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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14 16:35:19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민주 윤호중 의원 "NLL 사수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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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13/07/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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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결국 해석하기 나름이겠네요.
백령도 쪽은 북으로 올라갔지만 남쪽으로 내려온 부분이 본토로 치우처져 있어서 안보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니까요.
어강됴리
13/07/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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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기존에 그리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도 하나 공개되었다고 자세를 바꾼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등거리 등면적 원칙없었다며 우기던 정문헌은 이제 목을 내놔야죠
단빵~♡
13/07/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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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됐던 nll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변하진 않긴한데 뭐 그런거 신경이나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
제이스
13/07/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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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에 대한 위협를 일정부분 해소했다는게 더 크죠.
Alan_Baxter
13/07/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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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니까, 등면적이라는 말만 있지 등거리라는 말은 없는데, 등거리라는 말씀 빼고 '등면적 원칙에 입각한 지도'라고 말씀하셔야 되는건 아닌지 싶네요. 그리고, 지도를 보더라도 '등면적'에 입각한 지도라고 할수 있는데 '등거리에 입각한 지도'와 '등면적에 입각한 지도', '등거리, 등면적에 입각한 지도'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어강됴리
13/07/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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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등거리가 원칙이겠죠 , 하지만 등거리를 유지하자니 NLL 위쪽으로 북측이 가진 바다가 너무 작고 그래서 보완하는 개념으로 등면적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등거리이지만 보완하는 개념으로 등면적, 크게 다른거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13/07/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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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거리가 아니라 등면적인데 자꾸 용어를 등거리 등면적이라고 쓰면서 nll기준의 등거리라 nll을 지키는거라는 논리는 받아드리기 어렵네요 등거리가 아니라 등면적이고 이는 nll이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13/07/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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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그냥 등거리 안한거에요. 등거리인곳이 없는데 과연 저게 원칙이 등거리인걸까요? 걍 등면적이죠

이유가 어떻고, 크게 다른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각자가 생각할 것이고 등거리가 아니니 등거리란 표현은 빼야죠.
뒷짐진강아지
13/07/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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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놈의 해석차이 신공이 등장하겠군요...
13/07/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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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가 말한 그대로군요
다이애나
13/07/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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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등면적인 이상 포기는 아니고 NLL 무력화로 봐야죠.
단빵~♡
13/07/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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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민주당은 nll 문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건을 국정원이 공개한것에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러다 진짜 물타기가 될거같아요
펠릭스
13/07/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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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나 저러나 망한 판입니다.

그냥 민주당은 장렬히 폭탄을 안고 전사하는 거지요.

국개론 어쩌구가 아니라 소재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복잡한 정당정치의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 이런거 이야기 하니까 안먹히는 거지요. 그렇다고 대충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구요.




그러고보니 그나마 촛불집회때는 방송언론에 정신박힌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때였겠군요. 물론 지금은 싸그리 숙청당했지만.
13/07/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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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슈로는 표결집은 가능해도 스윙되지 않는게 대한민국입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증명된거고요.
이런저런 전략전술의 문제가 있다해도, 근본원인은 이거에요.

표로 보면 차라리 NLL로 친노결집을 하고 이 이슈를 더이상 못 써먹게 하는게 이익일 수도 있어요...
13/07/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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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거부할만 하네요.
13/07/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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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서북쪽으로 우리가 확보한것 보다 인천 앞바다가 가까워진거 때문에 안보적으로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3/07/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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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보여줘도 새누리는 NLL 포기 했다고 하겠죠.
13/07/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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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면적이지 등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nll을 기준으로 겉은 거리가 되는 구역이 얼마나 있다고 이 지도가 등거리가 적용되었다고 봐야하나요
nll을 기준으로 하는 등면적이죠
13/07/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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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등거리라는 말을 껴놓는데 등거리가 아닌데 왜 그런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삼공파일
13/07/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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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NLL은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 듯...
저글링아빠
13/07/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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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 한 표.
바톤핑크
13/07/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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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도 참...등거리 아님 은 곧 NLL무력화?, 어휘선택도 참 탁월하지요. 무력화라하면 다 포기하고 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13/07/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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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라인인데 nll을 기준으로 양쪽이 같은 거리로 만든 등거리는 nll을 훼손시키는게 아니지만 등면적은 nll과 상관없이 면적을 구성하는 것이니 nll무력화가 맞죠 무력화는 포기가 맞구요
중복입니다
13/07/14 19:34
수정 아이콘
NLL과 상관없으면 무엇과 상관있는 등면적이죠? 등면적이라는 기준이 뭘까요?
13/07/14 20:21
수정 아이콘
Nll을 기준으로 2~3키로 공동어로 수역 구성하는 것과 nll에서 먼 해역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하는것과 같나요? 게다가 쓸모없는 해역 먹고 꽃게 황금어장 내주는건데요?
13/07/14 20:40
수정 아이콘
그리고 김정일 스스로 민감한 곳이라고 말하는 해주를 끼워넣으려고 했죠.
보고픈
13/07/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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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등면적이죠. 님이 원하는 건 등거리고요.
중복입니다
13/07/14 20:52
수정 아이콘
Nll을 기준으로 2~3키로 공동어로 수역 구성하는 것과 nll에서 먼 해역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하는것과 같나요? -> NLL기준으로 등면적이니까 당연히 똑같은얘기입니다. 설마 백령도 서쪽 c어장을 가지고 쓸모없는 해역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는 꽃게랑 까나리가 많이 잡히는 황금구역인데요. 애초에 북한은 우리어선이랑 어업기술이 비교가 안됩니다. 넓은 공동구역에서 조업이 가능해지면 우리 어민들이 더 많은 꽃게를 잡을 수 있겠죠.
13/07/14 21:00
수정 아이콘
한국해역도 중국어선이 드나들어 마구잡이 어업활동을 하는데 중국에게 많이 예속되어있는 북한의 어장은 중국어선들의 활동으로 황폐화된지 오래죠
중복입니다
13/07/14 21:06
수정 아이콘
2006년부터 연평도부근에서 잡힌 중국어선만 300척이 넘습니다. 연평도주변해역이나 b,c구역이나 지금 중국어선이 불법조업하는건 똑같습니다. 저 c구역은 황폐화된 구역이라고 말하신다면 연평도해역이나 b구역도 다 황폐화된 구역입니다만. 그리고 NLL기준 등거리랑 등면적이랑 무슨차이가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등거리기준이면 NLL사순데 등면적기준이면 왜 무력화일까요?
13/07/14 22:17
수정 아이콘
nll을 기준으로 2~3km내에서 왔다갔다 하는거랑 nll 아래쪽으로 깊숙히 들어와서 조업하는거랑 그럼 똑같나요?
nll 깊숙히 들어와서 북한배(일반인들의 배는 없고 다 북한군 소속)가 조업을 몇년했다고 쳐봅시다
나중에 이걸 되돌릴 수 있나요?
실질적인 nll의 붕괴죠.
13/07/14 22:22
수정 아이콘
우리가 들어가는 건 왜 생각 안하나요?
그럼 nll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3/07/14 22:31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실질적인 nll의 붕괴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확장이든 뭐든 nll이 더이상 제 기능 발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건가요?
신규회원2
13/07/14 22:42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5점)
13/07/14 23:00
수정 아이콘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nll긴장완화를 위한 제안을 nll붕괴라고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말은 북한도 nll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왱알왱알
13/07/14 23:02
수정 아이콘
제발 본인의 정치성향데로 판단좀 그만하고 다른사람 말좀 귀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한다고 피지알은 여당지지자만 비난하는 종북사이트라고 생각하시겟죠?

