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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2 14:01
문재인 의원 및 친노세력의 결정적 오판이죠 어차피 전체적으로 대중적 분위기는 NLL에 대해 민주당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였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NLL문제 지겹다 소리나오는 판이었는데 역공한답시고 까보자 했다가 결국 어처구니없게 역공맞게 생겼군요 말씀하신대로 국정원 국정조사는 흐지부지될판이고
13/07/22 14:09
솔직히 기승전민 혹은 기승전노의 전형적인 논리죠. 상황은 아주 좋았는데 민주당이나 친노가 무능해서 망햇다.
참 전 친노 싫어 하는데 참 이런거 보면 불쌍해요.
13/07/22 14:16
음 제 댓글이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애초에 국회 통과시키고 면책특권 부여해가며 깔 필요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모든문제가 다 민주당 탓이다 친노탓이다 라고 생각한다기 보다는 이번 NLL 문제건은 '오판'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있습니다
13/07/22 14:02
그냥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으로만 밀어붙였어야해요...
아쉽네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은 뭐가 결론이더라도 한번 뒤집어야겠네요. 이런 자료들을 잃어먹었으니...
13/07/22 14:06
안그래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침에 눈뜨자마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저거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가 없앤거 아이가?" 민주당 큰일 났습니다 (...)
13/07/22 14:08
뭐 모르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민주당에겐 큰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수도 있고... 인간지사 새옹지마라고 하던데...
근데 일부분 삭제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사라질수가 있는거죠? 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던간에 원인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13/07/22 14:13
결국 김만복 국정원장이 작성 지시했다고 확인된 대화록처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국가기록원), 무엇을(정상회담 회의록), 어떻게(?), 왜(?) 6하 원칙에서 무려 4개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독박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 더이상은 안까기로 하고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_-
13/07/22 14:19
공개된 것은 2008년 1월에 만들어진 대화록이고, 이 대화록은 존재 자체를 대부분 몰랐다고 합니다.
청와대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구요. 당시 국정원장인 김만복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항명죄라고 길길이 날뛰면서 부정했는데, 이후에 친필사인이 들어간 것을 국정원이 내미니까 기억이 안 났다며 이후로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죠. 김만복이 대체 왜 거짓말을 했는지부터 조사해 봐야 될 겁니다.
13/07/22 14:23
아.. 제가 말씀드린건 원본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즉, 노무현대통령이 원본을 파기하고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거라면.. 그 결정을 문재인이 모를수도 있었을까요.. 친노중에 아무도 모를수가 있었을까요..
13/07/22 14:09
국정원이 대화록 공개한 이후에는, 원본을 공개하는 것이 문재인 의원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고려했을 때는 이득이었죠.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분명 또 걸고 넘어질 이야기니 이 기회에 다시는 얘기 못 나오게 할 유일하고도 확실한 수였다고 봐요. 이해찬 의원도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이슈는 아니지만 존재감을 살리려고) 한 마디하는 걸 보면...
박지원 의원은 대선 패배 후 친노와 선긋기하는 걸로 보이고요. 여튼 새누리당도 쓸데없이 너무 몰아붙여서 역풍 맞게 생겼으니 옳다구나하고 원본 공개를 출구 전략 삼은 셈인데 이게 없다는 걸로 결론 났으니 출구가 아니라 미로가 됐네요. 문재인 의원은 분명히 원본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새누리당은 원본이 없는 걸 알고 공개하자고 합의했을까요? 물론 일개 의원들은 몰랐을 것이테지만... 청와대는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태까지의 정황상 추론이 아무 의미 없네요. 상식이 아니라 상상에 기반해야 할 듯 ㅠㅠ
13/07/22 14:15
앞으로 조중동이랑 종편에서 뭐라고 떠들지 안봐도 선하네요. "nll 양보하고 불리하니까 노무현정부가 기록 폐기'
종편에서 세뇌 수준으로 떠들면 뭐.....이명박이 봤다고 했던 것도 그냥 언급 안하면 그만이거든요. 미친듯이 특집뉴스 편성해서 쏟아내겠네요. 사실이고 뭐고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라 새누리당은 참 편하겠네요. 민주당은 갈수록 숨쉬는 것도 어려워질판-_-;
13/07/22 14:17
MB 정권이 참여정부를 너무 싫어해서 기록원 시스템도 다 바꿔놓고 자기 기록도 안 남기다보니 기록원이 유명무실해져서 암호를 영원히 못 풀게 되었고 검색도 안되게 되었다 정도?
상식적린 추론은 관리 소홀이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 외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차기 대권 후보였던 박근혜에 대해 엄청난 발언이 담겨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미리 확인했다가 깜짝 놀라서 서둘러 폐기하고 이 사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핵심 의원 몇 명만 알고 있다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부실한 시나리오급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13/07/22 14:24
100% 허구와 상상임을 전제로 대화록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면?
