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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20:48
그는 "진심은 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법적인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법적 시비를 해소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이 사건과 관계된 공무원들에 대해 선처해준 부분은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항소심을 통해 꼭 억울함을 밝혀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15829 딱히 혐의에 대한 반박 설명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다퉈 보겠다 정도네요.
23/03/24 21:07
후보 중 한 명은 또다른 전직 군수인데 이 사람은 전임의 뇌물수수죄로 열린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는데 1년만에 뇌물수수죄로 수사받다가 사퇴해서 또 보궐선거를 열리게 만들어놓고 이번 재보선에 또 나오는군요. 본문에 나온 한정우 전 군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23/03/24 21:09
군수 선거가 우리가 상상하는것 이상 개판일때가 많죠.
지역사회에다 인구가 적어서 이상한일들이 많죠. 스파이가 무서워 자원봉사자도 안받아주죠. 그중에서도 본문의 내용이 가장 혼란한것 같네요 크크
23/03/24 21:15
예전에 모 지역 군수들이 3~4번 연속으로 뇌물로 잡혀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장면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 들긴 해요.
23/03/24 23:13
동감합니다. 받고 뇌절 좀 더하면 서울-수도권-지방 평준화도 결국 비슷한 궤죠.
해쳐먹는 호족들 뿌리를 죄다 뽑아버리는 것부터 해결 못하면 평준화고 지방자치고 절대 해낼 수 없습니다.
23/03/24 22:01
이런 글 올라오면 대강 지방자치 하지 말자로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 대통령이나 국회 중앙정치의 기이한 행태에 불만이 없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없애버려야 한다거나 중앙권력구조 개혁하자고 나서는 분들은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 줄여서 국회의원 개개인 힘과 권력을 강화시키자는 말을 본 적도 많지요. 뿌리가 약한 곳이라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3/03/24 22:19
저는 님말에 반대인게 지방자치제를 할만한 이유가 없는데 정치인들이 자기들 자리보전하기위해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지자체는 진짜 극혐합니다.
최소한으로 미뤄도 광역시/도지사 까지는 이해합니다만 그 이하는 세금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님이 지자체를 찬성하신다면 그럼 동장선거는 왜 안하나요? 동장 읍면장이 진정한 뿌리아닌가요? 님은 동장선거도 해야한다고 주장할수도 있고 그건 너무 인구가 적지않냐라고 주장할수도있겠지만 결국 다른사람들도 마찬가지인거죠. 국회까지는 인정하지만 지자체는 반대다 / 나처럼 도지사급은 인정이다 / 님처럼 현행제도 지지한다 / 님이 원할수도있는 동장선거도 해야한다 라는 의견이 나올수 있겠죠. 지자체를 반대하는 국민도 많다는건 님이 여기에 댓글을 달정도로 그런 의견을 많이 보았다는거고 그러면 먼가 문제가 있는제도란거죠.
23/03/24 22:34
첫 문장부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리 보전을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영삼이 권위주의 정부에서 처음 전환하며 시행한 정책입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보장하고 시행하며 헌법이 보장하니까요. 중국이나 북한같은 극도의 비민주주의적 국가만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으나 민주주의를 벗어나자고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찬성하는 여러 지방자치의 범위의 주장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시는데 최소한 시군(과 유사한 지역) 수준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나 보장됩니다. 어디까지를 인정하고 찬성하는 것이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없애야 할까요? 도지사는 왜 뽑아야 합니까 세금낭비잖아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도지사 등은 막장사건을 일으키고 연봉을 받으며 왜 세금을 낭비하나요.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억지자리는 어디까지일까요?
23/03/24 22:43
사실 원랜 면장도 하려는거 박모씨가 기초를 군단위로 통합하고 탈헌법적으로 지방자치를 날려서요....
사실 기초지자체가 몇만이 넘는건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대부분 수천명 따리에서 시장뽑고 다함...
23/03/24 22:47
뭐 그러면 도지사 광역시장은 임명하고 기초단체은 하죠 머. 반박시 님말이 옳습니다. .. 창녕 휴.. 제 아부지 고향인데.. 씁쓸하네요..
23/03/24 22:55
꼴불견이긴 한데 중앙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나 회사 인사가 어디서나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선거로 결정되지 않는 사내정치도 혼란 오브 혼란으로 가면 갈 데까지 갈 수 있고요.