그래놓고 치사하게 건게에 자기한테 뭐라하는사람 일러바치는 꼬라지란 ..쯧쯧..무슨 한두살 먹은 초딩도 아니고 이딴식으로 할꺼면 일베에서 본인생각이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깔깔거리지 뭐하러 여기서 투쟁하십니까?
벌점 5점
13/07/14 23:05
수정 아이콘
규정을 어겨서 신고했을뿐입니다.
제가 규정을 어겼다면 님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과한 표현을 쓴 것은 생각안하고 신고한 사람을 비난하는건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온다면
13/07/14 23:09
수정 아이콘
nll확장이라뇨?크크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nll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찬성하시나요?
벌점 1점
기회가온다면
13/07/14 23:14
수정 아이콘
왱알왱알님이야 말로 정치성향대로 판단하시는거 같은데요? 전 노대통령의 굴욕적인 언사는 논외로 치더라도 저 역시 누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할만한 일 신고한건데 뭐가 문제죠?
13/07/14 23:17
수정 아이콘
밑으로 내려왔다고 붕괴라고 말씀하시니 위로 올라가는 건 확장이라고 표현할수 밖에요.
nll의 존재가 왜 무의미해지죠? nll은 그대로인데요?
누가 웃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회가온다면
13/07/14 23:25
수정 아이콘
nll이 뭐죠? Northern Limit Line입니다. 북방한계선 말그대로 선입니다. 선이 어떻게 확장이 되나요?
13/07/14 23:26
수정 아이콘
북한에서 따지면 남방한계선이죠, 뭐가 문제죠?
북한을 빼고 nll을 따지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밑으로 내려오는 건되고 위로 올라가는 건 안되는 건가요?
전자를 포기라고 생각한다면 후자는 확장이라고 생각해야 옳은 거죠
기회가온다면
13/07/14 23:35
수정 아이콘
제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셨네요. 솔직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못하겠습니다. 어쨋든 제 생각은 공동어로수역과 특히 한강하구공동수역을 공유하게 된다면 지금은 명확한 nll이 무력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안보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는것이고요. 지도를 보시면 한강하구공동수역이 파주앞까지 내려와있습니다. 바로 수도권이죠. 이게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저와 의견이 다른것이니까요.
13/07/14 23:50
수정 아이콘
뭐가 동문서답이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nll 근처에서 군끼리 부딛치는 위험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몇번의 교전이 있었고요.
그 때마다 피해를 입는 쪽 보다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이쯤하겠습니다.
기회가온다면
13/07/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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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이 현재 nll근처에서 일어나는 것, 한강 하구에서 일어나는 것. 둘 중 어느것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귤이씁니다
13/07/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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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협정 맺었다고 해서 한강 하구에서 일어날거란 추측은 좀 너무나갔는데 말입니다만??

대한민국 해군이 그정도로 호구는 아니지요.

굳이 따지고 들자면 한강 하구에서 교전이 일어날 확률은 NLL 협정은 맺든 안맺든 별 차이가 없겠지요.

그리고 교전은 발생하지 않는게 상책이지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13/07/15 00:46
수정 아이콘
군끼리 맞붙는 것 하고 경찰하고 맞붙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덜 위험할까요?
이쯤해서 그만하죠, 서로 생각의 차이가 분명하니
기회가온다면
13/07/15 01:00
수정 아이콘
추측이 뭐가 너무 나갔다는거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된다는 겁니다. 님 논리가 영토선 좀 뒤로 물려주면 도발을 안 한다는것인가요? 누가 도발을 안 한다고 보장해주나요? 그리고 도발이 일어나는 건 대한민국 해군이 호구라서가 아니라 북한군이 시비를 걸기때문이죠.
귤이씁니다
13/07/1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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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영토선을 뒤로 후퇴했다는 가정부터 잘못된 겁니다. 양측 모두 군대 뒤로 빼는게 왜 뒤로 후퇴가 됩니까? 그리고 완전히 비워두는것도 아니고 경찰도 대체하자는 거 아닙니까? 기존선은 유지하되 관리를 군대가 아닌 경찰을 통해 긴장감을 완화하고, 경제수역으로 바꾸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자는게 주 골자 아니였습니까?