김정일: 박근혜를 만났을 때 지도자의 2세로서 말이 잘 통했다. NLL 문제는 아마 그 분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다.
13/07/22 14:19
참...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지만, 요즘처럼 싫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 아이가 자라서 저에게 그때 뭐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이가 벼슬이라고 우격다짐으로 윽박지르는 아버지는 되고 싶지 않은데 말입니다.
13/07/22 14:24
어차피 좋을대로 해석하고 자기 이야기만 할 게 뻔하겠죠.
언론은 두말할 것도 없고, 피지알 자게나 당장 이 글의 리플도 어떻게 될지 불안불안합니다.
13/07/22 14:24
저는 지금도 잘 믿기지 않습니다만 없다고 하니 믿어야지 별수는 없네요.
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일차적 책임은 너무도 당연하게 국가기록원이 져야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는 전적으로 대통령기록관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이는 대통령 기록관이 인수받은 자료만 관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수과정 자체를 대통령기록관이 주도해서 몇 개월에 걸쳐 진행합니다. 뭘 인수해야되는지 목록 검토부터 실제적인 인수작업까지 대통령 기록관의 주도하에 이뤄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 자료가 없다는 건 인수과정에서 누락되었다면 인수작업을 발로 한 것이고 관리 과정에서 유실되었다면 관리를 발로 한 것이죠. 실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가기록원장은 무조건 옷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물 이관 관련해서는 이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080115001960&subctg1=&subctg2=
13/07/22 14:32
[한겨레] 의결 15일만에…국정원 국정조사 겨우 ‘첫발’
(링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96137.html )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는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13/07/22 14:27
민주당의 실책이 맞느냐.. 는 의문이군요. 단순한 마타도어가 난립한 수준을 넘어 사본이 공개 된 시점에서, 적법한 형태로 원본을 공개하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가 민주당에게 안 좋을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어떤 정당이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근본은 그들의 사회에 대한 일관된 합리성이어야 하지, 좋은 결과를 복권 긁듯이 기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13/07/22 14:30
사본을 통해서도 NLL 무력화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원본 까보자 라고 해서 논란을 더 키운면이 없지 않죠.
이번 건에 대해선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13/07/22 14:33
국정원에서 교묘하게 조작을 해놔서 까보자고 한 것 아닌가요?;
원본비교가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원본이 없을 줄이야!!!
13/07/22 14:32
원본 공개 국면까지는 민주당, 특히 문재인 의원과 친노에게는 좋았죠. NLL 문제 종결 짓고 발언력과 존재감이 되살아날 수 있었으니까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고요.
딱히 무슨 합리성이 이런 게 아니라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핑계로 기본적인 원칙을 어긴 사례라고 봐요.
13/07/22 14:36
모든 액션에는 그 액션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션의 의미가 그 수혜자의 수혜여부에만 국한되는 건 편협한 해석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어겼다 라는건, 국정원의 사본 공개 이후에는 통용되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국정원의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본에 휘둘리는 상황 자체가 문제입니다. 원본 열람은, 이런 상황을 정리하는 정론이죠.
13/07/22 14:48
만사가 주판알 굴려서 해결될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이런 개판 정국에 정치인들 주판알은 닳고 닳았다고 봐야 맞을 건 같네요.
그건 그렇다고 쳐도, 국정원 사본을 믿지 못해서 원본을 까자는 취지는 아니었죠. 국정원 사본에 딱히 휘둘린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NLL 포기한 적 없다는 여론이 우세해지면서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았고요. 누가 봐도 이 방법이 정당하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3/07/22 14:52
주판알이야 당연히 튕기겠죠. 제가 말하려고 한건, 주판알 튕겨 행동했다고 해서 그 차원에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이미 여론도 나쁘지 않았고 새누리도 역풍을 받고 있었으니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인 것 같은데, 반대로 "여론이 나쁘고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다"면 공개해도 되는건가요? 자신들의 이익여부에 따라 국가 기록의 공개 추진 여부를 바꾸는 것이 옳바른 태도인가요? 정당하냐 마냐가, 민주당에게 유리하냐 마냐로 판단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단순히 인터넷에 사본이 떠 돌아다닌다 정도면 공개해선 안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사본이 공개된 상황은 정확히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3/07/22 15:04
필요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공개하면 민주당이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모든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고 앞으로 노무현이나 참여정부 운운하는 공격은 언론과 새누리당이 하기에 어려울테니까요. 대신에 친노의 승리니 부활이니 이런 얘기하겠죠.
