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데에 대해 일본이 반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481062

요미우리신문 등은 "징용공 청구권 문제는 1965년 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고, 이 신문이 보도한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에 의하면 "(개인 청구권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본의 반발로 인해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 일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말을 뒤집었다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후속 언론 보도를 보니 말을 뒤집은 쪽은 따로 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484814&cid=512473&iid=49577303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체결 당시 일본 외무성의 대외비 문서는 물론이고 국회 답변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별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 그러한 개인 청구권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판을 걸어 오자 입장을 슬그머니 뒤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들이고, 졸렬하게 말을 바꿔 과거사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은 일본이라는 것이죠.

선진국의 국격에 맞게 일본이 정치와 외교를 좀 대국적으로 하는 날은 언제쯤 올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2. 북한 주민을 발견해 귀순을 유도한 해병대원 2명이 무려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83599

이들은 초병으로 경계근무 도중 인천 강화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1명을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처음 발견한 후, 귀순을 유도하는 데에 성공하여 휴가 및 50만원씩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6월 경기도 김포 한강하구 일대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을 유도한 대원 2명에게도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준 바 있는데 짧은 기간 안에 두 건의 사례가 생긴 셈이죠. 본래 대한민국 군 규정에는 군인 휴가의 상한선이 있지만, 간첩 혹은 귀순 유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이상의 특별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한 달에 가까운 장기 휴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병대는 두 병사가 속한 소초(소대급)에 사단장 표창을 수여하고, 다른 소초원 28명 전원에게도 2박 3일의 포상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쯤 장기 휴가를 보내시고 있을 텐데요. 두 분의 포상 및 휴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 전 국무총리 및 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씨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며 폄하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46509

황교안씨는 대한민국의 치안 및 지하철, 여성부, GOP 및 수출 지표, IMF 극복, OECD 가입, LCD, 반도체 산업 등의 실적, 교육평가 순위 등등을 말하며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라고 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는 우리 모두의 힘을 결집하면 결국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해당 글에는 47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고 황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위대한 나라를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로 만들어 놓는 데 일조하신 분이 이번엔 서울시장에 욕심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4.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야권의 대응과 정부의 대응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뉴스 기사들을 비교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009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7308

야권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정부를 때리고 있는데 이 중 바른정당의 며칠 전 논평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해 국민들의 매질 세례를 맞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피프로닐 성분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른정당은 원래 논평에서는 두 번째 기사처럼 "분통이 터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피프로닐 성분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사실이다" 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월은 엄연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것이죠.

이런 시간을 달리는 한심한 논평 수준에 국민들이 매질을 가하자 바른정당은 은근슬쩍 논평을 바꿔서 "당시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곧바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갔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자유롭다 할 수 있겠는가. 그 사이 4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결국 급급하게 대응에 나선 정부 부처의 안이함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라는 식으로 서술해 마치 자신들이 합리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물론 요즘 날이 서 있는 국민들이 그러한 히스토리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논평은 수정된 뒤에도 뭇매를 맞고 있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058019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지휘하는 정부의 대응은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물론 "예전 정부부터 쭉 해온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이뤄진 것처럼 의도된 왜곡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정부가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21년 기자로 산 사람으로써 몹시 부끄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하는 등 왜곡 보도에 유감을 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전 정부 일이라고 해서 우리 책임이 아닌 것은 아니다. 바로 시정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여러 차례 사과하신 걸 봤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다. 저도 몸담은 사람으로서 거의 매일 사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픔을 견디시고 깨끗하게 사과하신 것은 국민 신뢰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서 마음 고생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이는 등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가 현 정부의 책임이고, 바로 시정하지 못한 것을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낙연 총리의 위 주장이 담긴 기사의 제목은 '李총리 "살충제 계란, 의도된 왜곡보도" 연일 비판' 입니다.
역시나 국민들의 74.8%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다운 제목뽑기 스킬입니다. (풋)


5.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씨의 징계 논의를 재공론화 하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8118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98133

홍준표 대표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와 자신의 SNS에서 잇따라 박근혜씨의 출당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발언의 취지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정치인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그동안 쉬쉬하고 있던 문제를 공론화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친박계 및 혁신위원회 등은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일부는 태극기집회 등을 들먹이면서 거취 문제를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반면 비박 측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가만.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되어서 당원권이 정지되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 아. 대선 나온다고 특혜 받으셨죠?


6. 윤갑한 현대차 사장이 지난 임단협 교섭에서 생존을 위해 휴지 하나, 물 한방울도 아끼는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2811868

그러면서 과거 현대차가 급성장할 때 누리던 고임금 요구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중국내 판매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감소가 눈에 띄고 있으며, 해외시장 판매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수익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들이 올해 초 임금을 동결하는 등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절약을 강조하는 것은 그럴 만한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79&aid=0002999273

현대차 위기의 1차적인 원인은 사드 배치 갈등에 따른 중국내 판매 부진이 맞지만, 그 외의 시장에서도 판매가 줄어드는 것까지 사드 문제로 말할 수는 없겠지요. 오히려 외신은 현대차의 전략부재를 꼬집고 있고, 친환경, 자율주행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10조원에 이르는 돈으로 삼성동 한전부지를 매입해 투자자들과 시민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요.

매 해 뻔한 패턴의 뻔한 파업만 해서 국민 공감은 공감대로 떨어뜨리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노조 행동도 저는 보기 싫습니다만,
연구개발과 전략수립엔 등한시하며 부동산에 10조를 들인 회사가 사원들에게 절약을 강조해 봐야 설득력이 있겠나 싶습니다.


7.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폐지를 줍지만 그것마저도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129778

전국적으로 폐지 수거 노인은 15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기가 턱없이 부족해 거리로 나온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폐지를 한 달 동안 꼬박 주워도 20만원을 벌기 힘든 상황이지만, 경제생활을 하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지정이 안 되거나 나이가 많아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게다가 폐지가 비에 젖으면 반값으로 떨어지고 고물상에서 잘 안 받아주기도 때문에 열사병 등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데도 국지성 호우보다는 차라리 폭염이 나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글을 볼 때마다 그저 안쓰럽기만 하고, 이런데도 복지가 충분하다는 자들은 대체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8. 오늘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실패했다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21784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18개 거시지표 중 공공기관 부채비율과 서비스업 부가가치비중 등 6개 항목만 목표를 달성했고,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등 11개는 목표치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및 여성고용률, 누적 일자리 수 등을 비롯한 일자리 분야가 가장 못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750265

사실 올해 2월에 이미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38점이라는 낙제점 수준의 평가가 나왔으나.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그 당시 아직 효과를 점검 중이라고 말하면서 3개년 계획이 여러 찬반양론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이유로 정책의 효과와 부족한 부분,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식의 유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성적표는 역시나 낙제점이었습니다.

하기야, '혁신'이전에 '경제'에 대한 개념도 없던 정부였으니 성공했으면 더 이상했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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