이게 뭐가 포기라는건지 모르겠단 말이지요.
귤이씁니다
13/07/1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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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로 답변해 드리자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NLL은 도발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주요 거점을 모두 내주고 있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흔들고 싶은거고,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 하지요.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도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해군력이 압도적이라 지키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게 문제겠습니다. 당장 생때같은 군인들(사실상 민간인으로 봐도 무방하겠지요) 죽거나 다치고, 국제적으로 국가안정성이 의심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군사적 교전이기에 상당한 군사적 긴장감까지 덤으로 얻게 되지요. 그렇게밖에 지킬수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NLL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다른 방안이 있다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포기라고 하시면 좀 억울하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단 한번도 뒤로 물러주면 도발안한다고 한적 없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생할 확률과 발생했을시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게 제 개인적 의견이지요. 사실 이런 의견교환은 무의미 합니다. 결국 파토났거든요. 이걸 왜 자꾸 이슈화 시킬려 하는지 뻔히 아니 속이 터질 뿐이지요.
기회가온다면
13/07/15 01:26
수정 아이콘
nll이 처음 생긴게 6.25때입니다. 그 때 미군의 해군력이 압도적이었기때문에 현재 백령도 위쪽까지 우리 영토선이 되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해상분계선을 선포하고 서해교전을 일으킵니다.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되는 것을 이 지도가 잘 보여주고 있네요.
nll포기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귤이씁니다
13/07/15 01:29
수정 아이콘
서해교전 자체는 승전했습니다. 애초에 북한과 대한민국간의 군사적 격차는 넘사벽이지요. 이기고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발생 자체의 문제란 말입니다. 결국 억울한건 우리란 말이지요. 교전 발생확률 자체를 줄여야지요.

그리고 NLL 포기포기 하시는데, 바다에 성벽칠수 있는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넘어올수 있는 확률은 협정 맺으나 안맺으나 차이 없습니다. 해군이 호구냐 아니냐 문제이지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기회가온다면
13/07/15 01:33
수정 아이콘
관리를 군대가 아닌 경찰이 하는 거,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항상 도발은 북한에서 해오죠. 경찰만 있는 구역에북한잠수함이 떠도 우리 군은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서해5도에 있는 국민들 생명에 위협적임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이슈화가 안되면 뭐가 이슈화가 되나요. 전 대화록이 공개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온다면
13/07/15 01:37
수정 아이콘
그러면 nll포기는 인정하시는건가요? 님 말대로라면 38선도 있으나마나군요.
귤이씁니다
13/07/15 01:39
수정 아이콘
경제수역으로 지정하려 했던 구역에 전투함이 뜨는걸 방어 못하는게 왜 협정탓을 합니까? 해군의 무능탓을 해야지요. 경계를 하는것과 긴장감을 완화하는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경찰력 배치는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시키자는 거지 경계를 안한다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경제수역에 전투함이 뜨는건 당연히 알아채야지요. 참여정부는 해군력 강화를 통해 그런 대비를 해 왔었구요. 그럴거야라는건 기회가온다면님의 추측이지요. 정작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개인적 추측으로 포기라 우기시는 겁니다.

좀 짓궂게 말하자면 지금은 잘 지켜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해군력 강화를 파토내고 육방부로 바꾼게 어느정권이였지요?
귤이씁니다
13/07/15 01:41
수정 아이콘
NLL 포기 아니고 의도 없고 정작 협정 맺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했다와 포기했다고 볼수있다라는건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바다와 육지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것은 좀 위험하네요. 바다에 진지 세울수 있습니까?
기회가온다면
13/07/15 01:51
수정 아이콘
경제수역에 경찰력만 배치된다면서요? 해군이 못 들어가는데 참여정부가 해군력을 강화해 온들 무슨 소용입니까? 수중에 잠수함이 떠도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추측을 했나요? 포기를 포기라했을뿐인데.
기회가온다면
13/07/15 01:57
수정 아이콘
협정을 안 맺은건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이 이를 막았죠.
대화록에서 노 전대통령이 한 말중 "nll이 무슨 괴물처럼 생겨가지고 손도 못대는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이란 요지의 말이 있죠. 말장난 사절이에요. 포기했다와 포기했다고 볼수있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귤이씁니다
13/07/15 01:58
수정 아이콘
포기라고 볼수있다야 개인적 의견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니까요. 애초에 맺어지지 못한 협정에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NLL 갈등지역에 대한 군대를 뒤로 뺀다는 큰 방향을 봐야지요. 경찰력 배치는 잔가지에 불과하지요. 북한에 경찰이 없어요는 무장축소와 같은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또 그당시 해군력 강화와 남북한 관계를 고려해서 NLL건을 판단해야지요. 천안함과 같은 대굴욕은 상상도 못할 시절입니다.

결국 기회가온다면님의 주장은 북한은 약속을 안지킬꺼야라는건데 약속 안지키면 깨면 그만인거죠. 북한이 꼴보기 싫은것과 상관없이 외교는 필요한겁니다. 약속 안지킬꺼야라고 생각하며 등돌리고 손만빨 입장은 아니지요. 그리고 결국 NLL에서 교전이 일어나면 다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생때같은 대한민국 아들들이 다친단 말입니다. 그걸 방지할 방안이 있으면 시도할만 한거죠. NLL의 가치를 지키는 한에서요. 참여정부는 NLL 훼손한적 없습니다.
귤이씁니다
13/07/15 01:59
수정 아이콘
하하.. 그럼 김장수장관이 항명을 해서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전권 위임한게 노무현대통령인데요?