"여론이 나빴다면"이라는 가정은 대화록의 내용 자체를 바꿔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전제가 불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여론이 나쁘건 좋건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회의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였고 제가 볼 때는 원칙을 지키는 방향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13/07/22 15:06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 민주당의 이득 유무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문제가 아닌 이상, 굳이 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란 생각입니다.
국가기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이이 원칙을 지키는 방향이란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에 의해 파괴되었고,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3/07/22 14:58
사본이 나왔는데 가짜일 수 있으니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정론일 수는 없겠네요. 예를 들어, 정문헌 의원 같은 사람이 대화록을 입수했다며 엉성한 문건을 들이 밀었다면 가짜라고 진실공방을 하는 게 맞지 그거 확인하자고 진짜를 열어볼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사본이 진짜일 확률이 높을 때 파장이 적을테니 원본을 공개하기 쉬울 것이고 그게 지금 상황이네요. 국정원이 핵심 내용을 조작했다면 그 사실을 문재인 의원이 진실을 아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먼저 밝혔어야 맞을 것이고 토씨 등이 틀렸다면 원본 공개가 깨뜨리는 원칙에 비해서는 사소한 것 같네요. 여튼 어느 쪽이든 국정원본이 진실을 왜곡해서 원본을 공개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본이 어느 정도 진실을 까발려 버렸기 때문에 원본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13/07/22 15:01
이미 말했듯 단순한 사본이라면 공개하는 게 정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공개했단 게 문제인겁니다. 아무리 사본일 지언정, 국가기관의 공식성이 주는 무게는, 단순한 사본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련자 증언등 보다도 훨씬 더 무게가 있죠. 당장 우리만 해도, 그 사본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거죠.
결국 국가 기록에 대한 원칙이 크게 파괴된 상황이고, 이걸 바로잡기 위한 원본 열람이란 것입니다.
13/07/22 15:13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공개한 사본이 다른 사본과 다른 점이 뭔가요? 국가기관이라서인가요?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인데요?
국정원이 공개한 사본이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된 셈입니다. 신뢰성이 높은 사본을 공개했는데 그 신뢰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남은 포션을 채우려고 원본을 공개한다는 게 정론? 내지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겠죠. 어떤 부분이 틀린 것이고 조작된 것이라고 밝혀야 되는데 그것이 대단히 큰 내용이라면 국정원본 자체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니 다른 사본들처럼 무시하면 될 것이고, 작은 부분이라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메우면 됩니다. 원칙은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서 원칙입니다. 원칙이 깨졌다고 원칙을 한 번 더 깨는 게 정론일리도 없고 위에 쓴 이유로 국정원 사본에 휘둘리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바로 잡을 방법은 많았습니다. 원본 공개해서 아예 쐐기를 박았을 때를 가정한 정략적 판단으로 여야가 기본적 원칙을 깬 상황일 뿐이죠. 다만, 둘 다 물 먹은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났으니... 별 의미 없는 토론일지도 모르겠네요.
13/07/22 15:23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같은 공무원들이 구성한 국가기관과는 속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의혹제기나 각종 자료 공개에 헛발질이 많기도 하죠.
어쨌건 신뢰성이 높은 사본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맞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건 신뢰성 그 자체여부가 아니라 국가기록을 대하는 원칙이 국가에 의해 깨졌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신뢰성은 가변적입니다. 그 때 그 때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거죠. 국가기관이 부여한 공식성 때문에 (아무리 신뢰도가 낮아 보이더라도) 무시한다고 무시될 수 있지도 않거니와, 작은 부분을 증언으로 메울 수 있을리도 없습니다. 반대 증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다른 사본이 나오면? 모든 자료의 신뢰성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그걸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까? 원칙을 한번 더 깨자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차원에서 판단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13/07/22 15:32
공식성과 신뢰성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공식적이니까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공식적이죠. 특히 문서의 경우에서는요.
작은 부분이라함은 조작했다는 것이 결코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본을 공개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위원장님"이라고 했냐 "위원장"이라고 했냐의 문제죠.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굴욕적인 외교를 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주장에도 뭉뚱그려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반대 증언은 청와대 쪽에서 김장수 수석 같은 사람이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는 발언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님"자를 가지고 구체적 정쟁 현안으로 삼기에는 부담이 있겠죠. 그런데 정쟁 현안으로 삼기에 부담이 갈 디테일을 꼭 밝혀야 하나요? 이 때 원본을 공개해서 정말 "님" 자가 빠져 있다면 문재인 의원의 완벽한 승리겠지만 그게 국회의원 2/3 동의를 얻고 외교적 관례를 깰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거죠.
13/07/22 15:49
제가 원본을 공개하는게 정론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디테일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라면 원본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겠죠.
제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공식성을 부여받은 사본이 가장 신뢰성있는 콘텐츠로 존재하는 상태" 그 자체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정국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한 시도차원에서 (사실여부가 불명확한) 사본이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행태는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검증 절차란 애기지요.