별로 주목받지도 않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아니지만, 군산시 시의원으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람은 전북도당 종교특보(!)까지 지내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의 열혈 지지자더군요. 당선되면 대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끔찍한 소리 그만해라) 당선가능성이 안 보여서 유감입니다.
23/03/24 22:59
뭐 사실 중앙에 몇명만 뿌리면 전국구로 먹힐걸 지자체로 만들면 지역넘어다닐때마다 뿌려야해서 의문의 비용상승으로 나름 효율적인 억제효과를...기대할 수 있나?
그리고 뭐 뿌려봐야 그 지역내에서 억제되는 효과도? 뭐 진지한건 아니고 반쯤 헛소리지만요... 나름 쪼개놔야하는 이유는 늘 있는법이죠 권력이란건....
23/03/24 23:00
지금도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에 누구 꽂으면 낙하산이다 비전문가다 시끄러운데
그 자리가 시장 군수 수백개가 생기는거죠 (혹은 도지사가 꽂을 자리가) 그러면 하나하나 언론에 낼 수도 없으니 낙하산 고향에 적당히 꽂으면 상부상조하고 고향 겹치면 아래에서 피터지게 싸우면서 당내민주주의 망하고요.
23/03/24 23:05
추가하신 글에 대해서 저도 덧붙이자면
만약 지방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저런 사람들이 군산시정을 견제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죠. 지방의원이 없으면 군산시장이 군산국회의원하고만 짝짜궁해서 맘대로 하고요. 아니면 군산시장도 임명을 할수도? 저 분이 유력 군산시장 후보가 되는 일이 생기겠네요.
23/03/25 13:44
만약에 지방자치를 안한다면 시장자리도 일반직공무원으로 돌려야죠.
직업 공무원이면 저정도로 최악의 인물은 안들어올겁니다.하지만 줄서기 같은 부작용은 피할 수 없겠죠.
23/03/24 23:00
대부분의 제도는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전에 중앙정부 임명 방식일 때는 이것과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었으니깐요.
23/03/24 23:50
지방자치제도의 폐지는 이런것보다도 중앙 교부금 타서 지네끼리 돈잔치하는데에 있습니다.
사실 임명직이 온다고 선출직보다 사람이 낫다고 보장못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방호족화되는걸 막을순있죠. 군수아니라 군의원만 돼도 세금으로 자기 지인들 배불려주기 바빠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직 공무원도 전부 중앙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경기권지나 충청강원권만해도 세대마다 가족에 공무원(보통 막내) 박아넣고 일감 꽂아주기, 감사걸려도봐주기, 검문 미리 알려주기 등 진짜 그 안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일이 정말 많습니다
23/03/25 00:01
중앙호족(?)화하는 게 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지방 출신 군수나 군의원이 자기 지인들 배불려주면 돈이 지방에서 돌기라도 하지, 외지인을 갖다놓으면 지방에서 돈을 외지로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을 정복하고 천년간 다스렸으나 끝내는 독립한 이유가 그 천년 동안 외부에서 온 관리들이 베트남의 지방장관 자리를 더 높은 자리로 거쳐가는 경로로만 생각하고 수탈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3/03/25 09:51
중앙호족이 지방에서 세습하긴 힘들겠죠. 반대로 작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실질적 세습 = 그들만의 잔치라… 그리고 요새 지방 사람들이 중앙관리가 전횡하면 가만있나요?
어차피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다 로봇으로 거의 대체가 되니 지방공동화를 받아들이고 전국민이 대부분 도시에 사는걸로 가는것도 저출산시대의 해법같다는 뇌절을 하게 되네요. 세금은 소중하니까요.
23/03/25 00:12
한정우 후보가 당선되면 빠르면 내년 총선 늦어도 2025년 전반기에는 하겠네요.
그사이에 2024 후반기도 있고요. 저걸 사실부인도 안하는데 벌금 100이하가 나올수 있는건인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2023년 후반기에도 재보선이 있을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이 2심까지 집행유예가 나온건이 있거든요. 작년에 2심이 나왔는데 올해 9월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것 같아서요. 물론 무죄의 가능성도 있지만 1,2심 유죄라서 가능성이 낮아보이긴 합니다. 실제 성사되면 지자체장 교육감만 선거하는 후반기 선거에 서울 선거라 빅매치 일수도 있어보입니다. 구청장 선거에 국회의원에 당대표까지 총출동 할수도 있어보여요.