하아...
중복입니다
13/07/15 02:01
수정 아이콘
위의 지도의 합참 작전통제선이 보이십니까? 저 선을 넘으려면 해군도 합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해군이 통제선 위에서 작전하는 경우는 현재도 거의 없습니다. NLL까지 가는 것은 우리 어선의 월북을 감시할 해군 어업지도선 무궁화호 와 해경, 해상초계기뿐입니다. 그럼 현재도 NLL은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실질적인 무력화 상태입니까? 공동어로수역이 생기든 말든 해군의 감시태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로 NLL이 무슨괴물같이 생겨가지고 손도 못대는 것이라고 본인이 인용하셨네요. 이건 노무현도 NLL에 손도 못댄단 소리 아닌가요? 노무현이 포기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장난은 제가 사절하고 싶군요. 전문에 보면 오히려 노무현은 NLL은 현실로써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는데요. 저 부분만 일부 인용해가지고 노무현이 NLL포기했다고 볼 수있다고 주장하시는건 너무한데요.
기회가온다면
13/07/15 02:09
수정 아이콘
약속 안지키면 깨면 그만인데 그때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금강산관광객 피살에 대해 북한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않았고 평화적 경제특구를 내세운 개성공단은 작금의 사태를 맞고 있는데 이런 사안들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저 한발 양보하면 평화가 찾아올거라 생각하시나요?
귤이씁니다
13/07/15 02:12
수정 아이콘
양보도 아니거니와 말씀하신 그런 불상사 방지하고자 북한과 외교해야 한다는건데, 그걸 빨갱이니 포기니 이렇게 같잖은 정쟁으로 사용하니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기회가온다면
13/07/15 02:14
수정 아이콘
인용한걸 몇자 빠트리고 읽으셨네요. "nll이 무슨 괴물처럼 생겨가지고 손도 못대는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 - 노대통령이 이걸 고치고싶단 말입니다. 전문을 읽어보셨으면 내용을 아실텐데 왜 거짓말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저 부분만 일부 인용해서 포기라고 한적없습니다만.
르웰린견습생
13/07/15 02:16
수정 아이콘
김정일: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고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해주특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품공급이 해당공단에서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몇 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공단 안에서 밖에서 북측 인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장들 창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지금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 부품이라든지, 부분조립하는 소위 블럭공장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필리핀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공업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그야말로 북측 경제에 획기적인, 기술이전이라든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하자면 발전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조선단지를 위해서 발전소 하나 지으면 기왕이면 크게 짓고, 수리하고 키우고 해서 주변 문제, 전력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지, 결코 특구 가지고 그것만 파먹고 도망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지금 우리가 10만㎾ 쓰고 있는데, 40만㎾까지 송전이 가능합니다. 해주까지 뻗어서 갈 수 있고, 개성의 인력문제가 앞으로, 지금 1차 완공되면 그 인력은 괜찮은데, 2차로 3백만평 들어가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 주택을 다 지어야 하는데, 주택지을 계획도 우리가 없고, 주택문제, 출퇴근 문제 등 북측 인민들이 개성으로 이사를 와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부분 해주 같은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링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8164&iid=24166715&oid=023&aid=0002537941&ptype=011 )


말장난 안 하려면 역시 해당 Context 전체를 봐야겠죠?
가져와 봤습니다.
기회가온다면
13/07/15 02:19
수정 아이콘
저와 대북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다른거 같은데 어쨋든 nll포기는 맞는거 아닌가요? 공동어로수역이 생기면 nll이 무력화되는건 사실아닙니까. nll무력화는 포기랑 같은 말이고요.
중복입니다
13/07/15 02:21
수정 아이콘
참..전문을 읽고 노무현이 포기발언했다고 하는것은 새누리당도 요새 안하는 주장인데요. 사실상 무력화라고 바꿨죠. 처음 주장한 정문헌도 포기발언 없었다고하는데 님이 포기발언이라고 해서 그게 포기발언이 됩니까? NLL위에 평화수역하고싶다는 말이 왜 NLL포기가 됩니까? 개성공단 사태요? 그럼 묻습니다. 중국어선 수백척이 지금 불법조업하면서 해경이 쫒아오면 NLL바깥으로 도망가고있는데 이걸 어떻할까요? 서해5도 주민들의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주나요? NLL이북으론는 군함도 못쫒아가는데요. 그래서 협상을 해서 꽃게잡는수역인 b,c수역과 연평도인근수역을 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우리 어민들이 맘편히 꽃게잡이할수 있도록 해경과 어업지도선이 지키도록 하자는게 협상의 골자입니다. 이 비스무리한것은 박근혜도 대선후보시절에 공약했었어요. 서해5도주민들의 생활권도 보상하고 군인들이 피흘리지 않자고 한일을 노무현이 했다고해서 NLL포기라고 몰아가는게 정말 너무하군요.
귤이씁니다
13/07/15 02:22
수정 아이콘
피곤하고 지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해당 부분 원문입니다.

라고 올렸습니다만 르웰린견습생님께서 감사하게도 출처(?!)까지 기입하시고, 해당내용 전문을 공개해 주셨으니 제가 쓴 내용은 삭제합니다. 다만, 올라온 원문내용을 보시고도 포기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중복입니다
13/07/15 02:25
수정 아이콘
위에 기껏 댓글달았는데 안보셨나보네요. 공동어로수역이 생겨도 NLL에 대한 해군의 감시태세와는 아무상관없습니다. KDNTS와 해상초계기가 계속 감시하고있고 고속정 30척과 인천급 이상의 함정들이 해군 합참통제선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군 어업지도선 무궁화호와 해경들이 어로구역 북방에서 계속 감시할꺼구요. 지금도 NLL에 항시적으로 해군함정이 있는게 아닙니다.
밀란홀릭
13/07/15 02:29
수정 아이콘
묻겠습니다. 그럼 박근혜씨가 주장했던 DMZ내 평화공원을 조성하면 휴전선을 포기하는 겁니까?
르웰린견습생
13/07/15 02:45
수정 아이콘
⑨ 南北(남북) 어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유로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

[동아일보] 對北(대북)제의 시범사업 20개項(항) <1982.02.01>
(링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2020100209203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2-02-01&officeId=00020&pageNo=3&printNo=18562&publishType=00020 )


공동어로구역이라는 개념은 참여정부 때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역대 정권에서 오랫동안 검토되어왔던 사안입니다.