13/07/22 16:00
국정원 내에 존재하는 문서는 국정원장의 판단 하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고, 국회도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문제가 되는 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을 깰 만한 예외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차라는 건 언제나 예외를 두고 있는데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특성상 국정원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원 다수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의 차이죠.
다른 점은 국정원의 경우는 정말 정쟁 그 자체 때문에 공개했다는 망나니 같은 경우고 국회의 경우는 국정원의 망나니 같은 행태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공개했다는 것이죠. 한 다리 건너 뛰었다는 점의 차이일 뿐 어쨌거나 정쟁 때문에 공개하는 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정원 사본이 가장 공신력 있는 문서로 공개된 상태가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공개된 상태가 비가역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니 국정원 사본보다 더 공신력 있는 문서를 공개해야 그것이 바로 잡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애초에 국정원 사본이 공개된 상태가 문제인 이유는 더 공신력 있는 문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공개된 상태가 자체가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공개되서는 안되는 문서를 하나 더 공개해봐야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셈이죠. 무엇보다 실제로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가 공신력이나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자였고요.
13/07/22 16:08
엄밀히 말하면 국가기록의 사본을 국정원의 기록으로 이해해 재량하에 공개한 것이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긴 조금 미묘하다고 봅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 정도가 되겠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국회의 결의는 편법도 아니라 말하기에 충분하죠.
민주당이 그런 논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을 공개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13/07/22 16:17
절차상 문제든 뭐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 선빵(?) 날린 국정원과 암묵적으로 오케이한 청와대가 "더" 잘못했죠. 게다가 절차상 문제는 국회가 아무리 해도 "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회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절차"니까요.
그렇지만 애초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서 국회 2/3 동의 조항을 만든 입법 취지가 이딴 데 쓰라고 만든 게 아님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썼다는 게 문제죠. 아마 국회의원들이 제일 잘 알겠죠. 제가 중점을 두는 건 원본 공개를 주도한 것도,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것도 모두 문재인 의원이었다는 점입니다.
13/07/22 16:32
단순히 문재인이나 친노만 이득을 본다고 할 수는 없지요. 참여정부가 민주당정권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무엇한 이상은..
어쨌건, 단순히 '논쟁을 끝내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면 삼공파일님의 의견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13/07/22 16:48
친노 다음으로 이득 볼 사람들은 사실 새누리당 같았죠. 뭐... 이익의 문제야 생각해보면 정말 까봐야 아는 문제니 이제는 의미 없는 가정이겠네요.
13/07/22 14:44
합리에 안 따르면 지지해주는 국민이 생기나요?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이든 정당이든 어떤 조직이건 그들의 액션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조직이 가진 원칙이죠. 원칙이 없는 조직은 무너집니다. 하루이틀 인기장사할 것도 아니고, 국가의 대계를 고민해야 할 정당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13/07/22 14:28
없을리 없는 물건이니 까보자 한건데........모든게 가능한 현실이네요-_-;
애초에 파기할거면 만들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 안 그렇게 생각하려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네요;
13/07/22 14:37
세계 최고(最古)가 아니라 최고 (最高)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 순위는 없지만 최고 수준의 기록유산인건 확실하니까요...
13/07/22 14:44
데이터 백업도 없던시절 활자로 사본을 만들어 전국의 사고에 따로 보관하고
곰팡이 필까 3년마다 꺼내서 볕에 말리고 객관성을 위해 왕의 사후에 실록을 작성하고 사관의 기록을 왕이 보는것을 엄히 금하고 중국의 대명실록이나 청실록 보다 기록된 글자수가 더 많다니 세계최고 맞죠 그걸떠나서 전세계적으로 600년간 지속된 왕조가 거의 없고 그것도 창업자인 태조부터 마지막 순종까지 기록되었으니 세계 어딜가다 꿇리지 않는 기록문화유산인데 후손들이 하는꼴이 참... 선조들의 얼굴에 먹칠 제대로 하네요
13/07/22 14:30
일반적인 문서도 아니고 국가비밀로 지정되어 보관할 문서일텐데 그 행방을 모른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비밀문서는 이관작업을 전부 기록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지면 어디서 어떻게 없어지는지 다 나올텐데요. 원래부터 만들어진적이 없으면 모를까 만들어진 기록이 있다면 그 다음부턴 역추적하면 될텐데..
13/07/22 14:31
이게 왜 야당쪽 문재인쪽 무능으로 가는건가요???
불법이란 불법은 죄다 새누리당 쪽에서 하고있는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보다 말싸움쪽에 더 열은낸건 국민들 아닙니까??
