군 철수, 북핵문제 그리고 백악관 내부 대중국 전략의 갈등
중국과 북핵문제를 겨냥해서 백악관 외교 안보라인 내부에서 매파와 비둘기파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매파 :  
  대중국 강경파, 중국과 무역전쟁 등 일전불사
  급진적 대안우파 대표적 인물 스티브 배넌
  어차피 나중에 중국과 한판 붙어야 하는데 북핵 억제를 조건으로 중국에게 큰 양보를 할 이유가 없음.

비둘기파 :
  현실주의 대중국 유화파, 중국과의 19세기식 패권 협치 세력균형 추구
  제러드 쿠쉬너 등
  북핵 억제 위해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며칠전 문제가 되었던 스티브 배넌의 인터뷰를 보면 대략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배넌이 이때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 정권 교체 등
중국과의 거래를 꾸준히 주장하는 것은 원래 헨리 키신저였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31/2017073101213.html
키신저는 원래는 반트럼프 였으나 현재 쿠쉬너와 선이 닿아 있고 틸러슨 국무장관 임명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설이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키신저 등 그러한 비둘기파 일부의 주장이 백악관 내부에서 검토되고는 있으나
자기 생각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애초에 표현을 'I might ~ '라고 했죠. 매파에서 바라는 방향은 아닌겁니다.
  인터뷰 원문:  http://prospect.org/article/steve-bannon-unrepentant

그러면서 중국문제로 비둘기파들과 내가 싸우고 있다. 내부의 적들이 문제다. 하면서 심지어는
5~10년 내에 끝장을 봐야하는 대중국 무역전쟁 지지세력을 찾기 위해 백악관 외부의 좌파 반세계화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했죠.

배넌은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공화당 주류 및 우파가 월가 리버럴들 민주당 지지세력과 마찬가지 어차피 한통속
사실상 한편이라고 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의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는것에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인터뷰 당시에 이미 경질이냐 사퇴냐 양자선택 압력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 차라리 외곽으로 뛰쳐 나가서 다시 본인이 제일 잘하는 여론전을 하겠다.
대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좌익과 우익 대중이 오히려 힘을 합칠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티브 배넌 자신의 명을 재촉했던 진보 매체와의 인터뷰는 사실 그런 의도였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워딩이 어땠건 간에, 북핵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현실성이 없다는 건 이미 양쪽의 공통적 인식인 것 같습니다.
배넌의 경질로 과연 트럼프가 비둘기파쪽 손을 들어준 것일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무역전쟁은 배넌의 유지(?)대로 흘러가고 있고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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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0 12:05
수정 아이콘
배넌의 경질은 외교정책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정치적 문제나 백악관 참모진과의 불화. 배넌의 잘난척으로 인한 트럼프의 신뢰상실 등의 면이 훨씬 강했지요. 애시당초 배넌은 외교정책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외교정책라인에 별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배넌의 경질은 수개월 전부터 시간문제였고, 최근 몇주동안은 백악관 내부에서도 사실상 추방상태였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의사결정라인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언론이 왜 배넌의 인터뷰를 신경쓰는지 그 이유를 더 모르겠더라고요.
사고회로
17/08/20 13:03
수정 아이콘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배넌이 사담형식으로 인터뷰 한건데 배넌 오오 하면서 가져온게 아닐지요 크크
metaljet
17/08/20 13:25
수정 아이콘
배넌이 일면식도 없는 기자에게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술술 털어놨다고 합니다.
배넌이 쫓겨날 각오를 하고 한풀이를 했다고 보면 그 의미는 무시할수는 없겠죠.
밴가드
17/08/20 15:53
수정 아이콘
배넌은 그 인터뷰 이전에 해고통지를 받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metaljet
17/08/20 13:09
수정 아이콘
그런데 배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트럼프의 모든 정책에 개입하려고 했죠.
공화당 주류와 맥마스터의 격렬한 반발로 배넌이 4월에 NSC에서 배제되고 나서도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속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에서 국무부 - 배넌이 인터뷰에서 내부의 적이라고 표현한 - 가 물먹는 상황이 배넌이 남긴 작품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적어도 한국 입장에서는 배넌 인터뷰를 신경써야할 것은 맞는데 언론들이 배넌의 성향과 인터뷰 맥락을 오독하고 있는게 문제이죠.
배넌이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했고 경질되었으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 -> 이건 완전히 아니죠.
오히려 배넌의 영향력이 백악관에서 확실히 거세되었다면 이제 미중 협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 테이블에 무역전쟁이건 주한미군이건 뭐가 올라올지는 알수 없는거고요.
밴가드
17/08/20 15:49
수정 아이콘
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나다. 배넌이 안보부분에 영향력이 있었던 건 초반에 행정부 안보라인에 공석이 많았을때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이후 매티스, 맥마스터가 자리 잡으면서 배넌파의 입지는 급격히 약화되었죠.

트럼프가 배넌을 경질한건 미국언론이 자꾸 배넌이 백악관의 진정한 실세고 작년 대선 승리의 두뇌라고 두각을 시키니 배알이 꼴린 트럼프가 참다가 터져버린거죠. 최근에 나온 Devil's bargain이라는 책이 저런 소재를 다뤘는데 그게 이번 경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북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자아는 그만큼이나 부서지기 쉽죠.
영원한초보
17/08/20 15:18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 철수는 왜 나오는거에요?
그걸로 얻을 수 있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토니오 산체스
17/08/20 16:26
수정 아이콘
중국 군대는 미국 근처에 없는데 미국 군대는 중국 근처에 있잖아요. 당연히 중국입장에서는 거슬릴 것이고, 이걸 치워준다면 중국은 뭘 해 줄 것인가의 협상카드로 쓰는 거겠죠. 한국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해주길 원할테고요.
영원한초보
17/08/20 16:50
수정 아이콘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얻을 수 있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동급의 가치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미국은 판단하는 걸까요?
북핵 동결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게 북한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한미군 철수와 동급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통일 이후나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17/08/20 16:52
수정 아이콘
현 북한을 붕괴시켜서 핵을 제거하고 신정권을 수립하는 대신 한반도의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 입장에선 말그대로 턱 밑에 비수가 들이대져 있는 꼴이니까요. 이득이라면 미국도 우리도 북핵 위협에서 해방된다는 거지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많아서 실현될지는 회의적이네요. 북한이 정말로 무너질지도, 한국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 수 없고, 또 실현되더라도 한미동맹이 형해화돼서 한국이 중국에 점차 포섭되면 미국 입장에선 폭망이며, 반대로 중국도 한국 주도로 통일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그냥 신냉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영원한초보
17/08/20 16:56
수정 아이콘
[현 북한을 붕괴시켜서 핵을 제거하고 신정권을 수립]
이건 지금 현실성 없는 것 아닌가요?
미국이 저걸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면 김정은은 저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겠네요.
17/08/20 16:58
수정 아이콘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킬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가는 거겠지만, 위에 말한 대로 정말로 그렇게 될지 확신할 순 없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순순히 망할 건가도 의문스럽고요.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아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이 폭주하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동기가 생기니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그걸 아는 북한이 그 정도로 폭주할 것 같지도 않고요.
영원한초보
17/08/20 17:03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 철수라는 조건이 확실히 그걸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면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요새 언론에서 헤드라인 뽑는 것 보면 지금이라도 주한미군을 철수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뭔가 불안감을 자꾸 조성하거든요.
본문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정권 교체 -> 주한 미군 철수가 수순인데
앞에는 항상 빼먹고 제목이 나오네요.
한국축구
17/08/20 20:46
수정 아이콘
주한미군철수는 미국 방산업체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주요고객이기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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