이 점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빵~♡
13/07/14 19:35
수정 아이콘
북한 김정일은 등신이라서 nll포기하겠다는걸 안받았나보죠?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지하게 들어보기라도 할텐데
벌점 5점
13/07/14 20:19
수정 아이콘
대화록 전문이나 읽어보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김정일 비위맞추려고 알랑방구를 뀌던지 원 김정일이 멍청한게 아니라 애초부터 핵문제 제가할 생각도 못하는 굴욕적 저자세로만 일관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님이 말한 그 표현에 더 부합될겁니다.
Dornfelder
13/07/14 20:22
수정 아이콘
그럼 정상 회담하면서 이 빨갱이놈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어주마라고 얘기하나요? 당연한 외교적 수사까지 저자세라고 할거면 정상 회담은 왜 합니까?
그리고 단빵님 댓글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단빵님은 김정일이 등신이라고 평한 것이 아니라 등신이 아닌데 NLL을 포기하는 제안을 안 받았을 리가 없다, 즉 등신이 아닌 김정일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NLL을 포기하는 제안이 아니라는 댓글을 단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전혀 상관 없는 저자세 얘기가 왜 나온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13/07/14 20:26
수정 아이콘
외교적 수사로 동맹국 욕하고 대한민국까지 자주적이지 않다고 하며 북한만 유일하게 자주적인 정권이라고 치켜세워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걸 비판하면 인터넷에서 바보된다고하며 인터넷 여론까지 자기편임을 당당히 드러내질 않나 ... 대화록 전문 읽어보면 읽어볼 수록 어이가 없는 부분이 많던데요? 북한과 대화하되 동맹국이나 자국을 비판해가며 북한만을 띄워주는건 굴욕적 저자세가 맞는겁니다
13/07/14 20:36
수정 아이콘
협상에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물을 위해 칭찬 좀 해주는게 대수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 과정에 대한 잡음 때문에 원래 공개를 안하는거죠.

그리고 대체 어느 부분이 동맹국이나 자국을 비판해가며 북한만을 자주적으로 띄워준다는건가요? 김정일이 말한 '자주'의 개념이 너무 엄격하고 당장 우리가 그것에 맞출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자주를 위해 노력해가고 있다. 이 정도 말도 못하는건가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을 내세우면서 작통권 환수 추진했죠.
어강됴리
13/07/14 20:3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상관없는 저자세 이야기는 왜 하냐고요

논점을 끊임없이 확장해서 본질을 흐리고 읽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요량이 아니면 이런자세는 피하는게 옳습니다.
13/07/14 20:45
수정 아이콘
글에대한 논점은 이미 끝이어서요 등거리등면적이 아니라 등면적이었다는게 핵심이고 이는 nll무력화로 이어진다는게 제 논지인데요? 왜 자꾸 등거리가 아닌데 등거리라는 어휘를 껴놓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논란유도로 벌점부여합니다.(벌점 5점)
어강됴리
13/07/14 20:49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저자세 이야기는 왜 하는가요 애초에 논지도 아닌데
꺼내놓으면 뭔일이 벌어질지 뻔한데 제눈에는 분탕질 한번 치겠다, 이런 의도만 보이네요

토론한번 시작하면 삼라만상 모두를 다뤄야 하는가요
이야기를 풀어가자면 논의를 집중해야죠, 결국 논의같은건 할마음없고 내할말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필요하고 하고 싶고 불합리하다 싶은 이야기는 글을 따로 하나 풀어서하세요 어깃장놓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13/07/14 20:38
수정 아이콘
"그 동안 일제하의 항일투쟁을 비롯하여 40년간 김주석께서 북녘 땅을 이끌어오시고 그 동안 평양의 우뚝 솟은 의지를 보고 이러한 발전을 위하여 심려해오신 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비록 체제와 이념은 다르지만 주석님의 조국애와 민족애를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대화 중에서 '대통령 각하'란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하고
1번 전두환
2번 김대중
3번 노무현
4번 박정희
이렇게 보기내서 물어보면 다들 2번 아니면 3번 찍겠죠.
13/07/14 20:43
수정 아이콘
전두환인데 이게 왜 나오죠? 저런 표현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동맹국 폄하나 자국 비하는 들어가 있지 않군요
밀란홀릭
13/07/14 20:49
수정 아이콘
저 내용 자체가 자국비하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13/07/14 21:16
수정 아이콘
표현의 강도 생각하면 이쪽이 훨씬 더하죠. 종목이 많다고 총합이 많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펠릭스
13/07/14 20:50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7/14 21:11
수정 아이콘
"전세계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해 건배!" -처칠

"처칠 총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용기있는 정부지도자이다. 처칠 각하의 용기와 단호함 덕분에, 히틀러의 독일이 유럽 나머지 지역을 히틀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 바로 그때, 영국이 이에 대항해서 홀로 싸울 수 있었다. 나는 한 사람의 용기가, 이후 세계사에 이렇게 중요했었던, 역사상의 사례를 알지 못한다. 나와 함께 싸우는 친구이자, 용감한 남자, 처칠 각하를 위해 건배!" -스탈린

-얄타 회담
13/07/15 10:36
수정 아이콘
좀 늦었지만 이것도 한번 보면 좋겠죠.

http://joongang.joins.com/article/671/11915671.html?ctg=
'194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윈스턴 처칠, 이오시프 스탈린이 만났을 때 기록이다. 처칠은 스탈린을 향해 “스탈린 대제”, 루스벨트는 “엉클 조”라고 했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에게 귀엣말로 “처칠이 오늘 아침 심사가 뒤틀려 있는 것 같은데 잠자리가 편치 않았던 모양”이라고 험담했다(『처칠과 루스벨트』).