13/07/22 14:33
대화록을 못 찾았다 -> 민주당이 실책한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사본(이젠 사본이 맞는지조차 의문입니다.)이 공개된 상태에서 사본이 아닌 원본을 확인하는 과정이 국가기록원을 뒤진 것이죠. 문제는 국가기록원에 있어야할 '대화록 원본' 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국가기록원의 처참한 업무능력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려고 그 기관을 만든 것인지... 양 쪽 모두 자기들 이야기만 할 겁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더 이상 NLL 발언은 못하겠죠. 이미 공개된 사본으로 인해 일명 콘크리트 지지층 말고는 그들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써먹을 수 있는 떡밥이 아니죠. 추)이미 공개된 사본을 놓고 판단하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큰 약점 잡힐만한 이야기를 한 것도 없었죠. 대화록 자체를 숨길 이유가 없는데 폐기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죠.
13/07/22 14:37
맞습니다. 이미 사본내용이 공개된이상 그 내용이 새누리당측의 주장인 nll포기인지 아닌지는 다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이외의 사건(선거 개입의혹과 사본의 유출경위)들인데 너무나도 사소해져버린 일에 목매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13/07/22 14:40
친노 무능론이 아니라 완전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부활의 기회를 잡았는데 어처구니 없이 물먹은 거죠.
솔직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친노가 부활하는 게 선거 전략 짜기도 쉽고 상대하기고 쉽고 민주당 내부 분열도 유도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문제의 개략적인 진실은 문재인 의원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MB가 없앤건지 박근혜가 없앤건지 감으로는 알겠죠. 그런데 MB든 박근혜든 없앴다는 식으로 몰고 가서 진실을 밝히자고 나서봐야 문재인 의원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대충 덮고 국정원 국정조사로 넘어가야 민주당한테 좋겠죠. 국가기록원만 희생양으로 조지고 진실은 묻힐 상황 같군요.
13/07/22 14:40
민주당이 무능하다고 욕 참 많이 먹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논의 역설이라도 보는 기분) 어차피 온갖 여론 동원해서 참여정부에서 없앴다고 몰아붙일 것이 뻔하지만, 이게 이번에 민주당이 스텝 꼬였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야 해요. 대중들이 진실게임을 원하는 모양새이니 이게 그냥 문서도 아니고 국정조사를 하건 뭘하건 이거야 말로 끝을 봐야죠.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국정원 개혁 문제도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가 되더라도 이게 흐지부지 묽어지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되면서 그 자체로 누군가가 모든 걸 얻게 해서는 안됩니다. 카운터가 될 수도 있어요.
13/07/22 14:51
정말 국가기록원만 조질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기록물이 없으면 적어도 검찰수사 내지는 특검으로 가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상황에서 국가기록원만 조질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을 것이구요. MB정권이 직격탄을 맞거나 아니면 참여정부가 직격탄을 맞는 방법밖에는 없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에 가까운데 그냥 지나가자구요? 지금 타이밍에 친노를 치면 향후 정국운영의 주도권은 현 여권에 있는 것이고 지금 타이밍에 친이를 치면 내년도 지방선거의 공천권은 친박에 100% 있게 되죠. 적어도 이 일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국정원 문제는 묻힙니다.
13/07/22 14:53
이걸로 생각 변하는 사람을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은 막장 드라마가 연장한다는 기사를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악재 호재를 따지기 전에 나라에 악재인 것은 확실한 것 같네요.
13/07/22 15:07
애초에 요약본까지 기어나온 시점에서 민주당은 수세에 몰린 꼴이었고, 거기서 진본을 깐다는 것 역시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길이었죠. 근데 설마 그게 없을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 않았나.. 마 그렇습니다. 당장 PGR에서만 해도 국정원 이슈를 묻어버릴 정도의 핵폭풍을 만들어 냈는데요. 민주당 까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편인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 까고 싶은 생각은 사실 별로 안드네요.
크게 봤을 때 새누리당이 먹고 들어가는 판입니다. 반 새누리당은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친 새누리당은 노무현이 죽일 놈이네 하면서 뭉칠 수 있지요. 이걸 이렇게 넘기는군요. 참 대단합니다.
13/07/22 15:08
100% 새누리당이 몇년 전부터 치밀하게 판짠게 눈에 보이고 그걸또 민주당이 멍청하게도 덮석 물어버린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실드 치는 모습이네요. 중요한건 양쪽다 이렇게 판이 커질줄 몰랐을 겁니다.
13/07/22 15:15
새누리당이 NLL 정국에서 손해본게 1%도 없죠. 이번 국가기록원 원본 공개하고 NLL 정국 끝내려고 했는데 없으니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없었다는걸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아직 시나리오는 더 남아있겠죠.
13/07/22 15:24
치밀하게 짰다고 보긴 어렵고 그냥 일단 날뛰고 본게 아닌가 싶고요
국정원이 전문 깠을 때 여론은 새누리에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전문만으로도 승부는 난 상태나 다름 없었습니다.