23/03/25 01:06
그나마 군수쯤 되는데도 인재풀이 저정도 수준인데 지자체의원은 말할것도 없죠. 이러니 지방자치제에 대한 회의와 축소론이 계속 나올밖에...
23/03/25 09:41
궁금해서 찾아보니 7명의 후보가 있고, 그 중 6명의 후보가 전과가 있네요
음주운전, 뇌물, 횡령, 도로교통법, 하천법 등등의 전과가 있는데.. 이 전과라는 건 말그대로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거겠죠 ? 한 후보는 도로교통법의 전과만 있는 분도 있고 산림자원관리, 하천법, 자연공원법의 3건의 전과가 있는 분도 계시네요.. 뭔 죄를 저질럿을지 궁금..
23/03/25 11:25
지방자치제도는 유지를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예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80개 정도로 재편하는 안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끌리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인데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하는 것보다 적절한 통폐합을 통해서 어느정도 규모를 가진 지자체가 생기는게 차라리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3/03/25 11:45
지방선거는 진짜 개판이죠. 공약이고 뭐고간에 그냥 당만 보고 찍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요.
경상도 어디던가 유세활동 하나도 안 한 국힘후보가 당선됐는데 알고보니 이미 죽은 사람이었더라는 뉴스도 생각나네요.
23/03/25 11:52
애초에 지방자치제란게 실제 지역사람들이 지방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제대로 돌아가는데 한국사회는 지방정치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는 물론 정치에 참여할 심적 여유를 지닌 사람이 드물고 대체로 무관심하며 관심이 있다 해도 연령대가 좀 높거나 특정 직업군, 성별 등 특정 계층에 몰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중앙정치도 정말 진지하게 관심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드물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기는걸 원하는, 사실상 스포츠 경기보듯 접근 하는 사람이 태반인 마당에 자기 동네정치에 더 관심이 없으면 없지 있기는 힘들겁니다. 지금 자기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 이름 바로 나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당장 내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과 각종 행정은 기초의회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다른 예로 각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 공청회를 열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공청회가 열리는 시간대가 일반적인 직장인은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시간대니 그 자리를 채우고 의견을 내는 사람은 전업주부, 노인 등 특정집단에 국한됩니다. 이러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의 예산이 특정 집단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고 그걸 보며 사람들은 대체 돈을 왜 저렇게 쓰는거냐 비난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실제 지역사람들의 무관심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콜라보가 만들어낸 괴이한 형태인데 사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기 쉬운 시스템만 만들어 줘도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가 모여있는 시 단위 지자체는 지방자치가 그럭저럭 잘 돌아갈거라 봅니다. 농민 및 고연령자가 많은 군 단위 지자체는 잘 안될테구요.
23/03/25 22:38
지방자치 안하고 중앙에서 다 임명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안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건 적절하게 중앙에서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느냐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선출 자체는 지방에서 선거로 하는 것이 맞되 문제 발생시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권력 균형을 지금은 지방행정관청과 지방의회가 나눠서 가져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게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권력균형은 지방행정관청 vs 중앙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는 필요없구요. 우리나라가 좀 더 크면 모르겠는데 이런 손바닥만한 나라에선 그정도 수준의 지방자치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23/03/26 13:13
흠 지자체장이 조례같은걸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면...사실상 지역내에선 지금보다도 무소불위인데 현시점도 지자체장이 제대로 견제받지 못한다는 마당에...이미 행안부가 돈을 쥐고 있고 조례에 대한 비토권도 가진 현시점에서 중앙이 지방을 견제할 힘이 부족하다는건 말이 안되고...여기다가 뭘 더 쥐어준다면 그냥 꽂아넣는거와 다를게 뭐가 될...뭐 그리고 자치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님의 주장은 그냥 자치가 아니고요 지방내부에서도 중앙이 권력을 나눠 견제하듯 지방내부에서도 일어나야하는데 그걸 그냥 중앙보고 하라하면 그냥 꽂는게 날겁니다...박정희때로 가죠...대통령이 아닌 의장시절에 후다닥 무력화시킨 이유를 생각하면 뭐...
뭐 그리고 나라자체는 조그만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나 크기로 보면 어디가도 꿀리지 않고 크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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