중·소 갈등이 시작될 무렵인 1958년 니키타 흐루쇼프와 마오쩌둥의 대화는 이랬다.
▶마오=(49년 스탈린 특사에게) ‘내겐 오로지 먹고 자고 똥을 싸는 세 가지 과제뿐이다. 당신들이 (중·소) 우호 조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다면 좋다. 맘대로 하라. 나는 내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겠노라’고 말했다.
▶흐루쇼프=당신은 내가 스탈린을 비난했다고 나를 비난한다.
▶마오=우리도 스탈린의 손가락 열 개 중 세 개는 썩었다고 믿고 있다.

72년 마오와 리처드 닉슨의 대화도 있다. 마오는 닉슨에게 “한 표 던졌다”고 했다(『중국 이야기』).
▶닉슨=(미국 대통령 후보) 둘 중 비교적 덜 나쁜 쪽을 택했다는 말이냐.
▶마오=난 우파를 좋아한다. 당신이 우파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난 우익이 정권을 잡으면 상대적으로 더 즐겁다.

이를 두고 루스벨트와 처칠이 스탈린을 떠받들고, 마오가 채신머리없게 생리현상을 거론하고 1급 비밀인 외국 정상의 건강 상태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실상 우파였다고 비판해야 할까, 아니면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분투로, 중·소 대화로, 미·중 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야 할까.'
밀란홀릭
13/07/14 20:42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21345&code=910100
http://news.jtbc.co.kr/html/169/NB10304169.html

누님의 댓글을 보다보니 북쪽의 돼지에게 경의를 표해 마지않던 29만원 양반이 생각납니다.
이택광 교수의 말이 누님께 어울릴 것 같아요.
문재인
13/07/14 21:31
수정 아이콘
외교의 언어에서 밀당과 띄워주기는 아무일도 아닙니다. 여자꼬실때랑 다를게 없죠. 하필 대상이 북한이라 맘에 들지 않는다만 일본 미국 중국 유럽등 정상회담 전문 다 까보면 상대국 대표에 칭찬이 넘쳐 굴욕도배라 까무러 치겠네요. 외교는 결과물만 좋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 뽑은거구요. 쓸데없는 큰소리쳐서 외교 말아먹고 평화 깨는거 보다 낫습니다. 외교에서의 드립은 드립으로 받아들이세요. 설마 종북 빨갱이가 대통령 하겠습니까?
FastVulture
13/07/14 22:09
수정 아이콘
진짜로 종북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거같아요...
문재인
13/07/14 22:41
수정 아이콘
노무현에 대해서 답정너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엉뚱한 소리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교석에서 굴욕은 참을 수 없다며 오만하게 떵떵거리다 아무 소득 없이 상대국한테 결례를 하여 욕만 먹고 끝낸다면 신나게 기분만 내고 실속은 못챙기는 등신외교인데, 등신외교를 정녕 지향해야 할까요?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는 nll 붕괴를 붕괴된것 처럼 호도하고, 태도가 굴욕이라 트집잡는 무리들은 밀당도 할 줄 모르고 상식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회가온다면
13/07/14 23:19
수정 아이콘
아 그렇게 결과물이 좋아서 서해교전이 일어났군요?
벌점 1점
문재인
13/07/14 23:43
수정 아이콘
그런 반박 왜 안나오나 했습니다.
그리고 북도발은 상수입니다. 그 상수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구요.
그렇게 앞으로 떵떵거리는 척 밀기만 하다 대외적으로 굴욕당한 것을 지난 정부가 보여줬지요.
그런 무능외교외 대결구도로 불안 조장하는것 보다는 평화지향이 낫습니다. 국민들이나 군인들이 희생하는 방향이 뭐가 좋겠습니까?
기회가온다면
13/07/15 00:32
수정 아이콘
그 상수를 줄이기 위해 햇볓정책이란 게 있었지만 실패했죠. 당시로선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만. 학교다닐때 좀 논다는 애들이 만만한 애들 괴롭히고 다니죠. 좀 쎄보인다 싶으면 안 건듭니다. 북도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잘 보여주고 있죠.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압박을 가하는데 몇달전에 북한이 대남선전매체를 통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느니 어쨌지만 결국 도발한번 못했죠.
귤이씁니다
13/07/15 00:40
수정 아이콘
햇볓정책의 성과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니 실패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현 박근혜 대통령 방식의 대북정책이 옳다고 주장하는건 아직 시기상조이겠지요. 아직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인데다가, 북한의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같아질정도로 엉망인 어그로를 끈 탓도 크니까요. 보통 미국과 중국의 북한관련 입장이 동일화 되는 경우는 드문경우니 함부로 예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대북정책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 도발정도로 끝나지 않았지요. 대북관련 문제는 풀기 어려운 만큼 정답은 없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해야 겠지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그러한 유연함을 가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흐콰한다
13/07/14 19:00
수정 아이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1427
새누리 "지도보다는 실제 盧발언이 중요"

지도를 공개하니 이젠 그런건 중요한게 아니라는군요.
불굴의토스
13/07/14 19:19
수정 아이콘
꼬투리잡기가 또 시작되겠군요..
신규회원2
13/07/14 19:55
수정 아이콘
근데 nll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 새누리당 주장대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딸랑이 인증? 아니면 다른거?
북한에게 물질적 보상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텐데요. 그 물질적 보상을 뛰어넘을 것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데 새누리당은 그냥 종북으로 밀어붙이는게 참 가관입니다.
13/07/14 20:13
수정 아이콘
NLL을 포기한게 맞으면 그걸 거부하고 협상 파토넨 김정일은 무능한거 인증한게 되겠죠.

현실은 정 반대지만.