13/07/22 19:27
새누리당이나 그쪽 지지하는 언론들이 언플할 모양새가 너무 뻔해보여서요.
'노무현이 회담록 없앴다~'라고요. 또 그게 먹히는게 현실이고요.
13/07/22 15:24
어차피 어떤 결과가 나오건 누가 유리했고 유리할지 뻔하기 때문에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걍 언론에선 시끄러운 얘기는 더 이상 없이 태평성대와 용비어천가만 계속 나오길 바랍니다.
13/07/22 15:24
문재인 의원이 트위터에 남긴 말들은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한 이상 뭐... 전혀 순수할 리 없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찬성했을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김한길 대표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왔죠. 김한길 대표도 원칙을 깨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문재인 의원이 부담스러웠겠죠. 안철수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도 원칙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도 문재인 의원을 부담스러워 하고요.
정말 문재인 의원이 원칙대로 나선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 폐기론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므로 당분간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국가기록원 관리 소홀론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써놓고 보니 너무 정치인들을 계산만 하는 속물로 생각해서 썼네요... 극단을 가정한 상상입니다.
13/07/22 15:43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더군요.
이전 조사와 비교해봐도 NLL 포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구요. NLL을 포기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 고착화된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였는데... 뜬금없이 NLL을 포기했는가 아닌가가 관심 밖이 되어버릴만한 사건이 터져버렸네요. 국정원을 NLL로 묻고, NLL을 사초게이트로 묻고... 새누리당이 정국을 계속 주도해나가는군요. 민주당이 딱히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도 이리 되어버리네요. 사실 이 일 자체가 그리 거대해질거란 생각은 안 듭니다. 그냥 늘 있어왔던 진실공방 정도로 끝나겠죠. 그냥... 앞으로 쓸데없는 논란에 시간 엄청 소모할거 생각하니 혈압만 올라가네요.
13/07/22 15:46
민주당은 그야말로 똥을 밟은 것이고 새누리당은 "어...? 이렇게 된 거 시간이나 끌자, 낄낄"일테죠.
제 아무리 검찰이어도 팔딱팔딱 뛰는 지지율 높은 정권의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없는 건 확실하고 혹시나 MB가 폐기한 걸로 드러난다면 청와대는 손 안 대고 코 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민주당은 그냥 멀뚱멀뚱... "제발 국정조사에 집중해주세요ㅠㅠ"라고 되풀이만 하는 상황.
13/07/22 15:47
민주당이 불리할지 안할지 저같은 일반인이 감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새누리당이 잘 수습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럴것인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이건 뭐 누군가는 치명상을 입어야 끝날 듯 싶은데요. 국가기록원 기록물이 사라졌는데 그냥 어영부영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뭐 우리나라 정치의 막장성을 보여주는 것이긴 합니다만 국정원건이나 국가기록원 건이나 둘다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설사 참여정부에서 폐기한 걸로 결론이 나와서 민주당이 치명상을 입더라도 끝까지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야 하는 거지요.
13/07/22 15:49
[한겨레]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이지원 사본, MB 정부 때 기록관이 봉인 뜯고 무단 접속”
(링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96526.html ) 지난 정부에서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참 많았군요. 올 초에 노무현 재단 측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개인 기록물을 돌려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지정기록물 특수 서고에 갔다가 2010년 3월, 2011년 8월 두 차례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다는데 e-지원시스템에서 기록관 전산시스템으로 직접 이관한 자료에다가 e-지원시스템에서 생산된 소스를 옮긴 별도의 저장장치까지 넘겨받았음에도 노무현 재단과 합의를 통해 2008년 10월 봉인한 e-지원시스템 사본을 합의 무시하고 까보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국가기록원의 해명은 한번은 시스템 구동을 위해서, 한번은 항온, 항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데 해명이 영 석연찮네요.
13/07/22 15:52
이 사건이 제대로 병맛인게 이제 대화록 전문은 국정원 밖에 없으니 국정원이 중요한 국가기록물을 지켜낸 꼴이 돼 버렸죠.
국정원의 존립 자체가 도마 위에 올라야 될 판이었는데 이제 그나마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길 다행이지 하는 소리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13/07/22 15:58
이털남에서도 이야기 나오던데, 이지원 사본 봉인본을 두차례 접속한 흔적이 있어서 해명을 받은 것이 의심스럽네요. 그냥 확인용으로 사본 봉인본 말고
국가기록원 정본만을 확인하게 봐도 될 터인데 일부러 봉하마을갔다가 제출했던 사본을 검찰과 노무현재단 국가기록원이 봉인했던 것을 뜯어 본 것이 찜찜하네요.
13/07/22 15:59
발견이 되지 않은 것 자체는 새누리쪽에서는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화록을 공개한 행위를 비판한 근거중의 하나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이를 국정원장과 몇몇의 국회의원이 공공기록물로 봐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대통령기록물로 되어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당시에는 그게 정설인 상황이었죠.) 당초에 대통령기록물 상태인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면 법적으로는 국정원이 공개한 문서는 '공공기록물'이 됩니다. 야권에서 고발을 많이 했지만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13/07/22 16:12
넘어갔는데 폐기된 거면 정말 무오사화 시작이죠.
그런데 그렇게 까지 막장은 아닐거 같고, - 워낙 상상을 초월하지만요. - 넘길 때 실수로 빼먹었던지, 넘겼는데 못 찾던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후자일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기다려 봐야죠.
13/07/22 16:17
요즘 상상 그 이상을 자주 보게되는지라... 근데 새누리당도 예전만큼 꼼꼼하지도 못하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져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13/07/22 16:06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국정원장 하나 살리자고 원본을 날리진 않았겠죠, 설마. 굳이 안 그래도 빠져나갈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설령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 국정원장 하나 희생하는 게 국면전환용으로 나쁘지도 않고...
13/07/22 16:18
이지원-팜스 데이터 동일 확인… 기록원 이관후 훼손 가능성 없어
http://news.donga.com/3/all/20130722/56581312/1 일단 이관 후 폐기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또 2008년도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靑 "盧 기록물반출 직접 지시 동영상 확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71340 "청와대가 지난달 국가기록물 반출 의혹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발견한 이 동영상에는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철저한 검찰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대충 어느쪽이 유력한 용의자인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13/07/22 16:21
역시 박근혜가 없앴네요... 저는 문재인 의원이 절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기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면 문재인 의원이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없애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걸 검토하고 감독한 사람이 누굴까요? 새누리당이 줄구장창 우겨댔던 참여정부의 실세이자 책임자였던 사람이겠죠?
이런 타이밍에 의문의 동영상 따위 나오지 말라고... 음모론만 떠오르잖아... ㅠㅠ
13/07/22 16:24
[한겨레] 이지원 재가 문서-팜스 목록 1백여건 차이
(링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6528.html ) [연합뉴스] 盧측, 기록물 반출논란 전면대응 <2008.07.15>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75183 )
13/07/22 16:25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
이 말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말입니다. 당연히 넘길건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야죠. 공문서 중에는 30년짜리 문서도 있고 5년짜리 문서도 있고 1년짜리 문서도 있습니다. 문제는 '없앨 것'이라는 것의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 인데, 노전대통령이 기록에 대한 관심을 봤을 때 회의록은 당연히 '넘길 것' 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봅니다. 참 말도 안나오는 사태긴 합니다만, 일부러 뺐다는 주장도, 일부러 없앴다는 주장도 너무 무리수가 크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실수로 누락 또는 못 찾고 있음 둘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맞겠죠. 후자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13/07/22 16:29
2008년 당시 노무현 측 반박도 비슷한 뉘앙스였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개인적 자료나 초안 수준의 자료 등 가치가 없는 것은 없애는 것이 당연한 데 무슨 중대한 기밀문서 파기를 지시한 것처럼 하지 말고 발언 전문을 공개하면 될 일" "전임 대통령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13/07/22 17:03
'없앨 것'의 범위가 워낙 넓으니 사람마다 해석의 범위가 다양하겠으나,
주목할만한 것은 저 시기에 '없앨 것'의 대량없앰(?)이 있었을테니, 만약 대화록이 사라졌다면 저 시기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거죠.
13/07/22 16:34
`(봉하마을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 라는 말은 어찌보면 당연한거 아닌가요 -_-;; 이거가지고 노무현이 파기했다는건 좀...
13/07/22 16:57
이미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겼고, 국가기록원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혹은 분명히 대화록까지 넘기려고 했는데, 국가기록원이 인수를 발로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은 국가기록원이 져야 한다고 마음대로 소설쓰고 답정너 하시는 보고픈 님이나 저나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13/07/22 17:58
내용과 관련없이 왜이렇게 공격적입니까. 벌점 드시겠어요.
저도 공격적인 리플 하나 달면 최근에 몇몇 글에서 보고싶은 것만 보시는 느낌이 매우 강하네요. 릴렉스 하세요 릴렉스
13/07/22 16:27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박근혜 캠프와 MB, 원세훈 사이에 교감(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분명히 있었고 남북정상대화록에는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다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으며 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다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물론 다 음모론...
13/07/22 16:29
조금 전에 늦은 점심을 먹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분이 원본 파기는 노무현의 지시가 확실해졌고, 그 이유는 아마도 종북의 증거 때문일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식사하시던 분들도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호응을 해주시던데, 그만한 증거가 지금 나온 건 가요?