새누리 주장대로면 노무현이 NLL을 포기하고 북한에 가져다 바친건데 그걸 북한이 거부했다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온다는거...
FastVulture
13/07/14 21:44
수정 아이콘
제 말이요...갖다바쳤으면 대체 왜 안받았냐구요.
13/07/14 19:59
수정 아이콘
NLL 같은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조중동 신문기사 가득채워서 국정원 대선개입 묻어버리려고...
보고픈
13/07/14 20:10
수정 아이콘
등거리가 아니라 등면적이죠.
노무현 이전의 원칙이 등거리 등면적(사실상 등거리라는 말의 동어반복)이고 노무현이 등면적안을 제안한 거죠.
저걸 등거리 등면적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빌미만 잡힙니다
13/07/15 07:37
수정 아이콘
이 주장이 맞죠..

누가 봐도 등거리가 아닌데.. 자꾸 등거리라는 표현을 고집하면 '등거리가 아니면 꿀리는게 있나' 이런 생각을하게 되죠

차라리 '저건 등면적이지만, 이래이래해서 문제 없는 등면적이다' 이런식으로 나아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고픈
13/07/14 20:13
수정 아이콘
구역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양보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협상이라는게 필요없죠.
등거리라는 건 북한 입장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죠. 등거리를 받을 것 같으면 북한이 NLL 가지고 시비를 걸지도 않았겠죠.
북한에는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해 주면서 NLL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리듬파워근성
13/07/14 20:48
수정 아이콘
국경을 포기했다느니 굴욕적 외교라느니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 문제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겠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NLL 사건이 국정원 사건을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레인트
13/07/14 21:20
수정 아이콘
참 어려운게 이렇게 말을 해도 자료를 보여줘도 근거없이 꼬투리를 잡고 자꾸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겠죠.
이게 꼭 민주당이 능력이 없다 못해서라기 보다도 언론이 장악되었고 국민들의 반 이상이 지치거나 판단자체를 포기했다는게 참 암담합니다.
FastVulture
13/07/14 21:41
수정 아이콘
등거리는 아니고 등면적 맞죠
근데 그게 어떻게 무력화,포기랑 바로 연결되죠? 신기하네요......
닭치고내말들어
13/07/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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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벌점 1점)
13/07/14 22:06
수정 아이콘
어그로꾼에게 관심을 주지 마세요.
벌점 1점
단빵~♡
13/07/14 22:53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10점)
13/07/14 23:06
수정 아이콘
모르겠습니다 누 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의견이 '다른 의견' 정도의 범주에는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극단적인 의견인가요??
13/07/14 23:06
수정 아이콘
틀린의견인지는 누가 판단하는거죠?
페리페테이아
13/07/14 23:07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1점)
13/07/14 23:13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은 해당하시는 분에게 직접달아주시는게 어떻습니까?? 마녀사냥으로 번질위험이 있습니다
13/07/14 23:24
수정 아이콘
하....안타깝네요...
귤이씁니다
13/07/15 00:08
수정 아이콘
그놈의 NLL은 이제 지긋지긋하네요. 뻔히 새누리당 물타기 목적인게 확실한데 말입니다. 맨처음에는 포기했다고 했다가 사실상 포기 나중에는 북한과 대화한자체가 문제다 이제는 NLL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까지.. 어쩌라는 건지. 그놈의 말 같지도 않은 빨갱이칠좀 그만했으면 하는데 말이지요. NLL을 포기했다고 믿고(?)싶은 노무현 대통령집권기간이 오히려 안보적으로 안전했다는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고픈
13/07/15 00:29
수정 아이콘
어쨌든 국정원이 그려냈던 그 지도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죠.
이제는 저걸 보고 실질적으로 알토란 같은 거 다 내준거다라고 시비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저것도 거부했다는 사실.
저 구상의 핵심은 니네한테 숨통 좀 틔워 줄테니 NLL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고
북한은 무조건 NLL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파토 난 거죠.
북한은 양에 안차서 도저히 못받겠다는 안을 남한의 일부 특수한 세력들은 북한에 서해 바다 다 내줬다고 주장을 하니
그 시각은 어째 극단에만 치우쳐 있는 건지.
13/07/15 01:44
수정 아이콘
물타기건 어쨌건 만약 노무현이.정말 NLL을 포기한것이라면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강용석도 인정한거 아닌가요?? 지금 뜬금없이 저자세 외교를 문제삼는건 물타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뉴스타파같은 언론들 종합해서 보면 실제로 저자세 외교도 아니구요
13/07/15 01:50
수정 아이콘
강용석 씨는 썰전에서 '등면적'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입장은 아니죠.
13/07/1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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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은 정문헌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NLL안을 'NLL'포기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뜻아닌가요??
13/07/1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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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라고 볼만한 표현 자체가 없다고 말하죠. 따라서 똥볼을 찼다고 사퇴하라고 하죠.

문제는 지나가는 말로 잠깐 등면적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잠깐 한마디하죠.
지도에 대한 해석부분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13/07/1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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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대한 해석부분 갈릴 수 있고 저 또한 노무현의 제안이 마냥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등면적에 대해서 논쟁이 생길 수있습니다 하지만 강변의 말처럼 포기라고 볼만한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걸 포기라고 단정짓는건 사실 호도라고 봐도 되는거죠 사실상 포기라고 주장하기엔 글쎄요....정문헌의원의 처음의 입장은 그것보다 훨씬 강경했었죠 아마??
13/07/1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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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러니까 사퇴하라고
귤이씁니다
13/07/1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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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 NLL건은 얕은 속임수일뿐 국정원건 덮기위한 미끼인걸 알면서도 낚여야 되는 현실이 비참하네요.
13/07/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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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민주당쪽에 불리한 지도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군사 전략상 열세에 있는 점이 수도가 휴전선에 가깝다는건대
저런식으로 등면적을 설정하려고 했다는 지도가 나오면, 'NLL 포기냐, 무력화냐 아니냐'' 어구에 집착할거 없이
보는 사람 불안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이 글 본문에 보면 저게 등거리, 등면적에 입각하였다는 듯이 전제를 까는걸로 보이는데
등면적은 맞을수 있어도, 등거리는 절대 아닌걸로 보입니다. 수정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등거리'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들어왔음에도 이를 수정안하면서 계속 주장하는건
빌미를 내주는 모양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3/07/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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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평화수역 떡밥이

1. NLL기준 등거리o,등면적o-> 어지간해서는 문제 없음,
2. NLL기준 등거리x,등면적o -> 설정범위에 따라 문제 있을수도 있고, 문제없을수도 있음.
3. NLL기준 둘다 아니고 남쪽에 치우쳐서 설정-> 어지간해서는 문제가 심각함

이런 구도인데

기존 주장이나 박근혜, 안철수입장이 1번이라면
참여정부쪽은 2번으로 보이고
북한이 당시 요구했던것은 3번이라서 결렬된걸로 보이는데..

본문은 1번이 아닌 지도를 가지고 1번이니 문제가 없다 식의 논리로 보입니다.
차라리 2번에 해당하지만, 저건 문제없는 등면적 지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 설득하는게 나아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지도는 불안하네요.
NLL포기냐 아니냐, 무력화나 아니냐 이런 어구를 집어치우고라도요.

전 사실 위의 1번도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수도가 북서쪽에 있고, 북한은 아직 미덥지 못합니다.

(참고로 전 수도이전 찬성자;; 그놈의 관습헌법;;;끄응)
보고픈
13/07/15 09:04
수정 아이콘
1번은 어지간해서 문제없음 정도가 아니라 노태우 김영삼 시절부터 이야기 한 거구요
박근혜도 무조건 1번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만큼 융통성이 없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는 1번이 아닐거라고 봅니다.

2번이 문제 있을수 있다는 생각은 생각으로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생각의 차이죠.
그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닭치고내말들어
13/07/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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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논란에 불 지핀 당사자는 벌점 5점으로 끝나고, 그로 인해 발생된 벌점은 전부 다해서 몇점인지 셈도 잘 안되네요. 이만하면 어그로 몰이의 표본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첨언하자면, 어차피 PGR에 명문화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구도에서라면 운영진 판단 하에 논란유발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어도 문제될 것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은 살짝 드네요. 하다못해 법에서조차 쌍방과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벌점의 도가니로 빠져드는 와중에 원인제공자인 1인은 벌점 5점으로 쫑. 항상 나오는 꼴이지만 항상 좀 보기 그렇군요.
13/07/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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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동의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수가 없는 규정이 안타깝네요.
13/07/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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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내부의 명확한 벌점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운영진한테 걸리면 5점
어떤사람한테 걸리면 삭제 벌점없음 그런식이예요

어그로 끄는 사람은 매 게시물마다 똑같은데 말이죠.

pgr 게시물 조회수를 보면 나날히 유저수는 늘어가는데
운영은 ..
우정청장
13/07/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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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보니 국방부 입장이라면 싫어할 것 같긴 하네요. 국방부가 군조직 확장하는데 주로 북한을 겨냥한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예산을 늘려왔고 그 예산이 주로 육군 장성들 자리 늘리고 그 장성들 퇴직한 뒤 안보강사활동비 명목으로 많이 지급되어 왔으니까요. 물론 여기에는 해군이나 공군 몫도 있을 테고 총예산으로 따낸 몫의 해군용 분배가 얼마나 제대로 되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찌되었건 국방부 영역이 축소될 경우 자연스레 예산도 줄어들 개연성이 있죠.

실제로 저렇게 NLL 중 일부 해역을 남북 양측 경찰이 관할하는 공동평화수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양경찰청의 예산 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겠죠. 심지어 저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되면 해양경찰청 측이 북한의 위협+중국어선의 남획을 명분으로 해양경찰 함정의 무장 강화를 비롯해서 함정 척수 증강, 인원 증강 등을 요구했겠죠. 다만, 모(母) 부처였던 해양수산부가 크게 적극적이진 않았을 듯 하지만요. 왜냐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대부분 행정직 계열이 많고 해양경찰청은 거의 경찰관 중심이라 해양수산부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내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반면, 국방부는 본부에도 군인들이 꽤 들어와 있죠.)

통일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해주라는 지역까지 소관 업무가 늘어나면 조직의 확장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낙하산 자리도 늘어날 수 있죠. 실제로 현재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국장급이 단장인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국장급이 소장인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가 있고, 실장급이 본부장인 남북회담본부가 있죠. 산하 공공법인으로 고위직 공무원 낙하산 타기 쉬운 공공기관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있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이 겸임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자리도 있죠. 특히, 이 자리는 연봉이 1억 7천만원 가량이라 국무총리 수준의 급여라고 하네요.
(관련 기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19800037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10/10/0511000000AKR20111010081800043.HTML)

다만, 통일 관련 남북협력시기에는 조직이 확장되겠지만 실제 통일 이후에는 조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니 통일 자체에는 미적거릴 개연성은 있죠. 통일부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조직 자체가 너무 작아서인지 외교부에 흡수될 뻔(당시 가칭 외교통일부 또는 외교통상통일부) 하기도 해서 고민이 많겠지요. 아이러니한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빼앗기고 외교부만 덜렁 남았죠.(여성부가 조직을 확장하려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능을 빼앗아 와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된 것도 유사한 사례죠.) 6자 회담(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 관련해서 업무 영역을 서로 확대하려는 통일부와 외교부 간의 기싸움도 있구요.

국가정보원이야 원장 자리나 심지어 차장 자리도 내부 출신이 승진해서 차지하는 것보다 군인 출신 중심의 국방부, 경찰 출신 중심의 경찰청, 검사 출신 중심의 검찰청 및 법무부, 외교관(주로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행정관료(주로 행정고시) 출신의 통일부 등의 경쟁에 국회의원(정보위원회 소속 등)을 포함한 정치인 출신들까지 해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죠. 박근혜 정부는 군인 출신의 남재준을 기용했구요.
넷째손가락
13/07/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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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 이라고 적혀있고, 그 옆에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그 영역을 나타내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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