13/07/22 16:35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런게 있을리가요 그리고 노무현 측에서 없앨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측에서 없앨 이유도 없는데......하지만 단순히 국가기록원측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정상회담 대화록같은 일급 비밀을 그렇게 개판으로 관리한다는게 선뜻 이해가 안됩니다;;
13/07/22 16:43
전 검색을 못한 거에 한표를 던지고 싶은데... 저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군요.
보안과 권한 문제 때문에 우선 전체 목록 브라우징이 안 되고 검색한 뒤 결과만을 볼 수 있는데, 그 검색이라는게 지금 몇몇 키워드로 했더니 안 되더라... 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당연히 보안 때문에 전체 컨텐츠는 암호화되어 있고... 등등등.
13/07/22 17:04
이 정도로 검색을 못 하도록 막고, 비밀번호를 걸고, 암호화까지 해놨다면 이것이 사초의 폐기와 무엇이 크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못 찾는 것인지.
13/07/22 17:13
법으로 지정한 기밀 문서를 암호화해서 보관한 거랑 아예 폐기한 거랑 차이점을 모르시겠다면 모르시는거죠. 암호 걸어놓은 사람 잘못이 아니라 못 푸는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뭐할라고 힘들 게 암호를 걸었냐고 따질 수도 있겠죠. 국정원의 명예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 때문에 세상에 다 까발려졌는데, 정말 뭐할라고 암호를 걸었을까요.
13/07/22 17:16
이걸 악의적으로 절대 못 풀 암호를 걸어놓고 넘겼다면 폐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악의가 있었다면 실제로 집행 책임자였을만한 사람이 이걸 열자고 했네요. 그것도 열었을 때 내 말이 틀리면 정계은퇴하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너무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다 숨긴 것이고 문재인 의원은 다 뻥카였다라고 주장하시려면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앞뒤를 종합해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3/07/22 17:36
뭐 님도 위에 많이 언급하셨지만 이 상황은 너무 많은 가설의 심증이 됩니다. 손에 잡히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설을 폐기시킬 만한 반대증거도 없어요.
상상의 나래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뻗어갈 것이고 솔직히 그게 기승전노!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로 귀결되든 현 정부의 책임으로 되든 어떻든 확실히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믿고 싶은 걸 믿을 수 있는 환경이네요.
13/07/22 17:55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뭘 좀 알고 제기하세요.
이건 뭐 머리 속에서 공상과학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저 팜스라는 건 이지원과는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국가기록원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무슨 검색을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걸고 암호화까지 해놨다는 얘기를 합니까?
13/07/22 17:59
상황을 보면 자료 자체가 안 넘어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일단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자료가 삭제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가기록원, 여당, 심지어 노무현 전대통령의 기록물 비서관까지 입을 모으는 사안이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 김정호 기록물 비서관 인터뷰 http://www.youtube.com/watch?v=npXTY4yK9Ps&feature=player_embedded ) 오직 야당만이 관리미숙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노무현 전대통령 당시 기록물 시스템인 e-지원 역시, 팜스와 마찬가지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e-지원에 삭제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노무현 전대통령 임기 말에 긴급으로 추가되었죠. ( http://news.nate.com/view/20130722n01257 ) 이명박 전대통령 임기 초에 봉하 서버 사건으로 시끌시끌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인사파일, 북핵문서, 자료목록 파일이 없다고 했던 것도 지금 와서는 미묘해지는 대목입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65769 ) 이후 어떻게 전개될 지는 모르는 일이나,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정리해보면 e-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13/07/22 18:05
국정원본(악의적인 발췌본 말고...)과 국가기록원본이 별 차이가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국정원본만으로도 공세 다 취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굳이 대화록을 폐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남고 노무현 정부 역시 국정원본이 있는 걸 알면서(심지어 원본 녹음파일이 국정원에 남아있는데도) 대화록을 폐기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고...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히 폐기해야 할만한 명분를 찾기가 힘드네요. 누군가의 '폐기'보다는 검색 실패, 팜스와 이지원 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누락, 이관 과정에서의 실수 등등이 더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조명균 전 비서관이 했던 “정상회담 대화록을 작성해 보고했더니 노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 때문에 후임 대통령도 봐야 하니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청와대에 두지 말라고 지시했다” 라는 진술이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정말 폐기하려 했다면 국정원본을 그대로 남겨뒀을 리가 없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이 원본이자 최종본이라는 국정원 이야기와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구요.
13/07/22 21:31
옛날에 사초는 임금도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누가 됬든 무슨 일이 있었든 기록을 숨겼든 지웠든 국가 기록은 대통령이건 국정원이건 아무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게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일로 국가 자료를 보자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이용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이 상황도 참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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